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허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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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사안건도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문화예술회관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심도있는 심사를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421쪽부터 봐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자료 제출한 방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지요.

허복

간사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토요상설마당 운영 관객용 방석을 구입하여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설명 다 되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허복

간사 과장님 예산심사 마지막 심사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지금 현재 토요상설마당을 할 때 서서 관람을 하거나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관람하여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방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재료가 뭐지요?

김영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비닐방석이라고 해 놨는데요.

마창오위원

금액이 1,000원 같으면 방석이 어떤 종류입니까?

그럼 방석을 하나 주고 끝나고 나면 회수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433쪽에 움직이는 예술단 장비임차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움직이는 예술단은 우리가 기업체 점심시간이라든지 병원, 군부대, 불우시설 등에 예술단이 원하는 시간대에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총 9회에 걸처 장비를 임차하고 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임차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꼭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조명장비 무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음향장비는 80만원 5회로 했고 조명장비는 낮에는 불필요합니다만 밤에는 꼭 필요한 조명장비입니다. 무대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무대 2회에 관한 사항만 계상을 했습니다.

허복

간사 434쪽에 변압기 절연유 교체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평시와 공연시 변동이 심해서 1년에 한번씩 측정하여 절연파괴전압이 2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 되면 절연유를 여과 및 교체를 하여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윤종석위원

여과하면 되지요? 여과해도 못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재생해서 쓰세요. 됐습니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허복

간사 440쪽 초청공연 지역단체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초청공연 지역단체 되어 있는 10개 단체는 지역예술단체 공연작품을 본회관에 공연후 평가를 거처 공연작품 구입비 출연료로 지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예술단체 육성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산정한 사항입니다.

마창오위원

그 밑에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시민과 함께 하는 학교연합예술제는 지역 중고등학교 4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그중 1개교 기획공연 형식으로 본회관에서 공연토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고 자율적인 학교 경쟁과 학교예술제 대관 민원도 해소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잘하는데 대해서 출연료 사례금으로 작품구입비로 지급토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구미 공모전은 구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당선작품은 무료기증방식으로 공모하여 전시코자 합니다. 우선 향토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차차 잘되면 도내 전국단위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름다운 구미 공모전에 은상은 금액이 왜 이렇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은상에 전산입력과정이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은상은 100만원에 2명이

김영호위원

82명이 아니고요?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2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학봉위원

441쪽 전부 일괄 체크되었는데 체크된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토요상설마당 운영부터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토요상설마당 운영 900만원은 올해도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원평, 동락, 송정, 형곡, 선산, 금오산 등지로 확산해서 운영코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월 3개소에 2회 윤번제로 공연을 하는데 단체에 사례금으로 실비보상으로 지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은 토요일날 한다고 토요상설마당이라고 했습니까? 토요일날 하는 겁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토요일날 오후에 윤번제로 월 2회 공원이나 금오산 등지에서 아마추어 예술단체라든지 기업체, 학교 동아리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발표를 하고 잘하는데 대해서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래하고 무용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올해도 했습니다만 학교 동아리들이 기타도 치고 무용도 하고 음악하고 무용을 함께 하는 작품도 있고 올해했는 실적이

이용수위원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그렇지요?

이게 처음입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관객들이 좀 옵니까? 어떻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시민들 호응이 좋아서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관중들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김학봉위원

442쪽에 일괄 체크되었는데 공연수당이 많아서 체크된 겁니까?

연규섭위원

445쪽에 민간위탁금 회관용역 청소비 되어 있는데 689만8천원이 있는데 우리가 청소용역을 주려면 학술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청소용역을 얼마에 줄 것인가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없어요. 이것은 임의로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려면 얼마가 들겠다.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학술용역비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주려고 합니까?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이것은 바닥 카페트

연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특수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집행이 불가하다니까요. 원가계산 용역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줘도 못 씁니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여기 3,600원에 평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학술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원가계산용역비가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용역비에 대한 것은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고요. 이것은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잖아요? 33억 대한 부대비지요.

허복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6쪽은 체크가 많이 되어서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일괄 체크가 되었는데 필요없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아닙니다.

김학봉위원

44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체크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먼저 체크된 사항은 작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은 편이다. 해서 전체가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6억836만4천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에 2억8,050만원이 더 계상되면 총 8억8,886만4천원 이렇게 되어서 작년도 전체예산에 비하면 3억 정도 더 불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당초예산보다 많다고 체크를 당한 겁니다. 여기 계상되어 있는 시설비는 꼭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작년보다 더 올라가게 된 동기는 대·소공연장 음향장비 교체에 보시면 음향콘솔 2억하고 스피커 및 엠프 4억5천만원, 신호처리기 1억5천만원 해서 8억이 예산이 더 계상 되어서 작년도보다 많은 그런 사항이라고 체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음향장비는 현재 노후로 선산문화회관에서 철거된 장비를 관리전환을 받아서 기존장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래서 올해 8억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시설비가 불어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스피커 이런 것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스피커 하나에 4억5천이나 합니까?

윤종석위원

대·소공연장에 음향장비 교체가 한꺼번에 8억이 올라왔거든요. 어느 일정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음향장비교체로 해서 한꺼번에 8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2001년도 1회 추경 때 조명 및 음향장비실 확장해서 그때 1,500만원인가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소공연장에 소공연장부터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대공연장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돈이 한꺼번에 8억이라는 돈이에요. 그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6억이나 오버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액되었지요?

추경은 내년 추경에 해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6억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6억이 증액이 되었느냐 하니까 대·소공연장에 음향장비 교체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다. 지난번 예비심사 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향장비교체를 한꺼번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스피커 엠프 물론 예술회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엠프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4억5천만원짜리를 계상을 시켜서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검토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음향시설로 인해서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했다. 했을 때 엠프시설 별로 안 좋아서 공연에 묘미를 못 느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습니까?

렌트비 주지를 안 했는데 무슨 렌트를 합니까?

렌트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임대료를 적게 받든지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을 많이 끄니까 우리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기존 설치된 대부분 장비는 아날로그 저출력이고 다른 회관은 디지털 고출력 방식으로 전부 대체를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예술회관에서 과장님이나 방금 답변하신 직원이나 음향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있어요?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음향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전문가입니까?

그럼 그 분이 모든 것을 뽑아냈습니까?

허복

간사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났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1분간에 걸처서 하실 얘기있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시예산 전체에 0.7%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 편성한 대로 심의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곽용기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이 음향기기시설 선산문화회관에서 사용하던 것을 우리 예술회관에 가져왔다고 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지금 서로 종합해서 쓰다보니까 음질도 안 좋고 지금 봐서는 타 예술회관에 음향장비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관당시에 음향장비가 대부분입니다.

윤종석위원

음질 안 좋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여론을 한번 수집해 보셨습니까?

그러니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고 또 계획을 세운 후에 돈을 계상하면 괜찮은데 지금 완전히 돈 8억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예산주면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서 전부다 한번 저한테 제출해 보세요.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해 드릴께요.

우호

배우호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술회관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말씀 하시렵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세요.

영섭

윤영섭문화예술회관장

예. 우리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도 많은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다 주신다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이런 문화예술회관, 또 시민들이 정말 즐겨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연전시를 해서 말 그대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우리 구미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박대통령기념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윤종석위원

예산계장님. 지난번에 자동차 관용차량 교체로 인해서 각부서 공통적으로 다 계상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오는 부서만 올라오고 안 올라오는데는 전혀 얘기도 없어요.

연규섭위원

부서별로 자동차 사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전부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윤종석위원

일괄해서 전부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회계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규섭위원

안 왔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자료 부탁한 위원한테만 주지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돌리세요. 부탁하는 위원한테만 돌리면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연규섭위원

그리고 계장님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들숙날숙 인원하고도 관계없고 이런데 이것도 전체 빼주십시오. 부서운영비만

허복

간사 계장님 관련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자료를 위원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더라도 전체 위원들한테 다 돌리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전인철위원

451쪽 국내여비에 자료수집한 것 있지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올해는 사실상 제가 와서 이것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념관건립을 하고 전시실을 만들고 하면 자료를 많이 전시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들 자료수집 했는 것은 지금 현재 현황이 크게는 안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는 것이

전인철위원

설명 주실 필요는 없고요. 2001년도 자료수집한 실적 있지요? 집행내역하고 실적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마창오위원

그리고 단장님 저번에 우리가 자료수집 했는 내용을 우리한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제가 잘못 듣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지금까지 박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자료수집했는 것 유품이라든지 전부 목록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단장님. 박정희 음악제가 있지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전인철위원

일시사역인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제초작업인부고 밑에는 관리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올라왔거든요. 굳이 2개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까? 중흥정이나 주차장이나 바로 옆에 있고 제초작업인부, 관리하는데 사역인부, 왜 이렇게 별도로 했지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전체적으로 인원을 저희들이 수목관리는 사실상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해서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실제 연간 사역인부임이 67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시설 해봐야 주차장하고 중흥정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읍면은 빼고 우리 동지역 예산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다 합쳐도 500에서 많은데 700이 정도거든요. 그 많은 지역을 관리하는데도 500∼600만원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생가 앞에 주차장하고 중흥정해야 보이는 지역인데 왜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요구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 중흥정하고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다음에 생가주변하고 있어서 생가주변은 이것으로 같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상모 사곡동에서 연간 쓰는 것보다 아마 금액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두가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예. 중흥정 및 주차장 제초작업인부하고 중흥정 및 주차장 관리 체크입니다. 452쪽 박정희 음악제 5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박정희 음악제를 여기서도 하고 기타 이름을 붙여서 새마을과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조금 전에 실시 했던 예술회관 등등해서 음악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음악제를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들 박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모행사하고 올해 처음 탄신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에 대한 추모열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해서 내년 11월 중에 탄신일이 11월14일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문화예술회관 강당에서 개최했으면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한번 개최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문관현악단이라든지 국악단과 협연을 하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든지 국악, 성악, 시립합창단 등을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한국정수대전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정수대전은 올해가 2회고 내년도가 3회지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도지사도 오고 한나라당 부총재인 박근혜 의원도 자제분이라서 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국도비가 여기 분명히 따라줘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시비만 가지고 3천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미시에서 하는 시행사도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인데 왜 국도비를 못 받아옵니까? 도지사도 오고 힘있는 한나라당에 박근혜 부총재님도 오시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국비로 전액을 하든지 시비를 조금만 들이든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의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저희들 국비보조는 없고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도비보조가 어디있습니까? 여기 없는데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아닙니다. 도비보조는 도에서 바로 정수대전으로 바로 나갔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래도 바로 나가더라도 얼마가 나가는지 있어야지 100만원이고 2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어떻게 도비보조입니까? 도비보조라는 것은 우리시 예산에 잡혀서 세출에 편성되는 것이 도비보조지 그것은 도비보조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래서 도비보조하고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원 또 문예기금에 1,000만원 해서 2천만원을 도에서 정수대전으로 바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바로 지원하는 것하고 틀리지요. 그럼 1억이 든다는 것인데

마창오위원

예산서에 나와야지요. 그럼 우리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국비도 얼마 나오고 도비도 얼마 나오고

연규섭위원

바로 준다잖아요. 행사하는 날 바로

마창오위원

바로 주는 것은 안 되지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야지요.

연규섭위원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아니지요.

마창오위원

바로 주는 것은 격려금입니다.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박정희 음악제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1회에 걸처서 5천만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이용수위원장

어디서요?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생가마당 앞에서 주차장 거기서 하면 어때요? 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낫지요. 이름만 박정희 음악회지 예술회관에서 하면 큰 값어치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래서 장소는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예술회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가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이용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예술회관은 분위기는 더 좋을지 몰라도 붐을 조성하는 것은 박대통령 생가 앞마당에서 하는 것 같으면 옛날 박대통령 군단장 시절에 아카디언 잘 키던 사람 그런 분들 부르든지 해서 장소를 하더라도 바꾸면 좋지 싶은데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마창오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마창오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따지지 장소를 어디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소에 따라서 예산도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연규섭위원

그런데 박정희 음악제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자꾸 이름을 팔아가면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같이 경제 어려울 때 새마을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킨 분인데 그 분을 고인이 되어서 지하에 누워 있으면서 뭐 너희들 이렇게 어려울 때 음악이나 틀면서 놀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닙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박정희 뭐 넣고 박정희 체육관, 박정희 음악회 다 그렇게 자꾸 넣어서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힙니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시민들이 숭고하게 지도자로써 위대하게 모시는 그런 정성이 담겨야지 음악제를 왜 박정희 음악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그래서 이 분에 대한 지금 현재 저희들 행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가 너무 빈약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를 개최하므로서 추모열기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마창오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간에 걸쳐서 하실 말씀있습니까?

동일

김동일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사업에 상당히 배려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지금 저희들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시민복지회관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정회하는 것보다 정회를 했다가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55쪽부터입니다.

김영호위원

45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뭡니까?

허복

간사 458쪽에 대우공무원 수당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을 하고 나서 5년이 넘으면 상위 직급으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대공무원 택입니다. 주사 승진하고 5년이 넘으면 5년되는 해부터 사무관 대우로 해서 대우수당이 나옵니다.

허복

간사 472쪽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상장 및 바인더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김영자입니다. 저희 여성자원봉사자는 '92년부터 실시해 오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명 단원이 열심히 주 1회씩 해서 각 분과별로 하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여성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선진지 시설견학은 그 분들이 1년동안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보답차원도 되겠고 실제 선진시설이라면 충북에 음성 꽃동네라든지 예천에 연꽃마을에 1년에 두 번씩 가서 직접 목욕봉사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한 임차비 및 입장료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작년보다 조금씩 다 올랐네요?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혹시 거리에 따라서 조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476쪽에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이것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아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2001년도에는 금액이 많턴데 자료 사용했는 내용이, 예산요구를 적게 했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이게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대로 동결하라고 해서 우선 작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본관이 연간 3,200여만원 지금 지출되었는데 요구는 3천만원 되어 있고, 신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1,500만원 정도 부족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금년에도 사실 추경에 했습니다. 예산계에 예산지침이 일반운영비는 작년 당초예산으로 동결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상수도료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월 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수영장 때문에 그렇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지하수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지하수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매년 4천여만원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검토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당장 수맥을 찾아봐서 관정을 하나 파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타당성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2001년도 내용을 보니까 3,312만5천원을 상수도 요금을 사용했거든요. 이 상수도요금이 3,300같으면 하수도료가 또 따라나갑니다. 그렇지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관정파는데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일단 예산은 세워 드릴테니까 예산은 우선 관정 개발될 때까지 쓰더라도 빨리 수맥을 찾아보세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지적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운영수당에 일반강사수당하고 기타 강사수당하고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 기타강사수당은 왜 이렇게 잡아 놓고 일반강사수당하고 뭐가 틀립니까? 특별강사수당 여러개가 있어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일반강사수당은 대학 교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전임강사 이상이면 일반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강사나 학원강사 같은 경우에 기타강사입니다.

김영호위원

특별강사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특별강사는 총장급이나 저명인사입니다.

김영호위원

저명인사는 특별강사고 일반강사는 대학교수급 기타강사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기타강사는 시간강사나 학원강사 같은 경우 기타입니다.

김영호위원

어르신 특별강좌 이것은 뭡니까?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어르신 특별강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수대학의 수료생들을 위해서 월 2회 수료생 특별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한 그런 기간을 월 2회 나와서 배움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특별강좌입니다.

김영호위원

일반강사 수당보다 기타강사수당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예. 기타강사가 대부분 많습니다. 대학교수급은 좀 적은 편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484쪽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 지도자 운영수당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수영장 지도자는 현재는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용 7명을 총무과로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일용 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비심사하실 때 전액 삭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1/8 1명분 1,050만원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과장님 이것을 수영지도자하고 헬스지도자 에어로빅 지도자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고 체크를 할 때는 그런 뜻으로 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했냐 하면 300일로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연월차수당도 줘야 되기 때문에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체크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체크됐는지 과장님이 뜻을 모릅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우리가 의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미승인액 해서 삭감액, 검토액 해서 여기 삭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창오위원

우리가 지적할 때는 부기가 잘못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300일 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연월차 수당도 줘야 되고 법적으로 그것을 다 줘야 되는데 왜 그게 계상이 안 되었느냐 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은 1명은 빼도 되고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연규섭위원

우리 조서에 잘못 되어 있습니다. 484쪽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지도자 300일짜리 그 밑에 탁구지도자까지 체크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지도자만 8,4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그냥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마창오위원

우리가 체크했는 내용을 과장님 그 뜻을 모른단 말입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잘 몰랐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로 되어 있지 1개만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창오위원

우리가 체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주냐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과장님은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 분은 감해도 좋다고 하고 그런 답변을 합니까?

이용수위원장

그럼 여기 플러스 퇴직금 해서 다른 부분이

연규섭위원

근로기준법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마창오 위원장님 주문처럼 4개 지도자 수당 있지요? 수정예산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300일짜리로 하지말고 연간계약으로 해서 연봉제로 수정에 올라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수정에 그렇게 안 올라옵니다. 수영지도자만 퇴직금 줄 수 있는 일용으로 해서 7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연규섭위원

연봉제로 하면 되는데

마창오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봉제로 하라고요. 연봉제로 하면 연월차수당 공휴일수당 퇴직금 다 포함해서 연봉 얼마 해서 계상을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300일로 계상을 하면 결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입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시민복지회관장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하는 저희들이 손을 못 썼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7명 하는 경우는 일용 티오가 나왔기 때문에 7명은 대체되는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 마창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는 단계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 때 필히 연봉제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지난번에도 300일짜리가 나왔는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동부에 알아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게 위법이라고...... 그럼 다른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데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래서 일용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규섭위원

연봉제로 하면 됩니다.

마창오위원

과장님.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연봉제로 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줬잖아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관장님 말씀대로 우선 해 주시면 일용은 수정예산에 되는 대로 하겠고 나머지는 연봉제로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일단은 수영지도자 하고 전부 계약을 할 때 연봉제로 계약을 하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구미시에서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1년에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0일밖에 안 됩니까? 65일이나 빠집니까? 일요일 공휴일 운영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래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실제로 330일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일용을 30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00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는 이번에 시간이 늦어서 못 올라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것을 몰랐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마창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서 이번에 승인되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반드시 연봉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로 승인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은 회사에 다년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저도 처음 아는 사실인데, 며칠 이상 되면 퇴직금하고 가산이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300일

이용수위원장

딱 300일입니까? 300일 이상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 올라올 때 날짜도 더 플러스되어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330일 같으면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산계에 얘기를 하니까 이미 수정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의회제출을 해서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300일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수정예산에는 일용으로 해서 7명분만 300일이 올라가고, 그리고 30일 부족분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과장님 안 올라갔으면 이것 270일로 해서 예산 삭감하세요. 270일로 해 놓고 추경예산에 연봉제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 300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300일로 하면 모든 수당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을 전부다 삭감을 해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270일로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70일이나 280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 때 전체 연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가 부기를 여기 이대로 표기를 해 놓으면 각종 수당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마창오위원

계약을 하면 11달분을 계약을 하라고요. 연봉제로 해서 11달분을 하라고요. 안 그러면 12달 다 하더라도 연봉제로 해서 8,400만원 해서 연봉제로 해서 계약을 하란 말입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장수대학하고 어르신 특별강좌하고 같은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저희들 시민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장수대학은 옛날 노인대학입니다. 노인대학은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희들 7개월 과정 해서 1년간 교육을 받고 나갑니다. 교육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노인들 얘기가 수료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무료해서 안 되니까 대학원 과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대학원이라 이름 붙일 수는 없고 어르신 강좌라고 해서 수료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7기까지 나갔습니다. 수료생들에 대해서 1달에 2회 특별강좌를 해서 노인들이 강의를 받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장수대학 수료생에 대해서 어르신 강좌를 한다는 것이지요? 수료한 사람이 어르신이고 수료 안한 사람은 장수대학이고 그러네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486쪽에 여성자원봉사자 체험봉사 및 선진시설 견학 버스임차입니다.

전인철위원

아까 설명들은 것과 연계되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음향장비 유지비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음향장비는 저희가 음향장비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입니다. 1년에 총 수리비 들어간 것이 약 300만원 1대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만원 10대, 저희는 30만원 올렸습니다만 예산계에서 22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것 지적된 사항이 유지비하고 보수비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지적이 된 겁니다.

마창오위원

487쪽에 음향 및 방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나옵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느 것이 없어져야 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뒤에 60만원짜리가 없어지면 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연료비에 열병합발전소 증기 사용 있지요? 그런데 2001년도 사용했는 내용을 보니까 3,300여만원이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3,300인데 지금 4,800을 요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보고 여유분을 두더라도 좀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1,000만원 삭감하고 3,800을 편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4,800을 3,800으로 하고

김영호위원

삭감해도 되요.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저희들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조금 과다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3,300사용했습니다. 그래도 500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전인철위원

이것 1,000만원 삭감하시고, 밑에 도시가스 사용료 한번 보십시오. 도시가스 사용료가 9,6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사용했는 내용이 8,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분을 남겨둬도 500만원 삭감조치를 합니다.

김영호위원

1,000만원 해도 안 됩니까? 8,100만원 이라면서요?

전인철위원

1,000만원하면 8,600만원인데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합시다.

허복

간사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아껴서 쓰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인상 되어서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 하십시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아까 500만원 그대로 해 주시면 운영해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러면 600만원 해서 9천만원으로

전인철위원

예. 좋습니다. 600만원 합시다.

허복

간사 498쪽 상담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실에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상담실 업무가 자원봉사단 업무와 겸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 나눔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자가 매일 나와서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들어오는 옷을 1,000원씩에 팔아서 연간 수입이 250만원 정도 되는데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재료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분들 봉사활동을 하는데 매일 오시는데 식사비입니다. 좀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497쪽은 장수대학하고 어르신 강좌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앞에 보면 고적지 견학인데 밑에는 문화탐방 별도로 또 합니까?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저희들 과에서 하는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문화강좌도 있고 또 어르신들 가는 고적지 답사도 있고 해서 아마 임차관계나 현장답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 문화탐방은 앞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에만 문화탐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어르신 특별강좌에 장수대학에 어르신들 경주나 이런데 가시는데 대한 그 급식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고적지 가는 것은 있는데 위에 장수대학처럼 고적지 견학은 있는데 문화탐방에 예산은 없는데 문화탐방급식

영자

김영자인력개발과장

임차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앞에 임차료에 어르신 특별강좌 고적지 답사입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

일반수용비나 임차료에는 어르신 강좌로 해서 전부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는 문화탐방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호위원

어르신 특별강좌도 고적지 답사지 문화탐방이나 이게 아닙니다. 장수대학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은 틀리더라고요.

연규섭위원

한가지 부기를 해 줘야지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부기를 통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문화탐방 이것을 수정합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밑에 어르신 강좌를

김영호위원

어르신 강좌를 수정하는데 앞에 고적지 답사를 수정합니까? 문화탐방을 수정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문화탐방을 고적지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뒤에 급식란에 이것을 수정합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김영호위원

고적지 견학으로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허복

간사 504쪽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504쪽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우리 수영장에 지금 연간 입장료를 연 6만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매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표 전산으로 발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밑에 금오공과대학도 설명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오공대평생교육원 사회교육대학 과정은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서 상하반기 2,500만원씩 교부해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측에서 2002년 시지원 규모를 7,5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저희들은 기존과목을 충실히 하라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5천만원은 '98년부터 동결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은 구미시와 금오공대간에 상호 교류증대 측면이나 협조 측면에서 이를 삭감할 경우에는 관계설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민간위탁금 해서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것이지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예.

윤종석위원

계속 해나오던 방법인데 왜 체크되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이것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체크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목 목 설정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체크는 어떤 이유에서

윤종석위원

기본지침에 보면 민간이전 307항목입니다. 다섯 번째 05민간위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로서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이것 회수됩니까?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윤종석위원

해당은 되는데 회수가 되느냐고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회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항목에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세요.

창호

김창호교육훈련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개보수 9억 설명해 주십시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시민복지회관은 '83년도 건축해서 18년이 경과했습니다. 내부시설을 하면서 배관을 전부 아연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연관은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고 현재 18년이 경과되어서 아연관이 많이 샙니다. 자전거 튜브 같은 것을 가지고 감아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내부 배관을 전수 개체를 하는 것이 중간중간 땜질식 고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전수개체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투융자심사에서 총 금액 얼마를 그때 올렸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28억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28억 올렸으면 28억을 다 계상을 해야지 9억만 해서 언제 추경을 예상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거든요. 28억을 우리가 투융자심사할 때도 조금씩 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28억 전액을 계산해서 전체 수리를 한번 하라고 해서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면 28억 전액을 올려야지 본예산은 9억만 올려놓고 추경에 나머지 19억을 또 올린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예산사정상

연규섭위원

아무리 예산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신규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일시에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본예산은 9억밖에 안 올려놓고 나머지 19억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부의장님. 과장님. 이 사항은 오후에 식사하고 2명 정도 우리 위원님들 시간을 내셔서 지금 올라온 것이 9억이고 20억이 소요된다니까 배관도 고무튜브로 감아놓고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연규섭위원

현장은 전에 몇 번을 갔었습니다. 전에 예산 다룰 때도 갔고 조금씩 주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저번에 추경예산 다룰 때도 가고 몇 번을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규원 운영위원장도 가보고 해서 전체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해서 이번 투융자심사에서 통과가 된 내용이거든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28억을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부시장님까지도 올해......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면 6개월 소요되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1년에 교육이 6개월씩밖에 못하고 단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인정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끝까지 28억을 주장하다가 저희들이 예산규모 조정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추경에는 확실하게 해 준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근거로 해 주시면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대비하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 올라와도 추경이라는 예산 자체를 의회에서는 없애도 그것은 얼마든지 추경은 보이코트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대비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만약에 19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9억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에 9억이 올라오고 추경에 19억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상 아무리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짓입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규섭위원

우리가 28억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28억이 있어야 수리를 한다는 것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지요.

이용수위원장

건물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28억이 들어가나요? 건물 자체가 작년 재작년에 이종명 국장계실때도 안에 실내를 사전에 예산도 안 줬는데 사전에 일을 해서 그때 저와 몇 몇 위원이 가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혼이 난적이 있는데 보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전 라인을 보수를 했을 거예요.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그 건물이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1,400평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떤 보수를 하는데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연관 배관이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8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천장에 전부다 쥐가 오줌을 싼 것처럼

이용수위원장

배관이 벽속으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천장으로 되어 있는 배관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천장을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천장을 뜯고 나면

이용수위원장

그 작업을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다 뜯어내고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작년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되었고 저희들이 지하층부터 3층까지 총 4층인데 4개층에 대해서 배관을 하게 되면 배관비는 사실은 여기 28억 중에서 7∼8억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천장을 전부 고쳐야 되고 천장에 대한 전기하고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2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5억이나 2/3나 4/5을 넣고 추경에 조금 몇 억이 모자라서 넣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어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예산부서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었는지 몰라도 당초예산에 9억 넣고 추경에 15억 16억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알겠습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추경에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확보 안 하면 저희들 착공 안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추경 다 해도 돈 몇 백억 가지고 여기 10몇억씩 줄 돈이 있나요?

연규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라든지 국도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해서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이 추경인데 그 추경예산에 이런 돈을 19억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 할 예산이 있겠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많을 때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아마 관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확보해 주시면 추경 확보가 된 후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근로자복지회관 그림 등 작품구입 이게 시민복지회관이 아니고 근로자복지회관입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무슨 그림을 할 예정입니까?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근로자복지회관에는 지금 건물만 있고 실내체육관에는 가면 실내체육관 앞에 실내체육관으로 느낄만큼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은 체육시설이면서 그런 분위기를 들어가면서 느낄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구하는 것은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로비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이 폭 4m 높이 12m입니다. 여기다 대형그림을 하나 붙였으면 싶은데 이게 소요예산이 2천만원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요소요소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림을

김학봉위원

전부 1,500만원인데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1,5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으로

임경만위원

이게 정수미술대전 작품구입도 포함되어 있지요?

부영

이부영관리과장

예.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하실 얘기 없지요? 아까 다 하셨지요?

경배

김경배시민복지회관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사업소들이 다들 마찬가지인데 본청에 있는 실과에 비해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치외법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둡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작년 재작년에 3대 의회가 들어와서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호되게 감사를 이틀간 밤을 새워서 받은 일도 아마 기억을 하실거에요. 그래서 사업소마다 전부다 사전집행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똑바로 쓰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기회를 얻어서 예산이 꼭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시립도서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09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시립도서관 체크된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538쪽이 되겠습니다. 538쪽에 보면 디지털 자료실 콘텐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국비 2억을 받아서 디지털자료실을 만들고 있는데 국비가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기를 디지털자료실 콘텐츠 구입은 원래 지방비 1억5천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5천까지 투입할 필요도 없고 해서 금년도 1,000만원 했고 내년도 2천만원만 구입하면 자료실에 대한 충분한 것이 안 되겠나 해서 나머지는 국비 2억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정보화기획실에서 인동과 형곡동에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기 투자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정통부에 올려서 2억을 받게 되어서 투입되었습니다. 결국은 자료실을 만들어 놨는데 콘텐츠가 없으면 자료실로 활용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종이매체에서 전자매체로 되기 때문에 전자로서 그것을 보면 다 볼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연규섭위원

537쪽에 디지털자료실 바닥 및 칸막이 설치공사 그것과 같이 체크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인동 금년도 실시할 겁니다. 본관은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이것도 같이 체크된 것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체크를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디지털자료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형곡본관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인동도 내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실을 바닥하고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형곡에도 1,000만원 들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관장님 디지털자료실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2억이 현물로 내려왔습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537쪽에 민간위탁금 아까 부의장님 청소위탁하고 이것은 원가계산이나 용역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연규섭위원

예. 민간위탁을 하기를 위해서 청소관리 위탁을 시키잖아요? 청소위탁처리 본관하고 분관이 있잖아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연규섭위원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원가계산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용역관계는 얼마 이상이 되면 용역을 주도록

연규섭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 이상이 아닙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임의로 계상을 해서 얼마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처음으로 인력구조조정이 관계되면서 도서관은 인동분관까지 개관이 되고 인력은 모자라고 청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일용인부임이 사역이 안 되니까

연규섭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마창오위원

우리가 위탁처리 이것 돈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청소 위탁처리를 하려면 위탁처리하는데 얼마라는 용역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빠졌다 이겁니다.

연규섭위원

일예로 50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시민복지회관에 학술용역비 금오 개나리 아파트 경비용역 원가계산 용역비 해서 2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시설 청소관리 원가계산 용역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돼야 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주지를 못 하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와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착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용역업체하고 바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인력을 쓰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그것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원가계산 나오는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체크는 체크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본관하고 인동분관하고 있는데 왜 인동분관이 더 들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본관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본관에 인력이 모자라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 도저히 3층 건물에 대한 청소를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인원이 형곡만 해도 1,000여명 가까이 오는데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한 층에 한 사람씩 해야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용객들이 괘적한 환경속에서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사람을

전인철위원

그럼 본관은 몇 명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본관도 2명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인동분관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인동도 2명입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본관에 3명, 인동에 2명, 기존 우리가 일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더 넣을 것은 결국 5명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는 질문을 10초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하세요.

임경만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에 예총구미시지부가 거기 임대해서 있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예술회관으로 안 하고 왜 도서관에 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예술회관에 갈 공간이 없어서

임경만위원

거기서 연습을 하고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될 곳인데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시설임대료도 안 냈는데 제가 와서 시설임대료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임대료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만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정숙하고 시민들이 책을 읽은 정숙한 이런데서 예총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술회관으로 하면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제가 처음 가니까 있었는데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은 예술회관에 공간이 없어서 갈 장소가 없다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료만 사실 받고, 4층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용객들이 열람실 공부하는데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별도로 4층에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장 지부장도 거기 안 맞다는 얘기도 하고 하여튼 검토해서 예술회관 자리가 없으면 다른데 제공을 해 보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관리를 잘해 주시고 주어진 예산을 유용하게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문화기반시설 전국 420개 도서관 중에서 구미가 그래도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장이 누구입니까?

연규섭위원

그것은 도에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전인철위원

도사업소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저희들 구미에는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선산하고 인동하고 저희 형곡도서관이 있고 금오산 올라가는 것은 도립으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립도서관입니다.

윤종석위원

도립도서관하고 구미에 도서관하고 차이나는 것은 도에서 예산받는 것이고 시에서 받는 것이고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윤종석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 저희들이 운영하고 도립에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마을문고에도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때 되면 마을문고 도서관하고 도립하고 세군데 둘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12월달이 되면 도립하고 마을문고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3자가 모여서 나갈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요즘 도서관 옆에 있어도 이동도서관이 가면 도서관까지 안 오고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오지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3개 지역에 우리가 나가는데 도립이나 마을문고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자가 앉아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민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한 운영중지 안내라고 해서 경상북도도립구미도서관장이라고 이것을 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인구 저변확대하고 그 다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취지에서 책 안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변인구 확대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던 것도 지금 안 하는 이런 방법으로 도립도서관장이 지금 이것을 안 하겠다고 이것을 붙여 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해당이 물론 안 되겠지만 지금 운영하는데 대해서 중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지금 중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주민의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도 도서관하고 거리가 조금 머니까 이동도서관이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화까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도립도서관장은 지금 운영중지를 하고 시립도서관장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마을문고하고 통합이 안 됩니까? 마을문고는 지금 형편없어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매년 예산 때마다 얘기가 되는데 어디를 하든지 이동도서관이 통합을 시키도록 하기는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하는데도 저희들이

임경만위원

마을문고는 문고서적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문고 창고에 비닐하고 덮어씌우고 이래요. 거기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으로 통합을 하세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들도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인력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차나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인력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만 와서 우리가 그만큼 범위를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체육시설관리소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541쪽부터입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54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있지요? 도시가스 사용료 해서 12회 되었는데 이게 성화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화대가 있고 금년에 검도부하고 새로 가스를 넣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어디씁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에 신설했습니다.

곽용기위원

난방용으로 씁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난방용이지요. 난방도 하고 식당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월 12회입니까? 뒤에 부기 12회가 뭡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월입니다.

전인철위원

1달에 그럼 5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제가 다 운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금년 12월까지 운영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운영해 보면 평균치가지고 내년에는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한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사업소 있지요?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에 본관하고 인동분관,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기에서 관리하는 구미체육관, 시민운동장 두 군데 하고, 선산출장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 환경사업소 해서 사업소에 2000년12월부터 2001년11월까지 월별 전기,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화료 현황을 오늘 뽑아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김영호위원

전기사용료에 체육관에 1억800하고 시민운동장에 3,600인데 체육관 안에 시민운동장 포함시켜 놨는데 시민운동장이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적된 사항인데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없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간사 552쪽에 잔디보식 설명해 주십시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게 경기를 안 하면 보식을 해 놓으면 관계가 없는데 경기를 계속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식을 해 놓고 경기를 안 하면 하자보수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만 경기를 시장기타기 축구다. 축구연맹 뭐를 한다. 또 회사에서 빌려서 한다. 이러면 보식을 해 놔도 또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경기를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잔디를 보식을 하는데 지금 심어져 있는 잔디는 씨를 뿌려서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잔디는 일반잔디하고 틀리지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국산 잔디입니다.

임경만위원

씨를 뿌려서 키운 것은 일반 재배하는 것과 틀리잖아요?

이용수위원장

씨를 뿌립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씨를 뿌려서 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씨를 뿌리면 며칠 걸립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1년간 가꾸었습니다. 지금 보식하는 것은 씨뿌린 것이 아니고 잔디를 이식해서 옮기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잔디를 보식을 했는데 보식했는 잔디가 원래 씨를 뿌려서 자란 잔디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약간 틀립니다.

임경만위원

틀리면 안 되지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심어 놓으니까 잔디는 같다하더라도 아무래도 표가 좀 납니다.

임경만위원

잔디씨를 뿌려서 키워서 보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 잔디하고 맞지 않아서 중간에 옷 수선했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흉하게 되더라고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운영담당 김영수입니다. 잔디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체 하기 전에 작년에 했는 것은 일반 잔디 천연잔디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비용관계 때문에 씨를 뿌려서 파종을 해서 했는 것이고 보식하는 것은 일반 업체에 천연잔디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임경만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똑같은 종류인데 씨앗을 뿌려서 파종해서 잔디밭을 조성했고 지금 그게 다 컸습니다. 보식하는 잔디를 밖에서 가져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임경만위원

똑같은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같은 천연잔디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일반 씨를 뿌려서 키웠는 것하고 키워왔는 것하고 보식을 해 놓으니까 잘 안 맞아요. 이쪽이 더 굵고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그것은 완전히 성숙된 잔디기 때문에 좀더 뿌리가 왕성하고 지금 우리 뿌린 것은 파종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데 나중에 크면 똑같이 됩니다.

임경만위원

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연규섭위원

이것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왜 체크를 했냐 하면 잔디씨를 뿌리면서 그때당시 형곡조경에 7,995만9천원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잔디를 씨를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기간이 2002년 9월19일까지인데 왜 우리시에서 잔디를 심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자보증기간 중이라도 구미시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해서 운동장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 동안 보식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9월까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며칠 지나면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또 보식을 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그것은 전문가한테 답변을 한번 얻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상당히 궁금한데 씨를 뿌리면 한참동안 밟으면 안 될테고 보식을 하면 그래도 그보다 짧은 기간 밟으면 안 될 것이고 알아 가지고,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모릅니까? 지금까지 보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보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지금 보식하고 며칠 있다 축구를 해도 되는지 그것 정도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보식하고 대부분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좋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좀 궁금할 거예요. 알아서 얘기를 해 주세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김영호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도체라든지 이런 행사 때문에 예산있던 것이 지금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전부 제로로 해 놓고 21억9,800 밑에 계는 나와 있고 왜 이렇습니까? 인건비도 하나도 없었고 전년도는

연규섭위원

전년도 예산은 체육시설이라고 별도로 없었고 새마을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총 금액은 29억이 어디서 나왔어요?

연규섭위원

새마을과에서 전체적으로 뽑았겠지요.

허복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참고적으로 운동장에서 수정예산에 뭐가 올라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육상선수 숙소 샤워실 설치가 3,500나와 있습니다. 이게 육상연맹하고 부시장님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샤워실 설치하는 것이 3,500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관 명칭을 조례 입법예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체육관 명칭변경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해 놓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표석비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2천만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핸드볼하고 배구경기 전용매트입니다. 이게 핸드볼 같은 것 그냥 하면 공 잡기 위해서 묻히는 것이 바닥에 떨어져서 안 닦으면 미끄럽고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매트를 깔아서 배구라든지 핸드볼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배구도 할 수 있고 핸드볼도 할 수 있고 그러니 배구할 때는 핸드볼은 걷어내고 핸드볼 할 때는 배구를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체해서 하는데 1억2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건이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555쪽에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6억3천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요율이 10억까지는 0.63을 해야 하는데 0.4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고쳐주십시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김영호위원

전광판 기계실에 얼리는 것이 필요합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게 시민운동장에 전광판 기계실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명설치를 지금 해야 됩니다. 체육관에는 전광판 조정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냉난방기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김영호위원

시민운동장 전광판 기계실에 얼려야 될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조명시설이 일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전광판에 들어가면 기계실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말고요. 제일 밑에 보면 냉동기 설치 이것 질문하는 겁니다.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산을 제가 올렸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민운동장 전광판 기계실 냉동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냉방기입니다. 냉방기인데 운동장 전광판 거기에 13억 주고 설치를 했는데 뒤에 한여름에 할 때는 칩에서 열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냉방기 2대를 설치해서 여름에 했을 경우에 전광판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는 겁니다. 이것은 김천에는 작년에 2대를 설치했고 포항에는 알아보니까 전광판 설치할 때 냉방기를 같이 설치한답니다.

김영호위원

체육관에는 600만원짜리고 운동장에는 700만원짜리네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체육관 전광판 조정실입니다. 전광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안에는 창문이나 환풍 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고 체육관에는 전광판 조정실 사람이 거주하는데 거기 냉난방기입니다. 거기는 냉방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냉난방기입니다.

김영호위원

난방까지 같이 된다는 얘기지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김영호위원

그럼 밑에는 1식 해 놨는데 2대를 산다고 안 그랬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2대인데 700만원짜리 2대를 1식으로 해서 잡아놨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왜 1식으로 합니까? 2대면 2대 곱하기 2를 해서 700×2을 하든지 1대면 1대 표기를 확실하게 해주지

김영호위원

1,400만원짜리 1대가 아니고 700만원짜리 2대라는 얘기지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이용수위원장

700×2로 하면 더 알기 쉽지요. 전부 1식으로 해 놓으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거기 관련되는 배선 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2대로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계장님 기계실에 사람도 상주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체육관 전광판 조정실에는 사람이 행사할 때마다

임경만위원

체육관 말고요. 운동장에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운동장에는 안 합니다. 전광판을

임경만위원

지금 전광판 새로 교체했는 것이 디지털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임경만위원

디지털인데 열이 많이 나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한여름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안에 들어가면 30도

임경만위원

열이 50도가 되든 60도가 되든 사람이 상주를 안 하는데 기계에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기계 보호를 위해서 냉방기를 설치합니다.

임경만위원

올해는 어떻게 보냈어요? 도민체전을 치루었는데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올해는 뒤에 창문을 열고 이랬는데 창문을 열면 먼지가 날아와서 칩에 붙으면 오래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경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체크해 놓읍시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0.63을 하면 증액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증액을 못 시키는데 이것만 해도 가능합니까? 왜 0.45를 해 놨습니까? 기계나 전기설비는 10억까지 시설부대비는 0.63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시설부대비는 크게 쓸 것이 없습니다. 0.45로 해도 가능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다른 것도 시설부대비 전부가 깎아야 겠네요.

임경만위원

구미시청 실업팀 선수 식당확장보수 6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식당이 있지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식당을 어떻게 확장을 한다는 겁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식당이 '97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씨름숙소하고 테니스숙소하고 숙소가 2개 증설이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임경만위원

운동장에서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임경만위원

숙박시설이 아닌데 먹고 자고 해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실업팀 숙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건물에 아무 이상 없어요? 화재나 방화하고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임경만위원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시에 새마을과에서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므로 해서 식당이 좁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연규섭위원

임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체육관 내에는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법상으로, 그런데 거기다 사무실은 할 수 있어도 숙박이나 식당같은 것은 체육관 안에는 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식당도 아주머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식당을 보면 식당이 선수들한테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 관계자들도 있고 나머지 자동차등록소도 있지요?

담당

운영담당

김영수 예.

임경만위원

그런 직원들도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수들을 위한 식당 같으면 선수들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소장님. 법규를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로 선수들이 이용하고 그것은 극히 일부 몇 사람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청 실업팀 선수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법률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10명이 쓰든 2명이 쓰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타 화재사고나 기타 사고들이 나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임경만위원

옆에 대먹고 할 식당이 있는데 식당을 차려놓고 거기 식당 운영비는 식비하고 부식비 간식비 재료비를 다 쌀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체육회에서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임경만위원

인건비도 주지 않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임경만위원

대먹고 자셔야 되지 식당을 차리면 원래는 안 됩니다. 화재 위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 여관도 아니고 잠자는 숙소입니까? 숙소를 별도로 짓도록 해야 되지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청 실업팀 선수들만 거기

임경만위원

거기 숙소를 지어야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이 침대하고 자도록 해 놨습니까?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온돌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안전이나 또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삼규

배삼규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예산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허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2장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위원

563쪽에 허가민원상담용 탁자구입 있지요? 이것 어디다 놔둘 겁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사실은 현재 과장 옆에 있는 안락의자가 오래 되어서 사실 너무 보기 흉해서 교체할 겁니다.

윤종석위원

탁자인데 탁자 50만원짜리 4세트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탁자 작은 이런 것입니다.

연규섭위원

과장님 옆에 쇼파 하나 들여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탁자 해 놨는데 탁자 의자 전부 포함된 세트를 얘기합니다.

윤종석위원

응접실 세트네요?

상돌

임상돌허가과장

예.

허복

간사 허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동지역이 있거든요. 저번에 동장님들 한번 여기 오셨는데 지금 동장들 부를 필요없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동지역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요.

허복

간사 체크해 놨는데 전부 조정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계수조정할 때 조정만 해 주면 됩니다.

연규섭위원

동에 자료요구한 것 있다면서요?

허복

간사 전문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지역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오전 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검토나 삭감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 계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환경위생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TV방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민들은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데 계속 넘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569쪽에 불법영업근절 주민신고함 제작은 어디에 쓰고 어떤 식으로 하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 불법영업이 조금 심하다는 지역에다 신고함을 비치해 놓고 엽서까지 넣어서 그런 불법영업을 적발시에 주민들이 적발한 분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함에 넣으면 저희들이 매일 순회하면서 수거해서 거기에 따라 단속을 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사실 '90년대초에 저희들이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이 장난을 전부 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시민의식들이 많이 높아졌고 또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전인철위원

밑에 것 설명을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정비지구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과거에도 구미 특별정비지구하는 것은 속칭 과부촌인데 원평3동에 걸쳐서 있는 업소하고 신평2동사무소 뒤에 하고 신평시장 앞에 있는 그 부분하고, 인동동사무소 뒤에 있는 업소가 전체가 84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특별정비지구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과거에도 한번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얻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을 방문해서 술을 마시러 오는 사람도 그런 안내판을 봤을 때 양심상 이런 업소에는 퇴폐적이고 음란한 업소에는 우리가 출입해서 안 된다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또 이런데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도 높여주고 또 업주들에 대해서는 경고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스스로 반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법영업을 해서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단속과 아울러 홍보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전인철위원

안내판 안내문 있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인철위원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안내문 내용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문구를 바꿔야 되고 과거에 했는 것은 있지만 새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참고로 6개소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신평지역에 두 군데 신평시장 앞에 하고 신평2동사무소 뒷골목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또 원평2동쪽에 하나 3동쪽에 국제주유소 못 가서 축협있는데 그쪽에 하나 하고

허복

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지구가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다른 지구는 없습니다.

마창오위원

574쪽에 보면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있는데 메스컴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불법으로 하는 것 영업정지를 시에서 많이 메겨서 업자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구미시가 패소하는 율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게 흔히 어느 시군가도 거의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시자체 단속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청구된 사실은 1건도 없습니다. 타 기관에서 적발해서 저희들시로 처분청에 통보되었을 경우에 저희들 일단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의 조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문을 하고 또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속당시에 정황을 저희들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했다. 또 도에서 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단속당시에 억울하다 하는 그런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 검찰에 사건을 재조사 의뢰를 하거나 또 법원에 사건 자체를 두고 바로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것도 단속당시에 과잉단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법원에서 패소하는 것은 흔히 보면 판사님들이 위반정도와 또 처분의 정도 비교를 해서 위반내용에 비해서 영업정지 2달이다 3달이다 하면 너무 가혹하다 이런 판결을 내립디다. 말하자면 업소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다 그럼 거기에 딸린 가족이 몇 명인데 문을 닫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는 어떻게

마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미시에서 영업정지를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행정소송이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도록 안 그러면 행정소송을 했으면 구미시가 이기도록 해야 되지 행정소송을 해서 자꾸 패소가 되면 시민들 보기도 안 좋고 이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처분기준대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자체 단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에 구제를 받도록 홍보도 합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경찰에서 영업정지는 시에서 매기는 것이지 경찰에서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서에서 이첩된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본인에게 우리가 의견을 받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행정소송이 되면 경찰서에서 했는 것 같으면 경찰서 담당했는 사람들도 행정소송할 때 가서 변론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해서 어떻게 되든간에 행정소송을 했으면 시에서 이겨야 되지 행정소송을 자꾸 패소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적극 대응을 합니다만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창오위원

앞으로 영업정지 이런 것 하는데는 시에서 신중을 기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574쪽에 인허가 신고하는 것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저번에 조례제정할 때 전부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는 환경위생과에 예산이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위생업소 허가신고가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허가과로 귀속이 안 되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이것은 별도로 허가과에 안 가고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단순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서 허가과에서 다 하겠다 하고 그때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예. 알았어요.

허복

간사 577쪽에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행정개선부담금입니다.

임경만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에 시판식품 검사시료비 있지요? 지금 구미전역에 자판기 있지요? 몇 대나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자판기가 700대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정식 신고를 하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모르고 신고 홍보를 해도 덜 되어서 좀 미신고 된 것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또 새로이 지부가 생겼습니다. 구미 칠곡지부입니다. 그래서 지부에 전부 다녀보고 신고필증이 부착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시켜서 안 된 것은 지부차원에서 신고를 하도록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구미도 이질이다 뭐다 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전염병이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구미 전자도시를 무색케 할 정도로 구미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판기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별로는 자판기 거기에 대한 시민들 건강이나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미시에서 이런 자판기에 대해서 세금 거둬들이는 것은 전혀 없지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없는데 예산을 차후라도 좀 올려서 구미시에서 전반적으로 위생상태를 한번 점검을 한다든지 지도, 홍보, 계몽을 할 수 있도록 자판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좀 올리든지 해서 자판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불결하거든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질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락 제조업체가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소를 폐문을 했고 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농산물잔류농약검사시료비하고 시판식품검사시료비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합니까? 검사원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농산물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은 시판식품에 대해서

김영호위원

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판되고 있는 식품점이나 시판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수거를 해서 또 특별하게 도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농산물이 계절적으로 성수식품이기 때문에 수급검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김영호위원

검사소에서도 나가서 검사를 하는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영호위원

농약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전부 거기서 담당을 하는데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원산지 식품점에 점검을 하게 되면 농산물도 모든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전부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서 별도 지시가 옵니다.

김영호위원

두 군데서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도 하고 농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통식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판매소에 가서 합니다.

김영호위원

저쪽에도 유통식품을 한단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정영기 저희들은 성수기 때 예를 들면 김장철에 시판되는 것에 잔류농약이 나오나 안 나오나 점검해 봐라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때 수거해서 시장에서 저희들은 바로 해서 합니다.

임경만위원

지침이 내려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영호위원

두 군데서 같이 중복이 되어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인철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설명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인부사역인데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연 2회 합니다. 3월달하고 9월달 정기고지서가 발부되고 또 만약 체납시에는 5월, 11월 연 2회에 걸처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부합니다. 현재 대상이 자동차가 연 2회니까 8만건, 또 시설물이 8천건입니다. 8만8천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규부과대상 시설물 건축대장 복사를 하고 또 조사 및 조사표를 작성해야 되고 조사할 때는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건물용도, 면적, 사용일수, 연료종류,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면 조사자료를 전산 입력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자 재산압류에 대해서는 전화민원도 해야 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하고 수정 입력시키고 차적 변동자료도 조회하고 수정 입력, 체납자 차량압류 및 해제 등 이렇게 업무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사무보조원을 한 사람쓰고 있는데 담당자가 한 사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체납되어서 반송되는 것도 있고 다시 보내야 되고 또 일단 부과되면 민원인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부과되었느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전화옵니다. 전화오면 한 사람은 이것 전부 업무처리하면서 전화민원받으려면 전화를 못 받을 정도입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를 읍면동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읍면동이 기능전환이 되니까 대비해서 이제 본청에서 담당부서에서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올린겁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 올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본청내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사무보조원이 한 사람이 있지만 업무를 감당을 못합니다. 결산작업이나 등등 출장을 가버리면 공백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인부사역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인철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앞으로는 그럼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조사들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도 하고 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40만원을 올린 것은 우리가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감되더라도 일단 인부사역은 해야 연간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고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읍면동 기능전환이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과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한 1,000만원 정도 반액 보면 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정도로 예산이 필요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이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내년도 예산 2,400억을 다루고 있는 이런 자리인데 담당국장도 없고 예산계 담당실장도 없고 담당관도 없고 이것 한번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세요. 해서 국장들이나 이런데 안 나오는데는 예산을 다루지 마세요. 그래야지 지금 예산 다루는 최고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했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요구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연규섭위원

국장이나 실장이 와야지요. 여기 환경위생과에 관련된 국장도 오고 예산을 편성한 국실장도 와서 앉아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용수위원장

국장 어디 갔습니까?

연규섭위원

전부 국장들 없고 이런 식으로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인철위원

오기 싫은 사람 오라가라 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감안해서 합시다.

연규섭위원

감안을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면 그래도 자기 부서에는 체크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고 하는 것은 실국장들은 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다 하셨습니까?

연규섭위원

예.

허복

간사 일단은 환경위생과는 마쳐놓고 휴식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한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환경위생과를 계속 하세요. 실국장 본청에 있으면 오라고 해 놨으니까

연규섭위원

578쪽에 기타보상금에 황소개구리 포획상금 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500원씩 해서 600마리를 계획했었는데 이것 작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작년도 9명이 신고를 받았는데 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도 실적을 달라니까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실적을 주시고 이것 체크좀 해 놓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연규섭위원

그리고 579쪽에 시상금에 우수위생수준향상업주 및 단체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부상하고 상패만 있었는데 시상금을 단체에 30만원씩 4개단체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설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패를 주로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2002월드컵도 있고 해서 대비를 하는데 시설수준향상이나 화장실 개선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좀 잘하는데는 시상금이라도 조금 줘서 여타 업소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룰 것인데 우리가 다른 단체 같은데 보면 거의가 시같은 데서 주는 것은 상장으로 대체를 하는데 우리시만큼은 유독 다 상패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시는 경상적경비를 좀 줄여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전체를 상패로 해서, 상장을 줘도 상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성의를 표하고 뭔가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잘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상장을 주면 되는데 꼭 상패로 해서 패를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패라는 것은 감사패나 이런 것이지 상장을 주는데 전부다 패로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마창오위원

578쪽에 푸른구미 21 추진하고 579쪽에 구미환경문화대상하고 차이점하고 선정기준이 틀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푸른구미 21 우수기관단체 시상 관계는 이것은 아젠다 21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근거로 해서 금년도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미환경문화대상하는 것은 민간하고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자연환경, 생태환경, 도시환경, 생활환경 등 모든 환경분야에 총체적으로 합쳐서 상을 제정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친환경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위원

푸른구미 21이나 환경문화대상이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환경단체에서 또

마창오위원

틀린 차이점을 확실히 얘기해 보세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푸른구미 21은 주로 환경단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났다 하면 지금 공단기업체에도 많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마창오위원

거기도 환경단체고 여기도 환경인데 같은 것 아닙니까? 이름만 틀리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전시민적으로 확대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확대를 하더라도 한가지로 합쳐서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지 비슷한 것인데 이름만 바꿔서 2개로 나눈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내용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2개 나눠서 상만 자꾸 많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문화대상하는 것은 지금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창오위원

환경문화대상을 제가 주지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푸른구미21이나 환경문화대상이나 같은 맥락이라 이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한쪽으로 합치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을 같이 나눠서 상을 자꾸 늘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간사 580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장

578쪽에 황소개구리 작년에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허복

간사 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한 마리 500원 하니까 많이 잡습디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300만원이 작년에 지급되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작년에 몇 마리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럼 500원으로 나누면 6천마리 정도 되지요.

연규섭위원

환경친화마을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환경친화마을 표지석을 설치해 주는 것보다도 제 생각 같으면 환경친화마을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마을에 대해서 뭔가 금전적이든지 그 마을에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표지석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 작년도에는 우리가 3,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우리가 지정을 도개2리에 모래정 있는 부락을 금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실제 이것은 환경친화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1월달부터 연간 생태변화라든가 자연생태계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과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용역과제 심의하는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다가 결국은 누락되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저희들이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친화마을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표지석은 금년에 세워주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특화사업은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따라서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단돈 1,000만원이라고 해도 이것을 친화마을에 생산적인데 투자를 해야 하는데 표지석을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면 1,000만원이라면 돈도 작은 돈도 아닌데 다른 특화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겁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표지석을 세워서 그 부락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친화마을로 지정되었다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조사용역이 되면 하나하나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친환경적인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용역비를 3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다리같은 것 했는 것도 전부 석제다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작은 소규모 교량이라도, 전부다 우리가 자연적인 것으로 해서 마을을 변화시켜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교된 학교도 지금 현재 저희들 가보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크게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태교실을 만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규섭위원

도개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도개2리입니다.

연규섭위원

도개 초등학교 사랑의 쉼터인가 운영을 안 합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도 하고 거기 가면 도곡지하고 못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생물들이 있는가 그런 것도 조사가 되어서 생태학습장으로 그렇게 가꾸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보전액은 원래 일반음식점이 지금 현재 4,871개입니다. 이게 5% 이상 지정 육성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12월달에 14개소 추가지정해서 151개소입니다. 그럼 3.1%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9%까지 더 올리고 5% 이상 끌어올리게 되면 상수도요금 감면보전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 3,600만원인데 2,400만원을 추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전년도 실적하고 모범업소 지정기준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임경만위원

표지석 이것 모래정 그쪽 동네입니까?

정구

황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동네입니다.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검토요망이나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면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공히 상패제작비 있는 것 부서공통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서별로 다 빼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경제통상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09쪽부터입니다.

연규섭위원

612쪽 4공단유치 홍보책자 발간해서 1,500만원 되어 있지요? 작년에는 CD제작을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홍보책자는 별개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별개입니다.

연규섭위원

614쪽에 자매도시 해외구매단 초청 환영현수막하고 지원행사 홍보 현수막은 02번으로 들어가야 안 됩니까? 담당관님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외국인 방문접견장 그것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616쪽에 임차료 4공단 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가 있는데 설명회장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공단 투자유치에 시정의 역점을 둬야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서울지역에 올라가서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대표들 임원진들을 모시고 할 그런 장소를 서울지역에

연규섭위원

서울에 가서 할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서울사무소는 협소해서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

얼마나 대단위로 유치를 하는데 서울사무소 쓰지도 않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서울사무소는 10몇 평 이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연규섭위원

지식기반인프라 구축사업 시설임차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동국여고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비즈니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토미대학과 33개 창업보육센터와 벤처타운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 시설임차비를 말합니다.

연규섭위원

시설임차비인데 작년보다 평수나 이런 것이 늘어났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강당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강당이 올해에 추가로 임차를 해서 보수를 해서 올해 11개 업체가 더 들어갑니다.

연규섭위원

추가로 임차를 하는데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추가 임차하는 것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때 예산승인까지 다 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2,200평에 대지가 7,500만원이고 건물이 898평에 6,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건물이 583평이 더 추가 되었고 부지가 400여평인가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같은 것 과목 할 때 평은 쓸 수가 없잖아요? ㎡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아까 뭐가 추가가 되었다고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강당, 건물이 583평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서울주재사무소에 누가 계십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임수순씨가 일전에 임용을 받아서

허복

간사 직급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계약직입니다.

허복

간사 계약직이 서울, 경기일원에 지리도 잘 알고 이런 분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고 오래 동안 서울에 거주하셨고 구미 분입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활동비 1만원 줘서 일이 되겠습니까? 서울에 기름값도 안 될 것인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현지활동비 1달에 15일로 봐서

허복

간사 그럼 하루 5천원밖에 안 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침에 1만원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업무를 보고 구미시 농수산물도 팔고 해야 되는데 5천원 가지고 활동을 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추경에 한번 더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차량유지비는 별도입니까? 차량유지비는 여기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차량유지비는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별도로 주는 것이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여비에서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623쪽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하면서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하는데 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RRC라고 금오공대에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오공대에서 매년 국비 5억 도비 1억 또 대학에서 2억2천을 업체가 3억5천 해서 업체의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이번에 5천만원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규섭위원

지난해 있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지난해 있었습니다. 추경에 있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동화기술센터지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기능대학에 중소기업자동화기술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매년 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5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업체가 2,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해서 각 중소기업에 생산라인에 자동화설비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연구센터입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이것하고 지역연구센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기능대학하고 하고 RRC는 순수한 기술개발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능대학에는 라인에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의 변경을 말합니다.

마창오위원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연구를 하면 안 됩니까? 각 대학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자꾸 벌려놓기만 벌려놓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기술인력이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연구센터를 예를 들어서 금오공대 해 놓고 기능대학 교수들도 와서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각 학교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하면서 무슨 센터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 놓고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안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 RRC나 자동화센터는 타 대학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중소기업자동화기술지원센터 이것도 이쪽에 같이 합쳐서 하면 안 되겠나 이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연구장비나 시스템들이 대학에 자기들 비용으로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마창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외국어 통역사들이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이 분들 여비하고 수당같은 것은 전혀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우리 별정직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반 시내에 강사하는 분들 데리고 올 때도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 사람들은 통역비를 우리가 수용비 부분에 통역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영어나 일어 빼놓고 희귀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누가 온다든지 이러면 우리 구미에서 통역할 그런 요건을 갖춘 분들이 있나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프리카 쪽은 영어로 통하는 것으로 대충

이용수위원장

구매단들이 거기서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랍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관내에 없으면 대구에 가서라도 모시고 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워도 됩니까? 작년에 그런 예는 없었어요? 꼭 미국이나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올해 통역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초청을 해서 통역비를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623쪽에 산학관 협력지원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 1억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시가 '98년도부터 매년 산학관 기술개발 컨소시엄 관내에 있는 대학과 기업과 컨소시엄 개발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윤종석위원

금오공대쪽에 있는 그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금오공대도 있고 각 대학에 다 프로젝트가 다 하나씩 나가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기업에서 기술개발에 애로가 있을 때는 대학에 전문교수와 협의해서 저희시에 신청을 하면 1년에 한번 씩 접수를 받아서 컨소시엄사업 그것도 심사를 해서 책정을 합니다. 올해는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그 밑에 산업체 특별학급은 어디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산업체 특별학급은 과거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관내에 있는 야간학교를 이용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들에게 학비를 지원했는데 '97년도부터는 그 학교에 필요한 장비만 사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전자공고, 금오여고, 정보여고 세 군데 학교입니다. 야간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 연도에는 삭감을 해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주던 것을 계속 주고

허복

간사 지금 학생 몇 명 안 되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자꾸 폐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산업체 근로자 전문학사 토미대학과정 운영 이게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던 동국여고에 비즈니스 지원센터 3층에 3층건물 전체를 토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70명 정도 됩니다.

연규섭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구미1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시가 10%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10%에 대한 장학금만 주는 내용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됩니까?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장학금 형태로 구미1대학에 주면

연규섭위원

그런데 지난해 것을 보면 지난해 본예산에 토미대학 운영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369만원 해서 72명 1회를 해서 2,656만8천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학과 해서 똑같이 1회 해서 721만원 해서 총 작년에 지급된 것이 5,377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총 지출되는 것이 6,756만원이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학생수도 1차 연도가 되어서

연규섭위원

학생수는 주는 것도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왔나 하면 토미대학 운영해서 본예산에 그냥 2천만원이 통체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구분도 안 되어 있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시설보수비로 2천만원 줬는 것이고요.

연규섭위원

토미대학 운영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리고 이것은 장학금으로 아까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작년은 1학년도고 올해는 또 신입생 모집하면 2학년도가 됩니다. 학생수가 배가 늘어납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0/100을 주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미1대학과 협약을 해서 전체 등록금에 10%는 저희시가 부담을 하고 20%는 대학이 부담을 하고 또 10%는 근무하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해서 학생은 60%만 부담하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부담비율이네요? 아까는 장학금이라고 하더니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시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으로 10%를 주는 것이니까 결국은 학생들 부담은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부기상에 나타낸 것은 장학금이고 실제 주는 것은 우리가 입학금을 10% 주는 거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지 왜 장학금을 이런 식으로 줍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민간위탁은 100% 다 우리가 시가 해야 될 것을 전액으로 다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우리로 봐서는 입학금 일부 지원택입니다. 일부 지원하는 것은 민간에 나가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3번에 보면 단체가 아닌 민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이 민간입니까? 저는 단체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산학관 아까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컨소시엄 개발비 지원해서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올해 2억입니다.

윤종석위원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번 수정예산에 1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윤종석위원

각 학교별 지원실적에 대한 개발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받아본적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매년 개발성과를 보고회도 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매년 평가보고를 하는데 연규섭 부의장님께서도 참석을 매년 해 주셨습니다.

윤종석위원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었을 때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회수는 안 됩니다.

윤종석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규섭위원

윤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가 잘못 되었어요. 대학 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것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지 민간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각종 산학관이나 해외무역 현지나 중소기업자동화나 이런 것은 금오공대나 구미1대학에 지원을 하는 금액인데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넣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경상보조로 어떻게 넣습니까?

마창오위원

그리고 산학관컨소시엄개발비 지원은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몇 개 품목이라도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 할 때 한번 발표를 하라 이겁니다. 발표를 해야지 우리의원님들이 이 돈을 줬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서 어떻게 물품을 개발했는 것을 알고 있지 발표하는데 참석하는 의원들이나 알고, 저는 심사위원이니까 저는 알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발해서 좋은 것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라도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에 와서 2억 주는 것을 가지고 어느 대학하고 어느 회사하고 해서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설명을 하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자꾸 질문을 당합니까?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별 지원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 어느 학교, 어느 산업체에 얼마만큼 지원되었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현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위원

624쪽 중소기업기술교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도에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천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관내에 저희들이 68개사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실, 연구실을 두고 중소기업 나름대로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기술개발은 중소기업 독자적으로는 어렵고

연규섭위원

제가 묻는 질문에만 답변으로 하세요.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있는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다른 비목이겠지요?

김영호위원

신규사업 맞아요.

연규섭위원

신규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예. 맞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고 작년도에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해서 5천만원이 있었지요? 그것은 왜 없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올해는 구미1대학에 5천만원 콘그래픽스연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5천만원 했는데 대학에서도 요구가 없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뭐든지 하면 끝을 보고 한가지를 추진을 하면 끝까지 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요만큼 조금 하다가 말고 요만큼 조금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기술사업라도 한가지를 우리시에서 정말 선정을 잘 해서 그것을 키워야겠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그게 살아나는데 작은 것 조금 지원하고 또 다른 것 새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자금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아이디어 지원센터는 1회로서 예산지원은 끝이 난 것으로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정말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중소기업육성과 기술개발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동안에 각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지원에 의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학과 산학이 협력체제가 긴밀히 유지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의원님 여러분께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저희 지역의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라도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 밑에도 보면 작년도에는 중소기업대학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작년에 사업을 책정했었는데 중간에 2회추경에서 도저히 사업이 승인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뭐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부터 올려보자 해 놓고 자기들 스스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들도 신빙성이 없어요. 예산은 우리가 주더라도 신빙성이 없어요.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625쪽에 인프라구축 주차장 설치가 있지요? 땅은 있는데 주차장 공사만 해서 만들겠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위치는 동국여고 비즈니스 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 토미대학에 학생들 숫자가 내년도에 배가 늘어나고 또 기업이 33개업체 종사원들로 해서 기존 주차장으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어서 수목이 있는 부분에 일정부분 정리를 해서 기업과는 대충 의견조율은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포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일단 포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건이 어떨지 판단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625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영자연수지원 이것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연규섭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가 그동안 침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영자들이 역할을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자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시가 여기에 촉매제 역할로 1,500만원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해외투자유치파견단이나 이거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5천만원 해외유치단 파견할 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유치단을 파견하면 안 좋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그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과정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고요. 해외투자유치단은 저희들이 기업을 다 대동할 수는 없고 의회와 구미시와 업계 전문인 몇 사람을 해서 해외에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625쪽에

이용수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을 연수를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외국은 아닐테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자체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연수를 지역경제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연규섭위원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경영자협회에서 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경영자협회에서 하든지, 그 밑에 625쪽 지식기반인프라사업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지식기반인프라구축사업 해서 현재까지 예산 지출된 내역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체크좀 해 놓으세요. 자료오면 자료를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김응기위원

이제 부의장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이나 이렇게 보면 그게 그것인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한번 해 봅니다. 여기 중소기업자동화기술이나 산학관 컨소시엄이나 전자파 장애대책이나 지역협력연구센터나 뒤에도 보면 과학체험 마당이라든가 이동기술센터 전부 비슷한 겁니다. 저도 전에 금오공대 총장님 교수들하고 자리를 같이 할 때도 저도 지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도 돈 2∼3천만원씩 해서 자부담 500만원 해서 어떤 기술이라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것이 사실없습니다. 다른 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특이하게 뭔가는 가능성이 있고 내놔도 괜찮은 것 지원을 해도 한군데 좀 해서 잘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고 하면 받는 교수님들도 부담을 가집니다. 돈 조금가지고 이것 다 합치면 2억3천 가까이 되는데 이것하고 수정예산에 1억 올리면 3억3천만원 가지고 일곱군데 여덟군데 나눠줘서 개발해서 나올 것이 없습니다. 저도 책자를 전에 요구를 해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중소기업에서도 하는 말이 특이하게 나올 것이 있겠느냐 또 교수님들도 몇 달동안 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렇고 한데 물론 안 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나 전문가에게 가서 물론 통상협력과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왜냐 하면 한테 묶어서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야 되지 중소기업 나도 하니까 너도 한다 하는 식으로 몇 군데 보니까 그런데도 있습디다. 그런 것도 참작해 주세요.

마창오위원

개발했는 것을 설명해 주면 이런 소리를 안들을 것 아닙니까? 옳은 제품이 나와도 설명을 안해 주니까 의원들은 모르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기관단체 방문을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성과가 있고 기관단체 방문을 했는데 의원간담회 때 몇 가지라도 와서 얘기를 하면 돈 줬는 것을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마창오 위원님하고 연규섭 부의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다른 의원님들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곽 위원님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마창오위원

됐습니다.

연규섭위원

지식인프라구축사업 하다가 말았는데 시설비에는 8,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프라구축사업 시설부대비에는 1억1,600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 8,100만원을 오기가 되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오기된 것을 얘기를 해줘야지요. 얘기도 안 하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오기가 되었는데 1억1,600만원이 아니고 8,100만원×0.72을 말합니다.

연규섭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렇게 되면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하여튼 체크를 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624쪽에 민간위탁금 두 번째부터 과학의 달부터 해서 밑에 민간위탁받는 단체 그 다음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전 위원님 말씀하신 과학의 달 꿈나무 과학체험마당 운영은 지난 과학축전 때 과학문화재단을 초청을 해서 저희시가 체육관에서 과학체험마당을 했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학생들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저희시가 독자적으로 과학문화재단을 초청을 해서 과학체험마당 행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과학문화재단에서도 상당한 비용부담을 하고 저희시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프로그램

허복

간사 과장님. 지원받는 단체도 말씀해 주셔야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체험마당은 과학문화재단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프로그램과 이동기술지원단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두개 사업은 먼저 중소기업 지식 프로그램사업은 지금 현재 무역협회 대구지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신지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사업을 이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정보화사회에 새로운 지식과 환경을 중소기업을 하는 관리자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돈을 주고 또 그 밑에 사업은 이동기술지원단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세무라든지 중기청과 심보, 기보 등 기술전문인력이 현장에 중소기업에 찾아가서 중소기업들이 기술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학과 함께, 이런 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센터에 돈을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살리기 토론회는 지금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상당히 불황에 접어들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침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각계 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중지를 모으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복

간사 어느 단체 지원해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상공회의소입니다.

임경만위원

패널로 나오는 사람 최고 얼마 줍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규정이 없고요. 50만원에서 많이 주는데는 100만원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줄 수는 없고 지역에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시민을 모시고 지역경제를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토론의 마당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지역경제살리기는 참고로 1/3 3회인데 2회로 해서 산업건설에서 1/3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민간위탁금에 조금전에 하는 업체를 설명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신지식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동기술지원단 운영, 중소기업지원센터 거기 맞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3단지에

윤종석위원

거기나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같은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종합지원센터 우리 법인 3단지에

연규섭위원

거기 지원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종석위원

3단지예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종석위원

새로 도에서 만들었는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윤종석위원

앞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명한 것도 똑같이 설명을 하던데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하는 그것하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기술정보지원센터 거기로 지원하는 겁니다.

윤종석위원

기술지원센터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틀리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우리 3단지에 공구상가 뒷편에 작년에 오픈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입니다.

윤종석위원

똑같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내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금오공대에 설치해서

윤종석위원

예. 그럼 위에 전산개발비 Market Place제공하는 것, 이것은 어디다 만들어 줄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시가 인터넷 무역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는 Market Place를 구성해 놓으면

윤종석위원

각 부서마다 지원되고 운영되는 것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을 소개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이 있지요? 그런데 작년도 것도 제가 봤고 올해 것도 봤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봤는데 5/100 또 추석자금은 2001년도 보면 5/100×280, 2002년도는 5/100×120, 설자금은 330,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습니까? 작년도는 150이 되어 있고 다 틀리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설 같으면 설이 예를 들어서 밑에 하단부에 이차보전이 300/365에 아닙니까? 그러니 2월달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차보전 해 줄 것이 330일 정도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2월달에 설이 있으니까 그때 자금이 나간다고 보면 내년 연말까지 330일 정도 이자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일부를 계산해서

연규섭위원

그것은 좋은데 추석자금은 추석은 거의 안 비슷합니까? 280일하고 120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앞에 것은 지난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내년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대충 계산했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중소기업인들이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보전해 주는 것이 5%입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이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보통 7.5% 정도에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대출료가 그때는 13%, 12% 이럴 때 우리가 5% 보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대출료가 그만큼 내렸는데 우리시에서 5% 보전하면 거기는 2.5% 자부담을 하는데 전에는 9%, 10% 정도 되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기업이 신용도가 있고 능력있는 기업들은 싼 자금을 은행에 얻을 수 있고 능력없는 기업은 지금도 10% 정도 수준에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위원장님. 전산개발비 1,000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정보화지원담당관실하고 업무에 대한 성격 구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산개발을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보화 관련부서가 2개 부서가 있는데 그쪽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626쪽 제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 해서 3억9,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1월28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중소기업들로부터 보증을 위해서 또 보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보증규모가 경북은 약 6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정도 되는데 170억밖에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데는 6천억의 보증규모에 4천억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보증을 하는 것이 무슨 신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북 같은데는 6천억 중에 170억원밖에 지금 보증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돈이 지금 많이 남아돌고 지금 현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여기 가서 보증을 해달라고 해도 이제 설립하는 데가 자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특허도 받고 했는데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경북신용재단에 지금 보증해 주는 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것 드리겠습니다. 이것 다 읽지는 못하는데 KBS에서 집중취재를 한 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설립이 되어서 대구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전을 해서 구미로 이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이나 경산 등에서 신용보증재단을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명분으로 구미에 왔는데 사실 요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소기업들이 보증서를 받기가 사실은 보증재단 뿐만이 아니고 기보나 신보에서도 보증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신용과 기술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받기는 참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가 출연을 하는 것은 보증재단의 자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군에서 중소기업숫자에 비례해서 시군마다 부담을 시켜서

연규섭위원

부담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6천억이 기금이 모아져 있는데 170억밖에 보증을 안해 줬어요. 대구신용보증 같은 경우는 1만개 업체에 4천억을 보증을 해 줬는데 지금 반도체사업을 하려면,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입니다.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연마기를 국산화 하겠다며 도면까지 완성해 장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자금입니다. 창업자금이 3달밖에 되지 않아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워 경북신용재단에 찾아갔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왜 안 주냐 하니까 경북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서진영이가 돈을 때이면 안 되니까 안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슨 재산을 가지고 보증하는데가 아니거든요. 신기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보증하는 것인데 신기술을 아무리 가져가도 보증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6천억이나 되어 있어도 170억밖에 안 했으면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요.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가지고 갔을 때 자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을 때 기술력 하나만으로 일어서려고 할 때 여기서 보증을 하려고 설립을 해서 시비를 가지고 부담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해준다면 부담금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가서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이 단체가 국가단체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법인체를 지난해에 설립을 했습니다. 재단법인입니다.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황종철 실제로 그런 업체들이 있었지만 구미에서 실제 구미에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업체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실제로 현장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 분이 신용보증에서도 입장은 사실은 맞습니다. 돈은 있지만 보증관계가 조금 미미하다 해서 다시 검토중이고 실제로 구미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와서 대출은 실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경제통상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의원님 여러분께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하실 얘기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금년한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 계획된 사업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간사 노동복지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27쪽부터입니다.

전인철위원

629쪽에 임차료 설명해 주십시오. 전세보증금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임차료 2억은 민주노총사무실 이전용입니다. 왜 이 예산이 필요하나 하면 민주노총사무실이 현재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사무실도 협소한 형편이기 때문에 공단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민주노총사무실을 이전하려고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627쪽에 매일노동 뉴스가 있지요? 매일노동신문이 나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매일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데 책자로 나오는데 20페이지 정도되는 것이 매일 나옵니다.

이용수위원장

책자가 나오는데 4만원인 모양이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 민주노총사무실이 시민복지회관 1층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고 또 민주노총측과 협의가 되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전인철위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들어 갈 공간이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거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허복

간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에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복지회관 구건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건물 그쪽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구건물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계약자가 구미시장이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시장이 됩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위원

63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외국인근로자 나라별 공동체 행사,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2천만원, 1,000만원 각각 올라와 있는데 진행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겁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여기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카톨릭문화센터하고 금오사회복지관입니다. 양쪽에 안배를 해서 사업에 따라 예산을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지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종합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초에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1,000만원 2천만원 배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밑에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이것은 카톨릭센터하고 금오사회복지관에 반반식 나눠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외국인 근로자 나라별 공동체 행사 이 부분도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적당하게 대충 반반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종석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상주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공단근로자 수에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3,400명 정도 됩니다.

윤종석위원

인권침해에 대해서 많은 시비가 일고 이럽니다만 복지시설 미비라든지 이런 복지시책에 대한 추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요? 이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신년도 예산에 전체 외국인에 대한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외국인 한글교재를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 6천만원이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교재 만드는 것은 책 만드는 것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올라오는 대로 삭감시키지 말고 그대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는 집행하기에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구나 금오복지회관하고 카톨릭문화센터하고 두군데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500만원씩 이렇게 줘서 큰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기위원

630쪽에 민간해외여비 지원에 여기는 150만원에 20명 하는데 3천만원 해외갈 때 민노총이나 안 그러면 한노총이나 이렇게 갑니까? 어느 한쪽에 갑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노총에서 금년에 2회에 걸처서 69명을 외국시찰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민주노총은 저희들 생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거기서는 평소에 참여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자체에서 안 하려고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권장을 하는데 민주노총 중앙방침이 일단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예를 들면 남의 돈 가지고 그런데 안 간다 그렇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민주노총에서 반발하지 않나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적정한 부분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반발할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허복

간사 631쪽에 여기는 민주노총 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 이것은 일단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민주노총에서 100%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지금까지는 민노총에는 안 했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밑에 노동단체 행사지원 여기도 민주노총은 사용을 안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사용을 안 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럼 여기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사관계 이것은 민주노총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한국노총만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밑에 500만원 그 부분은 민주노총에서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이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민노총하고 한노총 전부 인원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이 조합원수가 2만정도 되고요. 민주노총이 7천에서 8천명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이 분들이 예산을 줘도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2개다 인정한 단체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줘도 안 쓰려고 하고 외국에 보내주려고 해도 안 가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깨끗한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중앙도 민주노총 위원장이 있고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다룹니다. 중앙정부에서 한국노총도 예산이 가고 하는데, 위에서 지침이 올해까지는 좀 보류하고 왜냐 하면 관에 돈을 시민의 혈세를 자꾸 받아서 쓰게 되면 또 관에 그만큼 협조할 사항이 생기면 자기 단체협약이라든가 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때 제약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쓰려고 합디다.

이용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631쪽에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시상이 500만원 있지요? 그런데 전에는 기타보상금이 여성근로자 산업시찰해서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 없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안 그래도 일부가 예산이 조금 작년보다 적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총예산이 4,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적은 편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다른 예산은 감되어도 좋은데 지금 여성근로자들이 노총에서 혜택주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성근로자들 산업시찰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이게 삭감이 예산부서에서 되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전반적인 세입이라든가 이런 재정상태 전체를 고려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지금 경상적 경비는 우리시에서 요구한 부분을 전체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경상비도 다른 부서 보면 힘있는 부서에는 경상비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과 이런 데 힘없는 부서니까 경상비가 다 삭감이 되었지 힘있는 부서는 경상비 오히려 다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들 산업시찰 보내던 것도 갑자기 안 보내고 하면 시에서 원성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윤종석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나라별 공동체행사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위안 및 우리문화체험 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회사 사주들이 횡포가 대단하거든요. 외국에서 왔다는 불법체류라는 명목 가지고 위협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고 이런 것도 많고 외국인 이라는 하나만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인권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특별히 3,400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분들 가난해서 몇 푼 벌겠다고 왔는데 임금도 안 주고 하는 것은 구미시만이라도 예산이 들면 이 돈을 확보를 해서 구미시만이라도 그 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질 또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사업계획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여성근로자 산업시찰 항목이 빠졌으면 그것은 올해는 못 하잖아요? 예산 있는 대로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쓰지를 못 하는데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여성시찰이 아니고요. 외국인에 대한

김영호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시찰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추경에 한번 더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시점이 추경에 해도 집행이 가능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장

민간인 해외여비에 종전까지 남자 분들 위주로 전부 외국에 다 보냈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여자 분들도 요즘 보니까 도의원도 당선권 내에 30% 50%를 할당을 시키라 하는데 여자 분들도 좀 10%나 20% 같이 해서 가도록 하세요. 그럼 아까 이목하고 답이 나오잖아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사업 시행할 때 여성들도 참여를 시키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634쪽 민간위탁금 세가지 설명을 주십시오. 어디서 합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민간위탁금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교재 제작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운영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전인철위원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상담실 운영은 민주노총사무실 안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남자 1명, 여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근로자에 대한 상담부분을 맡아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실 교재 제작 이 부분은 현재 카톨릭근로자센터에서 요청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데 교재가 없어서 불편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1,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좀 교재를 많이 확보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교재를 배부해 줄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운영은 카톨릭근로자센터하고 저희들이 위탁해 주는 2개 기관에 각 1,00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이것도 카톨릭하고 금오복지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씩 해서 2천만원입니다.

전인철위원

교재 제작 물론 이해는 가는데 이 사람은 사실 한국에 와서 물론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여건이 지금 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근로자로서의 복지혜택도 못 받고 심지어는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과연 한국어 교육을 시켜서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참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톨릭근로자센터 같은데

전인철위원

이런 예산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상비를 따로 확보해서 그 사람들 의료비를 좀 보태준다든지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금년에도 보건소에서 여기 외국인 사업가와 연계를 해서 진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건소 사업계획에는 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예산을 별도로 확보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현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한국을 소개하고 우리 문화재도 보여주고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어떤 우리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단계가 아니에요. 구미만 먼저 앞서서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구미도 마찬가지거든요. 임금 못 받아서 자기 나라 돌아갈 돈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 시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 같습니다.

전인철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하고 금오복지 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 사람들하고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와서 종교활동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외국인들이 가장 여기와서 애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인철위원

인권에 관한 것인데 임금도 임금이지만 인권에 관한 것 같으면 종교단체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종교단체는 특정 종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 종교단체 같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가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와서 섣불리 마음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겠습니까? 상담실이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와서 마음놓고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외국인들이 이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구미공단에 불법취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 외국인들도 행정기관하고 접촉하는 것은 사실상 좀 꺼립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 카톨릭센터라든가 불교관계 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참여를 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 인권문제하고 자기들이 토요일 일요일 자기들 나라별로 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자기들 음식도 만들어 먹고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일단은 사업계획에 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위원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 운영은 좋은데 이것을 맡아 하는 민간단체가 과연 적정하냐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냐는 겁니다. 종교단체에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단체가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하기 전부터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개단체 다 운동을 하고 있고 카톨릭 계통은 물론 카톨릭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불교계통이라든가 이슬람계통 분야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불교계통쪽에서 같이 그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특정 종교단체가 이런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은 그 종교와 관련없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힘듭니다. 문을 한정되게 열어놓고 상담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실 운영도 그렇고 교재 제작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여성단체들 봉사활동 하고 있는 단체 많습니다. 이런 쪽에 전문성 가지고 있는 단체를 찾아보세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외국어 자원봉사센터 같은데도 접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원은 좀 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거의 100% 정도 불었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경기가 자꾸 어려워 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3개월 하면 또 3개월 쉬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100% 불면 희망자들 거의다 일을 할 수 있나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2회 하고 그 다음에 1회는 쉬고 이러는데

이용수위원장

1회면 3개월 하고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3개월, 3개월 그러니까 6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6개월 하고 나면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럼 순위가 후순위로 되어서 일단 쉬도록 이렇게 됩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올해 신청자들 중에서 지금 몇 %나 일을 시켰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사업에 참여했다 일부는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가 이래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인원에서 90% 정도는 참여를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신청인원의 90% 정도는 일을 다 시켰다 하는 결론이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올해 100% 불면 자기가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금년에 예산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 13억 정도 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금년 저희들 판단으로는 내년 같으면 자격에 무슨 결격사유가 없으면 100%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재산이라든가 모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부탁들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불어나면 내년에는 일을 다 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루 2만7천원 줍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19,000원에 교통비 하고 하면 22,000원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시설비 두가지 설명을 같이 주십시오. 아까 민노총사무실 임대료 때문에 칸막이공사 해 준다고 해서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 얘기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대형구판장 개보수 설명해 주십시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현재 노총구판장은 공단에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총구판장 건립 목적이 노동조합운영 활성화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 '88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3억원을 들여서 건립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판장 보수 필요성은 이 건물을 지은 지 현재 13년 정도됩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설비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용에 불편도 있고 화재 등 재난 위험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대수선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구체적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뭡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여기 보시면 화장실 설비가 2,000만원, 전기 조명이 1,500만원, 천장텍스교체 1,300만원, 내외벽 도색이 800만원, 창호교체가 2,400만원 해서 총 8천만원 됩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일단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전인철위원

이것은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외국인 근로자 민간위탁금 2개, 밑에 시설비 근로자 협력실하고 세가지 추가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위원

예. 그것 체크는 해 놨는데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보수 실시설계비가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부분 요율 2종 보통으로 해서 1억까지는 0.42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0으로 해 놨고, 밑에 근로자대형구판장 개보수 시설부대비는 0.9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0.72을 해 놨습니다. 요율이 잘못 되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 위에 부분이 잘못 되었습니다. 0.42로 하면 336만원 나옵니다.

이용수위원장

책 찾아보고 했는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수정예산에 저희들 잘못된 부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윤종석위원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가 담긴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금 지원 시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시는 없지요? 지금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금 전에 6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어교실 교재제작 1,000만원, 근로자상담실 운영 2천만원, 그 다음 나라별 공동체행사 1,000만원, 우리문화체험 2천만원 총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밖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금 지구촌시대 글로벌시대라 장벽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들이 우리 공단에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권차원을 넘어서 사회안정을 위한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원봉사하는 그런 단체가 카톨릭센터라든지 아니면 불교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시가 자원봉사팀을 도와서 우회적인 쪽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시가 직접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사업으로 해 줄 것을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지요?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외국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외국인 전담관리팀도 시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상담실 운영, 그 다음에 한국어 교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개최, 시민복지회관에 PC방도 설치해서 거기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카톨릭근로자센터에는 중앙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PC 1,100만원 정도 지원된 부분도 있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아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에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아까 들었습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다시 말해서 윤종석 위원님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상담실운영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에 민원봉사실에 법률상담 변호사 있잖아요? 매주 월요일 상담 안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 상담실로 구미시가 직접 하자는 얘기에요. 그럼 어떤 업체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시 안에는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카톨릭센터나 금오복지회관에서 과연 무슨 힘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 해결책을 제시하냐는 얘기입니다. 고충만 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상담실 아예 개소를 할 때 구미시가 직접, 우리 구미시에는 공무원들 외국어 하시는 분들 더러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통역원으로 연간 사용하는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 분들 통해서 통역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단체에 힘을 빌리냐 이겁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이것을 어디 단체에 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한 단체가 개입을 더 하면 그 만큼 우리가 즉 말해서 직거래를 하자는 이런 뜻인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비용이 또 그 단체로 얼마든지 또 빠져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종교단체에서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전체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만 지원이 되지 나머지는 전부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대다수 의견이 이국땅 멀리 와서 불쌍한 노동자들 구미시에서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쓰더라도 정말 배고프고 가난해서 돈 벌러온 노동자들 인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윤종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 얘기가 왜곡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에서 시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한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인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려의 목소리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외에 것을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이관을 해서 거기서 협조요청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은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다음부터라도 이 부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으므로 인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과 협조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원

강갑원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먼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심의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교통행정은 차량증가라든지 또 교통체증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의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예산편성을 승인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교통행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는 2쪽밖에 없습니다. 2쪽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위원

예. 일반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전출금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6억4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전출금이라고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전출금이 30억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는 예산이 모자라니까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일반전출금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우리가 자치단체출연금을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얼마든지 돈을 줄 수가 있는데 왜 특별회계로 넘겨서 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17억을 또 줍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회계상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공단이 산하가 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예산계장님.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게 예산과목 체계상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일단 전출되었다가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 주차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럼 17억에 대해서는 왜 예산안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세출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림픽기념관은 들어와 있지요? 17억은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덩어리로 17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만 되어 있지 세출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자체예산 이사장 책임하에 편성하도록

연규섭위원

이사장 책임하에면 이것 안줘도 그만이네요? 우리 알 수가 없으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사전 승인이 들어옵니다.

연규섭위원

승인이 들어오면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여기 총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그것은 시장한테 받는 것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세출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17억을 줘도 어디에 쓰는지 아는데 그냥 통제로 이것을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전인철위원

산업건설에서 혹시 설명들은 것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규섭위원

그럼 전체 삭감하면 됩니다. 우리한테 예산 받아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원래는 조례상으로는 시장한테 권한이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라 시장한테만 예결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한테 일단 돈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안 받아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17억이라는 돈을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17억을 줘서 어디에 과연 쓸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 것을 보고도 안 하고 간담회에서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돈만 17억 달라고 하면 누가 줄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주차팀하고 올림픽기념관 2개 팀이 있는데 올림픽기념관은 설명을 했는데 주차시설팀은 설명이 없었는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안을 낼 때 같이 내주던지 안 그러면 예산서 나오기 전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석상에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17억을 주면 어디다 쓸 것인지 우리가 압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주차시설팀장을 한번 부를까요?

연규섭위원

세출예산을 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지요. 과연 어디에 예산을 쓰는지

이용수위원장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면 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예산계장님. 시설공단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첨부서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부속서류로 해서 첨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윤종석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추경도 마찬가지고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첨부서류로 해서 부속서류 다 붙여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들어온 것이 있는데

연규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감사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자체적으로 쓸 것 같으면 의회에서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17억을 받아간단 말입니다. 17억을 넘겨주는 것인데 그럼 17억을 어디 쓸 것인가 알아야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해줘야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돈을 17억을 주고 하면서 그냥 돈만 17억 준다고 적어놓으니까 전부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주차관리공단에 말씀을 하셔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일반회계는 체크하는 겁니까?

허복

간사 예. 일반전출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일반회계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예.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특별회계 92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925쪽에 누전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우리 차단기 다 붙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100% 다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점검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으면...... 이것 차단기 올해 다 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시설할 때 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한전 안전협회에서 의무사항으로 연 1회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924쪽에 택시운전자 표창패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주는 겁니까? 20개를 해서 언제 줍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각 택시회사별로 연말 총회 때 전부다 요청을 합니다.

연규섭위원

총회 할 때 우리시에서 나가서 시상을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요청이 들어오면 2명씩, 3명씩 이렇게...... 아무래도 이것은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한번 씩 사기진작책으로

연규섭위원

그런데 계장님 이것도 행사경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시에서 패만 전달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상패만 제작해서 거기 나가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928쪽 제어기 좌대높이조정 이것 경찰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연규섭위원

928쪽에 신호기 수리 및 보수, 경보기 수리 및 보수 2001년도 실적 좀 주십시오. 예산 끝나기 전에 빨리 해서 그것만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임경만위원

931쪽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수점마을버스 이것은 작년에 600에서 2,400 그것은 반으로 되어 있고요.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밑에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나가도 10% 절감차원에서 삭감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일괄 삭감이 되어서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930쪽에 학술용역비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게 당초 작년도까지 납품 완료되어야 되는데 상위법 도시정비계획이 지금 안 되어서 이게 재이월 했는데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예산을 추가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위원

계속 이월되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끊고, 도시교통 상위법 도시계획이 내년도 3월달 되어야 납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도시교통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연규섭위원

이월이 안 되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

삭감하고 새로 올리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전산개발비 두가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용수위원장

연동화가 구미에 몇 개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연동화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도량동 들어가는데 연동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량동도 다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 교통여건이 연동화로 하면 오히려 정체가 심한 것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빠진 데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간선도로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간사님. 전산개발비 2개 체크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전산개발비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자동차관리법이 7월1일부터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로 해서 업무수행이 많이 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손해배상법을 검찰하고 바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하기 때문에 경찰업무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개발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로 받아서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경찰이 하던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내년도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기획이나 지원에서 전산개발비로 해야 될 것을 왜 여기서 올라왔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위원

933쪽에 신호기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송정동 시민운동장 삼거리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광평동입니다.

연규섭위원

광평동이라도 똑같은데 시민운동장 앞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평동 운동장 앞에는 큰 행사할 때만 차가 밀리지 그렇지 않으면 신호기가 총총 있으면...... 그 밑에 송정동 13번 도로에서 나오는 것 또 신호등 또 있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런데 운동장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경찰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하면 바로 바로 소통이 되는데 평소때는 차가 드나드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신호등을 해 놓으면 오히려 차량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여기다 설치를 합니까? 송정동 13번도로하고 운동장 삼거리하고 2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연규섭위원

심의위원 아니라, 심의위원은 심의위원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의회는 의원들 나름대로 하는 것인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오고등학교가 들어와서 학생들 통학 관계가 있어서 시내버스가 거기서 회차를 합니다. 이래서 안전을 위해서 거기 학교주변에는 시설물을 우리가 확충하게 되어 있는데

연규섭위원

운동장 앞에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회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연동화로 해서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동시 신호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가 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이것을 만들어도 행사 때나 출퇴근시 작동을 하고 아니면 작동을 끄는 수가 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평상시는 사실상 차가 밀리는 지역이 아니라서

연규섭위원

사실상 필요없다니까요. 행사를 하면 경찰들이 나와서 다 해 주고 하는데

이용수위원장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허복

간사 과장님 아까 금오고등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금오고등학교 생긴지가 언제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1학년 받았습니다.

허복

간사 금오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할 때 버스승강장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런 것은 빨리 해 주셔야지요. 학생들 등하교시 많이 기다리고 하는데 버스도 잘 안 다닙니다. 그런 것을 아직 안해 주시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럼 운동장에 들어가는 신호등이 금오고등학교까지 5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신호등이 많이 생겨서 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신호등이 많은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많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고 13번도로는 대중교통이 있으니까 사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연동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위원

저희들도 다시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김응기위원

932쪽에 구평동 천생수퍼 앞 횡단보도 신호기 있는데 거기 100m에 하나씩 서 있는데 여기 또 슈퍼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 세우려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여기도 학교가 있고

김응기위원

거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구평초등학교

김응기위원

구평초등학교는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사로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사로 해봐야

연규섭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몇 명이 한번 나가봅시다.

김응기위원

예. 이것은 현장답사를 하고 하도록 하고 일단 체크합시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경찰에 요청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된 곳을 사고도 감안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임경만위원

민원이 들어왔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심의회를 거친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올라간 것은 전부

임경만위원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9명입니다.

임경만위원

9명이 심의를 해서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올라왔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심의 다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민원도 좋은데 이것은 통상 보면 소수가 다수한테 이기는 꼴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 앞에 조금 불편하면 한 두 집이 전화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 것이 다수 있더라고요. 참작을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

안 그래도 우리도 신호등 같은 것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서명해서 경찰서 심의위원회 넘어가면 거기 부결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봐서는 안 해줘도 될 것은 되고, 해줘야 될 것은 또 안 해주고 이런 경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자료 가지고 현지답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현지답사를 하려면 내일쯤 해야 되는데

김응기위원

예. 내일 비예결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용수위원장

그럼 내일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 두분 나가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둘러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시설비 첫째 터미널 앞 택시승강장 설치 되어 있거든요. 양쪽 다 되어 있잖아요? 교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다른 CI사업으로 깨끗하게 하는데 현재 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은 아주 노후화 되어서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어떤 것이 노후되어 있다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버스터미널 말입니다.

전인철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전인철위원

어느 것이 오래 되었습니까? 했는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전 위원님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전인철위원

그럼 주차장 쪽 얘기입니까? 길 건너편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쪽에 얘기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도 체크했다가 현장방문 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사실상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재도색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구미 전반적으로 차선이 잘 안 보이는 부분을 재도색을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에 재도색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산이 6억4천인데, 저희들 가로망이 800㎞ 정도 됩니다. 중요 가로는 1년에 한번 씩 도색을 평균적으로 하고 외곽지는 2년에 한번 씩 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는 교통량이 많은데는 6개월에 한번 씩 해야 되고 또 수시로 공사한다든지 해서 훼손되면 즉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면표시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용수위원장

신설도로에 대한 예산은 도로 만드는 업체측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을 안 넣었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작년도 재도색하는데 우리가 들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6억4천입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작년보다 줄었는 예산이네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 도민체전 때문에

연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자체로 예산을 운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빌려다 쓰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설비 보면 3억 정도가 불어나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3억은 아까 그것입니다.

연규섭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빌려다 쓰고 있는 것인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934쪽에 보시면 도로교통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3억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하는데

전인철위원

과장님. 감시카메라 CC-TV 이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도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모든 도로교통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투자를 하는데

전인철위원

일반 안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리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CC-TV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경에서 하는 거예요. 구미경찰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포항 같은데는 전체 시스템을 포항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인데 CC-TV 이것은 뭔가 하면 중요 KBS 사거리라든지 목화사거리 교통체증이 많은데 금오산 사거리 4개소에 시청에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서 동시에 교통체증 시간별로 조정할 때는 조정하고

전인철위원

카메라가 아니네요? 단속하는 감시카메라가 아니잖아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가 아닙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감시가 아니지요? 교통현황 카메라 하든지 이래야 되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명분은 그렇습니다.

연규섭위원

전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적이 있지요? 구미시내 교통 전체에 대해서 교통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한두 개 이렇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포항은 교통감시센터를 시청내에 해서 전 시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 개 한 개 추진을 해 나가야지 군데군데 CC-TV 한 두 대 가지고 무슨 교통통제가 되고...... 이것은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해서 교통통제시설을 구미시 전역을 계획해서 100억이 들든지 200억이 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해 나가야지 올해 한 개 한 개 이렇게 해서는 효율이 없습니다. CC-TV 3기를 설치해 놔도 거기 차가 밀린다 그러면 통제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간적으로 조정도 하고 가서 수신호도 하고

연규섭위원

구미가 전체적으로 교통통제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지금 한 두 대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니는데 저기 밀리는구나 이것만 볼 수 있지 무슨 통제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간대별로 차량이 많이 정체될 때는 거기 가서

허복

간사 그것은 시간대별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규섭위원

지금도 시간대별로 그 카메라 없어도 밀리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 놔서 통제시설이 전체가 되어 있어야지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앉아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복

간사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새사업 하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허복

간사 이 사업은 구미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전체 사업계획을 잡아서 작년도 예산 올렸습니다.

연규섭위원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 봅시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거기서 100억여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예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데요.

연규섭위원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시민공청회도 한번 해서 그렇게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직원 중에서 교통담당 있지요? 교통심의 했는 것 현장에 한번 씩 가보셨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도개같은데 여기 교통이 이렇게 해주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교통량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개 같은데도 필요로 합디까?

사망사고는 우연한 기회에 횡단 잘못 해서 사망사고도 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 두 번 난다고 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는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학술용역비에 교통정비기본 및 중기계획용역도 나왔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비하고 곁들여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용수위원장

예.

전인철위원

밑에 텔레네이트 설명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텔레네이트 하는 것은 도로경계 표시하는 겁니다. 밤에 야광으로 가로수 대행 그겁니다. 도로 노폭을 경계하는 야광입니다.

전인철위원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연규섭위원

우리 구미시내에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외곽지 도로는 많이 있습니다. 밤에 가면 도로노견에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으로 해서 도로폭을 표나게 하는 겁니다.

연규섭위원

935쪽에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출연금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들어오면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이용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주차팀장을 지금 들어오라고 해놨습니다.

연규섭위원

예산서 가져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연규섭위원

금방 불러서 되겠어요? 일단 예산서를 주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일단 예산서 자료만 달라고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박상화 예.

이용수위원장

과장님. 구미가 하루하루 갈수록 차는 늘어나고 교통이 복잡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기시고 주어진 예산은 구미시가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나와서 한 말씀 하세요.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구미의 경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미는 공단경기가 구미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공단을 살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지향하는 공단의 모습은 대만의 신주구 첨단공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다 중요하지만 대기업은 그래도 자생력이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에 시정의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중소기업이 약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현실은 중소기업이 고유브랜드가 없이 대기업에 하청업을 맡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구미에도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현지공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있는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노동의 생산성이 20%가 더 높습니다. 시간당 구미에 있는 공장이 100개를 생산한다면 중국에 있는 공장은 12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중국에 있는 현지공장이 우리나라 공장보다 1/6내지 1/7 정도의 인건비만 부담하면 20% 증가된 생산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명분만 있으면 한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간다면 약 15% 내지 20% 만 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량만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만 있으면 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미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 육성책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방안은 주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래도 고급두뇌라 할 수 있는 대학에 전문인력이 거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기업에서 일부 부담 이렇게 해서 산학관이 연계되는 사업이 주로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미경제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예산 또 아니면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관계되는 예산이 상당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공단을 걱정하고 또 구미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규섭위원

우리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 예산중에 경상적 경비가 15%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구미공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짤때는 경제진흥국을 초점으로 해서 그 중심이 되어서 생산적인데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 지금 경제진흥국 소관 아까 경제통상과 예산이 작년도에 51억이었는데 예산서 올라온 것은 37억입니다. 14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산적인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투입을 해야 하는데 쓰고 먹고 마시는데 15%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다면 국장님도 이런 때는 예산 하나도 받지 마세요. 예산 거부하고...... 이런 때일수록 예산을 경제진흥국에서 더 받아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고 뭔가 뒷받침을 해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데는 아예 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보다 14억이 줄어들고, 다른 데 먹고 마시고 전체 예산중에 15%가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뭐가 되겠습니까? 국장님도 하여튼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참조로 하셔서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경제를...... 지금 경제가 아플 때 뭔가 조금만 처방을 해도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100억이고 얼마고 늘려서 생산적인데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국장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예. 부의장님 우리 구미경제 또 경제진흥국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진흥국의 소관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은 내년 추경에 초점을 맞춰놨습니다. 언젠가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860억 구미공단 발전과 관련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내년 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구미경제가 살아야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행복이 거기에 찾아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지 시가 잘되고 옳은 예산을 쓰는데는 전부 협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도 그 모습이 바로 우리 '60년 '70년대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잘 챙기시고 구미경제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