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규 의원 발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거기 역시 마을단위 훈련시에 장흥면 울대2리에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표기가, 네, 무선국이라고 합니다.

그 뒤의 부분에 재난관리 다룬 목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 내년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거지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네.

아니, 설치수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저희 양주군관내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소방서에서 찾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직제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비상이 선포된다든가 무슨 특정한 기간 내에는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숙직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측면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원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은 운영비에서도 더 드는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건의,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계 부서에서 지금 지원액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편성지침 상에는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 기준액은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경우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 같고, 관계 부서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가 가지고 지역의 주차문제를 점검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회천읍 지역과 광적면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관리에 관해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 했었는데 최근에 한 3 ～ 4년 가량의 통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도)의 방침이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하라는 방침이었었고,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이 근년에는 지역에 주차장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만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 도비가 지원될 때 착수를 하지 못한 점이 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2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흥규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일적으로 지금 너무 시급한 것 같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3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그렇게 한가지로 묶어 놨지만 생활안정자금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농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네.

네, 이건 그렇게 조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장 사업하는데 국고보조금, 그런 거를 여유자금으로 돌리는 거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네.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체납액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하수처리장 원인자분담금을 받고 있는데 아파트사업 시행자들이 제때 약속을 했다가 약간씩 몇 개 업체들이 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과년도 수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제가 원인자분담금 미납금 덜 받는게 2억 한 4,000정도, 그래서 그 체납액하고 해서 2억9,800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건 저희가 금년도 것 분석을 해 가지고 못 받는 거를 이제 12월 말일까지 된 거를 연기해 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잡아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자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분담금이 부과기준이 언제 입니까?

저희가 조례 제정한게 99년도입니다.

99년 몇 월이에요?

몇 월인 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조례 시행일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전에는 못 받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에 걸려있는 거는 애매한게 많이 있겠네요?

그 전에는 그렇게 아파트 짓는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애매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죠, 99년도 이전에 사업승인 받고 착공한데가 많죠?

하수처리장, 저희가 동두천 운영비 내면서 그 시점이 이제 제가 98년도에 하수계가 생겼거든요? - 98년도 10월달에 -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바로 조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 한 4월인가 5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 시점은 99년이고요?

네.

그 부과대상은.

공동주택들이 주로.

공동주택, 군부대도 해당되죠?

그렇습니다, 큰 건 다 됩니다.

군부대, 기존 군부대도 해당이 되는 거죠?

기존 거는 안됩니다.

신설할 때만 되는 겁니까?

신설하는 것만 네, 신축하는 것만.

그러면은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 차집관거가 연결이 연결지역이 아닐 때에는 그 군부대에서 차집관거 연결사업을 하고, 그 하수유입구역이 아닐 때에는 그러면은 분담금을 받아야죠.

조건을 걸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안과 관련된 부속자료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905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명시이월비조서는 우리 의회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세출 부속자료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군수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1년 한해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도 양주군의 발전과 수도행정에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과 공기업으로 전환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참고하고, 200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250억원으로 2001년 공기업 당초예산 178억원 보다는 7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공기업 전 예산과 합산한 전년 대비 270억원 보다 20억원을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 250억원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81억6,700만원이고 지출은 100억8,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65억6,400만원이고 지출은 16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56억5,6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6억4,000만원, 기타영업수익 2,8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7,000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 17억7,1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고정부채수입은 총 62억6,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8억6,500만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보조금 13억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8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영업비용은 75억4,900만원 영업외비용은 2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4억4,300만원, 정수구입비 26억2,000만원, 급수공사비 6억2,000만원, 광백상수도 공업용전환용역비 3억원, 전기요금 6억6,700만원, 급수공사비 6억2,000만원, 지방채이자 상환액 24억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17억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28억6,500만원, 고정부채상환 원금상환액 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 1억4,700만원, 배수관로 연장공사 5억2,000만원, 광백상수도 구형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비 3억5,0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비 120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홍재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급수인구는 인구 15만2천명을 기준으로 10만2천명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급률은 2001년보다 4%가 증가된 67%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계획은 취수용량 12만1천입방미터 급수전수는 5,700전, 송배수관 총 연장은 180킬로미터 급수관 총 연장은 86킬로미터, 노후관 교체는 1.4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계획은 1일 평균 2만6천입방미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년 958만1천 입방미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급수계획은 1일 평균 2만1천입방미터를 급수하는 것으로 연간 총 766만5천입방미터를 급수할 계획으로 1일 평균 1인당 206리터의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급수공사, 노후관교체, 배수관로 연장공사,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 광백상수도 공업용수전환용역, 광역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정수장부담금 등이며, 정수장별 연간 총 생산량은 남면정수장이 47만5천입방미터, 광백정수장이 109만5천입방미터, 동두천 계통이 255만5천입방미터, 광역상수도가 545만6천입방미터로써 1일 평균생산량은 2만6천입방미터이고 평균가동률은 21.4%입니다.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요금조정은 2002년도 하반기에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광역6단계 수수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합쳐 62억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81억6,8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되며,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의 급수수액이 56억5,7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4천만원, 수수료 및 손괴자 부담금등 기타영업수익이 2,9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부담금, 광백상수도 공업용수 전환 용역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등 18억4,2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00억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영업비용은 75억5천만원으로써 지출경비인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그리고 비 현금지출 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에 각각 계상을 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서 24억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65억6,400만원으로써 고정부채수입과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구분되며, 그중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54억원, 재정자금차입금 8억6,5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4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3억2,900만원, 공사부담금 82억5천만원 등 102억9,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총 162억4,700만원으로써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구분되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은 17억300만원으로써 구축물이 15억7,700만원,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이 600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28억6,500만원으로써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농촌상수도개발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등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 발전기금등 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250억5,8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63억2,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8억4,2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2,6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62억6,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2억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원이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이 62억7,900만원, 영업외비용이 24억8,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7억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28억6,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6억7,900만원, 예비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예정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손실액이 19억1,400만원이며, 2001년도 예상손익도 당기순손실액이 30억8,9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의 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써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의 경우 98년도에 의회 의결을 얻어 2002년도까지 계속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2005년도 말까지 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에 128억6,500만원, 2003년도에 217억원, 2004년도에는 160억원, 마지막 연도인 2005년도에는 14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 부속서류에 예정 대차대조표하고 예정 손익계산서를 다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분석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을 전환한 마당에 계속 손실을 봐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면도 고민을 한 거는 아니고, 안 한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여나가느냐 그런 면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지금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수도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은 거의 통수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배수관로 연장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급수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손익만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손익계산 그러니까 수지가 안 남는 장사는 안 하면은 안 할 수 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각종 배수관로 연장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나 배수관로 연장공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수혜 주민이 많고 사업의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또 노후관 교체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관로가 묻은지 오래 돼 가지고 관 손실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물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급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거를 보충해서 설명 드립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즉 LP가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윤활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물의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를 둬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흥규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무튼 우리 수도사업이 손실을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채계획이 있는데 이거 언제 승인 받은 거예요? 승인 안 받았죠?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방채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공기업만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전에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