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편성된 예산은 141억9,340만7,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환경미화원 인부임 등 인건비에서 3억1,845만7,000원,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6,705만6,000원, 민간위탁금 등 사업예산에서 1억5,378만6,000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인 예비비 등에서 1억5,252만7,000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6억9,182만6,000원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2001년도 직원전보, 장기병가, 동원근무 등 인원 변동에 따른 예산 미집행 사유 발생 등으로 461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인부임은 현원 기준 근무년수 적용 등에 따라 3억1,384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류비 인상과 차량 유지관리 등에 따른 수리비 증가 등으로 107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EM발효제 판매의 감소로 인하여 EM발효제 및 원료구입비 등 재료비 2,932만2,000원의 감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인부임 등에서 산재보험료를 포함 2,42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의 일반보상금입니다 먼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등에 따른 인원 변동과 병가, 연가 등으로 교통비, 식대 등에서 예산 미집행분 80만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환경미화원 비교견학은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시 상사업비 확보로 구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8페이지의 보조사업입니다. 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시상금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등에 2,762만9,000원, 업무추진비에서는 청소차량기사, 환경미화원 등 청소관련 종사자 격려를 위한 예산 394만원, 일반보상금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쓰레기의 적정 배출 유도를 위한 청소시설 견학경비로 315만2,000원, 쓰레기 줄이기 사례발표 시상 비용으로 18만원을, 남은 음식물시설 및 재활용사업소 등 시설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3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는 EM발효제 숙성용 고무통 구입비로 275만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용역 단가 용역비에서 254만원,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방법개선 용역비 10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 354만원 감액하고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계약잔액 및 유창환경 파업 등으로 인한 위탁수수료 정산금액 2억3,762만5,000원 감액하였으며, 재활용사업소 중앙지붕 설치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4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0페이지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의 일반반입수수료는 완전문전수거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 및 재활용사업소 신축으로 인한 재활용율 증가 등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됨에 따라 1억5,25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홍준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10억8,572만원에서 6,444만2,000원을 감한 10억2,12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녹지관리원 일용인부임 767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가로변화단이나 가로수 등을 가꾸는 녹지관리원 2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 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일반운영비 100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녹지 작업 차량의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67만원 감액은 가로수 공원관리 화단관리 등 관리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1만7,000원 감액은 녹지작업차량 구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농정관리 논농업직접지불사업보조금으로 국비 561만3,000원이 배정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상단의 시간외근무수당 90만6,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97만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 279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10만원은 사무용 캐비넷 구입비로 기존 캐비넷이 노후되어 신규로 구입코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재료비 600만원은 산불감시 초소 구입비로 산불예방 감찰시 시청감사실 지적사항으로 주요산별로 현장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현장본부에 설치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일시사역인부임 4,982만4,000원 감액은 1차 추경때 편성한 것이나 공공근로자로 거의 대체하여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당초 42명을 기준으로 6,89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 현재 인원 29명분의 쓰고 남은 집행하고 남은 반납분 2,474만원 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및 일시 사역인부임은 산림청 보조 국비사업으로 재료비 362만4,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362만4,000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8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 3억원은 대학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제3도시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공사기간 연기로 인하여 조경공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관리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98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와 배상공제회비 일부 감액통보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비지원을 받아 하수도 사용료 전산화 관련 장비 구입비로 2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에서 19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211만1,000원이 감액되고 올해 폭설로 인해서 재해복구용 자재구입비 34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9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비에서 186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비 24만원은 간담회 미 개최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에서 2,920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167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876만6,000원이 감액편성되고 직원 여비에서 291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7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3,065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7억8,888만3,000원 대비 8,252만8,000원을 감액한 7억63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의 교통기획행정은 기정 예산 3억746만4,000원 대비 1,356만2,000원 감액한 2억9,390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원부 서식구입, 과년도체납 독촉고지서 우편발송료에 1,691만8,0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수당, 여비 등에 3,04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301페이지의 주차장관리는 기정예산 8,778만원 대비 1,022만원 감액한 7,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설장비유지비,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301페이지에서 304페이지까지의 주차질서관리는 기정예산 2억6,754만원 대비 5,750만8,000원 감액한 2억1,00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주정차위반 단 속관련 일반수용비, 피복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04페이지 주차과징관리는 기정예산 2,668만5,000원 대비 12만원 감액한 2,65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의 교통안전시설은 기정예산 8,971만8,000원 대비 111만8,000원 감액한 8,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시설비로서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허가민원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총 예산액은 2,716만8,000원 감소된 98억1,812만4,000원으로서,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뇨수거료 지원중단에 따른 1,606만원의 전액삭감과 경상예산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관리는 일반수용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1,813만원이 감소된 1,751만원입니다. 310페이지 건축지도는 740만3,000원이 감소된 1억7,521만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여비 등 지급대상이 줄어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는 163만5,000원이 감소된 4,952만4,000원으로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및 지적도면 입력자료대사의 사업 조기완료와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삭감 등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기반 시설비로 가야4지구외 8개사업장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구유지 변상금 감소로 1,142만원이 감소되어 3억3,61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경기침체에 따른 변상금 및 구유지 매수신청 감소로 인한 공람·공고료,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 1,142만원을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의 기반시설비로 가야4지구외 6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조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35페이지입니다. 2001년 제2회 추경 예산 36억3,149만7,000원 중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분야 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지명위원회위원 수당 중 남은 예산 16만원을 감액 처리하여 1억2,4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 하수구 준설비로 3,000만원으로 추가증하여 3억4,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수당,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등 잔여예산 334만3,000원을 감액하여 1억2,608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입니다. 가야동 514번지 일원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추가증하여 35억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중앙시로부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당감동 617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10억원, 부암1동 234번지 도로개설공사 5억원, 양정2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9억원, 범천2동부터 4동간 중복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집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비 자체 결산추경사업입니다. 개금2동 주원초등학교 일원 하수관 정비공사 1억2,000만원, 관내 육교도색공사 5,000만원, 범천4동 조일아파트 입구 가각정비공사 3,000만원, 당감시장 연결도로 정비공사 2억3,000만원, 범천1동 946-1번지 도로부지찾기공사 5,500만원, 부암3동 8,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7,000만원, 사실상 이 예산은 내년도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자체사업비로 34억5,500만원으로 추가증하여 65억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2001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사실상 명시이월 예산은 우리가 자료 작성을 2001년11월10일날 했기 때문에 2001년회계연도 2002년2월28일까지 집행 완료 가능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단위 공사는 공기상 2002년2월말까지 마칠 수 없는 공사가 전포 시영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양정2동사 진입도로, 범천2동사 중복도로개설공사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1회 추경 예산을 확보된 부암3동 8,11통 지내 도로 개설외 6개 사업장은 추경사업이라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가면서 이월되는 것이 9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