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규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 중 일반행정비는 4억1,716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2,636만2,000원 보다 919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사유는 경상예산 729만6,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이며, 151페이지 사업예산 190만3,000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6,296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71만9,000원보다 75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6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평가 대상 건수가 1건 증대됨에 따른 증액 예산 편성입니다. 154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은 4억4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9,587만2,000원보다 455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일반수용비 중 충무 3700 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비 81만원 증액은 2002년도 계획 유인비이며, 1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여비 20만원 증액은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부족액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은 1억7,152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6,035만원보다 1,11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병무관련 부족 예산 국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입영장정지원비 의무자여비 이게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현역병 입대라든지, 예비군 동원훈련에 따르는 부족여비가 국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만큼 입영장병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까?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2001년도 병무예산 국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업무를 병무청에서 가져간다고 보고, 자기네들이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업무는 계속 있고 하니까, 부족예산을 수시로 내려줘서 추경 예산에 편성된 증액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63페이지에서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976만원이 증가한 18억8,500만3,000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195만8,000원을 증액하고, 도로관리종사원 일용인부임은 중도포기자 1명이 있어 1,25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193만7,000원이 감소된 5,261만4,000원입니다. 16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순찰시 필요한 사진대금으로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처리사항으로, 예산절감상 필수적인 사진만 촬영하므로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차량에 탑재된 무전기의 신규구입에 따른 허가신청 및 준공검사비로 9만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로관리종사원 대기실 이전 신축 공사기간동안 전기 및 수도 사용량 감소로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기동순찰용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세와 차량 6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집행잔액으로 73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연료비는 건설종사원 대기실 이전 신축으로 인한 온풍난방기 및 순간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아 연료비 144만3,000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설치된 보일러 유류비로 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차량비는 도로관리업무용 차량 5대의 차량유지비 사용잔액으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노점상 도로단속원 월액여비로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일반직원 여비 26만원은 감액하고, 단속원 여비는 2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2,890만원이 증액된 11억8,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로 당초보다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증가하여 2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1년2월에 신규 구입한 기동순찰용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2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설종사원 대기실 신축으로 필요한 비품구입비 등으로 3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노상적치물 단속활동 여비인데, 이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해야될 문제고, 여러가지 여건상 필요한데 왜 이렇게 경정감이 되었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돈을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오히려 증액을 해 준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어째서 요청은 그렇게 하면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이것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건설종사원 1명이 월액 나가는 기본적 여비입니다. 한 사람이 줄어짐으로 해서 그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데 25인치 TV 한 대가 45만원인데 이것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지금 전포동 사회복지관에도 TV가 들어가는데, 거기 24인치가 17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45만원 같으면 뭡니까? 비디오까지 다 합친 겁니까? 금액이 지금 안 맞아요. 25인치 시중에서도 20만원 안쪽이면 될텐데.

25인치를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만, 구입할 때는 다시 조사해서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25인치 꼭 45만원짜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29인치가 시중에서 그렇게 안 하고, 한번 더 가격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십시오. 본위원의 조사결과에 시중 조사를 어제 해 보니까 20만원 미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보시고, 다시 견적을 받아서 하시도록 하세요.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건설종사원 대기실 비품, 건설종사원이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당초에는 아람마트에 있었습니다. 아람마트 측에서 신축비를 저희들이 예치해서 아람마트에서 당감동에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다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기부채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건설종사원들 대기실을 옮기고 새로 비품을 넣다보니까, 금회 추경에 필요했습니다.

건설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부산진구 전체의 건설종사원?

예.

주민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종사원하고, 도로종사원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당감 258번지 개금동 시영아파트 가다보면, 고가도로변에 있습니다.

건물은 어디서 지어서 기증 받으셨다고요?

아람마트에서, 자기들이 아람마트를 짓기 때문에 철거되므로써 자기들이 지어서 저희들한테.

아람마트에서 사용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다른데 지어서 기증을 받아서 비품을 넣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대기실이 몇 평정도 되요?

42평 됩니다.

몇 명정도 수용됩니까?

건설종사원 21명과 도로종사원 8명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도로굴착복구해서 2억3,000인가 있는데, 원래 도로굴착을 하면 원인자 부담이지요? 예상 복구도로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굴착복구 신청이 들어온 기관은 한전, 가스공사,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이런데서 들어옵니다. 당초 예산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굴착 신청이 한 2억3,0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사감독을 하고, 조치를 하다보니까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4페이지에 기타수당이 무엇입니까? 458만2,000원이 남았는데.

기타 수당 성격에 대해서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수당 종류가 많아서.

설명해 보세요.

위험수당, 기술수당, 운전수당 그런 종류입니다.

이유가 있죠?

수당이 감액된 것은 평균호봉 보다도 보건소 직원들 호봉수가 낮습니다. 예산책정할 때에는 평균호봉 기준으로 책정했고, 결산단계에서 보니까 평균호봉 보다 낮아서 대체로 인건비는 감액이 많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인건비는 직급별 평균 호봉으로 계상을 하고, 공교롭게도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서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 50%가 경정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찰 전경들 2명을 매주 이동목욕할 때 자원봉사를 해 줍니다. 또 공공근로자 중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자원봉사자 24명 중에 근무하는 일수가 반정도 줄었습니다. 종전같으면 일주일에 4번 정도 자원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가 동원되고, 전경들이 동원되고 해서 그 분들의 자원일수가 반으로 줄어서 보상금도 반 가까이 남았습니다.

운행하는데 대해서는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예, 다른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방금 허정웅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각 항목별로 경정감 된 금액들이 전체가 백단위가 넘는데 전체 금액을 보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았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1년간 그 돈 자체를 사장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아무튼 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여튼 방금 두분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건소는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고, 힘들다고 해서 본예산 책정할 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에 할애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적했다시피 50% 이상씩 경정감 되는 것이 일곱, 여덟개가 되는데, 특히 176페이지 민간이전 진료용 의약약품하고 이것이 55% 거의 경정감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소모품도 50%, 그리고 일반검사시약 소모품 이것도 50%, 하여튼 꼭 필요한 약품관계도 50%씩 경정감시키는 것은 돈을 다 써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약이 전년도 것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진료용 의약품 관계는 입찰을 해서 단가가 줄어진 경우하고, 제일 큰 원인은 진료용 의약품은 재가환자하고 순회진료를 지난해 주 4회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주 4회를 했는데, 올해가 국가 홍역퇴치 5개년계획을 하고 해서 도저히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4회 계획했던 것을 주 2회로 하고 그래서 약품 소요량 자체가 줄었고, 또 구입할 때 입찰이나 구입한 단가가 경쟁이 심하고 하면 조금 비싸고, 싸게 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평균단가가 되고 해서, 어쨌든간에 예측은 조금 빗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약품관계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전체 의원들이 이 관계를 정말 신뢰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7,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경정감이 되고, 전체 보건소에 1억1,200이잖아요. 그러니 2002년도에는 조금 감안이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재가환자 순회진료관계 진료의약품은 주 4회 계획한 것을 주2회로 바로 고쳐서 했습니다. 지난해는 너무 의욕적인 계획이 되었고, 아까 말씀했지만 국가 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한 5만명을 동시에 접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보건소 인력도 안 되고 해서 올 집행하면서 일부 수정해서 했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만들어 놓고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계획대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에 좀더 앞으로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거에 65세이상 노인들 무료 진료하던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순회진료는.

, 순회진료는 하는데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한테 무료로 약을 주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죠?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후로 약품은 지급이 되지 않고 처방전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대금이 경감된 원인이 그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원인도 있고.

분명히 해 주셔야 되지, 의약분업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노인들한테 약품을 공급했는데 의약분업이 생기고 나서 처방전만 주고 약을 약국에서 사도록 했기 때문에 경감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답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기청정기 3대 250만원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사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소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 요청했는데 한방진료실하고 정신보건센터 각기 1대씩하고 그 다음에 민원실해서 세군데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세울 때 어디 메이커다. 규모는 어떤 것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250만원 3대했는데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비쌉니까?

시중시세가 물가동향지에 보면 대당 250만원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메이커가 좋다. 또 규모는 어떻다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메이커라든지 예상을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메이커까지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구입할 때 비교분석을 해서.

몇 평입니까?

한 다섯평.

소리하고 있어요?

30평입니다.

30평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사십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250만원이면 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30평을 카바하려고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 알고 답을 하셔야죠.

말을 잘 못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물가동향지를 보고하는데 제품까지는 고려가 안 되었고, 다음에 구매할 때 이것저것 분석해서 싸고 품질좋은 쪽으로 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메이커라든지 어떤 회사의 것이 좋다는 것은 나와있어야 그 물품을 살 때 절감이 되는 것이예요.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3대 부분은 사시게 되면 어떤 메이커에 어떤 것을 산다는 것을 서면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과장님, 1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정신보건사업 재활프로그램 소모품, 각종 서식, 쭉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되었죠?

대체로 집행이 되었고, 일부 집행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해 놓고 예산승인을 받아도 되나요?

시기적으로 올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되어 국비, 시비는 기 배정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의 일종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추경전 승인을 청장님에게 득해서 보조금 용도가 정신보건센터용으로 쓰도록 내정되어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사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심의받는 기간하고, 집행하는 기간이 맞지 않아서 양해를 구하거나, 협의를 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되어야 하고 의회는 우리 정신보건센터 전체 금액이 3,020만원인데 이것때문에 임시회를 소집을 원할 사항도 안되고 해서 이럴 경우에는 추경승인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청장님 승인을 득해서 일부 집행이 되고, 아직 부분적으로 집행 안 된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조항이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원자체가.

,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물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예를 들면 과장님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면 꼭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사전 집행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사전에 통보를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와 사전 협의가 안 된 점은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그때 집행할 당시의 여건은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각 구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가 모델로 하고, 또 개소하는 시기도 좀 급했고, 시 당국에서도 이런저런 지시도 있고해서 특례규정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 의논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한 두번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번도 이런 예산을 사전 집행하면서 우리 의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경우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뒤에 쭉 넘어가면 시비로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아봅시다. 국비, 시비를 요구할 때, 일반수용비라든지,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등이 있는데, 국·시비를 요구시에 조금전 세가지 등을 말씀드린 그 목의 분류를 어떻게해서 국·시비를 요구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건 정신보건센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각각 50%해서 3,026만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면, 그 목과 품목은 당초 보조사업으로써 미리 왔으면 이게 의회에 예산 편성 심의도 하고 되겠는데, 중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그런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3,026만원을 줄거니까 너희가 자산취득은 뭐 어떤 것으로 하고, 일반소모품은 어떤 것을 사고,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으로 몇 명을 채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서를 우리가 돈 배정내시를 받고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승인이 나면, 원칙은 구의회에 예산심의를 보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에 개소를 해야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해 본 결과, 이런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사전 집행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심사를 돌리면.

. 과장님! 그렇다면, 179페이지에 물품취득비에 보면, 냉난방기 1대 528만원이 있고, 그 뒤에 TV, 컴퓨터, 자전거 등등해서 쭉 있지요? 책상까지, 그것은 돈이 적은 것은 여기 쭉 나와있는게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다 똑같이 국비, 시비가 50%씩입니다.

지금 여기것은 국비가 없고, 시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없고, 국비는 저 위에 맨 상단에 하나 나와있고, 국비, 시비 나와 있지요?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건 조금전에 그 원인을 물었고, 그 다음 냉난방기가 528만원인데, 이 금액이 큰 것을 국비, 시비로 요구가 되었으면 좀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허위원님! 제가 조금 질의하고 좀 다른 설명을 한번 드리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게 센터소장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되고, 거기에는 무료자원봉사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하고, 우리 정신보건담당 간호사하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냉난방기도 있어야 되고, 방도 꾸며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을 정신보건의의 구상에 대체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래해야 되는데 전체가 3,026만원이다하는 안이 나오면, 그걸 우리 시 보건위생과에다가 우리 부산진구 정신보건센터는 3,026만원의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올리면, 시에서 오케이하면, 이게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 편성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기간이 아까 말씀대로 촉박하고해서 사전 집행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금번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11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8억6,900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구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구비가 4억311만3,000원을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시로부터 이 자료가 언제 넘어왔습니까?

12월11일날 시달되었습니다.

12월11일 같으면 일주일 전에 왔는데.

저희들 추경 제출을 의회에 한 후에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다 좀 빨리 하루 이틀 전이라도 이 자료를 조금 빨리 줘서 뭔가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이 다소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강윤평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2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4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김만규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 분이 위원으로 편성되어 실시하였으며, 감사지적 처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7건이며, 건의사항은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산하 부산진보건소 신축예정지 기초공사 장기방치 문제점 검토외 26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은 총 30건으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폐지 또는 통폐합외 29건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고 보람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