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간사 최고병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우선 심의경과와 제안설명 등은 심의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서 정한 예산안에 다른 법정 부속서류의 제출시한을 넘겨 제출하여 의회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어렵게 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의회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미제출 내지는 지체하여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저해하고자 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약 2,095억원으로 작년 대비 14.8퍼센트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1.9퍼센트 감소한 반면 기타특별회계가 27퍼센트,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업 종료로 인한 예산액의 27퍼센트 감소가 전체 예산 규모의 감소에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되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중 일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향후 세목별 세입예산액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 중 인창동 문화예술회관부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중 징수하여야 할 4억 6,7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시에는 반드시 세입으로 계상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관계법령과 조례 등 자치법규를 근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시책업무추진비, 임의단체보조금 등 경상비 성격의 많은 항목의 예산들이 이를 무시한 채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년도 대비 1.9퍼센트가 감소된 일반회계 세출 중 경상예산이 38억 1,900만원이 증가하여 13.7퍼센트가 늘어난 것은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각종 단체, 학교 등에 대한 선심성 지원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고 2001년도 예산안 심의시 우리 시 시민단체에서 지적하였던 사항을 무시하고 2002년도 지방선거만을 철저하게 의식한 잘못된 예산편성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수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성하여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와의 미온적인 협의로 인하여 이미 결손이 예상되었음에도 종국에는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에 경상적경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여야 할 필수 사업비와 4개 합창단의 공연비 등을 편성한 것은 수정예산안 편성의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예산편성 사례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소요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이 아닌 학교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안 심의시마다 지적되는 예상되는 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과 법령 및 조례의 근거가 없는 세출예산의 편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도 없이 과다 산출된 예산의 편성과 보상금으로 편성하여야 할 고엽제 피해자 위문,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위문, 통·반장 위문, 외빈 방문기념품 등의 소요비용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하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향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건전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바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전체 예산규모 2,095억 1,001만 8,000원을 승인하며, 세출예산중에서 일반회계 1,159억 5,052만 1,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28억 1,821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또한 기타특별회계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21억 6,982만 6,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5,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다른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6억 8262만 4,000원 중 역시 삭감조서와 같이 1억 1,479만 9,000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07억 3,800만 2,000원 중 삭감조서와 같이 1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며 총 규모 2,095억 1,001만 8,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삭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