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 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5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조정된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양곡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의 마무리 공사와 청사부지 및 폐천부지 주차장 부지 등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용을 위한 공공용지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장기～누산 간, 풍무～태리 간, 포내～고막 간 도로의 개설과 확포장사업, 그리고 5천 년 전통 김포농경문화의 보전, 계승과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의 건립에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의 제공을 위한 걸포근린공원과 시가지환경정비를 통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도시미관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5억 1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63억 54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주요 감소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사우지구택지분양 수입 및 신곡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선수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9억 28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609억 7578만원보다 7.4%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45억 84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28억 9154만 1000원보다 28.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729억 2861만 8000원 중 자체수입이 45.6%인 789억 2583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80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6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409억 14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940억 278만 4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4억 9288만원, 재정보전금이 62억 775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10억 228만 7000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74억 47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인 377억 5167만 9000원보다 3억 387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4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3억 5187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비에 5000만원, 문화예술 거리조성에 3억원, 서고 모빌렉 설치에 3000만원, 정보화통신시설 이전사업비에 3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시설비에 2억 2100만원, 보안환경개선사업비 물품구입비에 3500만원, 시청사 잔여부지매입에 5억원, 도유폐천부지매입 3차 납입금 6억 9900만원, 걸포동 폐천부지 인근 사유지매입비 부족에 8900만원, 김포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 2억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및문화비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2억 6000만원, 양촌다목적체육관건립에 3억원, 고촌파크코스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에는 만성심부전증환자 의료비 1700만원,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잔금 9억 5800만원, 풍무지구 공공쓰레기통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1억 85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근로사업 3400만원,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설치 1억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비 건립공사비 3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2억 5000만원, 노인교통비 83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1억 6700만원과 경로연금 1억 5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억 18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는 담장설치 및 건축물 도색 등 수선보조금에 5000만원, 고촌도시계획도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1억 7600만원, 옥외광고물 제작설치에 2억원,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에 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입니다. 농수산개발비에 가뭄지역 소형관정개발비에 3500만원, 친환경농업홍보 광고물설치에 5000만원, 대곶 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에 2억 7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설치에 25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9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패밀리파크조성사업 부족비 5억 1500만원과 걸포근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고, 풍무동 가로환경 녹화사업에 2억원, 도로표지판정비에 6800만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에 5억 6000만원, 포내～고막 간도로확포장에 5억원,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개설 토지매입비에 5억원, 내옹교 재가설에 3억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4000만원, 차선도색에 3800만원, 기존가로등 도로표지판 도색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3억 800만원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2억 300만원, 신호등정비사업에 2700만원, 보건소앞 주차장부지매입비 8억 5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비에 3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관리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무행정 경상비는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 2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05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김포1, 2동 청사이전 경비에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안내표지판에 1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안내표지판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통진문화회관 시설공사 부족에 9000만원과 석정1리 도로포장공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37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800만원이 증가되어 물절약시책추진사업비 2600만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인입공사비에 40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누수탐사 장비구입비와 예비비로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하여 주택은행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6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3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 행정비 및 예비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경비 중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므로서 연도 내에 무리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2002년도명시이월사업은 총 80건에 151억 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1건에 144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건에 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경비에 대하여 사후 완성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2002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에 481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건에 301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건에 18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명시 및 계속비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제3회추경안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총괄설명해 주신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38억 6732만 1000원보다 9%가 감소한 2675억 12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29억 2861만 8000원, 특별회계는 945억 8420만 3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71억 36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감소한 것은 회계별 증감내역과 같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5987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80억 346만 4000원으로 큰 폭 감소한데 주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119억 5283만 8000원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소관사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9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역 5000만원과 시설비 3억원은 무질서한 도시환경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매우 필요한 사업이나 계획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사업추진을 유도하여야 되겠으며,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지원받은 사항의 일환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39쪽 정보통신실 이전 사무환경개선사업비 974만 2000원은 기존의 정보통신실이 협소하여 전산교육에 지장이 많아 최근 신축한 서고 건물 내 2층으로 이전함에 따른 예산으로써 전산교육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 농어민문화센터 건립비 2억 6000만원과 55쪽 양촌다목적체육관 건립비 3억원은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이 지원된 사항이 되겠으며, 56쪽의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은 사업추진 방법변경 및 용도변경에 따른 목간 전용을 위하여 57쪽에 민간위탁금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 미흡했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65쪽의 시설비 15억 6247만 9000원은 서고 증축에 따른 전기공사비, 시 청사 인근 사유토지, 도유 폐천부지매입 납입금 및 걸포동 폐천부지 인근 사유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매입에 따른 사업목적 및 필요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72쪽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 설치비 2466만 2000원은 도비지원을 받아 김포1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이후 효과 등을 철저히 진단하여 확대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자 건립 공사비 3500만원은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호국공적자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의 김포조각공원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표방하는 조각공원에 건립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건립과정에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용사들의 뜻이 후대에 잘 계승,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재활용품 이송 및 분리용 컨베이어 구입비 700만원은 재활용수집소에 재활용품 분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88쪽 시설비 1000만원은 풍무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쓰레기통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청소행정은 많은 시설의 신규설치보다는 설치 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시 되므로 설치 후 관리부실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세심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99쪽 패밀리파크조성 사업비로 4억 1203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동사업의 변경사업비로써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사전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당시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으며, 100쪽 걸포근린공원조성 사업비 10억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되겠으나 동공원조성사업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108쪽 자체사업 시설비에는 포내～고막 간 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 개설관련 토지매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포내～고막 간 도로개설비 5억원에 대하여는 동구간 1.85㎞임을 감안하여 볼 때 사업비의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115쪽 자체사업 시설비 중 하성버스 종점 포장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의 원인을 확인해 보시고, 116쪽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 시설물정비 사업비 50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 중에서 도시환경 분야에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119쪽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시책보전금 중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차량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등이 계상된 것이며, 121쪽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서는 138쪽 성인병 등산대회 지원 42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확인해 보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143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5억원은 금년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추진 일정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1쪽의 누수탐사장비 2종 구입비를 삭감한 것은 2002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받은 사항으로써 2002년도에 도비지원이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삭감 조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2002년도에 조기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본추경예산안에 대한 공통적으로 판별되는 사항으로써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비 1억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비 건립공사비 3500만원, 대곶 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비 2억 7000만원, 통진 농어민문화센터 상수도 인입공사 4000만원 등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고촌 파크코스조성사업 감리용역비 1707만 2000원, 물가모니터 활동비 600만원, 저축유공자 시상비 30만원, 1가구 2자녀 가정보육료 지원 2640만원, 하성버스 종점 포장사업비 500만원 등은 모두가 전액 삭감조치된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의 소홀함이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5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총괄설명을 해 주신 우리 기획관님도 수고 많으셨구요,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명시이월사업하고 계속비가 검토보고도 빠졌습니다만 내용을 들춰 보니까 명시이월사업비가 80건이에요, 그중에 종말추경에 예산이 서서 불요불급하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섰던 예산도 부대비도 못 쓰고 그대로 놔 뒀다가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기획관님 답변해 주세요.

상세한 시설부대비는 본사업과 연관되어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건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그렇게들 야단해서 세워주면 손도 안 대고 되지도 않은 게 이 안에 명시이월시켜 내년도에 사고이월 시킬 게 또 있다구요. 이걸 괜히 예산을 세워서 거품만 만들어 놓느냐구요, 명시이월비하고 계속비를 따지면 한 600억원이 되는데 이 600억원을 계속 해마다 굴리기만 하면 뭘 하냐구요. 주민들은 그래도 예산이 섰으니까 금방 되겠지 하고 바라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 과 하실 때 한 번 따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실까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 선 게.

저희가 3억 5000만원입니다.

10억원 중에 4억원?

네, 그겁니다.

어제 설명을 주셨으니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명시이월사업은 10억원 가져온 걸.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종말에 쓰는 건 좋은데 여기 사업비 중에 손도 못 댈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법으로 맞지도 않는 게 들어간 것도 있고, 1차 본예산에 달라고 그런 걸 여태까지 건드리지도 못 하고 설계조차 못 한 것도 있구요. 이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닙니까? 이건 명시이월에서 깎아버려야지 사업도 못 할 걸 뭐하러 두냐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팀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대한 시의 규모나 재정을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매년 정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도 예외없이 그런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회추경, 종말추경이면 연초부터 모든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의 3회추경을 보면 방금 한규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손을 대지 못 하고 명시이월이 되었고 또, 3회추경인 종말추경에서도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이 편성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추경은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라고 합니다. 예산의 원칙은 편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집행은 나중에 따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해에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하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분을 붙여서 답변을 하십니다만 본위원이 다른 동료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1년이란 기간동안에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기획만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사업비까지 편성이 되어 가지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종말이 돼서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 가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면 소중한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도 나오고 또, 우리시의 주민들의 어떤 불요불급한 사항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지 못 하는 그런 결과도 빚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같은 전철을 밟아 왔는데 그러한 전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고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입니다. 되도록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고이월에 대한 억제라든지 명시이월은 부득이해서 종말추경에 하다 보니까 시기 미도래나 아니면 시기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지적하신 점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발전해 가는 김포시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다 같이 하죠?

같이 다 짚어 보려는데 기획담당실하고 동·면분은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가 된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주신 부분에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제외한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총괄설명은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제31회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특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용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실 총 예산액은 5억 6600여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한 2400만원 정도 이번 제3회추경에서 더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2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김포시 인물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135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난 11월 24일날 카톨릭의대 이하준 교수님팀과 인물에 대한 조사용역계약이 완료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상인물로서는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고한 인물 중에서 김포를 빛내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3월 15일까지 일단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인쇄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1400만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도비 1400만원은 경기도에서 자치복권 판매수입으로 해서 저희 김포시에 배정이 된 금액인데 이 자치복권 판매수입금은 문화나 예술이나 복지향상을 위해서 쓰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포시 인물지를 제작하는데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비 1000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백서 발간이 언론인협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정과 의정에 대해서 지방자치행정백서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료가 아직 언론인협회로 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베타캄 캠코더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된 예산인데 이 8000만원이 상당히 고가품의 외제품을 저희가 도입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조달청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객관성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보완서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8000만원에 대한 것도 명시이월을 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종말추경예산에 있는 김포시 인물지 이게 본예산에 얼마 있었습니까?

1350만원입니다.

1350만원과 2400만원이면 3750만원인데 이게 더 필요한 겁니까, 이것만 가지면 되는 겁니까?

이거 가지면 됩니다.

먼저번에 1350만원 세울 때는 추가 사업비가 내려올 걸 계상해서 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도비 1400만원은 저희가 예상을 안 했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김포시로 배정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안 때 특별히 용도가 우리 인물지를 발간하는 게 맞다고 해서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저희한테 배려를 해 준 사항이고, 저희가 인물지 발간을 전제로 해서 보조가 된 것은 아닙니다.

1350만원은 언제 세웠더랬죠?

지난 2회추경 때 세웠습니다.

2회추경을 우리가 언제쯤 했죠, 아직 용역을 안 줬었습니까?

그렇죠, 2회추경에 확정이 돼서 지난 11월경에.

용역을 안 줬었어요?

네, 안 줬었습니다. 11월 24일로 용역계약에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사업비는 2개 다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까?

네.

추진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총괄의 설명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치국 소관을 다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금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위해서 지도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내년도 시정을 아주 알차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립이 되도록 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행정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 부연해서 모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인데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보면 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행정과하고 자치지원과 공동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5억 4162만원으로 행정과, 문체과, 세정과, 회계과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국은 25억 4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에 행정과는 주요 7개 분야 세항, 세목별로 9개 분야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주내용은 3억 39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산관리 분야에 정보통신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었고, 서무관리에 서고 모빌렉설치하는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파트에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성립전 집행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통신관리에 보안환경 및 정보통신실 이전과 관련된 사항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산관리 분야에는 자치단체이전에 480만원이 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동활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획담당관실 예산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이나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전산파트에서 쓰게 된 겁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우수시스템으로 선정돼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비를 자치정보화재단과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돈을 불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이전비에다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보통신실을 이번에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서고 2층으로 정보통신실하고 교육장이 모두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무환경개선비로 9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복사기 구입도 자치지원과 신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서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서무관리예산에는 자치지원과 신설과 관련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만원만 1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서고 모빌렉설치가 과거에 했던 걸 이용했습니다만 부족이 돼서 주택과라든지 세정과와 관련된 서고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와 관련된 모빌렉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예산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와 관련돼서는 역시 자치지원과장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로 김포시 해병전우회 봉고차 1대를 50% 지원해 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대곶면 자율방범대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인테리어 시설비라든지 관련된 예산이 2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가 도비와 국비보조금 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걸로 성립전 집행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40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보안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3534만 4000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한 사항이고, 그밑에 초고속 위성인터넷 설치와 관련된 80만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설치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는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민원발급기 400만원을 맨 아래 하단 부분의 자산취득비에 잘못 계상이 돼 가지고 과목을 그 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증감되는 사항이 됩니다. 맨 아랫 부분의 자산취득비에서 삭감해서 위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는 자치지원과 신설 및 정보통신실 이전과 관련된 통신망이라든지 전기시설을 재구축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와 관련돼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시가 돼 가지고 내려온 사항을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예산은 인건비라든지 기타 입영자의 여비 등에 대한 국비의 조정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조정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체과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체과 예산은 총 세목이 재산관리를 비롯해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6억 3752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예술문화파트에 문화원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 800만원하고 체육진흥과 관련돼서 농어민문화체육대회하고 양촌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된 성립전 예산집행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맨 앞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용 프린터 하나를 80만원 주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사회개발비에 예술문화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김포문화원운영과 관련된 부족분 추가지원분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덕포진전시관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 용접기와 문화의집 비디오테이프 수납장과 관련돼서 19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관리와 관련돼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격선수와 관련된 부족분 경기도직장운동협의회 운영지침개정에 따라서 훈련수당 인상과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2억 6000만원 또, 시설및부대비에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성립전 집행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고촌파크코스조성 진입로 부지매입으로 지난번 보고를 드린바 있는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감리용역비는 우리가 당초 건축, 토목, 조경이나 전기 부분의 감리용역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체육공원이 조경 분야로 발주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감리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관련돼서는 여기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지금 현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짓는 곳에 상수도 인입공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상수도특별회계를 전출해 줘 가지고 거기에 상수도공사를 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와 관련돼서는 일부 과목을 변경 및 사업내용을 조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프로그램개발 용역비인데 그 다음 5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특성화사업 운영비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건 과목변경을 당초에 연구개발비에서 이번에 민간이전비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 급식비 및 교통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한 사항이고, 기타 밑에 청소년상담실에 냉·난방기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 징수 독려 여비로 이것도 도비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만 4000원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 독려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15억 6247만 9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드리면 서고 증축공사와 관련된 전기공사비가 10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청사 잔여부지 매입비 5억원은 지금 관사 뒤편에 있는 이의갑 씨네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해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도유폐천부지 매입 3차 납입금으로 6억 9890만원은 저희 걸포동에 있는 걸포동 도시공원조성과 관련된 그쪽의 분납이고, 이 분납은 우리가 분납을 2009년도까지 분납해서 하는 사항이고, 되면 저희가 한 30%는 다시 우리 쪽으로 세입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동 폐천부지 인근 사유지 매입과 관련돼서 2필지에 걸쳐서 8900만원을 금년도에 2억 7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확정이 돼서 끝난 거가 부족액이 한 8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900만원을 합쳐서 금년도에 2필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한 7필지 정도만 남고 3필지는 보류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까지 하면 총 33필지를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1동 청사부지 교환차액으로 저희가 2억 64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과를 불문하고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식입니까?

사실 각 과별로 질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그냥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앉으신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3쪽 최하단에 보시면 초고속 위성인터넷 설치 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LAN으로 고속인터넷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나 이 라인이 위성인터넷인데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하는 겁니까?

본계획은 도계획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월곶이나 하성지역이 특히 해당되는데 그쪽에는 초고속망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지에 있는 지역에서는 위성인터넷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25%, 25%해서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이 네 군데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하반기에 위성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많이 공급을 하려고 했더니 일부 일반 주민들은 자기 자부담 금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설치가 되기 때문에 향후계획을 봐서 신청을 부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 3～4개월을 동·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네 군데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위성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하나의 초기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식이라고 하는 건 4집만 해 준다는 뜻이네요?

네.

PC로 치면 4대밖에 안 된다는 얘기구요?

네.

그리고 이 지역의 분들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개당 20만원을 본인이 어쨌든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크니 이왕 오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도 4군데가 개인들이 아니고 기업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저라도 20만원 들여서 개통이 된다고 하면 망설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더 구체적으로 강구하시구요. 또, 광케이블 같은 걸 까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생산성을 따져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 4군데에 대해서는 올해 내로 개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7쪽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원을 청소년수련원의 특성화사업 운영으로 로봇체험관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하강당에 설치하는 건데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용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가 예산항목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 앞장의 56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로 예산과목을 잘 못 해 가지고 이번에 민간이전비로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앞에 전산개발비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매년 청소년수련원에 아이들 수련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로 매년 세워졌던 항목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따로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비로 전용해서 쓰시는 건지?

이 사업이 그대로 이 쪽으로 다시 온 건데 금년도에 계획을 당초는 의회에 통보가 되고 도비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돼서 얼마 전에도 회의는 했습니다마는 새롭게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나왔던 얘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사후 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것은 맡은 업체에서 적당하게 최신이라든지 능력 있는 걸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회의에서 제시가 됐던 걸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관이 2000만원으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재원이 또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되는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장비부터 하는 것이 1억원이 또 있습니다. 장비를 별도로 다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 개발비는 장비하는 것 갖고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지도교사가 같이 상주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을 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체험관 부분은 따로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2000만원을 그 부분에다가 포함시켜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 과연 예산회계법상 맞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예산팀장님, 이것 문제 없습니까?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문제는 없지만 승인을 꼭 받아야 될 사항이긴 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지적이 되는 건데요, 아이들 수련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따로이 목이 마련된 부분을 로봇체험관 쪽으로 옮겨서 쓰겠다라는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행정과장님께서는 목이 당초에 그게 아니라 잘못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다구요, 이건 “ㅏ” 다르고 “ㅓ” 다른 거거든요.

예산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요?

네, 그러시죠.

김위원님 바로 짚으셨는데 특성화사업 프로그램 2000만원도 같이 명시이월을 시키고 사업 1억원을 이월시킨 것은 외국 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1억원을 쓰기 위한 2000만원은 용역비야, 주는 거다 말이에요.

네, 같이.

그런데 이 2000만원을 어디다 줄 건데요?

2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하면 전보다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제작부터 게임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구요, 지도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 1억원은 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모자라는 게 아니냐구?

아니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한 게 외국산 장비 구입하려고.

장비를 다 구입해 가지고 설치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이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 용역비다?

네, 지도교사들이 와서 하는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억원 가지고 다 설치하고 설치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모르죠. 그래서 지도교사가 같이 운영하면서 실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적인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청소년수련원처럼 그 안에서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게끔 해 주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쪽에서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이 프로그램비를 쓰지 않으니까 이 쪽으로 해서 여기 운영비로 쓰면 좋겠다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입장에 다소 곤란을 많이 겪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수련원이나 기타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이해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자생력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에 쓰지 않은 돈은 사장을 시키고, 또 그 부분에 어떤 계획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운영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구요, 65쪽 하단을 보시면 관사 뒷편의 시청사 잔여부지에 5억원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시청사 잔여부지 매입비로 5억원 계상한 것은 지금 관사 뒷편인 8,259㎡에 한 2,5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게 1998년도에 경기도고시 333호로 공영의 청사부지로 지정돼 갖고 현재까지 있는데 그동안의 예산 관계상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 시청사가 앞으로 늘어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확대되려면, 그래서 ’98년도에 청사부지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뜻인가요? 이것 공유재산이 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전에 다 해 놓은 겁니다.

동의를 이미 다 득한 상태라구요?

네.

몇 년도에 득하셨습니까?

해 놓은 연도는 잘 모르겠구요.

그동안 계속 사용도 안 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용용도도 명확치가 않은데 지금 시점에서 꼭 5억원을 들여서 추경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것 전액 시비일 것 아닙니까?

네,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청사부지로 ’98년도에 고시를 받은 지역입니다.

대강 어느 정도 범위에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2,498평이 되겠습니다.

2,400평이면 꽤 큰데요, 그러면 관사 뒷편이라는 게 어느 쪽이에요? 산쪽이에요?

네.

이 사업이 실지는 우리 시청사가 들어올 때 같이 묶여서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득한 시기와 동의과정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하구요, 앞으로 향후 이용계획을 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42쪽 하단부를 보면 김포시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김포1동으로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대곶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전년도에 이러이러한 단체, 고엽제, 방범대원 등등 해마다 이러한 사항이 늘 나오는데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겁니까?

해병전우회 차량들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하성을 해 줬고.

아니 작년에 해병전우회 차량이 아니고 하성에는 방범대야, 금년인가 언제 고엽제 차량도 있었죠?

그것은 사회산업국에서 했었습니다.

각종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를 늘 이런 식으로 해 주는데 그 단체에서 요구해서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시가 행정편의상 금년에는 여기 해 줬으니까 내년엔 여기도 하나 해 줘야 되겠다는 계획 하에 해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관련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해 주려고 계획이 된 게 아니고 관련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본 결과 대곶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가 각 동·면에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데도 해 준 데가 있습니까?

작년에 하성면을 해 줬습니다.

또 다른 데는?

아직 해 준 데가 없고 개인 차량들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타동·면에서 요구하면 형평상 해 줘야 되겠네?

대곶하고 월곶이나 하성쪽에 주안점을 뒀던 것은 그 쪽 지역은 김포1, 2, 3동 같지 않고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체과 소관의 56쪽, 50쪽의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사항은 김창집 위원하고 한규태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이관 됐습니다.

이관이 됐다라면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책정하고 그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문체과에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 줘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김포,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고 녹지과 소관은 녹지과에서 예산을 세워 주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이 됩니까?

사업성으로는 시설관리공사가 허술해 보이는 것이 있구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아니 모든 사업을 다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전부 각 과에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되는 거냐, 시설공단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들이 어떤 영업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단을 발휘해서 알아서 하는 거냐?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하고 향후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소관을 봐서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청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한 다음에 그리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문체과만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습니다. 하면 이게 문체과에서 하는 양식으로 각 과가 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과연 관리공단은 무엇을 하는 업체인가, 스스로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뭘 만들어야 하는 관리공단이 각 과에서 하는 대로, 그렇다면 관리공단을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걸 따져 보는 겁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그 사항은 수련회에서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추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어요. 마칩니다.

한규태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41쪽의 이준래 위원께서 하성도 사 주시고 금년에 대곶도 사 준다고 했는데 해병전우회 봉사차량인 봉고차가 1200만원밖에 안 가는 겁니까?

1200만원.

차값이 그것밖에 안 가요?

네.

그런데 시청에서 봉고차를 살 때는 왜 3000만원씩 예산을 세우죠? 1200만원짜리 봉고차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600만원 이것만 요구를 했습니까?

네.

그러면 더 물어 볼 건 없구만,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싼 차를 살려고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과 소관의 54쪽, 55쪽을 봐 주시면 시비가 성립전 집행으로 2억 6000만원, 이게 농어민문화센터인가, 그 밑의 양촌다목적회관에 3억원, 이것 성집전 집행을 했는데 왜 성립전 집행을 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에 계획에 섰던 걸 한 겁니까, 아니면 시비를 돈이 남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에도 설명드렸는데 전액 도지사 비용으로 해서 했는데 그건 도비가 아니라 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시비로 넣은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에요?

네, 도에 특별히 요청해 가지고 전액 다 도비로 나온 사항입니다.

성립전 집행을 하시겠다고 한 거에요?

네, 편성된 그 사항입니다.

이해 갑니다.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사업을 안해 주셨는데.

그것 설명을.

다시 하실래요?

네.

그러면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치행정국 소관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과 1건은 을지연습장 과학화 사업과 관련된 렌서스인데 500만원은 서고 증축공사로 인해서 서고에 대한 모든 서류가 다 민방위사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지원과는 6건이 되겠습니다. 6건은 이번에 예산요구한 예산결산 전산등록 전산화 구축비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480만원하고, 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는 조달청과 지금 계약협의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을산마을 거기가 1억 2000만원, 또 무인민원 발급기는 당초 본예산에 있던 것을 종말추경에 400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인감증명에 대한 지문인식기를 중앙에서 다시 추가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이번에 계상된 인터넷 보완환경 개선장비와 주민사업도 명시이월 조치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동 청사가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동 청사준공 지원과 관련돼서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인터넷 보완환경 장비도 역시 이번 종말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에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덕포진관광지 민간제안사업 계획서 검토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6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선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풍담대사 부도비는 경기도에 지금 형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그것은 2회 추경에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중봉 조헌선생 기념비는 본예산에 섰습니다만 현재 영정을 제작하고 있는데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일이 부족해서 내년도로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촌파크코스 조성과 관련된 1억 3000만원은 테니스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이 8면에서 6면으로 줄었었는데 다시 8면으로 되기 때문에 변경해서 하느라고 이월시켜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촌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관련돼서도 건축·전기 등 추가 공사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하겠습니다.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 프로그램 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이전비로 2000만원, 또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 시설보수비 1548만 9000원은 공기부족이기 때문에 설치공사비로 이월조치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 건립비 예산도 역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 부분에 있는 1억원 이월액도 장비가 예산으로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이게 덴마크에서 제작 수입되는 것으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세정과는 1건입니다. 6000만원이 통합 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인데 2회 추경에 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실 내 각 서버에 각종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된 백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이월조치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았는데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1억원이 로봇체험이죠?

네.

우리 과장님 설명에 덴마크에서 사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 쪽입니까?

이것 제작이 국내에서는 2개 업체하고 부품이 전부 다 외산입니다. 갖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하는데 그 부품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겁니다.

외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품을 일부만 사와요?

부품내용을 갖다가 국내에서 조립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전체 부품을 갖다가 조립은 여기서 한다?

네.

조립할 줄 몰라서 아까 2000만원 세운 거에요?

세워서 거기에서 가져오면 통관에서부터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민간이전으로 2000만원을 마저 집어넣은 게 1억원짜리 부품을 갖다가 조립하느라고 2000만원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2000만원은 아닙니다. 내년에 운영하는데 그에 따라서 강사든지를 초청해서 가르치는, 여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당초부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르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같이 연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난 암만 들어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중봉선생은 영정 제작중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뭘 하는데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섰더랬죠?

네.

본예산에 선 게 지금 몇 달인데.

이것이 1억원이고 중봉사업 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세워야 되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있던 영정하고 지금 다시 고증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돼야 그것 가지고 동상을 제작하는데 그게 아직 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월돼서 정리가 된다면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지금 중봉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는 다 완료시킨다고 했습니다.

자치지원과 보니까 이게 국·도비이고 전부 명시이월되는 게 묶여서 됐는데 전산화사업이 우리 자치지원과가 금년에 새로 신설돼서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 보면 동을산리는 민간에 주는 그런 것도 전부가 이월됐는데 이것 정보화시범 마을조성은 금년도 본예산이었습니까?

아니 2회 추경.

그런데 정보화사업이 이렇게 다 명시이월되면.

아니 이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전부 2억 3900만원이면 2억 4000만원인데 정보화라는 것은 시간을 다투고 해 줘야 되는데 정보화가 이렇게 이월되는 것도 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하는데 장비도 중앙하고 한국통신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피하게.

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사업비를 달라고 그러면 부대비만 우선 줘서 충분히 사업검토가 된 다음에 이 사업비를 세워 주고 싶어요. 600억원 이상씩 그냥 돈이 굴러간다면 급한 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쓰겠다고 맡아만 놓고 쓰지도 않고 계속 넘어간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사고이월 가능하잖아요?

이 사항은 도에서 모든 걸 조정해서 하고 시에서는 시민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 나은데 사업부서에서 하지도 못할 걸 달라고 그래서, 여기도 조금은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과장님께 야단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만 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각 과장님들께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구요,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 기획담당관의 질의 답변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종말편성입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만 편성을 하시고 그 외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선례가 금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실·과장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짤 때 아마 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편성하라고 지시는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전철을 밟아가는 모순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을 보면 6.3%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인구가 늘어난 관계로 늘어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자동차세가 5.8%가 늘어났어요, 이것도 인구증가와 더불어 자동차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거죠?

네.

그런데 뒤에 보면 자동차는 늘어났는데 주행세는 2억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7월 1일자로 교통세율의 11.5%, 7월 1일 이전에는 3.5%였습니다. 해서 약 3.3배가 늘었기 때문에 교통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7월분이 9월에 오고 한 달 내지 두 달씩 세입 잡는 기간이 늦춰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을 2001년도 세입조치해야 되는데 6분의 6이 아닌 6분의 5 해서 2억 5000만원이, 12월분이 내년도 2월에 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입조치되지 않고 그 쪽에서 오는 안분과정에서 늦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액되는 것은 내년 1월, 2월까지 세입이 잡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옆장에 보시면 도로사용로도 36%가 감액됐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로도 7000만원에 대해 1억 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마는 가장 큰 감소요인은 전년도 대비해서 도로굴착 물량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 징수율도 저조하고, 그런데 이것은 건설과 사업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천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도로점용로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확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안이 건설과 소관사항입니까?

저희는 세외수입계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계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은 설명이 부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이 나왔는데 이 5억원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토지매입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감정까지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면 감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만 지금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저희 시청사 부지를 희사하신 분이고, 또 여기 공용의 청사부지로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분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청사 부지로 장기간에 걸쳐 남에게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매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서면 내년도에 용역비를 또 세워야죠?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5억원 지불합니까?

아니 감정해 갖고 감정나온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하는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나갑니다.

왜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거의가 다 그냥 사업비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다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절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두루뭉수리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사안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저소득 계층을 중점적으로 성인병 검진 등 다각적인 의료 및 보건교육 활동을 함에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에 대하여 보건소 전 직원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는 당초 8076만원에서 8260만원으로 18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직 56명과 청경 2명 등에 대한 직급보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으로 875만원이 증액된 것은 공중보건의 2명이 추가 배치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23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병 등산대회 지원비 420만원은 김포시생활체육회에서 당뇨병 체크관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홍역 일제 접종자 전산입력 226만 8000만원은 139쪽의 의료및구료비 중 MR백신구입비 잔액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전산 입력하는데 인건비화하도록 해서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는 금년도 10월 4일자로 국비가 11만 2000원이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 중에서 MR백신구입비 잔액 중 226만 8000원을 감해서 138쪽 하단부분에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는 당초예산 10명에서 33명으로 환자가 증가되어서 국·도비·시비가 17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분 수돗물불소화사업비 2억원 중에서 여론조사 및 홍보비를 일반운영비로 전환한 1000억 500만원을 제외한 1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잔금 지급금액 9억 58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단속장비는 수리할 것이 없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종말추경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0쪽의 수돗물불소화사업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앞으로 추이에 따라서 다시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잔금 9억 5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보건소 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이걸 완납하면 완납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소장 이하 늘 직원들이 18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질의를 생략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게 궁금해서, 아까 138쪽의 성인병 등산대회 지원을 설명하셨는데 잘 못 들었거든요.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당초에 민간이전 부분으로 김포시생활체육회에서 당뇨병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생활체육회에서 어떻게요?

등산대회 시에 당뇨병 행사를.

그게 무슨 얘깁니까? 등산대회 때 당뇨병 환자를 한다는 그 얘기가 납득이 얼른 안 가서 물어 보는 거에요. 등산대회하고 당뇨병 환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등산대회를 하면서 당 검사를 해 주고.

당 검사를 한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설명해 보세요.

그렇게 해 주기로 했었는데.

등산대회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당 검사를 한다?

네.

그런데 안 했다?

네, 생활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하게 전에도 당 검사를 등산대회에서 한 예가 있어요?

네, 전년도에 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아니라 무슨 타단체에서 등산대회를 하면 당 검사를 해 준 예가 있느냐고?

작년도에 의사회에서 등산대회할 때.

어디 등산할 때 그랬습니까?

문수산.

몇 명이나 했어요?

그 때 제 생각에는 1,500명 내지 한 2,000명 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때 예산도 이만큼 들어갔습니까, 더 들어갔습니까?

그 때는 자체적으로 의사회에서.

그 때는 예산 없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식으로 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어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MR백신구입비는 삭감을 일부 하구요, 만성신부전증환자 의료비는 수혜인구 수를 늘려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MR백신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환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신부전증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 적에는 10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3명으로 환자가 늘어나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됐는데 만성신부전증환자 그것은 의료보호 환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환자로서 본인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셔도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게 기정은 6396만원인데 이게 10명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33명으로 늘었는데 1700만원을 늘려서 8096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23명은 17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고 10명분에 대한 것은 6396만원, 거의 6400만원이라는 얘기는 일단 계산적으로도 이게 납득이 전혀 가지 않는데요?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항은 제가 예방의약팀장 시절인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낫지도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해 주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인 금년도에는 환자가 15명으로 등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내용을 알아서 차츰 차츰 늘어난 게 지금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점차로 증액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 추경 때마다 계속 늘렸어요?

네, 계속 늘렸습니다.

그러면 인원 수는 많아졌지만 수혜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액수로 계산이 나왔다?

그렇죠, 금년 12월까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모자란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액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년 예산에는 얼마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죠?

내년 예산에는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약 8000만원 정도 산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도 15명으로 시작해서 38명이면 평균 20 한 5～6명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산술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38명인데 그 액수 갖고 되겠습니까?

38명 정도면 저희가 금년도 나간 사업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다른 질의하는 동안 이것 좀 찾아 주세요. MR백신 부분의 설명을 아직 안 하셨는데 그것 먼저 하실까요?

MR접종은 작년에 홍역환자가 많이 증가를 해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홍역과 풍진을 합친 예방백신을 들여와서 전국적으로 맞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전체 인원 38,501명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잔액이 226만 8000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남은 금액을 보건복지부에다가 반납하려고 했더니 이것으로 ‘전산입력을 해라, 전산입력을 하는데 예산을 활용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머지 잔액분을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전산입력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희귀 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억 3961만 6000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8000만원 가량만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의료비로 산정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도 이 부분에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는데 연초에 15명은 연간 계속적으로 의료비를 받았을 거구요, 최종 38명으로 늘어났을 때에는 불과 얼마밖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그것을 합해서 8096만원을 최종 예산으로 지금 제출하셨는데 이 38명이 그 사이에 대폭 감소될 리는 없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 8000만원 수준으로밖에 산정을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환자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선에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1에서부터 10까지 쭉 더하는데 평균이 얼마냐를 치면 1하고 10하고 더해 가지고 둘로 나누면 중간 평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올해에 사용된 액수의 최초 15명에서 최종 38명을 양쪽을 더하면 53이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 26～27명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26～27명에 달하는 환자에 대한 비용으로 8096만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38명에서 더 줄어들 리가 없는데 왜 8000만원밖에 산정을 안 하셨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당초 15명에서 금년 여태까지 38명으로 늘어난 사항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등록관리를 하다 보면 인구가 전입되면서 느는 환자들이 많은 추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쪽으로 이사 와서 전입한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전출해서 나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보조사업은 사실상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분들이 한 달에 1번씩 하는 분들이 있고 한 달에 4번까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계산할 수 있는 계산비가 일률적으로 한 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한 달에 4번까지도 받고 몸 상태가 좋으면 한 달에 1번 정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한 달치인 누구 한 사람을 두고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뭉뚱그려서 1억 3961만 6000원에서 사용을 해 보고 추경에 필요하면 다소 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금년도 지출된 비용을 산출근거로 해서 일단은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140쪽에 보시면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시비부분을 삭감하려고 조치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홍보비와 여론조사비로 된 1500만원은 다 지출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688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688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500만원은 여론조사비라고 제가 알고 있고 홍보비로 그럼 188만원을 사용하셨습니까?

여론조사비에 부가세까지 550만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이 138만원 들었어요?

네.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산을 세워 줄 때는 홍보비와 여론조사비로 해서 했으면 그 비용을 충실하게 사용해서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138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고 그로 인한 결과는 이 사업이 전면 유보로 귀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이 이 부분이 결정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되어 있단 말이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보건소장님은 이 사업을 꼭 잘 한 번 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당초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거에 의하면 시장님이 별로 의지가 없으셨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절한 어떤 절차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었어야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 시정질문 자리에도 같이 배석하셔서 소장님 계셨었고 본의 아닌 말씀까지 들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듣는 것으로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사실 3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획기적인 구강보건을 위한 사업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사실 추진되어 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억 8500만원을 지금 삭감하는 마당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든가, 그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1억 8500만원 뚝 잘라 버리면 그만이다 이건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것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없으시면 의회에서는 ‘이 사업 계속 하십시오’ 그러고서 이것 삭감 안 시키고 계속 놔 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성숙되었을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숙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속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으로 아시는 겁니까?

저희가 매년 홍보를 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뉴라운드 타결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아주 어려워진 농업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김포농업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농촌문제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1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가 5억원인데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232쪽의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에 기술센터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시설비 5억원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143쪽의 농업기술센터신축공사나 계속사업비로 나타나 있는 232쪽의 5억원 역시 따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자료와 함께 보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질의 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돼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