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득 의원 발언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안광득 재무건설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 심의 상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를 97년도에 제정하여 각급 학교와 동사무소에 정보화 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컴퓨터강좌, 외국어강좌, 인터넷강좌 등을 통해 정보 지식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으나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 대한 비용 징수 부분에 있어 학교와 동사무소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조례 제11조 비용의 징수 조항을 보면 "구청장은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하여 학교장과의 정보화 교실 운영 협약시 1만원 이하의 실비의 비용을 징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인 징수금액의 명시가 없어 수강료를 받지 못하고 무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나 동사무소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는 주민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거 동 정보화 교실에서의 수강료 징수 근거 및 금액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1조 비용의 징수조항 중 "교재 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교재 교구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의 비용을 별표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별표1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1월 2일 강남구 방침을 정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의를 통해서 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정보화 교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는 1만원으로 유료화 하였으며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만 60세 이상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무료화 하였고 수탁을 받은 자나 기관에서는 구청장과 협약시 별도 명시한 징수 금액과 항목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입법예고 후 조례 규칙 심의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포된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고견이 반영되어 주민간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10일 의안 제265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청에서 정보화 교실 외에 다른 이런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다른 과정들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재 교구비를 징수를 한 걸로 여기 자료에 보면 근거가 됐는데 정보화교실 운영하면서도 교재 교구비를 징수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교재 교구비 등을 징수를 했었고요.

징수했어요. 징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징수한 교재 교구비 외에 수강료로 1만원을 더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아직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저희들이 할 때 교재 교구비 등을 해 가지고 교재비로써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그 학교별로 과정이 틀리고 그래서 이걸 기본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구에서 제작해서 교재를 배포하다 보니까 이러한 실질적으로 교재비가 이제 필요없게 돼가지고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서 표준교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 징수비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료로 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수강료에 대한 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재 교구비가 여기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는건 해도되고 안해도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죠. 그런데 교재 교구비가 2만원 내지 5만원, 10만원짜리 이상의 고가 교재 교구비가 투입 됐을 때 그것도 결국은 수강료 만원에 포함된다는 얘기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그 교재 교구비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교재 각 대가는 현재 그 단가가 3,500원입니다.

현재는 3,500원짜리를 쓸지 모르지만 향후에 구청장이 악의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5만원, 10만원 짜리 교재 교구를 만들 수 있죠.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기본교육을 하기 위한 그 기본교재만 만들었지 그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교재를 만들 계획이 없고

현재는 기본 교재를 쓴다고 하지만 향후에 제가 얘기한 거는, 향후에 악의적으로 아니면 선심성 행정, 우리 구청장은 과거에 선심성 행정을 했다고 우리 구의원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주민들이나 우리물론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지만 이게 강남구 55만이 균등하게 제공받는 프로그램 같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잖아요. 못한데 교재 교구비에 대한 어떤 가격한도도 정하지 않고 수강료 만원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잘못 개정되고 악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그 개정 전의 조례안하고 비교해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개정 전에 개정 안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더 만약에 악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개정하기 전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산과장한테 묻는 거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재 교구를 구입해 쓰다 보니까 실비를 받았는데 작년도 1년 동안은 3,500원 상당의 교재를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3,500원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실제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한거 아니에요. 강남구청에서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산과장은 그런다고 했죠. 좀 아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500원을 징수했어야 되는데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무료 제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향후에 이걸 악의적으로 정말 전산정보 교육을 받는우리 주민들한테 5만원, 10만원짜리 교재 교구 얼마든지 사다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정통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교재를 제작해서 기본교재를 만들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할려면 자, 개정할려면 교재 교구에 대한 제작비 한도는 얼마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완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과 그런 걸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그것 좀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그렇게 악의적인 행정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과거의 행정으로 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주어지면 그걸 확대 해석해서행정에 집행한 그런 처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그개정 전에 조례도 구조례에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하신 사항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교재 교구에 대한 실비를 징수한 거는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이걸 1만원으로 금액을 한정, 한정하다 보니까 교재

아니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지 징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수강료 만원에 지금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아니 예전 조례요.

아니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데 징수 안 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고

전산과장님! 우리가 모든 법이라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담당공무원이 행정관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년도까지 했는데 2001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 지금 징수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법적 규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얘기대로 만원으로 금액 한도를 짓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교재 교구의 제작 한도금액은 5,000원 미만으로 한다. 하되 수강료조로 만원을 받도록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보완해야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한 거예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화 교실 운영해 보니까 그 운영하는 주체마다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자꾸 가격도 들쭉날쭉 2만원짜리도 하고 1만5,000원 짜리도 하고 1만원짜리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기본적인 이 정도면 컴퓨터 활용 그 정보화 교양에 충분한 어떤 지식이 되겠다 그래서 3,500원 상당의 그 실비의 교재를 우리 기본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했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목적은 동사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학교에서는 만원 이하의, 만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 만원 이하의 실비를 받도록 해 놓고 있으니까 이게 형평에 맞지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을 맞출려는 그런 조례의 개정목적이 있고 우리가 기본교재를 그러면 3,500원짜리를 동사무소나 학교에 제공하면 그 동사무소나 학교에서는 6,500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원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못을 박아 놨으니까 만원 이상으로 받으려 그럴 때는 반드시 구청장하고 그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행정을 여기서 만들어낸 그런 소지는 전연 없다 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장님 답변이 지금 정확한 답변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재무국장님이 그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실 때 그 법적 규정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위원들이 부당한 금품제공이라고 간주했던 그런 행위를 했어요. 한 적이 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간주가, 간주한 게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이 본 안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왜

상관이 없지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법적 규정을 확대 해석해서 집행할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간주한게, 간주한게 잘못될 수도 있죠.

김광수위원입니다. 조례를 참 제정된 것 자체는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 이전에도 과장님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 수준에는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이 판단하는거와 같이 교재 교구가 어떤 과다하게 징수가 되거나 과다하게 주민에게 요구하거나 하는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징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본위원으로서는 징수를 한다라는 걸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전산정보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재 수강료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지

분명히 징수할 수 있다 그랬니까 징수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교재 교구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실비로 징수하면 되지구태여 이걸 묶어서 "교재 교구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의 비용을" 같은 말 아니에요. 또 여기 개정을 안해도 이대로도 받을 수 있는데 또 이걸 구태여 넣어가지고 할필요는 뭐 있냐는, 그 다음에 지금 학교에서는 돈 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만원 이하로 공과금 등 포함해서

아니 교재 교구비 말고 수강료로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교재 교구비, 공과금 등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다 만원이하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원 이하로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수강료 만원이라는걸 구태여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제가 마저 질의하고 답변하세요. 우리가 만원씩을 여기다가 수강료를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현행 있는 그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필요한 교재 교구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다가 교구 교재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표와 같이 안해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하다가 이제 구태여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고로 이번 개정은 안하더라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는 지금 상정할 이유도 없고 좀더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운영과 영리에 반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오히려 토론에서 이야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들 교재 교구비단가는 3,500원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재 교구비뿐만 아니고 각종 시설비라든지, 운영관리비, 인건비 다 있습니다. 강사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다 포함을 해서 좀 소정의 주민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만원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 이것이 없다고 해서 교재 교구비 징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거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교재 교구비 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운영경비까지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이차갑위원님의 질의에 그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이면 그 외의 것이 포함됩니다.

등이란 말

교재 교구비 등

등.

그런데

등이라는 말에 정확한 의미를 국어사전 찾아 보세요. 국어사전 가지고 와보세요.

아니 여기도 뒤에도 등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어사전 가져와 보시라고요.

좀 들어 보십시오. 신조항은 말이죠. 교재 교구비 등 뒤에 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의 비용을 별표1과 같이,별표1은 뭐냐, 1만원 이하만 받아라, 이걸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는 것이니까 이차갑위원님의 질의에 이걸 답변하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했던 거에 대한 확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본위원이 교재 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 교재 교구비 외에 다른 실비의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 포괄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규정이, 그렇지 않아요?

않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해 보세요.

집행을 안하니까 안하는 거지. 그런데 교재 교구비 등 운영에, 운영이라는 말을 집어 넣고 지금 수강료 1만원으로 한정을 줬는데 수강료 1만원 속에 내가 교재 교구비가 포함되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운영비용에서 다 교재까지 저희들이 주니까.

이걸 수강료라고 표시를 했어요. 수강료 속에 교재 교구비가 포함돼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교재 교구라는게 제작 단가가 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만원이 안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3,500원짜리지만 향후에 이걸 2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를 만들어 주면 교재 교구비가

아니 그런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잠깐만 제가 답변을 드릴테니까. 그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10만원.

"말이 안되긴 무슨 말이 안된다고 그래" 내가 지금 말 안 되는 얘기 했어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등자를 말씀하셨는데 등이라고 해서 모든걸 다 포함하는게 아니죠.

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내가 한 얘기가 말이 안 되는지는 속기록 뽑아가지고 법적 해석을 받아봐요. 말이 되는 얘기인가 안되는 얘기인가

그 등이라는 말을 확대해석 할 수가 없는게 교재 교구비라 한정한 다음에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주민이 뭔가 교재를 받던지 아니면 유인물을 받던지 그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댄다는 얘기지 운영비까지 포함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게.

자, 이거는 교재 교구비 실비 외에 수강료 만원을 징수한다면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지금 현재 그 우리 이강봉위원도 좀 어제 연장선상에서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격해 있는것 같고 격한 말씀을 좀 감정을 가라앉혀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답변하는 전산과장이나 국장도 어떻게 상당히 언성을 높여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감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자제해서 말씀하기를 바라고 지금 본회의가 지금 할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내로 이것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는 전산과장한테 구의원이 지금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했다는 이건 정말 본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구청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합니다.

아니 해명을 요구

저기 우리는 이강봉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이 얘기한 거를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안되는 말씀이고 적절한사과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전산과장의 사과를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 보면 10시부터 본회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한줄을 뜯어 고쳐도 조례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뭡니까? 입법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촉박하게 둬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토론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이 시간에 와서 이걸 통과시켜 내라는 의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맙시다. 우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거는 보통 때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안한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강남구가 어디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지금 보세요. 이런 순간에 이거를 급히 하도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차갑 의장님 보류 동의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이차갑위원님께서 지금 그 보류동의안을 내셨는데 이거는 학교하고 동사무소하고 형평성에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주면 동사무소에 동 정보화 시설해 놓은 거를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도 우리 윤정희 부의장님께서 자꾸 그런 말씀 하셨는데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토론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하는게 회의 절차지, 무조건 그냥 보류하겠다.

어디 무조건 보류하겠다고 그랬어요. 연구할 시간을 달라고 보류하자는 거지.

지금 10시부터 본회의 해놓고 이 짧은 시간에 그러면 예스하라는 얘기밖에더 있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돼요.

저희는 9시 반에 와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해 보자고요. 실지 9시30분에 우리 예정에 없던 거 지금 갑자기 올렸잖아요. 예정에 없던 거잖아요. 의사일정에 없던 거잖아요.

왜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어저께 얘기해 줬잖아요, 내가.

어저께 갑자기 얘기한 거잖아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직전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정보과장은 본위원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위원으로 본위원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현 조례에 보면 "교재 교구비 등 실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이라는 말의 원 뜻이 여기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이게 민중서관에서 발행한 엣센스 국어사전이에요. 651p에 등: 그 밖에도, 그 밖에도 그러니까 교재교구비의 그 밖에도 실비의 비용, 실비에 투입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 조례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에요. 이것을 지금 전산과장은, 본위원이 전산과장은 국어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어, 모든 법조문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각각의 용어의 의미가 감안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단어의 의미조차도 모르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을 폄하하고 인격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구청장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종대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강봉위원께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덜 돼 가지고 서로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 이강봉위원님께 내가 권유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그냥 사과를 받고

아닙니다. 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가만 계셔 보세요. 받고 그냥 이대로 진행합시다. 이런 일 가지고 자꾸 오래 시간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현재 현행 이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정말 포괄적으로 합리적으로 된 조례입니다. 아주 잘된 조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실비비용을" 하는 그 실비비용 등 그 이외 실비비용이라는 것은 바로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해당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큼 더 정확할 수 있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더더기 말 넣어가지고 무슨 별표와 같이 뭘 한다 하는 이야기 보다는 아주 합리적으로 만든 이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교재 교구비 등 그 이외의 다른 운영비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실시 안하고 다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조례를 이 조례로 충분히 가능한 걸 갖다가 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자가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현재 현행 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연구해 보고 정말 이 현행 조례 가지고 안됐을 경우, 하자가 생길 경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럴 때 바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는 자꾸 시간끌지 말고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대로, 현행대로 실시해보고 안될 때 그때 다시 가져오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차갑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차갑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2. 2001년도재무건설위원회소관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강성욱위원외1인발의)

질의 있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에 역삼동, 수서동 소재 구유재산이라고 하는데 무단점유 방치하고 있는 바, 이것을 번지수를 확실히 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되는지 전문위원님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