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27)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일반회계 가 56억6,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특별회계 가 15억3,700만원이 증액돼서 총괄적으로 72억600만원이 증액된 1,880억9,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0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계별로 총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56억6,900만원 증액된 그 내용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에서 9억9,400만원, 세외수입 에서 7억300만원, 지방 교부세 에서 22억8,900만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3억1,000만원, 보조금 에서 13억7,100만원 등이 증액돼 가지고 일반회계 총규모는 1,490억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쪽, 세출 의 분석을 보면은 경상적 경비 에서 23억6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고, 반면에 사업비로는 55억9,6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또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로 23억7,9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쪽, 특별회계 증감변동사항을 보면은 세외수입 으로 14억3,300만원 증액을 시켰고, 보조금 으로 1억300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15억3,700만원 증액을 시켜서 특별회계 390억4,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 에서는 경상적 경비 로 해서 350만원 감액을 했고, 사업 예산 으로 14억4,700만원 증액, 채무상환으로 10억7,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경비 로 9억7,70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중에서 주민세 는 법인세 할, 소득세 할, 주민세 로 12억 증액을 시켰고, 자동차세 는 연차식 부과로 해서 5억4,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 가 3,700만원 증액시켰고, 주행세는 4억4,032만5,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4쪽, 목적세 의 도시계획세 는 1,8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건물이나 종업원할 소득세 에 따른 사업소세 로 1억8,800만원 증액을 했고, 과년도 수입중에서 5,7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35쪽,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군유염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만은 2,600만원 감액이 됐고, 수수료 수입해서 6,3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본 사항은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이라든가, 치과환자 진료수입 등이 감액되었고, 36쪽입니다. 예방접종도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군금고 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12억에서 연말 총 결산 해보니까 약 1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3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대 1,500만원 감액을 시켰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5,300만원 팔리지 않아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또 농공지구의 폐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원금과 이자수입 해서 73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38페이지, 일반 부담금 으로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 부담금 이 5억2,0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잡수입으로 1억2,1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39쪽, 과년도 잡수입으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40쪽, 지방 교부세 입니다. 지방 교부세 로 행자부로부터 보통 교부세 를 특별히 금년에 14억8,000만원을 특별한 배정을 받았습니다. 또 특별 교부세 로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8억1,000만원 증액을 시키는 등 일부 금액 조정이 됐습니다. 41쪽, 재정 보전금으로 도로부터 3억1,000만원 증액을 받게 되겠습니다. 42쪽, 보조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2,262만7,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예산 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쪽, 도비 보조금 으로 13억4,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회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서 작성을 위한 수용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여비 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견학을 실시를 하지 못해서 240만원 감액을 했고, 자율출장동아리 산업시찰 경비 8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65쪽, 자체사업 중에서 군정구호 아취정비와 종합 개발계획 도 재작성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비하기 위해서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66쪽, 예산 운영입니다. 수용비와 여비 일부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만은 전국 자치 복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따른 홍보활동비로 활용하도록 도비 보조금 이 내시가 되어서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68페이지, 예산 공통운영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7억9,8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등 해가지고 7억9,8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68쪽 하단은 금년에 교육 여비 에 각종 세미나라든가, 합동집무 경향이 많아서 부족해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2,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입니다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2,257만8,000원과 170쪽,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만3,000원 등 반환금 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에 기본급과 수당 에 대해서 결원 발생 등 인건비 절감액 3억8,600만원 감액조정을 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군남면에 청경 인건비 가 부족해서 60만4,000원을 증액을 시켰고, 각 읍면 환경미화요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족액 410만2,000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81페이지, 일부 읍면의 연료비 , 전기 사용료 , 기타 경비 에 대한 다소 증감 조정을 했습니다. 182페이지, 불갑면 선바위 공원화 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83쪽, 일부 읍면의 소규모 숙원사업과 읍면사무소의 보수 내지는 화장실의 소요 경비 1억1,000만원 증액 조정을 했습니다. 184페이지, 묘량면사무소 민원대 구입하고, 군남면의 접의자 부족분 8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3페이지, 자동차세 가 감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요, 주행세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행세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감액된 부분보다도 증액된 부분이 너무나 적다. 결국은 우리 세외수입 이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 연차식 부과가 최근에 지금 실시를 하반기부터 실시가 됐거든요. 이제 주행세에서 신년도부터는 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렇게 판단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보전되는 것은 아닌걸로 나타나 집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폭이 커도 신년도부터는 폭은 좀 적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십니까?

예.

40페이지요.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 전산계이 아마 이 사업이 있을 거예요. 총무과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부분은요. 그 다음 68페이지요. 이건 기본급이란 말이예요. 기본급이 많이 가미 됐잖습니까?

예.

구조조정 이나 이런 관련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많은 예측보다 너무나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았느냐. 그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정확한 이유는 그동안에 명예 퇴직 을 했거나, 결원 이 발생한 그부분에 대한 인건비 절감도 되지만은 또 저희들이 예산 을 편성할 때에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호봉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호봉으로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36쪽에요, 공공예금이자 수입에서 기정에서 12억 계획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다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18억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예.

이자수입을 이렇게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금이 특별히 불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금고 예금이자수입이 원등하게 많은 이유를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12월에 했던 것은 아마 그 범위내일 것이다 했는데, 그 후로 현금보관금액이 월등히 많아져 가지고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많은 예금이자수입을 올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억이고, 경정이 증된다는 것이 12억이라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12억 예상을 했던 것이 18억이 증되어 버렸다면은 좀 재정 운영 관계속에서 기능관리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측해서 예산 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9쪽이요, 영광캐릭터 기념상품 판매수입에서 4,000만원을 예산 에 편성해서 사업을 지금 일체 안하고 감처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연초계획 수립해가지고 하면 하고, 안하면 반납하고 이러한 어떤 행정력 낭비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 각하 는데, 그때 업무 보고 때나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의욕적으로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본의회에서도 반론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지역개발과하고 중복돼 있었다. 그런데 기획실하고 이런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이 업무가 계획이 돼 있었었는데, 예산 만 편성해 놓고 다시 안해버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의결 을 잘못해준 결과가 될 것이고, 어찌됐든 공동책임을 느껴야 될 사항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할 것을 반납해버린다고 하면 예산 심의 나 의결 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도출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기 대가 갔던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금년에 판매수입까지 올릴 수가 없어서 감액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만은 그부분을 제가 세입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부서 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기획실에서 너무나 방만하게 업무를 거의다 할려고 그래요. 영광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할 사항들이 기획실에서 거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거의 관여를 다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김 위원 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만은 여기 세입 분야에서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세입 이 들어와야 할 것이 금년에 사업추진지역 내에서 세입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어서 감액된 것을 제가 세입 분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추진이 지금 안하고 이렇게 해서 잡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방 교부세 가... 넘어가겠습니다. 69쪽이요, 임의단체 지원금 풀이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정산하다보면 조금 부족할 것도 있겠지만은 특별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인이 있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36쪽에 말입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가지고 여기보면 18억이죠?

예.

18억인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지난 2회 추경안보다도 18억원이 증되었죠? 18억원이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잃게 편성이 됐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부단한 노력으로 생 각하 는데, 이런 점은 상당히 성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자금관리를 면밀하게 검토 처리를 잘했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분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 합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의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5,300만원과 일반 부담금 5억2,027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0억718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세수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점은 지금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신지구에 저희들 군유재산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매기가 없어가지고 세입 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판매가 안돼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세출 예산 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경상적 예산 을 23억600만원을 지금 감액을 시켰죠?

예.

그리고 사업 예산 을 55억9,60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만은 지난 본예산 설명과정에서 경상적 예산 보다도 사업 예산 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볼 때에 경상적 예산 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편성을 시킬 경우에 공무원들의 사실 애로 사항도 있지요?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70쪽,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중 당직 수당 부족분 71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7억6,452만3,000원은 당초 내시가 14%로 계상을 하였기에 실질적으로는 9% 지급을 해가지고 차액 7억6,452만3,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71쪽,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 신청 자 실태조사 국비 여비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쪽, 서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12만2,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용하기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전산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국비 500만원, 군비 3,036만4,000원 해서 3,536만4,000원을 했습니다만은 페이지를 넘기셔서 74쪽을 봐주십시오. 74쪽을 보시게 되면 순수한 군비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군비로 3,550만원은 삭감을 하고, 그중에서 500만원은 국비로 왔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 지방 예산 결산 통합소프트웨어와 공직자 재산 등록 시스템 구입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74쪽, 방금 말씀드린대로 73쪽에 있는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계상을 하고, 순 군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실업대책으로 일반운영비 국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6쪽, 급양비 90만원중 30만원으로 급양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 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도감독으로 6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으로 5,60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77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도로 및 주차장 포장 7,000만원, 화장실 및 관리사 6,000만원, 송수관 매설공사 5,000만원, 그래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모든 사업은 발주를 해가지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가 경정예산 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내년에 도로 및 주차장 포장과 화장실 및 관리사, 송수관 매설공사는 이 자재비로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자재비를 군비로 계상을 해가지고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최대한 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수한 군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350만원 제2의 건국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 간사 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650만원 감하였습니다. 166쪽, 소방관리로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로 해가지고 의용소방대원 조끼, 소방대 장비 지원, 행정장비 지원, 소방용수 시설물 보강은 8,130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163쪽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66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63쪽, 민방위 경보시설 5개소를 신설함에도 감리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444만5,000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66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에서요 많이 감 처리가 됐는데, 물론 감 처리돼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지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만은 이렇게 특별히 많은 금액이 감처리 됐던 배경이 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위원 님들 생각을 해주십시오. 의용소방대 소방관리비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하나도 안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의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 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줬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드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가 지금 의용소방대 조끼는 의용소방대 679만5,000원은...

알겠습니다.

그걸 상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77쪽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5,600만원 지금 세워서 금년도 동절기에 2002년도 초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이 금액이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부족한 것은 또 내년도 공공근로상버으로 대체하는 걸로 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절기때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1단계로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연계되어서 해야만이 농촌인력 확보차원에서도 이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더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면 다 마무리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최소 경비 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군민생활체육공원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군민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다는 마무리 차원에서 좀 대폭 세워서 완전히 끝내야되지 그 공사한다고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질질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해서 좀...

여기 이 사업비하고요 건설과장님이 내년도 예산 에 반영한 5,000만원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 5,000만원하고, 또 환경녹지과에 조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 제외하고, 이 부족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사업집행이 완결되어서 주민 들의 편익사업이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에서 빨리 좀 해야 되는데...

감사 합니다.

오래 걸리더란 얘깁니다, 지금 사업 마무리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73페이지 입니다. 본 예산 하고, 1회추경.... 이 사업처럼 복잡한 사업이 없어요. 이 사업처럼요. 무슨 사업이 본예산 하고 추경 때마다 이렇게 바꿔지는 사업이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사업같아요.

지금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 , 추가 경정예산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3,55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군비지요?

예, 순수한 군비로 확보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순수한 군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 으로 해라 해가지고 지난 11월초에 와가지고 그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36만4,000원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넣고, 순수한 군비사업인 3,550만원은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더 감이 됐다는 것으로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요 본예산 에는 도비가 서 있었어요, 도비가. 그러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예, 삭감이 되고, 아까 순수한 군비라고 했는데, 순수한 군비라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기획실장님 설명한 내용을 안 들으셨다는 결론이예요. 특별 교부세 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세워졌는데, 특별 교부세 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지요? 깁니까?

교부세 가 군비가 되는 거지요.

순수한 군비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 특별교부금 이 전액 감이 되고, 다시...

보조금 .

이 내려왔지요?

예.

돼야 되는데, 그래놓으니까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 싶을 정도로 추경할 때마다 이것이 바꿔져요. 그리고 아직까지 본예산 에 서 있는 것이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이 뭐인고니 파우더 장비구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달 등록 이 안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달 등록 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일괄 시스템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고 있는...

아, 이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도비로 갔다가, 또 군비로 왔다가, 또 국비로 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과장님 중요하다고 하면은 진즉 시행 을 했었어야죠.

이것이 조달 등록 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확정이 되면 바로 구입이 되겠네요?

바로 일괄 계약 이 되겠습니다.

올 안 넘기고요?

예.

사업 같은 것은 빨리 시행 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77페이지는 아까 김강헌 위원 님이 질의 하신 것 같은데요. 반복 질의 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내용을 못 들어서 내가 확인차원으로... 건설과에서 세워졌죠?

내년도 건설과에다가 화장실...

화장실이...

그것 말씀드릴께요. 화장실 2동에다가... 4만5,000㎡ 부지에다가 화장실이 하나 갖고는 안됩니다. 2개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당초계호기이 2개에다가 관리사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는 지금 1동을 해놨는데, 1동에다가 관리사까지 해서 지금 포함한 것입니다. 1억1,0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 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있는 것을 우리 실업대책으로 목 변경을 하게끔 할려고요.

그래야지요?

예, 그렇게 할려고 협의를...

한 사업장에 이과에서 하고, 저과에서 하고 똑 같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거기 장소를 자주 갑니다만은 거기 화장실 2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집을 100평으로 한군데에 지을 때하고요, 50평, 50평으로 두군데로 나눠졌을 때하고 건축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차이가 나지요.

나겠지요?

예.

4만5,000평이라고 말씀하기지만은 4만5,000평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한곳에 충분히 칸수만 늘려놔도 예산 절감하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요기 저기 화장실만 놔두면은 오히려 이상해요.

위원 님 판단에는...

이 부서 저 부서 에다가, 총무과에 놔뒀다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실업대책에다가.

.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화장실은 여러개 세울 필요없어요.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2동은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 방송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침 방송 은 제가 못 듣습니다.

여수에선가 아름다운 화장실 선발대회가 있더라구요. 작년에 낙월 하도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말썽이 많았습니다만은 수원을 보니까 화장실이 평당 1,000만원이 들어간 데도 있어요. 평당 1,000만원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하실려면은...

화장실 문화가 발달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산 을 효율적으로 쓰시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다면은 총무과에서 하나로 해서 크기를 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이 예산 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우리가 계상할 때는 당초에 99년도에 계상할 때는 18억1,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본 사업계획안을 세울 때에 화장실이나, 조경사업이라든가, 그 마무리 사업 예산 편성이 그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들어 있는데...

에서 심의 나 이런데서 삭감이 됐죠?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도로포장이나, 화장실이나, 매설공사는 공공근로사업비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한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 가 70% 들어야 되고, 자재비가 30%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본 위원 이 보기에는 우리 1층에 있는 민원실은 상당히 쾌적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 물론 동료 위원 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아름다운 화장실 요즘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본 위원 이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1층 화장실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해도 사용하는데 어떤 불쾌감이나 불편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잘 가꾸고 있어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군수 님이 사영하는 본관 화장실이나, 우리 민원실 신관 화장실이나 참 깨끗이 관리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이걸 보수,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한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본 위원 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르시겠지만은 축조 심의 때 한번...

본관 다른 화장실은 다 관리해서... 그것은 특별한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좀 더 깨끗이 잘 만들어 가지고 감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조 심의 때 위원 님들과 의논 나누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 공고 료가 기존에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500만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 로 문화홍보를...

페이지를 말씀하십시오.

8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홍보 행정추진을 위한 여비 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96페이지 입니다만은 명예 대사 제 운영에 24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사회 진흥 예산 으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 와전마을 모정정비로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 으로 문화재 및 관광지 해설 책자제조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예술연수소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전기 사용료 92쪽입니다. 수도 사용료 각각 12만원씩, 연료비 가 16만원 부족분에 대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문화재중에서 지금 목조건물로 되어 있는 5개소 문화재에 대해서 전기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성금으로는 공옥진 1인 창무극 출연 보상 으로 1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은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보인당 대문설치 지원비로 500만원, 향교 충효교실 기자 재 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 연금 으로는 도 문예진흥기금이 당초에 1,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관광관리 소관으로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타시군 관광홍보물을 보관하는 보관대 50만원과 관광객 서비스 불편신고함을 제작하기 위해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관광안내 전화요금이 48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통신계에서 공공요금 을 풀집행을 했기에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국내 여비 중에서 관광지 조성 및 보상 업무 추진을 위한 타시군 견학 여비 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으로 관광상품전 출품 보상 에 200만원을 전액 감액 조치를 하였고, 타시군 관광행사 참가 보상 비 120만원인 것을 60만월 감액 조차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는 관광행정기록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8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전체의 1년 결산 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욕심이 너무 앞섰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반납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 두가지 정도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은 건수를 이렇게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예산 을 세워가지고 전부다 나중에 연말에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 현재상황을 모르고 예산 을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요.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예산 그 율도 안 맞고, 또 그 다음에 의욕이나 성취도나 이런 면에서도 그 면에 예산 대 율도 맞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알았으니까요 내년 예산안 은 분명히 문화관광과는 아마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줘야지, 집행부에서는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문화관광업무가 우리 영광은 굴뚝없는 상품이다, 뭐 산업이다 해가지고 엄청난 기 대가 많게, 또 문화관광과가 원래 구조조정 때 없었던 과를 의회에서 되살려 가지고 계속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많은 예산 을 지원해 줘도, 물론 집행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의회에서 보면은 의회에서 삭감 안하니까 지원한 것이나 마찬가지 잖습니까요? 그런데 쓰지 않고 반납한다는 이건 문제있다. 분명히 내년 예산 은 아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사례가 좀 적어질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없지요.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할랍니다.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됐습니다. 86페이지, 명예 대사 제 운영 이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중에 하나였었죠?

예.

이부분 사업설명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흥분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반납하셨잖습니까?

죄송합니다. 금년 저희들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날 저희들이 명예 대사 60명을 위촉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임을 한번정도 갖기 위해서 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서울이라든가, 각처에 있는 관계로 모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 을...

많은 것들이 86페이지, 92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 보면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좀 그렇지 않냐 할 정도로 많은 예산 들이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좀 바꿨는데요.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민원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정수가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84쪽, 생활민원 시설비 에 대신지구 가로등 전선교체 공사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10월 수해 때 전국적으로 감전 사고 가 많아 가지고 전국 일제히 전기안전공사에서 누전위험지구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의 경우에는 대신지구가 위험로 그렇게 돼서 도에서 재산사업비로 360만원이 보전내시가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부동산관리 전산개발비 중에서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에 따라서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에 병무관리 보조금 입니다. 징병검사 의무 자 여비 등 해서 58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 165쪽,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2,9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가 감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3쪽, 주택사업 특별회게 세입 예산 입니다. 과년도 수입 4억5,003만8,000원 중에서 주택사업 이자수입에서 1억6,000만원, 주택사업 원금수입에서 8,000만원 중 총 2억4,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징수를 다 해야 됨에도 과년도 수입으로 2억1,000만원이 연말까지 징수 전망이 되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 세출 예산 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2억4,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세출 예산 지방체 상환 중 과년도 주택사업 이자상환에서 1억6,000만원, 208쪽에 과년도 주택사업 원금상환에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라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등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지금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은 대신지구 같은 경우가요 낮에도 가로등을 계속 켜 놓고 있어요. 해룡고등학교 밑에, 대신지구 낮에도 전력이 남아돌아가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낮에도 불을 켜놓고 있어요.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 점 챙겨가지고 저기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로 해서 지도감독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취로용 자재구입비로 해서 810만원 계상됐습니다. 인부임 8,500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장애 수당 , 장애인 자녀 학비 등 해서 현실적으로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장애인 의료비도 현실적으로 계수 조정해서 1억500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급여 하고, 조거금여를 합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금여로 단일항목으로 합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부기가 합산되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됐음을 보고 를 드리고, 총 예산 은 9억8,400 정도가 감 되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109페이지도 자활사업비도 2개 항목을 단일항목으로 했습니다만은 총 1억700정도가 감 됐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하단에 사회 단체 경상보조도 1,950만원 계상을 했음을 보고 를 드립니다. 110페이지, 전출금 172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 가정복지란에 가서 경로당 난방비를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말까지 총 등록 된 경로당이 138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난방비가 적어서 1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830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교통 수당 도 부족분 계상이 됐습니다. 112페이지, 사회 단체 경상보조입니다만은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보육시설 등 각종 시설에 계수조정 을 했습니다. 113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군서 송학마을 경로당 정비가 2,500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아마 도에서부터 갑자기 보조내시가 오면서 단가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에 1,000만원 확보 해가지고 3,500 계수조정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 경기시설도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과 협의해서 같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만은 사회보장 적 수혜금 이것도 모자·부자가장 계수조정 해서 6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을 보고 드렸습니다. 213페이지, 수입 예산 일반에 전입금 172만2,000원 그대로 전입시켰고요. 국고 보조 8,325만2,000원 수입 잡아졌습니다. 214페이지, 도비보조 2,000만원 수입 잡았습니다. 세출 예산 에 가서도 21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수리 비 87만6,000원이 계상이 됐고, 218페이지 인부임 37만4,000원, 의료보호 구료비 해가지고 1억406만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만원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111쪽에요 지금 경로당 난방비 있죠?

예.

지금 얼맙니까? 1,833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국도비는 전혀 지원에 안됐어요, 여기는? 순수군비로만 지금 다 충당이 괬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상 국도비는 25만원 범위내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난방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만원만, 개소당 10만원씩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만원이요?

예, 당초에 지침에는 25만원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5만원만요?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군비 충당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경로당라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얼마나 지금 가져야 충당할 수 있습니까?

1년에 35만원이 지원되면 어느정도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35만원이요?

예.

아무튼 이런 것도요 국도비하고 같이 하여튼 기준을 맞춰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중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으로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될 것을 전제로 해서 도에서 지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에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기능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매연측정기 구입과 소음진동 측정기 구입비가 매연측정기 구입이 본예산 에 60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구입할려고 보니까 단가가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소음진동 측정기 예산 액 750만원을 삭감을 하고, 이걸 보태가지고 매연측정기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에 기타 보상금 에 농어촌 및 생활주변 재활용품 수집 보상 장려금으로 농약 빈병류 장려금을 8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1월 30일 현재 수거실적을 재생공사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돈가지고는 부족해서... 수거가 좀 많이 됐습니다. 참고로 농약빈병이 2만674㎏, 그리고 농약 피트병이 1만3,198㎏이 11월 30일 현재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금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 에 반 영해 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로 상낙월 쓰레기 임시수집장 설치공사 폐기 물 처리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낙월 쓰레기 임시수집장이 창고부지건물인데, 건축 폐기 물 위탁처리비용입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에 국비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록사진 등 해서 121만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사업비 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1,000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비 가 전액이 49만9,000원이 전액 국비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달청하고 계약 할 때 약재대 단가가 줄어들어가지고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151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국고 보조사업 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7,534만6,000원이 증 됐습니다. 4단계 추가요구를 해가지고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산 및 물품 취득비로 도비 보조사업 으로 등짐펌프가 220개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1,100만원을 추가로 교부 결정 되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9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액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것은 이미 구입을 하셨죠?

안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600만원을 가지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간다?

예, 몇개 군에 알아 봤는데, 이웃 군에 함평군에서...

따질 필요없고요 우리가 구입할려고 하는 장비가 살려고 보니까 얼마 나간다 그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칼하게 어떻게 750만원을 밑에 것 감하고, 그것을 딱 가져갔는가?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아니요, 그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저희들이 함평군에 알아봤더니 그런 정도 돈을 주고 구입했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소음진동측정기도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금년에 수리 해서 당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그러면 한편 기대도 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만요. 옆에, 옆 군에서, 함평군에서 한 이정도선에서 구입했다 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저희들이...

답변하셨잖아요?

아니, 직원이 거기를 갔다 와서...

갔다 와요?

함평군에 가서 헌물을 보고 , 또 카다로그도 가지고 왔습니다.

카다로그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 수입품인데 아주 성능이 좋다고 그래서 구입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 금액이 1,350은 된다?

저희들이 이걸 올려놔서 1,35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1,300정도 줘야...

이거 하나가니고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 전체적인 업무가 물론 예산 부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나 좀스럽게 보입니다만은 전체적인 업무고, 같이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예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이,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도 이 장비를 정확히 얼마에 구입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옆에 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란다. 2차 추경만 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 가겠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녹지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내가 말로는 다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들이 1,300만원 계획이기 때문에 마침 이것을 안 사고 저희들이 돌리면은 매연측정기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 을 절감해서 사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절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쯤 되면 정확한 가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셔야 한다 이 말이예요. 사놨어야 한다 이 말이예요. 보니까 대부분 정리추경 때 보면은 기 시행 한 부분이고, 기 구매하고 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갑갑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96쪽에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 응모자 포상해가지고 2,000만원 감시켰지요?

예.

감 시켰는데, 2002년도 예산 에 또 요구를 했지요?

예.

왜 이런 반복된 예산 을 요구를 하고,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금년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결정 되면 이걸 신청 했던 마을에 포상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과장님 답변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중앙분쟁조정 위원 회다가 신청 을 해놨죠?

예.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을 집행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후보지 공모지로 보고 , 거기다가 포상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예요?

아니 지금 대상지가 확정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결정 고지 시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다 지원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다시 말입니다 2002년도 정리추경에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된 또 감액조치 또 시켜요. 보면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예산 을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다시 요구하고 이런 반복된 그런 답습형을 하시지 말고, 정확히 계획성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시켜 가지고 의회다 요구를 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인 안정공제로 지원금 5,363만7,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26쪽, 일반 보상금 중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2,003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금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5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금 220만원 감액되었으며, 일반 보상금 논농업 직불제 국비 5,0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도비 보조사업 중 논농업 직불제 13억6,3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이전 친환경 가족농단지 2개소가 포기되었으므로 2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농가 보유벼 매입에 따른 2차보전사업비 4억8,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재해 보상금 중 호우피해 복구비 27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과수특품화사업 추진중 농가 포기로 인해서 시설원에사업인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으로 부기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재료비 국고 보조사업 중 가축방역비 25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중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3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31족, 민간자본보조 도비사업으로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2,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7페이지요, 작은 금액입니다만은 쌀생산 우수읍면 시상이 전액 삭감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쌀값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풍년이 들었는데, 이걸 또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화 되가지고 이걸 안하기로 결정 을 해서...

2002년 예산 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예산 은 사실 타당하지 않다고 느껴져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7페이지하고요, 128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십시오. 논농업 직접지불제요. 처음에는 국비로 한다고 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시도된 이유가 있을 텐데 국비로 지원한다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에요. 처음입니다.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겠죠?

예.

그때는 이유가 무엇으로 내려왔었는가?

예.

그 뒤에 128페이지를 보면, 군비는 없어져 버리고, WTO는 어디로...

아니지요. 지금 이것은 가격이 쌀값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군비 추가지원 부담금 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5만원, 국비보조 지원사업은 기 집행이 되고요.

아, 지불이 됐어요?

예.

1개소인데, 어디에 지불이 됐어요?

이걸 1개소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전 농가가 해당이... 우리가 국비지원 대상농가가 8,200농가이상 됩니다.

골고루 배정이 됐어요?

예,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각 개인농가 통장에 전부다 입금이 됐습니다.

통장으로요?

예.

이제 이것은 WTO이고요.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해가지고 아주 많은 액수가 예산안 에 세워져 있어요. 이것은 뭣 때문에?

금년에 너무나도 시중 쌀 가격이 하락된 관계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2등 가격이 5만7,260원 이런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 5만1,000원선에 지금 시중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다소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논농업 직불제로 군비 포함해서, 도비 포함해서 직접지불제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도비가 들어 있으니까 타시군도 이렇게 해주겠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비가 어느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십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아마 우리 군비 추가부담액은 제일 많은 걸로 봅니다.

군이요?

예.

농 민의 아픔을 어느정도 달래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13억 정도를 직접지불로 지원했을때 국비지원말고 약 호당 15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직접지불제 같은 경우는 WTO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지원하는 것은 WTO에 제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요. WTO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또 뭐 있을까요?

포장재나 재료비 성격으로 주는 것도 WTOdp 제소를 당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그걸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2차보전, 농협에다 지원해준,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벼를 사들여 가지고 사들인 가격에 대한 7%로 이자보전을 군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을요 농민들한테 어떤 어떤 예산 부분은 지금 농민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농협 앞에 보면은 상여까지, 엊그제께 그렇게 추운데도 상여까지 놔두고 시위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법성농협하고, 농협군지부앞에 지금 두군데만 해결 않고 있는데, 군지부와 오늘중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자체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 내지는 그 양반들을 어떻게 완화시킬려고,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함이 적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10가지다 그러면은 10가지 중에서 이거이것은 WTO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도운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도와 주고 있다 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물론 김 위원 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저희 행정에서 실질적인 많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군수 님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지 쌀값이 지금 5만1,000원이 가기 때문에 농협에서 매입하고 있는 이 가격을 조금 올려달라는 이런 취지하에서 지금 농협에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많이 투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우리 군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예산안 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정확히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이해시켜주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산 갖고만 따지는 것은... 예산 갖고만 따지지 마세요. 발로 직접 뛰시면서 농 민의 불만이 무엇인가? 그 불만을 이해시켜 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산 못지 않게.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 본예산 설명 때부터 질의 를 하면, 꼭 답변이 예산 이예요. 예산 타령이예요. 1억을 세워놨느니, 뭐가 어쨌느니... 1억 예산 도 제가 봤을 때는 농민들 마음을 10%도 이해시키고 달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예산 갖고만, 예산 타령만 하셔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 보셨냐 이 말이에요. 상황을 이해시킬려고. 저도 시골에 삽니다만은 우리 주민 들하고 같이 밖에서 이야기해 보면은 얼마나 농정과에서 대 농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득잡업이 없었냐 이걸 여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부분이 WTO에 제소 당하는지, 안당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거 안해주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불만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충분히 물론 농업인 대표 틈나면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이야기는 됐습니다만은 이게 전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한 금액을 얼마만큼 지워해 주겠다 하는 이 안이 지금 나중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런 설득을 못 시킨 원인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보이는데요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에서는 마을담당제 공무원에 있죠?

예.

그걸 봤습니다. 아침에 방송 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이 동네에 가 가지고 회의를 붙이면 그 양반들이 주민 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회의를 붙이면 바로 회의가 소집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간단하게 좌담회 비슷하게 해가지고 불만이 무엇이냐 해서 적어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해서 가능한 것이 있으면 군에다 보고 해서 군수 님께 보고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난리통이 아닌데도 절차를 안밟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뭣을 밟아요. 저도 동네에서 회의 참석하라면은 맨날 참석하는데, 한번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았고, 그래도 농업인 대표라는...

?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연합회나 그쪽하고는 이야기 해봤겠죠?

아니 농성를 주로 하고 있는 텐트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별것 아니에요. 진짜 동네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진짜 농사꾼들이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나 돼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익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수매를 말씀하십니까?

에서 나락을 수매해준 나락 가마니?

32먼7,400가마입니다. 약정수매만.

과장님 쪽만 냉방이 약간 들어온가 보네요.

그래서 금년도에 복도로 일부 확충을 시키고, 환경개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담당 재무과 부서 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근무조건이 좋아야 해양수산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오민들을 위해서 잘 하실텐데, 근무조선이 안 좋으니까 더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킬려고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선 더우니까 그냥 우선 다른데로 대피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다음 추경 때는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을 예산 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투쟁을 좀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38쪽, 시설비 를 한번 봅시다. 정리추경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총 예산 을 정리하는, 마감하는, 마무리하는 예산 심의 를 하고 있는데, 군비가 시설비 부담에서 많이 됐어요?

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꼭 해야할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지금 각 임오년에는 이러한 본 위원 이 여러차례 얘 기한 지역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배경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해안도로 붕괴 위험지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어디입니까? 위치?

송이도 방파제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선착장하고 그 사이입니다.

만들어 놨던 데 선착장하고 사이가 붕괴됐어요?

예.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이것은 해안도로인데...

, 공사한 기간 이 얼마나 됐냐고요?

그 공사는...

준공처리가 된지가 몇년 되었냐고요?

아니 지금 현재 공사를 한 구간이 아니고, 오래된 해안도로인데...

도로 없어요. 전부 최근에 제가 의원 돼 가지고 감사 몇차례 나가서 알아요. 어디냐고 구간이? 주무과장님께서 구간설명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 어디쯤이냐면은...

쓰리게장 나가는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 에서요 제가 나가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오한마로 두둘겨 가면서까지 감사 했던 그 구간이예요.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감사 지적사항 해서 하자 보수를 안 하고 예산 편성해서 또 한다고 하면은...

아니 거기가 하자 보수 기간 이라면 분명히 하자 보수를 하는데...

본 위원 이 감사 나갔을 때는 하자 보수 기간 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감사 구역 안에 들어오면은 하자 보수 기간 입니까, 기간 밖입니까? 지적사항 내려가게 되면? 하자 보수 기간 안이지요? 우리 본의회에서 감사 나가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갔잖아요. 그러면은 하자 보수 기간 내 아닙니까?

하자 보수 기간 이 보통 통상 3년 설정돼있는데...

3년 안에...

안에 했다면 기간 안이고, 넘었다면은 밖으로...

집행부에서 감사 조사 대상물건이기 때문에, 사업구간이기 때문에 감사 를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는 나 몰라라 하고, 3년 피해준 거예요. 그러다 3년 넘어가니까 복구해야 되겠다, 붕괴위험이 있다. 그때부터 붕괴위험이 있었어요. 죽도해안도로는 어디입니까?

죽도해안도로는...

정리추경에 꼭 해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이게 인제 안마도에 마무리 나머지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건 대상을 시킨 것입니다만은 이부분은 최대한으로 집행을 연도폐쇄기까지 하고, 예산 이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해안도로 개거복구는 어디를... 위치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개거복구 200m는 어민복지회관 앞 도로입니다.

해가지고 유실된 저기죠?

예.

왜 유실돼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옹벽 2,900만원 가지고 옹벽 쳐봤자 도로 유실돼 버려요 이거. 이거 아예 세울려면은 완벽하게 해야지, 2,000 주면 이거 뭐 분칠하는 거예요. 화장하다가 끝나버려요. 비 한번, 파도 한번 때려버리면 도로 싹 없어져 버려요. 세수한번 하면 화장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지금 이 개거복구 부분은...

개거복구, 해안도로에서 3,000만원 가지고, 2,867만원 가지고 200m를 합니까?

이거 예산 이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5,000만원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꼭 의회를 갖다가 경시하고, 이거 눈가리고 아옹하는 예산 편성이라니까요 이것이. 예산 시작머리에 이걸 내놓고, 나중에 좀 적습니다. 뻔히 들어갈 줄 알면서도. 애초에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연차사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가 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년, 년, 년, 매년. 그러니까 낙월도 맨 사업만 들어간 것 같이 보이잖습니까? 2,900만원 갖고 도저히 못 하잖아요. 200m를 어떻게 합니까? 섬 사업인데, 더더욱이나.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정리추경에는 최소한 필요, 시금을 요하는 사업에 의해서 시설비 가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꼭 봐주기인지, 우리 동료 위원 들 간에 대단히 이런 부분이 의혹이 있어요. 오해가, 우리 김용현 위원 님 옆에 계십니다만은 그러니까 김용현 위원 이 상당히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해명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 웃고 맙니다만은 동료 위원 들 간에 이건 꼭 뭐...

해안도로 개거복구부분도 빨리 해야 만이 앞으로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2,900만원 갖고는 못하는데, 200m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00m는 할랍니다 하고 사업개요를 써놔야지요. 또 나중에 100m 하더라도. 200m, 2,900만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 들은 심의 하면서 건축 예산 해가지고 사업을 좀 효과적으로 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좋습니다. 140쪽이요, 민 간사 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어업인후계자 기정에서 목 잡아가지고 16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풀 보조에서 지원해줬다 이 얘기죠?

예.

얼마해줬습니까?

500만원 해줬습니다.

500만원 해주니까 도저히 부족하니까 160만원 이것 아예 집행을 안 하고 그걸로 임의단체에서 하고 말아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풀사업비로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저희들 예산 은 160만원 밖에 없었고, 여기 어업인들이 5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과장님, 목을 잡아서 예산 심의 해가지고 예산 승인 해준 것은 안 써버리고, 이것이 풀이 문제예요. 꼭 그러니까. 당초에 그러면 500을 올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에. 그러니까 160만원 위원 들은 그래도 저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민후계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위원 들이 어민후계자들 행사하는데, 꼭 방해치고 저기해서 행사비 지원 안해줄려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이 안 잡혀져 있었다고 하면은 본 위원 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목이 잡혀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고, 풀사업비로 지원했다는 것은 예산 심의 할 필요가 없죠. 전부 영광군의 1,800억 예산 을 갖다가 풀에다 넣어놓고 써버려야지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잘알고 계시죠?

예.

이런걸 참조해 가지고 예산 을 편성하십시오. 금방 김강헌 위원 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기정 예산 이 다 서있는데, 왜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시설비 에 1억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지 구인 묘량 영민농원하고, 영광 주녹동 간이급수시설 개량, 그리고 법성 하수도 시설공사가 성심병원 앞이 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붕괴가 돼서 시설비 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서 10억5,680만원을 증액시켰고, 98쪽, 하수도사업에 10억1,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거사업 군비 미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음 118쪽 보시겠습니다. 도시사업 일반수용비에 영광읍 도시계획 신문 공고 료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 으로 영광읍 시가지 보도정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여기서 가자면 학정리 우측 구간에 보도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당초 1억을 요청했습니다만은 5억이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원전관리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458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발전소 인건비 하고, 121쪽에 나와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량기 검침 내지는 요금징수용 이륜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에는 총 5억1,385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에 시행 한 도서자가발전소 선로 교체공사, 또 발전소 정비 및 보수, 계획예방정비공사, 또 전주 신설공사비 등 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전화사업인 해월철탑공사 사업비는 공사비 내에서 부기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비에 5,780만1,000원을 증액을 시키고, 122쪽에 실시설계비에서 680만1,000원을 감시키고, 또 감리비에서 5,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전체 사업비 변동 없이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46쪽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 로 100만원, 또 영광사랑카드 추진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비 보조사업 인 1시군 1품목 육성사업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이 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일부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역시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만은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일부 증액 소요가 생겨서 1,679만9,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191쪽 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입 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중에서 상수도사업에 10억5,680만원, 그리고 하수도사업에 10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195쪽, 조사업인 시설비 는 백수·염산상수도 사업비를 기정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부기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우선 공사비에서 4,600만원을 감을 시켜서 196쪽에 토지매입비에 3,600만원을 증액시키고, 또 대체농지 조성비에 1,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에 백수·염산 상수도 지선 관로공사 1억9,857만원, 그리고 백 수정 수장에서 배수지간 도로포장 2,000만원, 영광2정수장 급속침전여과기 보수공사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143만원을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하는데 13억1,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에 10억1,400만원이 지정이 됐는데, 198쪽에서 보시면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군비 미부담액 8억6,200만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공사 군비 미부담액 1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5쪽 보시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세입 에서 토지 보상 회수금 수입 235만1,000원을 감을 시켰고, 239쪽에서 농공지구 세출 에서는 일반수용비 35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40쪽, 예비비 에 114만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토지구획 세입 에서 환지청산금 5,638만1,000원을 감을 시키고, 채비지 매각대는 원매자가 없어서 10억4,262만9,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511만9,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249쪽, 토지구획 세출 에서는 시설비 에서 환지청산 교부금 8,586만1,000원을 감을 시키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대신지구 공사비 미지급분 250쪽에 나와 있는 2,889만6,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에서 9억7,913만4,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255쪽,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세출 예산 은 시설비 에 원전지원사업이 과목간에 일부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2,5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직판장 사업비에서는 4,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그 아래 나와 있는 부지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6쪽, 원전지원 보조사업 에서 시설비 에 증액된 만큼 감 2,5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정비 해서 5,000만원 도비... 이거 군비 투입은 안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내시가 되어놔서 어차피 금년 연말안에 발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도비를 좀 더 연초에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보기 위해서 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39쪽에서 영광 캐릭터 기념상품 판매수입 해서 4,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147쪽에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자체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로 설명이 됩니까?

그 관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에서 4,000만원을 감액된 사항은 그때 1회추경에서 세출 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셨거든요. 승인 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캐릭터 상품을 저희들이 상품화해서 내부 시상품이라든가, 또 방문객 답례품 등으로 내부거래 유통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기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입 에도 계상을 하고, 세출 로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관리할려고 보니까 앞으로 매번 반복되는 세입 을 계상을 해야 되고, 또 세출 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의 현금으로 그 구좌를 새로 설정을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세입 에서 감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비 2,000만원 받아온 것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이 나름대로 도에서 좀 인정을 해줘가지고 2,000만원을 줘서 이 사업에 추가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1시군 1품목 육성사업이 이 사업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영광굴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역개발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굴비캐릭터를 우리가 금년도 업무 보고 때도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저기하는데, 어차피 우리 군의 영이와 광이가 굴비를 형상화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또 다른 영광굴비의 고유캐릭터를 지금 용역까지 마쳤죠?

예, 그래가지고 특허 출원까지 해서...

출원까지요?

예.

영이와 광이는 방치된 상태고요?

아니,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명품화사업으로 한 것으로 기본의 캐릭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그 상품화형 캐릭터 개발을 추가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저는 참 농민 입장에서 대단히 이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부분이거든요. 영광군 영광굴비하면 세계적으로 하나뿐이 없는 고유 브랜드 아닙니까? 누가 침범할려고 해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

놔둬도 명품으로 자리잡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아서 우리 굴비업자들이 영업하는데 그렇게 불편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은 왜 굴비의 어떤 그 아집을 벗어버리지 못하는지? 굴비, 굴비. 영광에 굴비만 있습니까? 굴비, 굴비하다보니까 지금 농민들이나 일반 어민들은 죽고 있는데, 굴비업자들은 우리 영광군에서 최상류층의 고소 득자들이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군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매년 굴비, 굴비. 굴비 아니면 곧 죽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굴비는 그냥 놔둬도 자동으로 명품으로서 자리잡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지고 다 나가고 있어요. 좀 안 되는 것, 영광 쌀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좀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수 없는 건지. 군수 도 굴비 군수 , 하여튼 군도 영광군은 굴비군, 우리 공직자들 명함 전부 보면 굴비만 다 굴비엮거리로만 엮어졌어요, 사진으로. 쌀하나, 고추하나 있는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물론 김강헌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좀더 이미지를 확실히 하고자 했던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 된 사항이었습니다만은 명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기왕에 명품화된 이 영광굴비를 좀더 이미지를 확실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광굴비는 우리 군에서 관리 안하고 놔둬도 자동을 잘 된다니까요. 그 안되는 거 지역민들하고 군민 다수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품목에다가 행정력을 좀 뒷받침해줘야지,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굴비에다가만 행정력을 뒷받침 할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군민들은 상대성 빈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면서 지금 죽을 판인데, 이분들은 거의 고소 득자 아닙니까, 알다시피. 1년이면은 몇백억까지 매출 올리고, 몇십억, 거의 최하 못 올린 사람이 몇 억 아닙니까?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농산물도 특품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가 마인드가 좀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꼭 이런 부분에다만 지역개발에 대한 지역경제를 포인트를 맞추냐 이 말이예요. 농업경제에다 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 부서 과장님께서 경제부처 실과장들 회의소집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영광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고 머리 맞대고 논의라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예요.

그러니 기왕에 결정 돼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반납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 에서 감을 했지, 예산 을 반납한 것이 아닙니다. 세출 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하고 이렇게 의회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저도 참 조기가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진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지역경제를 진짜 생 각하 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무엇이 지역경 제의 핵인가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그걸 살리는 길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아무 힘없는 농정과에다만 미뤄놓고, 수산과는 또 수산과대로 아무 힘없는데 미뤄놓고 이렇게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라 간곡한 부탁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비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7억411만6,000만원을 증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2,345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12개소에 8억2,48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지난 10월중에 폭풍 및 호우가 집중적으로 불어서 피해를 입었던 염산면 두우리 방조제 피해복구사업비 8,78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복구비 1,6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36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9,224만5,000원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수수료 2,73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이전등기 수수료 1,598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서 기계화 경작로사업확포장사업비 1억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흙수로 구조물사업으로 해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중촌농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도비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해서 2001년도 밭기반 정비사업에 519만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일반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2,739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해서 1,589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해서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해서 442만5,000원 증했습니다.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비 5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136쪽입니다. 영광읍 계송리 월곡 요수로 개거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2쪽 입니다. 건설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임차료 로 해서 바다골재 매장량 조사에 따른 선박 임차료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 지방도 교통량 조사원 손전등 장비구입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82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해서 바다골재 기초조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백학로 토지매입비 소송 이것은 우체국 앞에 과거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소송 이 완료돼 가지고 저희 군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토목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로 송죽～삼효간 도로...

약간 속도를 느리게 해 주세 요.

예. 154쪽 입니다.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설비 로 해서 송죽～삼효간 도로 확포장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 송죽～덕흥간 도로사업 비로 해서 3,000만원 감해서 송죽～삼효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해서 주민 숙원사업 두원, 오서회관, 입안 안길, 합산도로 등 4건 해서 1억8,500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홍농읍 해수욕장 주변마을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도비보조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로 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3개소로 돼 있습니다만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13개소입니다. 8억492만8,000원 이건 특별 교부세 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광읍 우평리에서 입석리간 입석교 가설에 2억78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면 남창～대덕간 도로포장사업에 9,910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1,09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서해안 고속도로 정비사업이 507만2,000원, 입석교 가설에 286만원, 입석도로 확장공사에 214만5,000원, 남창～대덕간에 8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방재사업중에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 2급하천 등급표지판 제작 설치 19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도비로 73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입니다. 교통행정으로 해서 사회보장 적 수혜금 해서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금을 위해서 벽지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 보상금 8,619만6,000언과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1,8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1,000만원 해서 1억1,41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재원은 별도로 집행하고 나면은 내년도에 국비로 50%를 보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으로 해서 부족분 5,49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 9,45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고 보조사업 으로 해서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1,129만6,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2,825만3,000원이 늘어났고, 군비는 3,954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비수익조선 손실 보상금 도비로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게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이 사업선정에 있어서 현지 주민 들하고 지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디부분 말씀이십니까?

영광읍의 입석교 같은 데, 제 지역 구인 데 어느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가 참 그렇네요. 그 현장에 있어서 어떤 공감을 이루고 이 사업이 결정 되기까지 과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입석교는 지금 현재상태가 과거에 세월교 교량식으로 흄관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오래되어 가지고 영농철이 되면 주민 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용을 못해버리고, 그간에 수년전부터 이것이 건의사항 으로 계속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협의를 못하고...

도로관계는요?

도로는 국도에서 신대쪽으로 들어가는 길, 그전에 시행 을 하다가 농지 보상 이 해결이 안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결국에는 못하고 중단상태였는데, 요즘에 그 문제가 해결이 승낙 이 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영광읍으로 봐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일로 오지는 신흥마을이거든요. 영광군에서 읍에 있어도 제일 오지라고 할 수 있는데가 신월리 신흥하고, 둔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내버스가 못 들어가고, 양쪽 마을에 1구, 2구에서 자연부락단위로 2개가 있는데, 지금도 비가 오면 걸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저는 시급성으로 봤을 때, 물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영광 외곽에 순환도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월리 둔포 거기는 제가 엊그저께도 동네 주민 들 모아서 제가 들어 갔습니다만은 제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어요. 차가 한 10m 오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입구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2㎞, 3㎞ 될 것입니다. 걸아갈 수가 없어요. 포장해놨어도 전부 지반이 침하되고, 해 놓은지가 옛날에 해놓은 것이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지역은 군내버스도 못 들어가지, 그 주민 들이 영광읍에서 경제수준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분들입니다. 택시를 의존 안하고, 렌트카를 의존 안하면 옴지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를 가보시면 아는데, 가장 북풍받이가 심한데가 신월 둔포입니다. 신흥은 그래도 괜찮아요. 과장님 60대 이후는 바람부는 날 겨울에 걸어가지고 못할거예요.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이렇게 소외시키고, 자꾸 그런데다 치중하는 것 보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광군이 우리가 2대 때부터 해왔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따라갈라고를 안해요. 어떻게 보면은 영광 도동로에 큰 영광 대다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돈 투여하기 싫어하고, 남천로 별 의미없는 도로는 저희들이 인준을 해주었습니다만은 승인 해줬어도 그런 부분에 돈만 투여할라고 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쪽에 가면 70호, 80호가 살고 있습니다. 양 마을에 한 120호 됩니다. 택시 아니면 오갈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포장 덧씌우기를 해주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것도 승용차가 비킬 수도 없는 도로입니다. 2m 내지 3m 도로. 이런 지역을 소외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김 위원 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둔포 그쪽으로 가는 도로는 내년도 예산 에 양여금 사업으로 약 6억여 게상돼 있습니다.

군비사업이 우리 손으로 결정 해서 주기가 제일 쉬운 돈가지고 제일 오지마을을 해줘야지, 양여금 사업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못하고, 충분하면, 또 여유 있으면 좀 더 하고.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돼지요. 아무튼 과장님이요 행정을 하실려면 우선순위를 한번 보실려면은 비오는날 둔포마을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한 3일전, 4일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학생들이 하교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보고 , 월송교에서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쪽 마을에 어느 사업비가 잔여 사업비로 남으면은... 이걸 해주라고 하기 위해서 서두를 길게 깐 것 아닙니다. 덧씌우기로도 해서 걷게는 해줘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영광군의 제일 오지는 영광군에서 신월리의 둔포마을입니다.

그 실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당초 예산 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체노선을 확포장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할랍니다.

그쪽에서 월송, 단주3구 있죠? 월현마을이서요. 그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지요? 지금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는 굽은 도로도... 그쪽 주민 들의 얘깁니다. 굽은 도로도 펴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사업이 그것이 S자로 계속 구불구불 해가지고 있거든요. 어딘고 하니 지금 예비군 헬기장 있죠? 군부대 앞에 그쪽입니다. 그 사업도 우선 편안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부분도 한번 현장을 또 다시 점검해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둔포 앞으로 거쳐서 그 도로가.

지금 신월리에서 항월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월리에서 항월까지 확장하고 있고, 그 이어서 이쪽에 덕호리 백동까지 다져야 되고...

과장님 항월을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둔포로 해가지고 저희 생각은 군부대 쪽으로 오면 좋겠는데, 군부대 쪽에는 군부대 편입용지가 군부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히 안된다고 하면 저쪽에 분뇨처리장 있는 쪽으로 나가는 길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그러거든요. 둔포하고, 신월을 해소할려면은 그 길을 2개를 낼 것이 아니라, 신월 들어가는데나, 신흥 들어가는, 둔포 들어가는 입구를 하나로 결정 을 해서 신월1구하고 2구를 거쳐서 삼호쪽으로, 번등 있죠? 번등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지금 현 실정으로 가장 순리적인 도로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는고니, 삼호나 번등이 지금 법성～영광간 4차선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가장 어려운데가 거기입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기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의도 많고 그럽니다만은 신월에서 그쪽으로 돌아서 삼호로 해서 번등으로 나간다면은 참 그쪽 우리 주민 들이 이용하기가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얘기도 참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향월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신흥 들어가는데 입구는 개떡처럼 해놓고, 동네 서너가구 사는데 향월 앞에다는 시멘트로 번덕칠 해버렸어요. 그쪽 주민 들이 뭐하고 하시는 줄 아시는 줄 아십니까? 영광군에 힘 있는 사람이 사니까 마당에다 세멘 발라놓고, 입구는 안해놨다고 해요. 알아 들으시겠죠, 누구신지?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주민 들로부터 공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업은 시행 을 안해야 합니다. 그쪽 둔포 입구는 다 그래요. 향월 앞에 가 보시면 그 동네 알잖아요. 시멘트로 번덕칠을 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을 번덕칠을 한 서너마을 사는데다 거기를 할려면은 농로 안으로 들어가서 다믄 한 50m, 100m를 해줘야지 개인 돈 이용하듯이, 내가 이쁜놈 개떡 나눠주듯이 하고 있어요, 영광군이. 그래서 일선에 있는 이장들이나, 읍면 직원들 활용을 해서 사업순위를 선정하고 그래야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깝다고 해가지고 개떡 주듯이 나눠줘가지고 동네 앞에다 세멘 발라놓은 것 보십시오. 엊그저께 그 동네 갔더니요 다 말해요, 다 말해. 나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참 우세 해놨어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155쪽에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면 정비사업은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 로 내려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 교부세 를 내려 줄 때는 고속도로 주변경관을 좀 아름답게 꾸미라는 이런 요지에서 내려 준 것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가지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이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할 계회이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고속도로 주변 보통 가십 구역 1㎞이내에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1㎞이내요?

예, 그래가지고 절개지 복구라든지, 또는 농로나 마을진입로 포장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어요.

아무튼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위원 께서도 금방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입석교 가설공사라든가, 입석도로 포장공사 등등 해가지고 3억9,700만원, 2억9,700만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 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런데 정리추경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 을 꼭 편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본예산 에 편성을 하든가 했어야지 꼭 정리추경에다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내가 영광 입석교, 입석 확포장공사 있죠? 그부분만을 얘 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장 이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의 지역에 있는 사업을, 내 지역구가 아닌 사업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해야봐야 할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당해 위원 들, 그 해당지역 지역구에 있는 사업을 내가 거명하면은 그 위원 들하고 개인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읍치를 먼저 한 것을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해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인건비 는 집행잔액 예산 액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보건소 정보시스템 초기설치 및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로는 대마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3억9,328만원과 실시설계비 1,10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감리비로 1,01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로 238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부건기관 전산화 실시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9,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체사업 시설비 로 시설비 입니다. 보건소 청사 정문 설치공사는 남천로 개설공사 완료후 별도 검토하여 추진코자 금년 예산 에 반영 계상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보건소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의료 및 구료비는 독감 유료예방접종 약품비 당초 단가 5,000원에서 입찰 가 4,000원으로 조정 구입하여 1,516만8,000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결핵환자 방문 여비 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탁교육비 간호사 교육비가 보조내시 변경으로 3,000원을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게자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100쪽에요 지금 대마보건지소 이전신축비로 해가지고 3억9,328만원 잡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전신출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1,108만3,000원 이죠?

예.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13만7,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단순공사지요?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가 단순공사인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걸 충분히 해낼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꼭 실시설계를 의뢰해야 되고, 용역을 줘야 되고, 감리를 의뢰해야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 가 특별히 어떠한 전문 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이 없으며, 또 이것이 원래부터 보건복지부로 감리비나 설계용역을 별도로 맡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맡겨서 할 수 있게끔은 다 그건 하지요. 안 돼 있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예산 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공사를 가지고 갑리를 의뢰를 하고 말입니다. 설계를 의뢰를 하고 , 이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라니까요.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영광군청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들은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좀 참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전 예산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 세입 예산 의 경우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실제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은 제2회 추경 편성이후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는 실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잔액은 전액 삭감조치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는 꼭 필요액만 최소 계상하여 가용재원 화하고, 추가 및 변경된 국고보조금 증 증액 교부금 사업비는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사유가 발생된 자체사업은 삭감 정리하고, 연도내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은 최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영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3.98%인 72억660만원이 증액된 1,880억9,967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는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56억6,921만원이 증가된 1,490억5,429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15억 3,738만원이 증가된 390억4,538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1과 같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양해하신다면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490억5,429만원으로 기정 예산 의 3.95%인 56억6,92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표2, 표3과 같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의 4.1%인 15억3,738만원이 증액된 390억4,538만원이며, 그중 경상예산 350만원, 예비비 기타 9억7,799만원등 총 25억1,88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4와, 표5와 같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 의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 각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감액과 아울러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에산의 조정으로 정리추경 예산 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세입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적 세외수입 등 이자수입이 제2회 추경보다 18억원이 증액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자체수입 증대를 기하였음은 관계공무원의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기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서 수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으나, 임시적 세외수입 의 경우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5,300만원, 일반 부담금 5억2,027만원 등 총 10억7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은 세수처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23억632만원을 감액하고, 사업 예산 55억9,64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 투자비율을 67.45%에서 68.64%로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의 경우 지난 본예산 과 제1, 2회 추경에 56억9,397만원의 일반회계 전입이 있었음에도 다시 25억7,0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회계 일반회계 의존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