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될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6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 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2002년 본예산 심의 등 폭넓고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군정은 여러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서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함으로써 미흡하나마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져올 수 있었고, 건전재정 운영 평가에서도 전구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금년 1년동안 군정을 최종점검하여 이를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편성된 예산 으로서 지난 10월 19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 세입 증액분으로 일부 사업비와 자체 예산 을 조정하였습다. 본 추가경정 예산 의 규모는 기정 예산 액 보다 72억600만원이 증액된 1,880억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1,490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390억4,5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지방세 는 법인세 할 및 소득세 할 주민세 12억원, 유가인상에 따른 주행세 4,000만원, 재할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 1억8,800만원, 기타 담배소비세 , 도시계획세 등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는 연차식 부과로 5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총괄적으로 기정 예산 보다 9억9,400만원이 증액된 128억8,100만원이며, 세외수입 은 경기침체로 임대료, 재산매각대, 수수료 수입 등이 감액되었으나, 군 금고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대되어 7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행정자치 부의 특별한 배려로 보통 교부세 14억8,000만원과 특별 교부세 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비 8억1,000만원 등 총 2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국비 2,300만원과 도비 1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재정 보전금도 3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은 총 56억6,900만원이 본 추가경정 예산 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의 집행잔액과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감하고, 일부사업비와 자체 예산 율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로운 사업추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그동안 미부담했던 국도비 보조금 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전액 부담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등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비로 지방세 상환금 등을 전출금 15억5,6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전출금으로 10억1,4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8억4,600만원, 농어가 보유벼 매입 2차보전금 4억8,100만원,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7억6,300만원,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공사 3억1,900만원, 군민 생활체육공원 보강사업비 1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으로 백수·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2억원, 백 수정 수장 배수지간 도로포장공사 2,000만원, 영광제2정수장 급속 침정여과지 공사 2,500만원, 상수도 지방채 원금상환 13억1,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8억6,200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5,200만원 등 총 2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진료비 1억300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 상환 1억9,7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 부지매각 감정평가료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 특별회계 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는 일부 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앞으로 계략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정 예산 과 금년 1년간의 군정 집행실적을 일치시키고,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그리고 자체수입에 대한 정리 예산 인 점을 감안하시고, 기 제출 하여 드린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님들의 건강과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 우리군 민방위 경보시설이 전에는 영광읍과 백수읍과 홍농읍 3개소에서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영광읍 한전 옥상앞에 하고, 법성면사무소 1개가 증 되어 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서 행정자치 부의 정원조정 기준에 의거 시설관리요원이 기능직 통신7급 정원 1명이 증원되었기 지난 2001년 12월6일 상정 되었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 의 정원을 582명에서 583명으로 수정 하고, 정원의 총수를 592명에서 593명으로 수정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자치 12200-2276 2001년 12월 8일에 의거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요원 정원조정 승인 관련근거입니다. 3쪽과 4쪽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영광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정 부의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방침에 따른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근거해서 배치된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아동복지지도원을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서 여성복지상담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의 영광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기 종합민원처리과 정용기입니다. 영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고, 건축시 조경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 법령 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정비하고,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의 범위를 신설하고, 현재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구역 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4조 기존건축물의 특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 의 제정 이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존 건축물이 법에 저촉에 된 경우에 특례 조항 을 기존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비를 해서 간단하게 정비를 한 것입니다. 개정안 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는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령 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재축, 증축,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9쪽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입니다.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의 제정 ,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이 관계는 도시계획 결정 이나 변경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유로 인하여 법령 의 규정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지금 건축 위원 회 간사 가 지역개발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경우를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로 고친것은 15조 2항이 신설됨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쪽,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 관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는 설계, 감리, 사용 승인 을 동일한 건축사가 사용 승인 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는 적용에 따르는 세부기준인데요, 그동안에는 세부적인 식재거리라든지, 또는 나무 높이라든지, 나무간 거리라든지, 나무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됐던 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21조 휴게공간의 바다포장입니다. 신설된 조항 으로서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특수성 포장구조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제22조에 보행포장은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특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5조 도시계획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것은 건폐율 관계가 도시계획법 의 일부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에 포함이 돼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지역 이외의 구역 에 대한 건폐율을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호에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농림지역은 40%, 그 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존에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이외의 구역 은 60%입니다. 다음은 제36조에 도시계획구역 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율입니다. 이 관계도 도시계획법 에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에 대한 내용입니다. 준도시지역은 200%, 가 다음에 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 이 이외의 지역은 40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3조입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는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 계선 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그러니까 창문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방향이 좀 틀리게도 볼 수 있는 것을 직각방향으로 개념을 정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27쪽에 채광을 위한 정남향에 있는 건물 각부분의 높 이의 1배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높 이의 1배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44조에 공개 공지의 확보입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우리 조례에가 누락된 글자가 있어서 포함시킨 것입니다. 공공간을 공개 공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신설된 조항 으로 5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 해준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신고나 허가는 받았는데, 사용 승인 을 못 받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법정 부과금의 2분의 1 금액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아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