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기명옥 입니다.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임해 오신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는 2002년도 구 살림과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예산안의 균형적인 배분과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일로서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의미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이번 예산안 심사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이기에 제3대 예산안 심사 활동을 총 결산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10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를 맡으신 위원님께서도 어느 해와는 다르게 특별한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만큼 이번 예산안 심사가 철저하면서도 의미있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는 하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아직도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형편도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심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정한 곳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예산안의 수혜로 부터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2002년도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들었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한대수 일류 공원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천호동 167-195외 2필지로 면적이 2,573㎡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유치원 건물 한 동이 있으며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곳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9,700만원으로 시보조금이 20억, 구비 부담액이 2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보조금 20억을 포함해서 총 25억4,936만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4월25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결정 원안가결이 되고, 2001년7월31일 서울시지구단위소위원회 심의에서 공원결정은 동의하나 지하주차장 추가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2월5일 현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공원 중복시설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10월31일 서울시 자본 보조금 20억을 배정받으면서 조건으로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 후 시행해라, 자치구비 부족 예산은 2002년예산에 반드시 확보하고 미 확보시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람공고가 끝나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지연으로 토지보상비 연도말 이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 도시계획결정 후 토지보상비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호
천호남윤일위원
3동 167-195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료 배포가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자료배포가 안 됐습니다.
남윤일위원
건설재정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내무복지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그래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데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십시오,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224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추가경정 올리는 이유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타당성에 대해서 재심의한 것으로 결정되어서 협의중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을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2002년도 부족예산안 확보 예산안이고 이것은 명시이월 추경 예산 설명 자료는 배포가 안되어 있습니다.
명시
명시남윤일위원
이월된 직접적인 사유가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하고 병행하라는 거, 두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라는 것이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공원 보상비 나오니까 땅은 보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가 검토가 되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이 안됩니다. 도시계획 결정 후에 해가지고 할거니까 그냥 도시계획 결정 안하고 산다면 해당이 되는데 도시계획 결정 후 보상을 할 것이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예산을 내년도 도시계획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되고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도시계획 결정도 안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되고 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출신 시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20억을 먼저 선 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으로 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해가지고 김노진 시의원님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20억을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 이후에 도시공원으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원은
공원은김재선위원
결정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안되어서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이 결정이 되었으면 보상을 했으면 되는데 도시계획 위원들이 공원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거기가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지하주차장까지 건설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넣는 것으로 중복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에 의해서 현재 중복결정을 공람공고 중에 있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천호
천호김재선위원
1동이 그렇게 해서 시범케이스로 되어서 지금 다시 이렇게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천호1동 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안하고서 바로 했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천호1동 공원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공원만 할려고 하다가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먼저 결정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지상은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중복결정을 후에 한 것이죠.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천호1동 주차장과 공원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강동구 구유재산이랍니다.
잠시
잠시남윤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련된 조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 더하시겠습니까?
남윤일위원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에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비 명시이월의 건은 김노진 시의원이 2001년도 본 예산편성시 토지보상비로 확보하여 우리 구에 교부금으로 보낸 예산이나 2001년 7월31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지하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후, 재심의토록 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시계획도 수립되지 아니하고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시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적법성만을 논한다 함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다른 요인이 되므로 우리 구 관련 공무원들은 이건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윤일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보완중에 있고 현재 공원과 주차장을 겸한 도시계획시설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공람 공고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도시계획 시설 요청을 받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한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우리 자체 사업비로서 23억 9,700만원이죠? 우리가 지난 추경예산에서 4억 9,000만원을 심의 통과시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5억 4,300.
비가
시비가이종한위원
20억이라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5억 4,900만원을 줬고 총 공사비가 43억 9,7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는데 나머지 43억 9,700만원은 전체 소요 자금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하 주차장을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천호3동이라는 지역으로 볼 때 천호3동 동사무소 뒤로는 사실 고지대입니다. 산업 도로 주변만이 저지대로서 주거,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천호3동에 본위원이 3동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과 비교하면 어린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화 사업에 대한 혜택을 볼려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해 왔으나 오늘날 천호3동이 이마만큼 혜택을 보고 5억 4,900만원이 되었고, 고맙다고 동네 주민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는 생활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재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사업만을 하지말고 지하에 교통난 해소도 되고 주민들의 주차 시설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사업 계획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도시계획 시기가 지하주차장 병설 시설로 지연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내무위에서 질의 응답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소관 당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질의를 하게 되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되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런게 없는데 업무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재선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1시5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시어 증감된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특위 활동기간이 12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본 위원회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한 다음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2월18일에는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9일에는 건설국과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활동지원과와 복지행정과 그리고 교통관리과에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 요점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간단명료하게 핵심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팀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직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세무관리과장이 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24쪽 구민회관내 스포츠센타 사용료 그다음에 구민회관내 여행사 사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한달 기준입니까, 1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리고 또 어디어디에 스포츠센타가 있는 것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구민회관내 여행사 사용료는 1년 단위로 계약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금이
보증금이양준욱위원
없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양준욱위원
평 수는 몇 평입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평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양준욱위원
감정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정가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가격이예요. 두번째 거기는 독단적으로 칸을 막아서 해줬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양준욱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회사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영수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고지서가 나가서 입금이 바로 세입이 되는 거죠.
양준욱위원
그 평수는 거기에 대해서 구민회관 계약상에 건축물 대장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임대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는 표시가 안되죠.
되어
안되어양준욱위원
있는 것을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임의가 아니고 그 사항은 우리 구 방침에 의해서 임대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에도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하러 오면서 각종 여행안내도 해주고 또 우리 시민생활에 필요한.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층에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는 거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공시지가로 한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양준욱위원
감정가격이 얼마예요?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감정가격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구민회관내 스포츠센타가 뭐가 있습니까?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헬스, 에어로빅 등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두 개가 몇 평을 차지하고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평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1년에 1,195만 5,000원을 받고 있죠?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사항들은 방침에 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감정기관 감정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준욱위원
구청장방침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에 대한 것을 매겼던 책정하고, 평수하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3쪽 도로시설물 해가지고 도로사용료가 5억 1,830여만원이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도시가스관이 총 몇m나 매설되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매설되어 있는 것중에서 사용하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옛날에 매설했다가 사용을 안하는 관이 매설되어 있는 관이 있을 거예요. 그 폐관에 대해서도 도로시설물 사용료를 부과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공원녹지과, 예산서 25쪽 공원점용료가 고덕동 296번지 한전이 6만 4,000원 곱하기 42.14㎡ 해가지고 2만 6,000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스같은 경우는 49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율의 차이라는게 공시지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요율차이가 땅속으로 들어가는거, 지상으로 나오는거, 그런 기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한전
한전남윤일위원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전 것은 위에 지상시설물이 튀어나온 거고 도시가스는 땅속으로 지나가는 경우.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96번지, 310번지, 296번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상시설물로 위에 박스같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요율이 더 비싸고 땅속으로 지나가는 것은 조금 싸고 몇 가지 요율적용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24쪽 도시계획도로과, 굴착허가 일시도로 점용료 이게 내역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1년간 1,680만원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추정금액입니다. 왜나하면 도로굴착 신청하는 경우에.
년도
전년도김재선위원
대비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잡은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김재선위원
이 정도밖에 안들어 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8개월로 하는 것은 우리가 굴착통제기간을 빼고 실제로 굴착가능한 기간이 8개월이고 우리가 작년도에 한 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작년에 준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잡았습니다.
굴착
도로굴착김재선위원
점용료에 대해서 작년도 내역을 주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24쪽 하천사용료, 이게 우리 구 어떤 하천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주로 거의 경작용입니다.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주로 하일동하고 고덕동입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이게 하천이 아니고 폐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하천부지입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정식으로 임대를 놓은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임대허가를 내준 겁니다.
김재선위원
강일동하고 고덕동 외 지역은 없습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선위원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새로 발견되는 사람한테 5년까지 소급적용하고 있는데 그게 그 분들한테 경작 용도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부과를 시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해서 부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은 아까 배온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말씀을 해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2000년도 결산액은 1,124억2,22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337억7,449만4,690원입니다.
작년
작년배온희위원
예산액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액이 1,280억665만3,000원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전년도 것은.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산서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입을 되도록이면 적게 잡을텐데 작년에도 보면 예산액이 1,280억인데 실제로는 1,330억으로 약 60억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잡은 것이 지금 1182억을 잡았는데 작년보다도 더 내려 잡았는데 내려 잡은 이유가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잉여금을 많이 발생시켜서 세입을 아예 예산편성할 때 작게 잡은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세입을 내년도에 잉여금 발생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땡겨서 잡았습니다. 그 원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보조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을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잉여발생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사업예산이 몇 %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사업예산이 33.8%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수입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구예산 정도로 봐서는 적어도 37% 정도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수입을 증가시켜서 사업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입부서와 협의해서 상당부분 많이 올렸고 특히 잡수입 같은 부분도 상당히 신경써서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도 결산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의한 부분이 다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해서 점차로 잉여금 발생할 부분을 줄여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배온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 시설이 하루에 40톤 처리합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30톤입니다.
배온희위원
30톤 들어가면 퇴비로 몇 %가 나옵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퇴비는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29페이지에 보면 퇴비 반입수수료하고 퇴비 원료 판매수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산정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인근 구에서 반입을 6,000톤을 잡고 우리가 나오는 퇴비가 한 달에 100톤 밖에 안되는데 그게 제대로 된 산정치입니까?
동호
임동호청소행정과장
6톤 정도를 하루에 잡으면 약간 넘습니다마는 이게 추계한 것이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나눠 준 부분도 있고 주말농장에 무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한 100톤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담당관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135쪽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구민고충조사위원회가 있는데 다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금년도 실적은 공직자윤리위원회 4번 다 했고 우리 이종한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셔서 다 참석하셨고,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도 4번,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3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만 한 번 남았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예.
양준욱위원
위원회에 의회의원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와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한 분이 계십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3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청렴성지수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감사담당관
우리 구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 방법은 현재 민간인 두 명을 채용해서 인.허가를 받아 간 사람을 대상으로 전화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든지 예를 들어 돈을 요구했다든지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해서 민원서류 처리하는데 참고하고 또 취약한 분야는 좀더 잘하자 하는데 쓰이는 자료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6쪽부터 163쪽과 351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본관 1층 민원실을 개선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같은데 민원실은 금년에도 한 것으로 아는데.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 청사에 보면 1민원실과 2민원실 내부에 대해서는 비교적 타 구에 손색이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그런대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1민원실과 2민원실을 들어가는 현관 즉 로비가 현재 2중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 부분이 아주 옛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5개 구청에 현관 로비 수준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민원인이 우선 저희 현관에 들어오면 온화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썰렁하고 또 그 안에서 안내를 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업무를 보는 민원인도 상당히 춥고 그러기 때문에 1민원실과 2민원실에 대한 내부 중심이 아니고 현관 중심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래서 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결국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기본골격을 좀 변화시키는 것을 시설개선으로 볼수있고. ○
박정현위원
시설개선하고 환경개선하고 항목이 전혀 다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지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않으면 구 청사 노후 시설 개조 및 청사환경 개선비가 1억 376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런데 구청 본관 1층 시설 개선에도 1억 5,00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면 같이해서 올리지 조각조각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앞에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은 현관에 대한 것이 주고.
박정현위원
구청사 노후시설 교체나 환경 개선으로 조각조각 해가지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시설교체 청사환경 개선 한군데에 묶어가지고 하고 또 구내식당을 시설 개선하는데 그것은 구청 청사가 아니고 경찰서 청사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분류를 했다는 말씀 같은데 단위사업별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구내식당은 구청 청사가 아니냐구요? 그런 식이라면 구청 1층 어디 얼마, 2층 어디 얼마 왜 이런 식으로 안 쪼갰느냐구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시설교체 18페이지는 구청 청사 전체에 관련된 기관시설입니다.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도시가스 전압실이라든가 전열기 에어콘 등 청사 전체에 관련된 것이고, 식당은 식당 내부만을.
년에
금년에박정현위원
강동구 예산이 몇 %나 줄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정현위원
2001년 예산보다 2002년 예산이 줄어든 사항속에서 2억 8,700 가량을 지금 구청 시설개선, 환경개선, 노후교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렸는데 금년에 해야 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을
식당을박정현위원
어떻게 고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외부기관에서도 구내식당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벽체라든지 탁자라든지.
박정현위원
2001년도에 얼마 올렸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2001년도에 포함되어 있는 식당개선비는 주방 내부에 있는 조리기구입니다.
박정현위원
2001년도에도 식당 개선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또 식당개선비를 올려야 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금년에 한 것은 주방기구가 대부분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은 식사를 하는 곳에 대한 환경개선을.
무튼
아무튼박정현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한우리교육 훈련 이것은 정액으로 매년 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한우리 교육은 정액으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한우리 교육이 어떻게 보면 직원간에 일체감 훈련을 하는 것이고.
년에
금년에박정현위원
왜 안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매넌 하는 것보다 한우리 교육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
이돈
이돈박정현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2000엑스포에 견학하는데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사실
사실박정현위원
전용했다고 봐야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산 과목상 목의 전용은 아니고 단지 사업 목적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박정현위원
교육을 안해도 되는데 금년에 9,500만원을 올려놨는데 필요성을 안 느끼기 때문에 2001년도에 안했던 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실시하듯 한우리 교육도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작년도에 실시하지 않고.
우리
한우리박정현위원
교육을 몇월달에 실시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보통 가을에 합니다.
년에
금년에박정현위원
보니까 신설 항목이 친절봉사 행정 추진사업, 2001년도에는 친절봉사 행정을 전혀 안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친절봉사 행정 교육을 안시켜 가지고 친절봉사 행정 추진사업이, 추진사업을 곧 교육이나 이런 거로 의미하면 되겠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친절봉사 사업은 친절공무원을 뽑고 친절 공무원 부서를 뽑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정현위원
알기로는 친절봉사 잘하는 우수 공무원이 있으면 표창도 하고 했는데 이것에 2천 얼마씩 들여가지고, 친절봉사 교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하나의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친절봉사를 모토로 우리 구가 해왔는데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할 줄 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구가 친절면에서는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시 2000년도까지 수준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 친절도 문제인데 그것을 2001년도에 친절봉사 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노력을 한 결과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공무원들에게 높여주기 위해서.
니다
좋습니다박정현위원
. 친절 행정 서비스 교육하고 친절봉사 행정 추진사업하고 항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여기서 사업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은 불친절 부서, 공무원에 대한 구별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행정 서비스 교육은 자체 강사를 확보해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똑같은박정현위원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줄어든 예산에서 잡아야 되겠느냐 그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까지
지금까지양준욱위원
친절공무원은 어떻게 처우를 해 주셨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친절공무원을 저희들이 매월 전화 친절도를 점검해서 그린옐로 카드제를 활용해서 친절공무원을 분기별로 뽑아서 구청장 표창도 주고 간담회도 하고 특별휴가도 주고.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하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친절도가 변화가 왔죠? 변화가 온 상황에 147쪽에 포상금을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다. 변화를 갑자기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긴축 예산을 가지고 직원 친절 행정 서비스교육이네 넣어서 강동구청을 계단 올라갈 때 친절 공무원이 구청장과 사진 찍어서 다 있는데, 변화를 갑자기 주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몇 년간이라도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런 상황에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같고, 138쪽을 보시면 구청사 벽면 예술품 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청을 눈씻고 돌아봐도 전시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 이상 좋은 작품이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청사벽면에 붙어있는 것이 우리 구 주민이 그린 그림을 벽에 게첨을 하는데 액자 표구값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예술품이라고 했는데 현재 게첨하고 있는 우리 주민의 그림이고 그 사람들 예우로 그림입니다.
양준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것을 지켜보고 장단점을 알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아도 늦지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 친절분야의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졌습니다만 사실상 기존에 2000년도에 추진한 사항들도 대부분 이런 선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2001년도에 총무과에서 인센티브가 얼마 나왔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과에서 받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과에서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다른 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저희과에서 사용한 사례가 금년에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용으로 나온 130만원.
어디
어디양준욱위원
과에서.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복지행정과에서 장애인 시설비 인센티브 받은 것중에 청사내에 장애인 시설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시설 130만원.
티브
인센티브양준욱위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무과를 상대로 해서 총무과에 업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절에
친절에양준욱위원
대해서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친절에 대해서도 금년 상반기에 전화 친절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각 구별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에는 타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금년에는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149쪽 예비군부대 훈련시설 보강 지원이라고 했죠? 이거에 대한 지원은 군부대에 지원활성화와 지역간에 유대강화를 큰 폭을 두고 있는 것이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이것은 지역향토방위를 위해서 우리 관할 지역을 통과하는 군부대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2001년 예산편성시 각 동대에 지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부대에 주고 부대에서 동대로 지급이 됩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자세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금년도 사업내역이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동대 운영지원 컴퓨터, 무인경비 설치.
터는
컴퓨터는양준욱위원
몇 대 설치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13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
양준욱위원
총 몇 개 중대인지 아세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22개 중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22개 중대예요. 몇 개 중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잡고 주고 있어요? 두 개 중대 되는데도 본위원이 여러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죠. 컴퓨터 13대 갖고는 부족하겠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거기서 써준대로 했습니까, 확인을 해봤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부대단위로 줬기 때문에 그 부대의 신뢰를 믿고 부대에서 지급한 것까지 감사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못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 그때에 현재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신 분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에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예비군 지원은 할 수가 있다 단 그것이 사단, 연대, 대대로 가다보면 찢어먹다 보면 받아야할 동대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동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손수 챙겨가지고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그것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지역에 있는 향토방위와 또 지역에 있는 동대원들이 필요한 것을 사야만이 지원의 효과가 있는 것이예요. 사단이나 연대같은 데는 국방부차원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예산을 올리기전에 여론을 들어볼 필요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총무과에서는 대단히 잘못이었다 여론을 들어보고 각 동에 동대에 뭐가 필요한가를 들어보고 그 동에 필요한 것을 예산을 잡아서 사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본위원이 여론조사를 들어보니까 동에서 하는 얘기가 중대장들이 워키토키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한 개 지역에 4대 정도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단위로 사주면 필요하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물품으로 구입해서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군부대와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144쪽 직원들 공상치료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각 과별로 다 분류가 돼서 올라온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총괄입니다.
송태운위원
건설재정에도 공상치료비 1,000만원이 있던데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건설재정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상용인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그간에 공상치료비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공상치료비 지급이 1년에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비가
치료비가송태운위원
거의 없는데 불용처리하면서 1,000만원씩 넣을 필요가 있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59쪽 직책급업무추진비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해서 책정해서 잡으신거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구청장은 얼마까지 잡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10이 한계가 되어 있는 가격인가, 아니면 710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직책급은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해진
정해진양준욱위원
금액이 얼마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한달에 67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년이면 얼마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81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 밑에 직급보조비도 지침에 있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 직급보조비로 42만원, 내년도에 60만원 해서 18만원 인상됐습니다.
실히
확실히양준욱위원
얘기를 하셔야지요.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양준욱위원
직급보조비나 이런 것도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통일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지침에 액수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성 성격이기 때문에.
년도
작년도양준욱위원
같은 경우에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아닙니다.
다음
다음양준욱위원
146쪽에 방위협의회 운영, 집단민원 조정활동, 유공공무원 및 격무부서직원 격려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집단민원양준욱위원
조정활동은 뭘 뜻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집단민원 조정활동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물론 민원조정에 대한 업무는 감사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거라든지 또는 저희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하는 개인사업이라든지 전부 우리 주민과 관련이 돼서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조정 또는 대담, 간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2001년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때는 전혀 안했습니까?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2001년도에도 기관업무추진비나 혹은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그것이 사안별로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해서 연초부터 예산편성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별로 묶어서 거기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양준욱위원
기관업무추진비로 쓴다든지 여러가지로 써온 사항을 구태여 집단민원 조정활동이다, 유공공무원 및 격무부서직원 격려다 이렇게 신설을 해서 긴축예산에 꼭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까지 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계중
이계중총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9쪽부터 102쪽과 163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주십시오.
박정현위원
176쪽에 보면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 운영이라고 해서 5,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0회 했는데 금년에는 몇 차례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 10월31일 현재 22회에 4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3월부터.
년에
작년에박정현위원
예산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 예산은 따로 안잡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포괄로.
법상
선거법상박정현위원
주민과의 대화를 지금부터 6월선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현안이 없을 경우에는 안하는 것으로.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구민평가단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각동에 10명씩 210명인데.
주로
주로박정현위원
통장들이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원도 들어가 있는데 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정현위원
꼭 해야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행정하는데 참고로 삼기 위해서.
박정현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172쪽에 청사환경개선시설비가 금년도에는 12억인데 내년도에는 1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시설비인가요? 12억7,400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도 1억은 정확하게 어떻게 쓰실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시설공사는 올해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옥상 및 건물 방수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설치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실에 있는 모빌렉 설치라든지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
무소
동사무소송태운위원
행정 장비는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앙양에 대해서 12억 9,400만원 이것이 수당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월 10만원씩 624명 12개월씩, 상여금은 설날하고 추석에 100% 주는 것입니다. 회의참석은 월 2회로 잡아서.
통장
통장송태운위원
수당이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이네요? 그리고 통장들 자매결연지 보내고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송태운위원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어디 갔다 왔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2개 코스로 나눠서 완도, 진도, 산업시찰도 겸해서.
갔다
갔다송태운위원
오니까 좋아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 자매결연 시찰하면서는 자매결연지 군수들이 선물도 하고 해서 청장님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준욱위원
164쪽 신년인사회 및 동정보고회가 있죠? 선거가 내년 몇월달에 있을 것같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6월13일.
양준욱위원
선거법상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움직일 수 없고 구민과 만날 수 없는 것이 몇 개월 부터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4월28일 이후 선거기간 개시는 30일, 초두순시 이런 것은.
조금
조금양준욱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움직이기 꺼려하겠죠? 발언중에 작금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6쪽 아까 박정현 위원이 질의하신 구민과 구청장의 만남의 운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영어 합창대회 초등학교 영어발표 대회를 올해 했었죠? 좋았는데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나 발표대회 이런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니다
좋습니다양준욱위원
. 초등학교 영어합창대회와 발표대회를 하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중고등 학교에서 합창대회를 이번에 신설할려고 하는 것이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님들하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 청장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지원 예산이나 기타 학교 주변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중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양준욱위원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의 합창단 등 갖가지 많은 행사들이 여러가지 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전부 해달라는 거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동구에서 초등학교 영어발표대회나 합창대회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 어떤 장단점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중고등학교 영어합창대회까지 만들겠다 하는 것은.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은 실제 자라나는 세대에게 저희가 외국어에 대한 감수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영어에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영어의 필요성을 알겠지만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서 폭넓게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지금 초등학교 영어 합창대회와 발표대회는 꾸준히 하면서 장단점을 살려서 포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잡고, 중고등학교 영어합창대회는 보류를 시키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한 번 했었습니다.
무슨
무슨양준욱위원
돈을 전용을 해서 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 추경예산에서 합창대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영어합창대회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추경예산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 관내고등학교 이하 학교보조금.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관내 105개 학교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2001년에는 지원 보조금이 얼마나 예상되었죠? 추경에 잡았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전혀 안 잡았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준욱위원
무슨 목적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각급 초, 중고등학교,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타 자치구에서 일부 2001년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예산 형편상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각 학교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3억을 줬습니다. 각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학교 주변에 대한, 물론 학교 내부시설에 관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지만 예산이 교육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년에 서울시에서 학교보조금으로 해서 얼마나 내려오는지 알고 계시죠? 서울시 2001년도 학교 발전 보조금으로 해서 나온 예산이 얼마쯤 된다고 해서 통계를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그것가지고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재정형편상 조금이라도 맞춰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잡는 것이 더 포괄적이고 좋지않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예산중에 학교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느끼기로는 이런 보조를 해줘도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이하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가 26개, 중학교가 16개, 고등학교가 12개.
도인
작년도인양준욱위원
추경예산에 배명고등학교인가 해서 사회활동지원과에 체육시설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같이 쓸 수 있다고 했죠? 예산을 배정 받은 것이 있죠?
규호
손규호사회활동지원과장
배제고등학교에 1,000만원 추경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곳곳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하고 상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되겠지 학교장님이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에 각급 학교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그런 지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없고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것이 좋으니까 이것은 시의원님하고 협의하도록 그 내역을 시의원님에게 보냈습니다. 해당 학교에도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보냈습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보조금에 대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물 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는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올해 철거를 했는데 옥외 광고물 관리법이 지난 22일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 관계 법령에 의한 시장 권한 사항, 대부분이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옥상광고물 관리에 관한 대부분이 구청 권한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건 정도 철거를 했는데 그 예산에 일부를 1,000개 정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철거
철거양준욱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역을
용역을양준욱위원
줘 왔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시예산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구청장 권한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용역회사는 공개로 하겠죠? 아니면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존에
기존에양준욱위원
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던대로 그대로 줄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주고 있는 회사가 무엇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무소
동사무소박정현위원
관내 현황판 매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통반을 조정하면서 통수를 일련 번호를 붙였습니다. 관내 상황도가 틀려있고 이번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안내도나 현황판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사업설명서 41페이지 통장 수당을 10억을 잡아놨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월 10만원씩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민방위쪽에 통대장수당 아니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기로 민방위수당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상.
례를
조례를배온희위원
한 번 보세요. 제가 전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통장수당이 아니라 민방위쪽의 수당이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통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우선 대강 말씀드리면 상.하반기로 주민등록사실 조사에 관한 것을 하고 있고, 연초에는 적십자회비 납부에 관한 것 또 매월하는 업무중에는 전입자들에 대한 사실조사 기타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사유로 얘기한 것이 세금고지서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제일 큰 업무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통장들을 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금고지서를 통장을 통해서 돌려요, 아니면 우편으로 나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부과과 세금고지서는 전부 우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의
통장들의배온희위원
임무가 굉장히 줄었다는건데 이것은 왜 현실화할 생각을 안하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반장에 관해서는 1차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번 제가 알기로 25% 정도 통장을 줄인 현 624명입니다. 통장업무가 줄었으니까 통장을 줄여야 되겠는지 여부 그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선위원
177쪽 모범동민시상부상품 1,680만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모범구민표창할 때 시계구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에는
작년에는김재선위원
얼마 편성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김재선위원
이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그다음에 176쪽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아직도 전수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기타 법령에 의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만 2,000건 정도 되어 있어요.
김재선위원
이 전수조사 올해도 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김재선위원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해 가지고 예산을 1,800만원 이상을 쓰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광고물은 1년에 보통 50% 이상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특별정비를 실시해가지고 어느정도 전산관리하는 것하고 기타 무허가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정리를 했는데 지금 4차선이하 도로 뒷골목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만 되어 있지 실제로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재선위원
무허가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는 자진정비를 하도록 하고 2차에 계고하고 3차에 강제철거하고 기타 거기에 관련된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절차를.
태료
과태료김재선위원
물린게 있어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태료
과태료김재선위원
물리면 얼마나 물려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크기별로 다른데 올해 광고물과태료를 어느정도 부과했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조사원 일용인부임 2만 5,050 곱하기 18명해서 40일 1,8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써보니까 이 예산이 다 들어가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구청관내 전체 광고물을 크기, 주인 관계명 전부 리스트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김재선위원
알았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70쪽 통반장직무교육 올해는 얼마였었죠?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 1,470만원이었습니다.
아까
아까양준욱위원
배온희 위원님이 통장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얘기를 해보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이 할일, 통장의 임무수행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를 운영하고 두번째는 지역민방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역내 시설관리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앞장선다 이런 것이 통장이 하는 일로 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통장의 정의를 내린다면 물론 열악한 환경속에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통장님도 계시겠지만 정의를 내린다면 행정부 행사에 사람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과장님, 반상회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양준욱위원
2001년도 통.반장 직무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켰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올해 통.반장교육은 지난 4월17일부터 베어스타운에서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통.반장 임무나 기타 하는 일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기타 사기앙양을 위한 화합의 한마당 그런 것으로 1일 교육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양준욱위원
얼마 소요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교육장 시설 이용료 870여만원, 차량임차료 311만원, 기타 교육진행경비 이런 돈으로 해서 2,000여만원 소요됐습니다.
올해
올해양준욱위원
예산이 1,450만원인데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이 이외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양준욱위원
공통경비에서 했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에 통.반장 교육으로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은 1,450만원 그 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양준욱위원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는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만큼 이 예산은 적게 잡을 망정 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1쪽 모범 통.반장 자매결연지 시찰이 있는데 모범 통.반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수 십명이기 때문에 정말 모범적인 일을 함으로써 시찰도 갈 수 있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밑에 통.반장직무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각 동에 어떤 강의를 했는지 강의내용과 지급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소모품 등 해가지고 12개월에 21개동 해서 올라왔는데 사무용품입니까?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칠판에 쓰는 소모품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8쪽에 강동장학기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만수
강만수자치행정과장
장학기금은 매년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4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으며 장학생은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하는데 은행예치 이자로만 지급을 하고, 원금은 계속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원을 더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