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신세철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운행 문제점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에 대히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매년 마을버스에 대해서 감사 때나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아주 킬러소리를 듣고 회사로부터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보면 103-1번 버스가 다니고 31번 버스가 노선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 마을버스가 4개입니다. 내가 고척2동을 경유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기다리다 아니면 시내버스와 같이 마을버스가 정차합니다마는 이런 데서 도대체 마을버스가 서민들이 이용하는 아주 좋은 교통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600원하고 300원이면 요금에 차이가 300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자료에 의하면 3~4분, 그 다음에 제일 배차간격이 긴 것이 온수동에서 구로구청을 다니는 470번 순환버스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는 약 10~12분, 그 다음에 낮에는 15~20분, 휴일에는 차가 몇 대 빠질 정도입니다. 그런다면 이 마을버스가 허가시에는 그런 규정과 규칙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실제 누가 골탕을 먹느냐, 이용하는 주민 골탕을 먹기 때에 비로소 저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15일에도 오면서 마을버스노선을 경우하다 보니까 추운데 저희 아는 분이 있어서 두 분을 태우고 보건소까지 온 일도 있는데 좋습니다. 거리상 고척고등학교에서 개봉역이나 금옥여고에서 개봉역이나 개봉1동 양송이주택에서 개봉역 가는 것이나 다 좋아요. 그건 거리가 짧으니까 기다리기 싫으면 걸어가면 10~15분 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31번 버스가 폐쇄되면서 온수동에서 구로구청 오는 순환버스 마을버스는 중요해요. 보건소라든가 또 특히 구청에 오는데. 특히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은 주로 노인들입니다. 아침 일찍 보건소에 오기 위해서 그 분들은 돈 300원도 아깝겠지요. 안일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말고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해서 허가상 배차시간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인데 제가 구정질문이나 아니면 평소에 부탁을 하면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과징금을 몇 번에 얼마나 부과했는지도 궁금하고 저도 가끔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 올때. 우리 동료의원이신 변한수의원님도 그 차를 자주 타 보시는데 정말로 속된 말로 성질일 날 정도로 안 와요. 제가 작년에는 잘 아는 분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까지 다해서 주었는데도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가 9대로 나와 있습니다. 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1대는 운영을 안 하느냐? 예비차로 둔다는 겁니다. 사고시 그러면 기사가 9명이 있어야 되는데 8명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달 급료 100만원을 준다면 12월이면 1,200만원입니다. 보너스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것은 빼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에 의해서 적발되면 1건에 과징금 100만원 부과한대요. 그런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위반하면 매달 100만원씩 부과시킬 것입니까? 시킬 수도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면 그 업체의 생각은 뭐냐? 1년에 두 번 맞겠다 이겁니다. 그럼 200만원 손실 보고 1,000만원 득이 되고 회사로서는 이익추구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계산까지 운수업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해도 제가 작년에 얘기하니까, 개봉역 중간에 직접 제가 나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한테 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관에서 허가 내주고 그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단속을 못 합니까? 확인해 보세요. 1대는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산이 업체로서는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만 골통을 먹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동네를 꼭 비교해서가 아니라 저희 동네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4개 노선인데 우선 장거리 온수동에서 구로구청을 다니는 이 버스만이라도 정말로 배차시간이 엄수되도록 단단한 단속과 후속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된다면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마을버스를 이용함으로써 거리상도 가깝고 103-1번도 잘 안 다녀요. 시간도 굉장히 늦게 다니고. 31번 버스가 폐쇄됐기 때문에 470번 버스는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귀중한 사항입니다. 정말 이번 마지막 구정질문인데 이번 질문에도 내년에 개선이 안 되면 정말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증거대고 그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 개인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애로사항이 표출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힘이 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면 시정개선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버스업체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버스업체가 잘못하는 것이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향후 어떤 조치를 하겠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확실한 향후 대책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두 번째 교통행정과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방치차량 견인,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버스전용차선에 단속원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일반인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거기만 피해서 일반차들이 다닙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승객들이 불편을 느껴요. 정체되니까. 그래서 저의 바람은 단속을 꼭 고정단속이 아니고 수시로 이동해서 해주면 단속이 이용하는 사람이 이거 단속원이 여기 저기 있어서 헷갈리니까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네. 그렇게 운전자들이 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단속원이 은폐해 있어요. 교통경찰도 실적을 외리기 위해서 은폐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실을 올립니다마는 교통행정과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도 은폐해 있다. 그리고 지역의 방치차량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동에 신고해서 구청에 신고하는 것 같은데 방치차량이 있으므로 인해서 주로 번호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뒷골목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온다든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화재의 염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동에서 얘기하면 3~4개월 걸려야 끌어간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번호도 없고 하면 그 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해보았더니 그 인적사항도 안 나온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끌어다가 조치를 하세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교통소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고방지 여러 가지로 해야 할 일입니다. 동네에도 방치차량이 굉장히 많은 데도 조치를 않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는 제가 항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교통문제는 우리의 발입니다. 또 그 나머지 요즘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방치차량이라든가 주차하는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하고 과태료 붙이고 이런 등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구청과 우리 주민의 민원발생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방치차량, 전용차선 단속, 그 다음에 티코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을 보면 2개조로 다니는데 시간대가 정확해요. 저도 지역에서 보면 고척2동 같은 데는 오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정확해요. 기차역 시간처럼 똑같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돌고 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저도 만약에 차를 불법주차할 요량이면 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역으로도 단속을 해라. 시발점 종점에서 역으로 종점으로 오는데 그 단속원들이 퇴근시간 대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정된 그 시간에 지나가면서 단속을 하고 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고 좀 단속효과를 거두고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설관리과 구거하천 점용허가 현황 및 도로 무단점용 단속, 사전정비 현황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수과입니다. 구로구 관내 하수도 준설현황, 2002년도 준설검점 실시, 이게 신고를 해도 그때 그때 해주지 않고 또 금년 장마 같은 때는 장마오기 전에 준설으 해서 장마에 대비해서 사전에 해달라고 실제 치수과에 얘기하면 잘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어땠든 그런 것들이 먹히고 있고 또 거기에 꼭 무슨 흙이나 모래보다도 많은 오물들이 들어가서 많여 있기 때에 그것을 준설을 해달라고 하면 신속히 해주시고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많은 양이 녹아서 흘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준설사업을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않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주민들과 화합하고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으로써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의원입니다. 연일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교통행정과에 두 가지 질물을 하고 치수과에 한 가지 하고 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개봉2동, 개봉3동 시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의원이 교통행정과하고 수개월 동안 숙의를 하고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주로 교통행정과에 건의하고 이 주차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최소한도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한까지 점검을 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월 11일까지 연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에서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별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월에 실시했습니다. 그것도 주차장비 두 달을 선납을 다 받았습니다. 11월, 12월 요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참 꼴불견입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차비를 내고 주차하는 주민의 불만도 대단하지만 또 주차를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 불만도 폭발에 이르기까지 다달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주차를 해놓으면 가끔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 가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와 가지고 견인기사를 엄나게 위협을 하기 때문에 도망을 가는 현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런 현상을 보고받은 일이 있는지 오늘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선불을 낸 주민들은 활불을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그러느냐? 주차제를 실시한 이후 돈내고 주차를 하면 마음 놓게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돈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주차를 하기가 곤란하냐? 그럴 바에는 돈을 환불해 달라, 지금 이렇게 본의원 사무실에 저녁이면 하루에 보통 몇 명씩 찾아 옵니다. 돈은 행정부에서 두 달씩 선불해서 받아갔는데 마음놓고 주차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 큽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차를 어디에 갔다 세우라는 얘기냐 이것입니다. 차를 안고 있을 힘만 있으면 집 안에 안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차를 도대체 어디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만을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배정자나 주차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나 전 주민이 불만투성이입니다. 요즘 가끔 TV나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는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차제가 흔들리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는 정말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형트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트럭영업을 하는 사업체는 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데나 주차를 시킵니다. 특히 오류IC에 1년 12달 대형트럭이 몇 대씩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에서 남부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청에 들어가니까 오류IC나 남부순환도입구에 대형르럭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식으로 한다면 이런 게 구정질문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할 때는 정말 참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좀 하시라 이것입니다. 내가 주민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 12달 구청 앞에 프랑카드가 나부끼던 것이 구정질문때 앞에 의원님들 보셨지요? 깔끔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과 같이 단속을 하고 이것을 행정부에서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구정질문이나 감사때 의원들이 지적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서서 그냥 하니까 하나도 세울 수가 없죠. 관계 국장께서는 왜 평상시에 그렇게 못하는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수과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내일 시책분야로써 구청장에게 직접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마는 지난 7월 15일 수해 피해에 대해서 개봉3동 314번지 간이펌프장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는지? 서울시에서도 개봉3동 314번지 일대는 인재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국장께서 상세한 답변을 저한테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기입을 해서 본인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근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주택가 8m 이하 도로의 주차문제와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민원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나라의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수년 동안 8m 이하 도로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장기 주차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동네에서 그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동안 갑자기 불법주차라고 하여서 골목길 차량까지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15m도로에만 철저히 단속하여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8m 이하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소방차량을 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땅히 단속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노선도 아닙니다. 주택가 골목길은 화재시에 긴급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장이나 안내장, 그리고 안내방송도 없이 무조건 불법주차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구로구 관내 주차장 부족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40%가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구입시 세금 냈고 분기별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수 십년 동안 역대 정부와 자동차 회사에서는 주차장 확보에는 뒷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수요와 주차장 공급 비율이 맞지 않게 행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목적세 기능을 다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관련 주택정책도 법령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상황만으로도 8m 이하 주차차량 과태료 부과는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더욱더 지방자치시대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해야 할 시대에도 역행이라고 하겠습니다. 8m 이하 주택가에 구청 간부님들이 생활하고 계신다면 과연 동네 사람 체면 때문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주차담당이 교체된 후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 구 수입 증대 방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서울시 25개 구청 주차단속 경진대회에서 상금을 타기 위한 단속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의 지시입니까? 요즘 노동자나 서민들의 하루 일당이 4만원입니다. 공공근로자는 아시다시피 2만원입니다. 과태료 1장 붙이는데 불과 몇 초 걸리지만 서민들은 이것을 보고 허탈해 하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골목길 주차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소한 경고장 또는 차량이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라도 하고 긴급차량이 통행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실 것인지 확실한 방침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진정한 구민의 소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배차시간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첫 번째 배차시간을 허가받은 대로 인가받은 대로 운행하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출퇴근시간대가 배차시간이 다르고 중간시간대 배차시간이 다릅니다. 추운 날씨에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틀리는 문제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과 배차시간 단속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은 기이 제출한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합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6m, 8m의 이면도로에 2톤 반 이상의 대형트럭이 주·정차하고 있어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승용차 교차통행하기도 어렵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여 화재 진압을 못하여 재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에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봉1동 중학교에서 개봉 전철역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있는데 그 마을버스는 5년 이상 10년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탑승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야기되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계속적으로 다녀서 주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는 중에 민원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정차위반 및 자동차 전용도로 과태료 체납징수의 대책, 교통행정과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위반으로 단속되어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 및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징수대책 방법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마다 체납액이 늘고 있고 누적되고 있는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또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서 징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 치수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2001년도 관내 수해지역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었는지와 앞으로 구로지역 수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치수과와 사회복지과 등 관련 부서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으나 주무과가 이곳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 내용을 보면 주택침수가 3,519세대, 공장침수 364동, 상 침수 500동이며 피해액은 39억 4,470만원에 수해 인원 8,717명이며 보상비, 침수 주택수리 세대당 90만원에 31억 6,710만원, 응급 생계 구조비 1인당 1만 7,213원에 8,580명으로 1억 4,766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모포가 총 6,725개, 생필품이 3,519개, 운동복 6,725개, 취사용구 3,519세트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해 영세공장, 영세 상가 등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공장 364개소에 업체당 90만원에 3억 2,7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상가 업소당 9만원씩 500개소 4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산사태, 토사유실, 담장붕괴 등이 11곳이라고 파악된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신도림 지역은 파악된 자료에 기재조차 안 되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된 것인지 기재 누락인지 왁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번 수해시 많은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도 피해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구의 침수정도 기준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보며 두 번째 조사시 피해액을 조사해 놓고도 많고 적은 것에 관계없이 90만원과 생필품을 지원했는데 수해민에게 전후 사정의 혼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세 번째 피해가 많으면서도 주민등록에 등재된 곳에 실제 거주를 안 한다 하여 보상을 못 받는 대상자에게도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시키지서 못했던 점은 없었는지? 네 번째 공장침수에 대한 기준과 가정 및 상가의 피해기준이 애매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공장 마당에 물이 들어 와 쇠붙이에 물만 스치고 지나간 곳도 90만원, 일반 가정의 지하에 물이 차 가구를 다 버리게 되었어도 살림을 안는 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물이 마르면 다시 쓸 수 있는 쇠붙이에 대한 공장의 혜택에 비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침수 대상 지역에 무료로 처리해 준 정화조 청소의 선정문제 등이 이번 침수후 일어난 문제점들로 파악이 되었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지적한 다섯 가지 중에서 해당 국장께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설명을 하시고 못 하실 부분은 각 과의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해당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신도림, 구로본동 지역은 이번 수해시 빗물펌프장 가동이 100% 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지역에 10여 개 통이 침수가 되었는데 침수된 시간에 빗물펌프장의 저수량은 50㎝ 이상 덜 차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이유를 구청에서 조사한 바 있는지? 다음은 본의원의 생각과 경험으로 봐서는 1994년 이전에는 구로1동, 2동, 5동 일부와 가리봉동의 물을 제일제당을 거쳐 신도림 빗물펌프장으로 보내던 것을 1994년 차단하여 구로1동 빗물펌프장으로 돌리고 있으나 그 뒤 애경백화점 앞의 지하차도가 1개 더 건설되고 중앙기계공구상가 및 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수 및 오수가 바로 복개 하수관으로 합류, 용량을 초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복개 하수관로의 확장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수해로 인하여 박원철 구청장께서 2001년 12월 13일 주간 동아 제313호에 인터뷰를 한 내용중에 본의원이나 지역에서 수해를 입어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정리가 안 된 가정들이 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어느 주민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게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할 소리냐, 구청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37년만의 집중호우로 구로구가 물바다로 변했을 때의 일이다. 구로구의 배수관은 시간당 75mm의 강수량까지 견디도록 돼 있는데 당시 시간당 95mm의 비가 내렸다. 그러나 야당은 다짜고짜 구청을 비판하고 공무원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주민들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찌 공인이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접 구청장님께 물어야 될 사항이지만 해당 국장에게 일단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확인하고자 하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해 당시 야당만 다짜고짜 구청을 비판했다고 했는데 보고에 의한 것인지? 보고를 했다면 이 내용이 어느 당이었다고 파악을 해서 보고한 사항인지? 두 번째 공무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느 공무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멱살을 잡혔는지 ? 세 번째 구청으로 수해 지역 주민들이 몰려온 것으로 알고 본의원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항의하러 온 주민 모두가 야당이라고 단정하는 것인지 ? 네 번째 구청장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수해지역은 모두 야당지역이고 수해가 없는 지역은 여당 지역인 모양인데 이번 수해지역을 구분해서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청장의 인터뷰 내용대로라면 잘못이 있어도 아무 소리 말고 주면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내용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지방자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당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오죽이나 일을 잘했으면 구청을 비판하겠습니까? 그렇게 잘 했다면 다시 한번 수해 당시로 돌아가서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해 당일 구청장과 해당 국장께서는 몇 시에 수해현장에 나왔는지 답해 주시고 일곱 번째 수해 당시 상황실의 상황조치 현황도 시간대 별로 어떤 지역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께서도 임시회의에 나와서 7시에 나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관계 국장 및 과장급 이상 수해나던 날 출근한 시간 및 담당공무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지역에서는 양수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치고 몇 안 되는 동사무소, 파출소 직원 등을 동원, 골목길의 수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래 쌓기 등 일손이 모자라 날을 꼬박 새워가며 고생을 했는데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비상조치가 되어 있길래 7시에나 지역에서 얼굴을 보일 정도였는지? 수해주민 어느 한 사람 감정이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또한 동사무소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는 명분하에 구청으로 다 불러 들여 감사시에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우기를 대비하여 치수와 청소분야는 지역 동사무소로 보내 달라고 했었는데 시행을 안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잘했다고 야당 운운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해당 국장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의 성의에 따라서 보충질문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가칭 영풍 고등학교 설립계획 및 신미림 초등학교 진입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신미림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30학급, 유치원 3학급으로 2002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99년 12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를 시작, 2001년 10월 1차 준공, 건축공사 완료되어 2001년 11월 2차 공사 미장 마감공사가 11월 공정률 70%로 지금 12월이니까 90% 이상 공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좌우로는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정작 도로개설이 되어야 될 학교 앞에는 통학할 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으며 하수도, 수도, 가스를 설치할 대지를 수용을 못해 3월 개교를 앞두고 학부형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신도림 초등학교의 1개반 학생수는 50~60명씩이나 되며 계속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어 개교를 못할 시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계산 못하고 아파트를 허가해 준 서울시나 구로구청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해도 너무 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구로구의회에서 본의원 외 8명의 발의로 신도림동 387번지 학교 주변 도로 조기 개설 촉구안을 의회안으로 서울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 현재 송기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노력을 하실 바에야 벌써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3월 개교를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언제 어떻게 집행하여 내년 3월에 개교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칭 영풍고등학교와 신미림초등학교에 관련된 사항이기에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명을 제정할 시에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나 동장을 참석토록 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번 신미림 초등학교 교명을 제정하는 남부 교육청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내용들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교명을 제정하려 할 때는 지역 주민의 의견, 학부모 및 지역 구의원, 동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수 차례의 의견수렴을 하여 확정된 신미림으로 올렸는데 어찌 이 안은 야당 구의원이 있다 하여 안 되고 여당에서 올린 안으로 바꿔야 된다는 등 지명위원회가 을리기도 전부터 여론을 조성을 하더니 결국에야 되지도 않는 구실과 명분을 내세워 결국 본의원과 지역에 올린 신미림 9표, 여당에서 올린 안이 1표라는 표결까지 가는 볼썽 사나운 일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신미림 초등학교로 확정되어 신축교사 등 모든 곳으 신미림으로 붙이고 반상회와 각종 회의에서 신미림으로 홍보가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 서울시에서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연락이 와 지역 대표들이 남부교육청에 몰려 가 무슨 이유에서 다시 하는가 질문했더니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으면 관악구에 있는 미림중·고등학교로 갈까봐 재심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변명인지 어느 분의 압력인지 모였으니까 재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날 참석자들께서도 재심의는 명분도 없고 지역정서나 지역 주민의 뜻이라면 그 뜻이 옳다고 하여 다시 만장일치로 신미림으로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어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이 주민의 뜻과 1차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재심의하겠습니까? 유치원생들에게 물어봐도 왜 재심의를 했는지 다 알을 것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여당이라는 사람이 조정을 하고 힘없는 직원이 잘 보이려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 무엇 하나 잘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힘 없는 곳에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당장 문제되는 학교 도로 개설하는데 힘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예산이나 가져와 학부모와 학생들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지역의 대표라는 J모 전 의장께서는 지명위원회에 참석해서 해당 지역의 학교 지명 변경을 위해 이해와 설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내려 준 해당 지역과 거리가 먼 내용만을 주장하다 많은 참석자와 지명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촌극을 빚어 결국 표결과지 가서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민심은 천심입니다. 다음 질문은 가칭 영풍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풍고등학교는 구로동 625-31호에 36학급으로 2004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인적자원부에서 학교 신설소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이곳에 97년 7월 15일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이곳에 여고유치를 주장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공학을 원하고 있는 바 참고해 주시고 이 학교의 건립과 더불어 신도림 30m 도로와 연계하여 구로본동 월드아파트 앞 8m도로가 개교 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문제는 교육부에서 도로문제는 서울시와 구청간의 문제이다 보니 업무협조가 안 되어 차질을 많이 빚고 있는데 가칭 영풍고등학교만큼은 차질없이 개교될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된 일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리봉1동 의원 허삼남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에는 31번 버스가 신도림동을 경유해서 구청, 구종점, 1공단, 가리봉5거리, 가리봉역을 지나는 버스노선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구청을 왕래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버스자체가 없어지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버스노선을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가 경유하는 노선을 증설하든지 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해결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보안등 관리 이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초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요? 주민들이 과거와 같이 동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착각 동에 와서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구에 연락해도 전과 같이 신속히 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청소문제가 동으로 환원되었다고 하던데 보안등 보수 및 증설문제도 동사무소에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삼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몇 몇 공무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너무 소홀히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난 여름에 저희 개봉2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예를 한 가지 들고 답을 들을까 합니다. 도시가스관 시설공사를 하던 중에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하수관이 메인관으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메인관 옆으로 그냥 하수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깜짝 놀라서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거에 정말 공사업자들이 불량공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날이 토요일 오후 4시경이 됐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상황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담당계장께 연락을 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 10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약 5분 후에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조금 늦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고? 한 30분 내로 가겠습니다. 30분을 기다려도 안 와요. 전화연락도 없어요. 가스공사 중단되어 있고 그래서 서 너차례 전화를 계속 독촉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약 한 두 시간 후에 다른 직원이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고척1동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언제 올 수 있느냐? 곧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다린 시간이 약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공사하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의원님은 들어가십시오, 저희도 공사를 빨리 해야 되지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도 약속이 있고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후 8시경 되니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이거 다 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토요일 오후만 되면 격주 근무제인지 뭔지 해가지고 사실 마비가 되다시피 해요. 내일 시책질문에서 또 토요일 격주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얘기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토요일 오후라도 비상근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상황실 외에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심경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초에 엄청난 폭설로 인해서 사망, 부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인, 민방위대원 동원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동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업무추진비로 폭설 제거하는데 쓰라고 해서 100만원씩 다 배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동별로 다 달라요. 여기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내려 주셨는지 오류1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눈 제거하는데 장비도 구입을 하고 정말 나와서 고생한 주민들하고 식사도 하고 또 지금 이 달입니다. 금년 말 또 폭설이 왔을 때에 대비를 해서 예산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잘 집행을 한 동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회식성으로 해서 영수증을 보니까 관변단체해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가지고 한 푼도 안 남겨놓고 장비 하나 구입도 안을 하고 전부 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진실로 주민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라고 한건지 선심성으로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것을 빙자로 해서 대접이나 많이 하라고 해서 내려준 것인지? 과연 주민들이 각 단체에서 얼마나 나와서 제설작업을 했는지? 어느 동은 취로인부를 시키다가 취로인부가 넘어져서 뇌진탕이 되어서 수술까지 받은 그예가 있습니다. 그 힘든 제설작업하는데 취로인부 시켜 가지고 해야 됩니까? 다음은 주민비상재해대책 근무체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재해발생시 소속 직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시키고 임무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이야 관계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지난 7월에는 과연 전 직원들에게 임무를 자신 있게 부여했는지? 또 임무 불이행을 한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 수방단이 구로구 전체에 1,121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께 과연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나 동원시켰는지? 동원이 없었다면 왜 동원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지난 1990년 9월 10일 대홍수로 인해서 개봉2동 수 천 세대가 침수가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건축이 전부 이루어져서 지난 9월에 현재 아파트 3,400여 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인근 순환도로 진출입로, 개봉로, 각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교통지옥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 5년 여 간에 걸쳐서 이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그런 긴 기간이 있었음에도 교통대책으로 해놓은 것은 남부순환도로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하나 해 놓았습니다. 차량이 이용을 안 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대형차 25~30톤 되는 큰 대형차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속 하나 안 해요. 단속을 지금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구로구청에서도 이 지역 교통소통 대책으로 해서 서울시장, 국장 다 면담하고 한 것 압니다. 저 역시 서 너 번 갔다 왔습니다. 초·중·장기 계획안만 세워 놓았지 지금까지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물어 보면 이렇게 안은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근래에 와서 확정된 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4동 주택가 마을공동주차장 대상지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것이 도로변 대지가나 뒤에 있는 대지가나 똑같은 가격으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아도 임대료도 다릅니다. 땅값이야 말 할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김종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전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남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4건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재무국 세무관리과의 세입총괄 담당 소관 사항이고 또한 지난 예산안 심사시에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논란이 되었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제목은 과년도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세입증대를 위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효과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의 유력한 방안중에서 하나는 우선 세외수입분에 대해서 과년도 수입시에 계상을 할 때 항목 누락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한 과년도 세외수입 분중에서 직전년도와 그 이전 년도 별로의 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액이 설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수목표율 또한 각 해당 연도별로 각각 그 간의 경험과 그 다음에 목표 설정액을 정확히 설정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과년도분의 경우에 세외수입을 징수할 시에 많은 주민들은 이 세외수입을 징수할 경우에 많은 주민들은 그 세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 잊어먹기 쉽고 또한 행정관청에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징수하는 데에 여러 가지 관련 법규상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과태료로써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는 가산금이 산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납부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2002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구청에서는 세무관리과를 중심으로 과년도 수입액 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과에서는 2002년 예산안의 세외수입 내역중 과년도의 2001년도 분과 2001년도 이전분, 그리고 해당 연도 분을 구분을 한 과도 있었고 그것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산출액과 해당 연도 별로 징수목표율을 설정을 해서 예산안 자료로 제출을 한 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국 내에 있어서의 세외수입 중에서 건설관리과의 과년도 도로점용료, 과년도 하천점용료, 과년도 도로무단점용료, 건설 및 건설기계 과태료, 그리고 치수과의 과년도 하천사용료, 교통행정과의 과련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산출기초가 과년도의 해당 연도별 기준목표율이 없이 일관 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세외수입 증대와 주민 불만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구청의 전반적인 제도 시정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점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특히 소관 재무국에 있어서는 향후의 예산안 편성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로개설 사업예산 중 보상가액의 차이로 사업집행이 지원되고 있는 경우의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1년 도로개설 사업 예산중 해당 구간에 대해서 당초 반영예산에 비추어 보상가액의 차이인해서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의 내역 및 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특히 저희들이 예산안을 설정하고 감정을 해서 사업집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 예산편성시에 정밀하지 못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당 구간에 대해서 예산안과 감정가액의 지나친 차이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되어서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누적이 되고 이로 인한 도로개설사업의 지연들이 주민 불만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서울시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중단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 구로구 홈페이지 게재내역에 의하면 서울시 마을버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마을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12월 5일부터 서울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을 무단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게재했습니다. 따라서 구로구에서는 12월 1일 이러한 성명에 따라서 이후에 구로구에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마을버스교통카드 단말기 사용 무단중단에 대해서 구로구의 현황은 어떠하며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에 대해서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한 민원해결 대책의 문제인데 이 사항은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이후에 현재 구로구 홈페이지 내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민원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신도림역 앞 쪽의 육교설치와 관련된 찬반 논의이고 두 번째는 바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 요금이 싸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많은 기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접지에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상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구로구와 같이 주차장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그리고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고 없을 시에 돈을 주고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앞서서 질문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탈락이 되고 일부의 분들이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역을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차요금을 내고 나서 한달 동안에 두 번밖에 주차를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본인이 지정받은 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칸에 잠시 주차를 해 놓았다가 견인을 당했다는 얘기, 그리고 본인에게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다 다른 차가 주차해 있어 신고전화에 입각해서 전화를 했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엉뚱한 곳에 불법 주차를 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야간에 비상 신고 전화가 있어 야간에 비상신고를 했더니 퉁명스럽게 전화만 끊고 아무런 사람도 나오지 않아서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서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고전화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002년도에는 그렇다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주된 핵심의 내용이 현재는 특정 두 개동에 실시가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구로구 전역에 단게별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민원들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주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기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토목과, 치수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남부순환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중 가리봉 오거리 부분의 해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가리봉1동 파출소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 사망사고는 이 지역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은 커녕 치료비 한 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류IC에서 시흥IC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제시) 그런데 시흥IC 부근 가리봉1동 파출소 앞에서 이렇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횡단보도 70㎝ 전방에서 사고가 나서 구로구 주민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치료비 한푼 못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곳을 보면 시흥IC 부근에서 가리봉1동 파출소까지는 버스정류장이 양쪽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이곳이 자동차 전용도로인지 잘 모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그 주민의 가정은 거의 풍지박산이 나고 만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이 자동차 전용도로이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류IC에서 시흥IC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대로 자동차들이 다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검토해서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리봉오거리 부근에 남부순환도로가 해제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남구로역에 서 가리봉오거리를 통해서 시흥이나 신림동으로 가려면 이곳이 굉장히 많이 정체됩니다. 본의원은 가리봉 시장 부근 공단 서비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남부순한도로와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남부순환도로의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가고 또 가리봉오거리에서 오는 차와 남부순환도로 위로 해서 가리봉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꼭 이 지역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구분되어져 해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역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거론한 내용을 보면 구로구 관내의 두 개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차도 하고 어떻게 하면 차량통행을 원할하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정하여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6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양방 통행은 커녕 일방통행을 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 바로 구로시장 주변 731, 744, 751, 769, 770, 805, 806번지 일대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에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이의 시행계획을 지역주민과 협의해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로써 올해 구의회에서 구로동 시장 주변에 마을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커다란 사업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지를 매입했는데 거기에는 그 부지 위에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대부 사용하겠다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 동절기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이 지역을 하루 속히 철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거 후에 이곳을 어떻게 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 관리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로써 남구로역 주변과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주변에 도로균열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 주변의 도로입니다. 공단역으로 가는 도로인데 보시다시피 도로가 거의 깨어져 있어서 통행하기도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왜 이토록 도로파손이 심한 것인지? 재건축 공사장에서 재건축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되어서 이토록 파손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남구로역 주변 도림로 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하는 시점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은 도로인데 거의 웅덩이처럼 푹 파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앞을 지나 왔는데 요철 이상입니다. 왜 이렇게 시공하고 개통한지 얼마 안 된 도로가 이토록 되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민회관 정문에서부터 1층, 2층, 3층 계단을 따라 설치해 놓은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에 시정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은 구민회관 정문에서 들어가면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들이 거의 매일 같이 주차를 해놓아요. (사진제시)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들어 와서 계단을 타고 구민회관 정문을 통해서 가면 여기가 됩니다. 계단을 타고 오면 이리로 진입해 가지고 이 끝에 보면 청년회의소 탑 부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차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의 차량들이 막아서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도 못할 그런 시각장애인 시설을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요사이에 보면 구로구청 앞에서부터 고대병원사거리까지 구로구청에서부터 대림역 부근까지 점자블럭공사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역시 여기는 고대병원사거리인데 장사하는 분들이 점자 보도블럭 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고 이쪽은 구청 앞과 경찰서 앞인데 자동차들이 막아서 있어서 이 점자 보도블럭을 설치해 놓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보도블럭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교체해서 쌓아 놓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급작스럽게 연말에 날씨도 고르지 못한 데 공사를 하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과연 실효성 있는 공사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시행정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로써 안양천 신도림동 부근, 도림천과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 하천정비계획은 오래 전에 수립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과 함께 사업계획이 시달될 그런 즈음에 서울시 고속화도로 계획 또는 IMF 때문에 사업이 미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양천을 자주 나가 보는데 안양천에 운동장이 만들어지기는 구로구가 제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고척교 부근에.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업을 보면 이웃 양천구나 영등포구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아직도 하천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제시)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도로상으로 보이는데는 영등포 지역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공원은 잘 만들어져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아파트로 된 곳은 양천구 부근입니다. 여기도 역시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정비계획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신도림동 부근입니다. 이토록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는 지역에는 무슨 공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파헤쳐져가지고 복구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구로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곳에 하천정비계획을 조만간 수립된 대로 또한 도시고속화도로가 맞 물려 있긴 하지만 하천정비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열 한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 관계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윤주철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면으로 요청하신 임성수의원님의 이월사업 손실보상 추진현황,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투입 현황 및 조치 내용, 도로상 불량맨홀 관리, 현황도로 내 사유토지에 대한 정비 방안, 금년도 제설대책, 감전사고 예방대책과 김창범의원님의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신속한 보안등 보수대책, 2001년 수해피해 발생지역 현황과 대책, 교통시설 민원처리 문제, 공영 주차장 운영시간 단축 방안과, 김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대상지 매입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1년 구거·하천 점용허가 현황 및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과 도로 무단점용 단속 현황 및 조치, 정비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내 하수도 준설현황 및 2001년도 준설점검 정비 실시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점검, 정비 실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하수도 준설 미비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수기동 인력을 활용 2001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관내 하수관로에 퇴적된 토사량을 전수 조사하여 관로내 25% 이상 퇴적된 관로를 우기 전에 민영업체 및 직영준설반을 활용 1차 준설 완료하였고 금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가에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저지대 주택가 하수관로를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10일간 재조사하여 펌프장 유입관로를 중심으로 2차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저지대 침수주택 주변 하수관로에 대하여 계속 준설작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준설에 소요된 예산은 총 8억 8,000만원으로 구 본예산 4억원, 추경예산 2억원, 시 재해대책기금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하수관로 준설실적은 신도림동을 비롯한 19개 동에 대하여 우리구 직영으로 228㎥, 민영업체를 통하여 10,622㎥ 총 10,850㎥를 준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업체 및 운행 현황중 470번 버스운행현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는 8개이며 14개 노선에 8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실적으로는 위법사항 3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27건과 과태료 6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을버스업체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환경개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 단속을 통하여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70번 지역순환버스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28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단속하는 방법은 저희 구청 앞의 정류장에서 아침부터 저녁때까기 도착하는 버스차량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몇 분 간격으로 운행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또 타고 다니는 노선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침 신세철의원님도 같은 동네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셔서 단속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 단속 횟수는 28회, 위법건수는 11건, 행정처분 내역은 과징금 6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470번 버스의 8대에서 10대로 시에서 2대 증차하여 12월 5일에 증차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내년 3월 4일부터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대가 더 증차되면 시간 간격도 더 좁아 질 것이고 좀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방치차량 견인현황,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접수건수 및 조치현황, 구로구 공영·민영 주차장 현황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01년도 불법 주정차위반단속실적은 10월 31일 현재 62,871건이며 10월 단속건수는 6,563건으로 월 평균 6,200건정도입니다. 이중 차도에서 단속된 것은 61,965건, 보도에서 단속된 것은 906건이며 견인조치된 차량은 1,431건입니다. 2001년도 주정차위반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58,256건에 23억 8,587만원을 부과하여 15,730건에 6억 5,26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현황은 45,526건에 17억 3,325만원으로 금년 1월에 7월 부과한 체납자에 대하여 2차 독촉고지서 27,739건을 12월 20일 납기로 발송하여 징수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1월 30일 현재 방치차량 적발건수는 801건으로 이중 365대를 강제 견인조치하고 197대는 처리중에 있으며 2000년 526건에 비교할 때 52%가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건수는 2001년 10월 31일 현재 3,587건이나 이중 2,504건은 이의를 부결하고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1,083건은 이유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내용은 공무수행이 118건, 응급환자 수송 149건,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490건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공영, 민영 주차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001년 11월말 현재 총 17개소 974면이 있으며 그 중 민간위탁관리주차장은 14개소이고 구 직영 주차장은 무료운영 1개소를 포함하여 3개소가 있습니다. 이밖에 구로6동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7개 지역에 80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어 2002년 상반기 중에 확충될 예정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주차장은 2001년 11월말 현재 총 77개소이며 3,014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부과현황,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경찰서에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98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행정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관할구역 내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단속분부터 구청에서 부과징수하여 98년 1월부터 2001년 11월말 현재 92,791건에 47억 5,403만원을 부과하여 2001년 11월말 현재 51,190건에 26억 1,46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41,601건에 21억 3,937만원입니다. 사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체납하여도 가산금이 없으며 부득이 차량 폐차, 매매 등 차적 변경시 마지 못해 밀린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는 경향이 있어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징수대책으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독촉고지서 발송독려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토록 유도하고 장기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 등록을 함과 동시에 독촉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낮부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지점 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동해서 여기 저기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이나 버스전용 단속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도 이견이 있고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걸리면 왜 단속을 했느냐고 그러고 또 자기가 아니고 남이면 주차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일하면서 건설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방치차량을 조속하게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방치차량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계도를 하고 통보를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에 강제로 저희가 가져가서 처분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처리기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신고를 하면 바로 즉각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법령상으로 사유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약 한달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이후에 저희가 15일 간은 거기에 이동명령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법령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시간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나누어서 순찰을 하다 보니까 매번 그 시간 같은 장소에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같은 시간에 안 가고 다른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고척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나오는데 약국 있는 데가 호프집으로 바뀐 집을 보면 거기에 꼭 차를 대는 사람이 그 시간에 꼭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버스가 돌아가기 위해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데 상당히 힘든데도 출퇴근시간에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하면 여기가 집 앞이고 한데 예고도 안 하고 하냐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 당하는 분은 왜 예고도 안 하느냐?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차를 끌고 가시는 분은 그 차 때문에 불편하니까 하루종일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류근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3동 간이펌프장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즘 실시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의 부작용 및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의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주차구획내 미배정 차량의 부정주차 단속문제와 다음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대책, 배정 탈락자에 대한 사후관리,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주차단속 관련 민원,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 도입 검토 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구획 내 미배정 차량의 부정주차단속을 강화토록 하기 위하여 24시간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야간, 공휴일 주차민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 관리요원의 계도 단속체계를 강화하여 과잉 단속에 의한 항의성 민원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방문차량에 주차쿠폰제를 시 통합 인터넷망이 구축되는 2002년 상반기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정탈락자에 대하여 1대 1 사후관리를 위해 각 동장 주관하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합동으로 주차복덕방 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개방하도록 건물주 및 건물관리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를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이 확보된 차량에 대하여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대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자에게는 주차요금을 30% 이내에서 할인토록 하고 장애인차량의 우선 배정제도를 장애 3급 이상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의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하여 명확한 단속기준 설정과 주차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야간 임시자율구간으로 설정하여 주차단속을 유보토록 하고 겨울철 주택가 소방통로 확보차원에서 취약지역에 대하여 소방파출소와 합동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2002년도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확대 시행, 노상공영 주차장 및 주택가 마을공동주차장의 추가 건설 등으로 구민의 주차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들이 아무 곳에나 주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차량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함으로써 교통소통 장애 및 주차질서 확립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그 동안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을 뿐 대형 견인장비 차량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2001년 3월 대형 견인장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 대형차량 견인장비를 2001년 12월 10일로 되어 있으나 아직 도착은 안 했습니다. 이번 달 하순경부터는 장비사용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앞으로는 대형차량이 불법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 위주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타당성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할 문제는 무엇이며 소요예산과 개선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8m 이하 도로 불법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을버스 배차시간이 동일하게 운행되어야 되는데 출퇴근 시간대와 오후 시간대의 배차시간이 다른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위반차량 단속 전에 예고하는 제도는 종전에 과잉단속의 오해소지를 줄이고 민원을 예방하고자 이면도로 등의 차량 등에 대해서 5~10분간 계도 후 불응시 단속하는 방법으로 시행해 보았으나 본래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동일한 법규위반 사안에 대해 예고시간내의 주차위반은 허용되고 예고시간 경과시에는 단속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운전자들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잠시동안의 주차위반을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하여 단속예고제를 시행하는 도로의 주차질서가 더욱 문란해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98년부터 서울시 모든 구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단속은 8m 이하도로인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및 단속요구 민원신고지역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 등하교시 사고 위험 등으로 학부모들의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위반 단속은 일반 민원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습불법주차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은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전 주변에 차량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 이동토록 계고 조치하여 주차민원을 최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업체 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는 8개 이며 14개 노선에서 83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은 한정 면허제에서 2001년 1월 15일부터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기준상 배차시간은 25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와 오후 배차시간이 상이한 이유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이용승객이 많은 출퇴근시는 5~7분 배차를 하고 이용승객이 적고 차량 소통이 원활한 오후 시간에는 8~12분 배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 현황은 오봉운수는 고척동, 개웅운수는 오류동 해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마을버스 단속실적으로는 위법사항 37건을 적발하여 과징금 27건, 과태료 6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환경개선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지도, 단속을 통하여 배차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470번 버스를 4월, 7월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자기 회사에서도 너무 간격이 늦으니까 좀 빠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차받아서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8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재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미림초등학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3월 개교예정으로 신축중인 신미림 초등학교는 미개설된 폭 30m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어 진입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2001년 금년도 11억 5,000만원의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본 지역을 개설할 경우 약 66억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투자 부서인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확보 요청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금년도에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개교에 맞추기 위해서 폭 4m, 연장 230m 부분만 우선 개설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 이전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4m 폭에 대해서 보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개교와는 상관이 없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상에 66억원이 된다고 그랬다가 5억원 깎여서 61억원이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풍고등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2004년 3월 개교 예정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번 신미림 초등학교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교명 제정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주민의 참석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할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질문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주간동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본 바도 없고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관내 수해피해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피해상황 총괄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피해상황 조사,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것은 저희국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서 서류로 최재무의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삼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 보안등 관리를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유지관리를 구청에서 담당하였으나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주민편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2년부터 신설 및 개량은 구청에서, 부점등 보수는 동사무소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동 관내 거주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여 보안등 보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0년 12월 28일 정책사업인 동 기능 전환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동의 사무인력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보안등 유지관리업무의 구청 이관에 대한 추진배경을 고려할 때 상기 업무를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시 이관하는 것은 동 인력의 재배치 및 동관리시 무분별한 신설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보안등에 관한 주민불펼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하여 보수업체로 하여금 접수 익일 보수하고 작업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나 인근 주민에게 보수 확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보안등 부점등 보수 및 신설 지연을 예방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쾌적한 구로구 환경조성 및 구민 편익생활 증진을 위하여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종점에서 1공단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져서 구청을 왕래하는데 불편하니 조정을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영등포역 구간을 운행하던 흥기운수 31번 시내버스가 2001년 3월 10일 사업면허폐지로 운행중단된 이후 서울시는 흥기운수 노선에 대한 대체사업자를 입찰하였으나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 흥기운수가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대체노선으로 노선신설 및 변경이 당장은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 2월 동절기 폭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하여 많은 눈과 잦은 강설 및 한파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눈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 2월 15일에는 23.4㎝라는 기록적인 폭설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폭설로 인하여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설작업 특별교부금을 받아 각 동에 10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사용지침을 보면 1. 제설인부 추가고용, 2. 제설장비 구입비, 3. 제설자재 구입비, 4. 제설동원 인력의 급식비, 5. 시상금 등 제잡비, 6. 제설참여 주민 격려비 등 제설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동사무소도 있으며 그러하지 못한 동사무소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동원방법은 긴급 재난시 동원요청에 의거 동 자체로 동원되며 285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수해시 전체 직원에게 임무를 부여 했는지? 임무 불이행 직원은 몇 명이었는지? 동 수방단은 몇 회 동원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 및 긴급대처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매년 풍수해에 대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위 계획에는 수방조직과 운영, 재해대책본부 및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임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금번 수해와 관련하여 의무 불이행한 직원은 없습니다. 동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 민방위 대장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동 수방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7월 수해는 집중폭우에 따른 일시침수로 인하여 지하주택, 상가 등이 침수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방단 전체 일시동원 없이 자율적으로 복구에 참여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민방위교육훈련 결산이 끝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차량증가로 개봉로, 남부순환로 진출입에 많은 교통체증이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김경훈의원님과 또 우리 교통행정과장, 토목과장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건설국장으로 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을 김경훈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빼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순환로에서 부천시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두산아파트 앞 U턴차로 개설을 포함하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개봉역 주변 램프설치 등에 대해 용역설계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개봉역 앞 입체화시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지하차도 건설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교통체계 변경 등의 용역설계를 수행하여 공사를 완료할 경우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인 남부순환로의 자동차전용도로가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김석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흥IC에서 가리봉오거리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지금 해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시설물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년도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점용료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유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재정형편이 열악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동일체납자가 반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년도 체납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연도별 징수율도 96년부터 99년까지 0.9~28%로써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예산 편성시 연도별 징수율에 의한 세입목표 산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입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한만큼 앞으로는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연도별 징수율로 징수목표가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2001년 도로개설 사업 예산 중 당초 반영예산에 비추어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사업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의 내역과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로개설 예산편성 시 토지보상비는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하고 있는 건물 보상비는 다른 사업지구 내 유사한 건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약간의 여유예산을 두고 확보하고 있어 감정평가액과 현저한 차이는 없으므로 사업집행에 막대한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간혹 보상협의시 토지주나 건물주의 잔여지 확대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보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는 보상비가 부족하여 사업 집행이 지연되거나 차기 추경 또는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예산편성에 반영계획인 가리봉1동 89~90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 5,000만원과 개봉1동 백곡경로당~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보상비 3억원으로서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울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중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마을버스비상대책위원회 주관하에 2001년 11월 29일 마을버스요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마을버스 요금조정 지연에 대한 항의표시로 2001년 1월 5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키로 하였으나 2001년 12월 4일 서울시에서 12월 20일까지 요금인상안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서울시마을버스조합에서는 교통카드기 사용중단을 유보하였습니다. 우리구는 마을버스업체 대표들에게 교통카드기 사용을 중단하지 말도록 사업개선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업체 대표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 11월 1일 이후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등 주민홍보 대책, 각종 민원의 해결대책, 2002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많이 게재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게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 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우선 복잡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시행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우리구 전 지역에 걸쳐 이면도로 주차구획시설 및 일방통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타 지역에 비해 도로여건이 좋은 개봉2동, 3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각 구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 주민공청회 실시여부는 사업시행에 앞서 2000년 11월 2일 기본설계를 토대로 동사수소에서 지역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기 및 주차구획 배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모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주민홍보 대책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전에 주민의견에 따라 약 40여 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세대별로 홍보안내문을 배부하였고 운영내용을 누구나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구간별로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첨 및 각종 회의시 홍보하는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전화 운영상의 문제점과 시정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초기인 11월에는 주민들이 이 제도에 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야간시간 대에 구청 당직실에서 주차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주차민원 전용전화를 설치하고 주·야간 24시간 상주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에서 특히 야간시간대에 일부 부정주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주차관리원과 상설단속반원이 24시간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 시행 초기에 비해 민원이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의 주차의식 변화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지역 이외 타지역에 대하여도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제외한 신도림동을 비롯한 10개동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주차구획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능한 구간을 지정하여 부분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10개 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구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쓰드리면 개봉2, 3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따라서 배정을 받지 못한 차량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담장을 헐고 자기 주차장 갖기 운동이 잘 안 되었는데 이번 기회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라도 해 나가면서 차차 해결해 나갈 예정이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도 활성화 되어가지고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보도블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앞에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시범가로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우리구는 대림역~구로구청~고대병원을 시범가로 선정하여 보도턱 낮춤 및 점자불럭을 설치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점자불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 설치폭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시범가로에 설치한 점자블럭의 색상은 황색이며 설치폭은 40㎝로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시각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리대책은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조치토록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구 도로유지보수 기동반 및 단가업체 등을 활용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에 관한 건은 청사관리하는 총무과 소관이나 내용을 조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등으로 인도가 차단된 곳도 순찰을 철저히 하여 시정토록 하겠으며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 보도블럭은 사용가능 한 불록은 창고에 보관유지 관리용으로 사용하고 사용 불가능한 불록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남구로역 주변과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주변의 도로균열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로역 주변도로는 지하철 역사 심도가 깊어 토사 되메우기 한 부분이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서 도로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장 주변 도로균열은 기존 도로 노후와 아파트 공사용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도로에 균열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구로역 주변도로에 대하여 연 2회 하자검사와 수시점검을 실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금명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평삭 등 노면정리하기로 약속 받은 바 있는 상태이며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주변 도로균열 조치에 대하여는 아파트 공사 완료후 사업승인 조건에 의거 전면적인 도로정비 추진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천 신도림동 부근 하천정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주민편익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등 하천과 함께 자연을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 주차장 등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조성코자 `96년 8월 안양천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고척교 하류부터 오금교까지는 총 사업비 20억원중 `96년도 이전에 시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피크닉장 등을 설치하여 활용중에 있고 2000년도에는 3억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둔치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4.27㎞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안양천 오금교에서 신정교간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코자 `97년 이후 수차에 걸쳐 서울시에 예산반영을 요청하였으나 국토관리청의 안양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미완료 및 서울시의 예산사정상 사업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서 계속해서 하천 고수부지상에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질문 내용에 덧붙여서 여쭈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하고 영등포구는 열심히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고 우리구는 놀아서 안 한 것 같은 느낌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는 제가 `93년부터 `94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94년도에 서울시 의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신규진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안양천 고수부지 상에 체육시설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 했을 때에 그분이 시보고 예산을 달라,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하니까 그 맞은 편 영등포 쪽에서 왜 양천만 주느냐, 해서 영등포구도 해서 그쪽은 `94년도와 `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5년도에 와 보니까 우리구, 금천구, 광명시 쪽은 체육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5년도에 와서 `96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IMF 지원체제가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도 안 되고 월드컵 경기로 상암경기장을 만들려고 서울시에서 몇 천억씩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한 것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림천에서 안양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뛸 수 있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여의도나 저쪽 반포까지도 갔다 올 수 있도록 해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로4동 마을공동주차장 부지에 있는 건물의 철거계획과 건물철거 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4동의 열악한 지역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부지 내 건물을 2001년 12월 중으로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철거 후 입체식 주차장 건설 전까지 노면을 정리하여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리하에 지역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부순환로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는 절대 응하지 않고 있고 우리구 서울시 의원님들도 이 해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로시장길과 인근지역이 매우 복잡한 현실인데 이 일대 일방통행 실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동 유사시장길과 접해 있는 구로4동 주변의 이면도로는 노폭이 4m 미만인 주택가 이면도로로써 유사시 소방통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에서 일방통행 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방통행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주민의견 수렴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들었지만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시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요점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무의원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재주가 없다 보니까 원고를 써 가지고 왔는데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을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제가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여기서 답변해 주신 주간동아 인터뷰 건은 입장이 아마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부분은 건설교통국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본인도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하셨던 본인한테 제가 내일 시택질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명 제정위원은 제가 남부교육청에 알아보니까 한 명은 남부교육청에서 지명을 하고 한명은 구로구청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자기 지역에 학교를 짓는데 엉뚱한 지역의 동 분이 나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이것은 교육구청에서 웃을 일이고 그날도 제명위원들이 다 웃는 일인데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변 복개도로 하수박스 확장 문제 이런 것은 아마 해당국장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10개 통이 물이 찼는데 사실 빗물펌프장에는 한 50㎝ 정도가 만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수박스 관계를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이보다 더 큰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것과 똑같은 비가 와도 저희 지역은 틀림없이 물이 차리라고 저는 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기계공구상가, 또 애경백화점에 옛날에는 지하도가 하나였었는데 지금은 둘 그리고 저희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수, 우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국장님께 제 원고를 드릴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서 각 부서에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으셨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우리 의원님이 묻고자 하는데 충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김경훈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폭우 시에 구청 전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아마 임무를 다 철저하게 했다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새벽 2시, 3시경에 그 집중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쫓아 나와서 빗물펌프장을 세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불과 10분이면 세 군데를 다 다닐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지를 못 했어요. 왜? 물이 이미 도로를 다 범람을 했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겨우 이 골목 저 골목 이 길 저 길 찾다가 다닌 것이 정말 두 시간 이상 걸려 가면서 다녔습니다. 과거에 경험으로 본다면 비상근무다, 동원령이 떨어이면 담당직원들이 구청으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해당 동으로 다 나가요. 나가서 동장에게 싸인을 하고 몇 시에 내가 나왔다, 또 내가 할 임무가 무엇이냐? 지시를 받고 비상근무를 합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전부 구청으로 다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그 후에 하는 소리가 뭐냐? 임무부여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청에 나와서 나와 보니 누구 한 사람 재량으로 지시하는 사람 없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나와서 잠만 잤다는 것입니다. 아침 9시 10시 되니까 동으로 나가라, 나가서 뭐하냐? 지하실 침수된 집 가서 무엇이 피해를 당했나 이것을 조사를 하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근무에 할 근무입니까?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와서 통 담당들한테 통장한테 통 담당을 전부 책임지게끔 한 사람씩 임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통장한테 직원 한사람씩 맡기면 무엇합니까? 그 직원들이 나가서 통장하고 무엇을 해요? 물론 담당과가 동을 하나씩 맡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일단 동으로 나가서 동에서 그 지역에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고 긴급히 전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데가 어디인가? 조치를 취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 지시를 받아야지 통장들하고 통 담당 한명씩 했다고 해서 통장하고 대화하고 그 통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임무를 철저히 지난 7월에 전직원이 다 이상 없이 했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만큼 무능하게 관리를 안 했다, 할 수가 없었다는 이러한 답변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도시계획 도로에 연결시키는 부분을 용역을 주었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30m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간에 들은 얘기로는 삼호아파트를 거쳐서 굴다리 앞으로 거쳐서 인갈, 삼호, 삼한, 두산아파트 부도로를 이용해서 U턴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상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것은.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3,400여 세대가 새로 입주해 가지고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쪽의 도로를 U턴할 수 있는 램프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이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인접되어 있는 담장 밑으로 큰 차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우려, 소음 등으로 해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가 얘상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전에 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해서 용역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전에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기로 해서 구행정이 주민들한테 신뢰도가 떨어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아주 다 실망이 많으시고 구의원으로서 일하시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재난이라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의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경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작년까지는 수해 피해가 없었는데 금년 7월에 들어와서 피해가 많이 난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배치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체계상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있고 또 동장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민방위대원을 포함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생기면서 동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인식이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연락 관계가 잘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내년부터라도 그런 관계가 좀 수월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 담당 과도 지정을 하고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새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원별로 각 통장을 하나씩 서로 연락 체계를 묶어 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났을 때는 구청에 왔다가면 시간적인 소모가 있으니까 바로 자기 담당 통에 가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번 수해 때 여러 구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구청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여름에 7월과 같이 또 비가 온다면 또 침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비가 온 것은 연속적으로 온 것은 37년만에 온 비의 양입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만에 온 양으로는 100년만의 빈도로 온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한 것하고 그 다음에 실제 비가 내린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 관련해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까 답변드리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우리 재해대책 관련 수해 관련해서는 어떤 시설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지금 서울시는 대도시 입장에서 일반 군이나 시골의 기준하고는 안 맞으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하는 것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중이고 또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대대적으로 하수시설물, 치수시설물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수관로는 5년 빈도로 비가 왔을 때 빠지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의 비가 오면 도로로 흐르다가 하수관로로 물이 빠진 다음에 빠지도록 한 설계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펌프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년 빈도인 펌프장도 있고 새로 지금 건설되는 것은 20년 빈도인 펌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이 37년, 100년 빈도의 비가 또 내린다면 현재 시설로써 용량부족으로 침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침수된 곳이 100% 침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침수되는 요인도 있고 그 안에 뭐가 걸려 있어 가지고 물이 안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단기적으로 우선 조치할 예정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아마 그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상향됨에 따라서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서울시 취약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또 이렇게 거대한 인구를 가진 도시가 없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남부순환도로에서 부천시계간 그 문제는 저희도 못 마땅한 부분인데 시에서 그 용역을 할 때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보아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구 직원, 주민 또 구의원님들, 시위원님 모두 모여 가지고 설명회도 있고 그때 다시 이야기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폐지가 불가하다면 개봉고가 바로 밑쪽에 지하차도를 해서 남부순환도로 기능은 그대로 전용도로로 쓰고 양 옆에 부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등을 달아 가지고 우리 개봉2동, 3동 지역과 고척1, 2동 지역, 경인로와 개봉2, 3동 지역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연결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U턴하는 것을 알아보아라 옆으로 하는 것을 알아보아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까지 용역을 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