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개발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을 당초에 한 사람을 잘못 계산해서 추가로 1명을 더 계산해서 1,0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을 다룬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4억 1,97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행정비에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967만 3,000원을 추가로 계산했고, 통신전산관리에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라서 했고,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 3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인점검 여비 119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영월에서 주재를 안하고 태백에서 주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소년체전 참가보조금을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사회교육에 경상적경비에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보조 부족분 7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세입부분에서 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군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개 분야에 12억 48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청소년 금연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 한센양로자 지원사업, 4건에 대해서 1,7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자치행정과의 정보화교육강사료, 정보화교육교재 구입비, 건설과의 정주권개발사업비, 도시개발과의 오지개발사업, 보건소의 4개 분야, 농업기술센터4개 분야해서 3억 9,37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보조사업입니다. 북면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구 영월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9,900만 원을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4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에 재활용품수집 규격마대 제작비 9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산림과 소관으로서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관리의 자체사업에 공동퇴비제조장 포장기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품비 3,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로서 4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는 민간인 대행사업비인데 1,500만 원은 작년에 계상했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의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서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의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사업에 양여금이 감액되는 관계로 13억 673만 8,000원을 이번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26만 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 농어촌도로 정비의 보조사업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 5,929만 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이 감액된 관계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부대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29만 5,000원 이것은 계산착오로 인해서 적게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로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단 참석수당을 78만 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안전점검 민간기술자문단 교통비에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860만 원과 유압장비구입비 4,791만 원은 당초 재산취득비에서 계상했던 부분인데 과목경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6쪽 경지정리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 정리사업입니다. 3,097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의 보조사업의 시설비입니다. 57쪽에 정주권개발사업비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1억 1,100만 원이 내려오고 군비로 9,100만 원 감액 조치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서 도시계획관리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송리 분수대의 전기료를 480만원 신규 계상했고, 상·하수도 관리 기타회계전출금의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3억 7,166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134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당 4리 교량가설에 1억 2,000만 원, 접산고냉지 채소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주공 1차 아파트 마을회관 건립에 7,000만 원, 북면 연덕 2리 마을회관 증축에 3,000만 원, 남면 토교 3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38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수입으로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불화규소나트륨 구입비로 최소 45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9쪽입니다. 영업비용으로서 불화규소나트륨 구입비 780만 원, 염화나트륨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71쪽이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청소년금연사업비 38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의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800만 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088만 원, 한센양로자 지원 사업비 2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74쪽입니다. 기술진흥에 경상적경비의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용 부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비의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2,7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시설지원에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인데 읍·면예산은 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시설비에 구 영월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이 9,900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번 재산관리 심의를 의회에서 할 때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을 1억 8,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계상되어 감정가격이 나왔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 정도 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공공기관에 일반보상과 똑같이 높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것이 농협 군지부와 완전히 협의되어서 계상되어 올라왔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 되었는데 위원들이 바라는 범위내의 예산을 계상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당초의 관리계획 승인 당시는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다시 농협과 협의를 해서 9,900만 원 선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에 의해서 판단했던 금액이고 이 금액은 농협과 협의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