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기덕
송기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덕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일 제8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김주창 위원, 이해복 위원, 홍진환 위원, 최지용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해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장직무대행
김주창 위원께서 이해복 위원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해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복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해복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이해복 위원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 호선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최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홍진환 위원님께서 최지용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지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지용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지용 간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여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최지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 1차 본회의시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소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2년도 시정 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를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28.3% 증가한 2,480억4,58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0.7% 증가한 1,868억 4,748만4천원으로, 특별회계가 21.7% 증가한 611억9,41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측면에 있어 지방세, 지방교부세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 있어 전년도 보다 9.6% 인 30억 2,620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개발비 25.1% 의 증액 편성은 타당 하나 일반행정비의 14.1% 증액 편성과 사회개발비 59.4%의 증액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회적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소모적 예산 편성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만큼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다한 복지예산 편성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으며 선심성 예산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사업규모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 전시성, 소모성 행정의 원인이 되는 만큼 예산을 적절한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증가된 109억 853만7천원이 대부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원인분석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 회계 예산 사정안을 보면 운영위원회 소관 10억 5,789만7천원중 950만원을 삭감한 10억4,839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893억 6,643만5천원중 7억 9,712만1천원을 삭감한 885억 6,931만4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64억 2,315만 2천원중 3억4,499만7천원을 삭감한 960억 7,815만5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천24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75백만원 총 1억524만원이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하며 예산안 심의의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없이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자치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3. 총무과
10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어제 몸을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시정담당인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질의를 한다는 것이 잘못하면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사진행 발언인데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위원님들이 다룰 사안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넘기면서 하면다수가 많은 량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종전대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홍진환위원
총무과는 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하시죠.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자체 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혀 없다가 금년도에 2억3천194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은 작년까지 문화관광과에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고유 소관 예산만 세우고 급여,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관 예산안만 세우고 총무 파트 급여,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총무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공단 운영비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예산이 총무파트에 사격장이 도로 이관이 되면서 총무파트로 총 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공단 28명중에서 저희에게 세운 것이 직원 4명과 총괄 운영비만 저희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 계장 설명듣고는 이해가 안되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자료라면 어떤 자료를?
영호
강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하기까지의 자료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오늘중으로 제출하면 되죠? 오늘중으로 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아래 시설비 자매결연 전시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각종 국제 자매결연을 하면서 방문하실 때 마다 방문지에서 주는 기념품이나 기타 자매결연 체결한 체결서를 지금까지 집중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실에 보관을 하든지, 해당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현관에 일괄로 전시하는 것이 외부에서 찾아 오시는 민원인이나 보관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98쪽에 보면 출연금도 전년 예산액 대비 200% 이상이 상향 조정이 돼서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대여 장학금은 계속 누증이 되다 보니까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들 대학교 가는 것에 따른 원금과 이자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명년도 예산에 급격히 추가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올해 들어가는 신입생이 많고 대여 장학금은 행정자치부에서 해마다 익년도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해당 시군에 부담지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2억4,779만3천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4천790만6천원을 행자부로부터 부담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어떤 근거로 부담지시가 이루어집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공무원 대여 장학금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올해 누적 돼서 많이 들어 갔으면 내년에는 감해서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담한 것을 포함해서 6억4,790만 6천이 부담된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공무원 자녀들 대학학자금 융자 받은 것인데 예측이 정확히 된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2억이었다가 명년도에 6억씩 세워 놨다면 과다 책정이 돼서 출연을 미리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것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과다 출연은 될 수 없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 2억 3천만원 덜 부담한 것을 포함을 해서 올해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부담내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출연을 잘못 한 것인지?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가령 8백여 공직자 중에서 대학에 몇 명이 들어갈지 해당년이 지나야 알거든요. 저희가 올해 공무원 자녀 중에서 몇 명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몇 명이 융자 신청을 할 것을 익년도에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구체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 없으니까 금년도에는 어떠한 학자금이 대여가 되었는지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다음에 102쪽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적 보조인데 각 읍면에 금년에도 지원을 해 줬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금년에도 저희가 6,665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저희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 방위 차원에서 지역 방위에 소요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서 방위지원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방위지원협의회에서 의결해서 저희 51사단 화성시 관할 부대에 각종 시설 장비비, 일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요구 들어온 것은 30억 이상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주최가 예비군이라고 하면 국방부가 아니겠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국방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지역 방위차원에서 군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향토 예비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 예비군도 지방화가 돼서 지방자치단체에 분류하는 것 보다는 국방부 산하 소속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지역 방위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예비군은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돈이 많으면 여기 저기 주는 것도 좋치만 적절하게 예산을 움직인다고 봤을 때 요구하는데로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는데?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요구 들어온 것 전액 주는 것은 아니고 방위지원협의회에서 꼭 필요한 긴요한 예산만 의결한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건전 재정이라는 것이 물론 줘서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104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인데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이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과목 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단체 경상적 보조가 작년까지는 0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0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2001년도와 2002년도를 보시면 예산 과목이 일부 변경이 돼다 보니까 전산 출력을 할 때 전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예산과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행자부 지침 정액 임의 보조단체 지원금은 맞췄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2억 63백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따라서 맞춰서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예산계 직원 참석을 했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 때는 각종 보조금 성격을 띤 것 전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외에 행사비 지원 포함입니다. 다음에 105쪽을 보면 자치단체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명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사업 내역을 보면 사실 우리 자체 시설비로 세우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동화초등학교 놀이광장시설, 서신 제부초등학교 체육창고, 서신제부초등학교 수목 사업, 수기초등학교 울타리 경사지 조경, 수원 경성고 교사 내외부 도색공사, 사실 지원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나열한 이러한 내용에도 꼭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시군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자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 채무를 얻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단체, 국도비 보조비 미 부담을 하는 단체는 지원이 가능한데.......
영호
강영호위원
이해합니다. 지원이 가능한데 우리 화성시 자치단체에서도 어느 부락에 조경을 해 주자고 했을 때 그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교육세가 신설이 되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일괄로 세웠는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없을 때 6대4 비율에 의해서 도 교육위원회에서 60%를 부담을 하고 40%를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유무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인 총 사업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하지 못한 사업에 따라서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이 시기 상조라고 판단을 하는 사업에 시비를 지원해도 괜찮으냐는 것입니다. 조경이나 도색을 해 주면 해 줄 곳이 한두군데 입니까? 이런 사업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수 없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강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일괄해서 12억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몰라도 세목별로 사업명이 기재된 이상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기관장끼리 협의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은 개정이 되더라도 지원하기가 어렵다,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었다, 사실 조경해주고 도색해 주면 좋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지원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거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60%를 부담을 한다고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 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 내용별로 심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명심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매향리 민생치안 대책 급식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우정면 쿠니 사격장에 전경이 1개 중대 내지 2개 중대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지원이 불가능해서 일부 간식비를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일부 간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계속 상주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몇 명이 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1개 중대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개 중대면 몇 명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150명입니다. 주민 집회가 있을 때 인근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간식으로 150명, 200명이 1개 중대라면 거기 집회 있을 때 마다가 아니라 상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느 경우에 간식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상주근무를 하면 필요할 때 마다 요구 들어 올 때 주로 나가는 것으로 주민 집회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집회가 안되도록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데모하는데 간식비나 지원하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지역 민생치안대책으로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치안 대책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적은 인력을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안정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91쪽 상단에 취약지역 경계등 유지보수는 뭡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취약지역 경계도 궁평리와 전곡리 해안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가로등과 보안등 관계는 가로등이라고 하면 대로에 설치한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마을안길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경계등은?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것은 해안취약지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민방위 병무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해안선 쪽으로.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해안의 유원지와 주민들 밀집된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시장 표창 부상품이라고 했는데 300명을 예상을 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총무과외 타과에도 시장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개별과에 단위 행사로 계상된 것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장 표창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보면 표창이 많다 보면 행사장에 가서 가끔 느끼는 내용인데 물론 시상을 받는 의미가 어떻게 부여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얘기해서 상이 너무 남발된다는 지적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을 봐 왔습니다.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들어 왔는데 저희도 가급적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2001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 민선시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저희쪽에서 꼭 효율적인 표창이 되도록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시장의 지위가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훼손될 수 있다, 귀하게 받아야 상을 받는 의미도 있지, 너무 남발이 되면 가치가 떨어 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과감히 줄여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최대한 효율적인 표창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총무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많이 걸러 오신 것인데 100쪽에 화성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체육대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편성한 예산인데 각종 유관기관이 있음에도 한자리에 뜻깊게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민관군이 저희 쪽에서 협조 요청하는 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각종 농협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화성시청 전체로 해서 1년에 2번 정도 체육대회를 가져서 각종 현안사항도 논의를 하면서 협조를 당부하면서 그런 기회를 갖고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 말고 화성시가 기본적인 체육행사 외에도 요즘 새로 하는 것이 많치 않습니까? 효 마라톤등등, 물론 이런 예산이 허용되는 한 많이 하면 좋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사를 해 오는 부분도 체육 행사가 잦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신설을 해서 큰 효과가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유관 기관 체육대회는 단순히... .
주창
김주창위원
유관기관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체육 대회로만 보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유관기관이 한 자리에 모이면 아무래도 저희쪽에서 행정기관이 협조요청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 수해나 한해, 농번기 일손돕기등 평상시에 유대를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체육대회를 해서 유대관계를 갖는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꼭 체육대회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주창
김주창위원
모일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공적으로 만나게 되면 진솔된 대화도 나누기 어렵고 이러한 행사를 빌미로 해서 진솔되게 각 기관의 애로사항이나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폭넓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필요할 사업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처음하는 것이라고 했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종합자원봉사운영센타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론적인 사항밖에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사회진흥계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실무자가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됐습니다. 유급직원이 상주하는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목을 넣어서 부기를 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한 덩어리로 몇억을 세워 놓으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매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통이장단 수련대회도 따로 예산이 서 있는데 농민 단체는 4개 단체가 한번에 행사를 치르도록 도시산업위원회에 올라 왔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런 것은 행사를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지도자와 이장단과 한꺼번에 수련대회를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지도자와 이장하고는 한군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장은 저희쪽에서 보면 준 공무원이거든요. 이장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반보상금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행사때 마다 가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매번 가보면 기관, 단체장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준 공무원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통이장들에게 준공무원 대우해 줍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대우를 떠나서 하나의 지도자와 이장 관계는 지역에서....
지용
최지용간사
남녀지도자인데 부녀회 따로 하고 남자 새마을지도자 따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내 식구들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는 것 보다는 김주창 위원께서 지적하신 각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전체 단체가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나 준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105쪽에 보면 공고설립 타당성 용역조사는 학교 설립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공업고등학교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공고타당성 조사는 어느 쪽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산재해 있는데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공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있게 되면 지역 학생을 공고에 입학을 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위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정확한 위치는 안 나왔습니다. 하게 되면 전반적인 것을 공고설립에 따른 자본금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필요한 과목은 전반적인 것을 학술 용역을 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사회단체 경상보조 전년도 예산액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김주창 위원이 얘기한 시장표창 부상품, 유관기관 협력 체육대회는 계수조정때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지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대한 것도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 주세요.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진환위원
추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 강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는데 문화관광업무는 문화관광 쪽에 있는데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야 검토를 할 수 있지 총무과 것만 받으면 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뽑아야 검토가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문화관광과 할 때 자료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홍진환위원
종합적으로 뽑아야 검토가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신승우 담당주사 할 수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저희가 이 관계는.....
해복
이해복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시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자료 제출할 때 하나씩 가져오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각자 하나씩 볼 수 있게 7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주사 신승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완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문화관광과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 121쪽에 보면 문화관광과도 일반운영비가 130%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18억 정도가 늘은 것은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기타직 보수에 인건비나 각종 사업비가 편성되었던 전년도와는 달리 금년도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부기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고 실제적으로 경상비가 늘어난 요인은 제암리 기념관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순국기념관 유지 관리비가 무려 74백만원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늘어 났습니다. 공공요금 2천1백만원, 연료비가 28백만원,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관광 상품제작비로 전년도에 없던 5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장님께서 부부맞절 운동 사업비 3천만원 정도로 그런 것들이 늘어 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과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 경비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는 것이 건전 재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봤을 때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명년도 예산은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부부 맞절 운동 추진이 있는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화성이 효를 부르짖는 고장입니다마는 효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부맞절 운동도 우선 지금까지 어느 자치단체에서 해 보지 않던 부부맞절 운동을 새롭게 시도해 봄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면 그외 다른 것 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러한 것들이 홍보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정 부분을 홍보성으로 인해서 작품 전시회도 갖고 공모전도 가져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부맞절 운동을 추진해서 사업을 해 보고자 해서 계상하게 되었고 당초에 초심단계에서 상당한 액수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초심 단계에서 23백만원을 줄였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시가 신규 사업 추진되는 것이 명년도에 너무 급작스럽게 신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검증해 가면서 사업을 전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문화 정치쪽의 예산들인데 우리 지역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이런 사업이 시기가 빠르지 않나 판단은 안해 보셨습니까? 분석을 해 보면 큰 성과가 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행사성 경비는 많이 줄였고 부부맞절 운동은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127쪽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관광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품쪽과 연계가 돼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봤을 때 예산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관광 문화쪽과 연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보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상품 개발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른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타 지자체보다 특수한 화성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부도, 용주사, 융건능, 화성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화성 이미지에 맞는 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제품화해서 관광지에 놓고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하게 되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액수를 줄이시더라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시도를 할 때가 되었지 않느냐, 제부리의 경우 연간 몇 명이 찾아 오고 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년간 150만명 찾아 오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제부리에서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 문화예술 단체라면 7개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에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풀 관리로 14백만원을 지원을 하십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시가 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시는 사진가협회, 문인협회만 결성이 되어 있고 예술인협회라든지, 그외 시가 되었을 때 갖춰야 될 단체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창문아트센타라든지, 서예가 연합회, 쟁이꼴, 한국화 연구학교, 미술가협회등 아직까지 명백을 유지하는 7개 단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고 간이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서 예술단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풀보조에서 조금 지원을 했는데.....
영호
강영호위원
형평성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은 어떻습니까? 사실 단체라는 것이 아주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 정도에 권역별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음악회를 시가 되는 날 개청식 할 때 시민의 날 행사때 전야제로 하는 대중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청소년 패스티벌 음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클래식 음악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청내에 공연장을 훌륭하게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오케스트라 하나만 불러와도 사실 수준급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이 금액가지고는 초청 대상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와 조금 밑의 수준급의 오케스트라도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권역별로 가져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심 과정에서 3천만원으로 줄였고 금년에도 미션 오케스트라라든지, 국립합창단 등 초청을 해서 음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클래식 음악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해 왔던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에 권역별로 되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태안에서 한번 했고 조암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강당에서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호평을 하죠. 대중음악과 틀리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137쪽 상단에 남양향교 진입로 및 계단보수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남양향교가 남양 글판에 있는 것을 얘기 하는데 지금 주변 개발이 돼서 근본적으로 가서 소위 얘기하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이렇게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면에 보면 근린생활 시설들이 전부 입주해 있는데 그것도 향교와 전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얼마씩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시비로 전면도로변에서 향교 있는 곳까지 매입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문화재를 정비하는 것은 주변을 정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어떤 법령적인 경우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할 경우에 가능하지, 개인의 사유재산권까지 박탈하면서 정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정비가 아니라 전면의 일부 면적을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공간이나 기타 녹지 공간을 둔다고 봤을 때 쉽게 남양향교에 이런 예산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지원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근본적인 것부터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향교가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동안 간간이 여러 측면에서 지붕보수라든지 해 왔는데 진입로는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염두에 두셨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홍진환위원
도비 지원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남양향교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비와 보수할 때 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150쪽에 보면 제부도 공중화장실 공사가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제부도 공중화장실을 몇 년도에 신설한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부도에 공중화장실이 모두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고정식이 5개이고 간이 화장실이 28동이 있는데 간이 화장실이 오래된 것은 도색할 필요가 있고 수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5개는 최근에 2, 3년내에 한 것이 3개나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것은 모두 분사식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비 필요가 없는데 오래된 간이 화장실이나 5, 6년 이전에 된 것은 보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제부도 방문을 해 봤을 때 공중화장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도 보수하는 것 보다는 과감히 교체하는 쪽이 맞다고 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부도에 고정식 화장실을 하나 더 할려고 하는데 부지를 마련을 하지 못해서 못짓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이 아니면 안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24쪽에 보시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이것을 문제를 삼은 것인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부부맞절 운동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좋치만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가 논의된 바 있어서 삭감하는 쪽으로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23쪽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예향지 농어촌 가족 배낭 여행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제부도, 융건릉 관광지에 타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투어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충효예향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타지자체 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2박3일 정도를 8월 중에 대상으로 해서 가족 배낭 순례를 시켜볼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가족 배낭은 안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목 달은 것이 과장께서는 타지자체 시민들을....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우리 화성시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여기는 농어촌 가족 배낭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인터넷을 띄우거나 자매결연한 부락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도 인터넷에 띄워서 타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피투어를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하면 신청자를 받아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많이 들어 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많이 들어 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많이 들어오면 선별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박3일간 어선 임차를 한 것을 보니까 입파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바다낚시를 위해서 어선 임차료를 했기 때문에 바다낚시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농어촌 실제 체험 위주의 가족배낭 순례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에 125쪽 기념관 냉방시설 가동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것이 냉방시설에 대한 별도요금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위에 보면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개관하고 나서 한달치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에 따른 것을 년간으로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사용을 했으면 전기료를 납부하고 영수 첨부해 놨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물론이죠?
주창
김주창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150쪽 제부도 유원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콘테이너 구입 1식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성수기때 하는 것인데 몇 명이 합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5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심때 식사를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공간이 없고 또 그 안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 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집처럼 된 콘테이너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업체와 전부 알아 보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보면 근무하는 직원들 옆에도 꽤 공간이 많던데?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들어가서 그 앞에는 콘테이너도 있고 초소가 있는데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콘테이너는 부속 자재를 넣어 왔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부도를 가끔 가 보는데 안에 있는 사무실 공간이 꽤 되던데, 가 보면 직원 한명이 근무를 하더라구요. 밖에 출입관리하는데 2명이 근무를 하고 그 안에는 한명밖에 없던데 활용해도 문제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낮에는 거의 사무실로 쓰다시피 하는데 5명씩 거기에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어렵고 실제로 청소미화원들이 주로 어디에서 근무를 하냐면 매바위 근처 앞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최지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신 부분일텐데 궁금해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효 가요제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 페이지 시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있는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시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효가요제는 금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 볼려고 하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효를 부르짖는 시이기 때문에 효가요제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국단위 규모로 창작가요나 클래식이라든지, 대중음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두 폭넓게 수용을 해서 효가요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효합창단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효합창단은 클래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효 가요제는 대중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청소년 뮤직을 통합을 해서 창작가요까지 포함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페이지에 화성시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어느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클래식 음악합창단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들은 어느 시군이나 년간 한번씩의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이를 테면 유명성악가를 초청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에도 저희가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기연주회를 갖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회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정기연주회 따로 있고 효가요제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효가요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중음악이나 클래식을 망라한 창작가요까지를 모두 망라한 것이기 때문에 작곡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폭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정기연주회는 클래식 음악을 가지고 있는 합창단에서 통상적으로 년간 한번씩 연주회를 갖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연주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보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도대체 음악이 몇가지 입니까? 난파동요제도 있고 다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난파의 고장이니까 특수하게 별도로 있는 것이고.
지용
최지용간사
가요제를 한번 여는데 3천만원씩 예산이 다 들어 가는 것입니까? 모자라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타시군을 비교하기는 못합니다마는 사실 3천만원을 가지고 전국단위로 가요제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특수한 요건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뮤직패스티벌도 음악회나 연주회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청소년 음악회를 종전에 사회과와 했던 것을 저희가 청소년 음악만 별도로 뮤직패스티벌을 만들어서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여기에서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음악에 대한 종류나 예산도 가지 가지로 많습니다. 난파동요제, 효가요제, 시민노래자랑, 청소년뮤직패스티벌, 시합창단 정기연주회, 권역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장황하게 음악회를 많이 나열해 놓은 것 같아서 내용을 얘기해도 솔직히 제대로 알아 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종전에 해 왔던 것에 추가되는 부분이 효 가요제 하나 뿐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성, 소비성 예산을 많이 세웠다, 앞으로는 축소를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고, 부부맞절 운동,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권역별 음악회 개최, 남양향교 진입도로 및 보수공사, 제부도 공중 화장실 보수공사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계수조정때 상의하겠습니다. 김주창 위원이 질의 하신 충효예향지 농어촌 가정 배낭여행, 제부도 유원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콘테이너도 계수조정때 상의를 하기로 하고 기념관 냉방실 가동 전기요금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지용 위원이 질의 하신 내용은 음악회가 너무 많다, 이것을 축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계수조정때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세무과
11시 36분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회계과
11시 37분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소형차 12대, 중형차가 있는데 이것이 다 기름값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기름값만 해도 월 1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사용하는 대로니까 대개.
영호
강영호위원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금년도 쓴 기준으로 따진 것이니까 크게 많이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7쪽입니다.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대형차 2대, 소형차 한 대가 있는데 대형차는 두 대 구입을 해서 어느 부서에 할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행자부에서 2000년 9월 18일부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2000cc에서 2500cc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의장님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저희가 정수 범위내에서 의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양쪽에 한 대씩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의전용 차량이 필요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영호
강영호위원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의전용차라기 보다....
영호
강영호위원
시장차 구입을 언제 한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98년 3월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5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것을 타시고 나서 하나 사 드리죠? 의장차 바꾸어 주니까 의전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대폐차는 못하는 것이고 우선.
영호
강영호위원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이야 좋은 차를 사 가지고 시장을 드리고 싶지만 시민이 봤을때는 조금 더 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조정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14쪽에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2,534만6천원이 있는데 어디 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재정공제회에 본청 건물에서 자동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재해복구비가 아니라 공제료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부기가 재해복구비로 돼서 재해복구비라면 건설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와있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매송면 청사 새로 짓고 있는 것인데 구청사를 그대로 보전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구청사 중간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나갑니다. 그런데 구청사에 소방파견소를 쓸 것입니다. 소방파출소는 도비로 하는 것인데 파견소는 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파견소를 지어 놓으면 인원이 4명이 내려 옵니다. 그래서 소방파견소로 수리를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도로계획선이 건물 중간을 나간다고 하는데?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을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차고지를 고치고 현재 사무실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제외하고 88평이 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다 검토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파견소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대신 인원만 소방본부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인원 계획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인원은 거기에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서로 협의가 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225쪽과 226쪽에 있는 것으로 구청사 보수비가 거의 남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구청사 철거해서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민기대 들어갈 것인데 없어지고 남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거의 다 남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래도 큰 것이죠. 회의실 쪽이 있고 본관이 있고.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225쪽은 파견소만 보수하는 것이고 226쪽은?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226쪽이 소방차고 보수이고, 225쪽은 철거와 신축하는 것과 처리비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구청사 보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226은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시설비이고.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업무상 실적이 우수하다거나 뛰어나다거나 창안행정을 했다거나 했을 때 성과상여금이 찾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성과상여금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225쪽에 매송면 청사 사무실 보수 88백만원은 실시 설계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시설비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왜 설계비에 세웠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실시 설계비는 그 위에 있고 팔탄과 시청사로 이것은 틀리죠. 단위가 틀리죠. 실시설계비는 팔탄면 종합회관은 실시 설계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정수물품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소모성과 소모성이 있는데 비소모성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한 장비나 기기 같은 것으로 승인대상이 아닌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자체 관리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한 부분은 정수물품 승인받는 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중요한 기기가 만약에 정수물품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냥 어느 실과소에 자체관리로?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승인을 받는 것만 관리를 하고 다른 것은 자체관리를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승인 받지 않는 중요한 기기는 자체 관리를 하게 하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은 실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는 중요한 기기가 있습니다. 장비나 기기가 있습니다. 요새 신상품으로 나오는 전자식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쪽으로도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실과소마다 부분적으로 읍면에 있던 뭐가 있다는 것 만큼은 기록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위원이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때 상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민원봉사과
11시 54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진환위원
동부출장소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동부출장소장도 정확히 모르고 하는 얘기고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능한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도에 2개시군에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홍진환위원
법원 행정처에서 온 공문 받으신 것을 보면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홍진환위원
제약이 많아서 못한다? 그러면 본청에서는 어려워서 못하고 동부출장소에서는 한다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동부출장소에서는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것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주
이현주민원담당주사
민원담당주사 이현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등기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연락이 오기를 추후 검토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소요 경비가 3천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사후 관리라고 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공문이 오면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홍진환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면, 그러면 동부출장소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현주
이현주민원담당주사
그 부분은 그렇고 저희들이 11월 초순에 등기소에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등기부 등본만 발급할 수 있게 한 대는 설치 가능한데 법원에서도 검토중이기 때문에 추후에 공문을 준다고 했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년도에는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담당주사
현재 법원에서 협조공문이 와야 되는데 전화 통화를 했는데 설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랜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 등기부 등본만 발급을 하게 법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동부출장소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민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저희와 상의가 안된 사항인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면 동부출장소에서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일부러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과 일을 해도 가깝게 하는데 동부출장소 의욕은 좋은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동부출장소가 민원봉사과 행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등기부등본 예산을 거기는 세우고 여기는 안된다고 한다면 같은 화성시 내에서.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을 하는데 준비과정이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여러 가지 있죠.
진환
김진환위원
발급기 시설을 하는 비용을 계상을 했을까요? 아니면 발급기를 자체를 계상을 했을까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기기만 3천만원을 세우고, 하여간 부대비용까지 한 대를 설치하는데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기만 3천만원이 들어 간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태안에서는 2,95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시설이 불가능하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계상할 이유가 없는데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설치비냐, 아니면 발급비냐, 여기는 발급기로 나와 있다구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발급기인데 대략 3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시설하는 것보다 운영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
발급기는 갖다 놔도 되는데 시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업무협조를 하려면 시설을 해 봐야 되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시설을 하는데 업무협조를 해야 하고 첨단장비 시설을 해 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라인을 깔고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기계만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
법원에서는 협조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수원 법원관할에서는 실지 시행한 곳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출장소에서도 알아 보겠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이것을 시설하는데 입력시키는 사항에서까지 기간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올해 발급기를 계상을 해서 설치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을 타협점을 찾아 보시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상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빨리 하셔야 계상한 것을 삭감을 하든지,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일단은 민원봉사과장님이 동부출장소장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거기는 발급기 예산을 세우고 여기는 못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못한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예산을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안되는 것을.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40쪽 하단에 친절봉사상 직원들입니까?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읍면 직원들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시장상이죠?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내년도에는 계획을 다시 짜서 본청 민원담당하는 부서까지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작년도와 똑 같네요?
익성
엄익성민원봉사과장
네, 똑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민원봉사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익성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사회복지과
14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가 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256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에 25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중복계상이 되어 있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같은 25백만원이기 때문에 인쇄유인이 잘못해서 수정을 했는데 수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252쪽에 있는 것이 장애인 문화체험 및 수련대회비용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말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비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작년도에 저희 화성시가 3천3백만원의 지원금을 해 드렸는데 인근 수원이나 안산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와 장애인 수가 비슷한 시흥이나 군포시 예산을 작년에 뽑아 봤는데 군포시의 경우에는 무려 10배나 3억41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84백5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 경우 재정규모가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들에게 지원을 할 때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예산을 좁혀 간다든지,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해서 계획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없던 것들을 별안간에 폭발적으로 넓혀 놓으면 사실 적응하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것은 풀보조에서 이제까지 더 지원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이것은......
영호
강영호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재정규모가 비슷하고 인구가 비슷한 시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와 금년과 대비, 내년 사업계획 예산편성한 대비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225쪽 시설비에 보면 현충탑에 아직도 토공사업 할 것이 남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유난히도 재작년에 동절기에 동해가 심해서 예상했던 것 보다 나무식재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도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화장실과 나무식재 보식사업만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업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충탑에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안녕중학교와 존슨동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현충탑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놀이동산화 되다시피해서 현충탑으로서의 위엄이나 근엄한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휀스와 토공을 보강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보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효과가 없고 다수가 찾아서 주변이 일부 훼손이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쪽으로 개발을 시켜야지, 사람이 다니는 길에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다니는 길에 심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니는 곳이 아닌데 다수가 길이 아닌데 다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 옆으로 안녕중학교 학생들 통학로가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현충탑에 와서 나무도 훼손하고 잔디도 훼손하고 놀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휀스도 더 설치하고 토공사업도 하는 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블럭 공사가 37개소가 있는데 화성시 전 지역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도시화가 되면서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인도에 보도블록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 나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거의 태안, 동탄, 우정, 남양이 주로 많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우정의 경우 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몇사람 없습니다. 현지 여건이 이론적으로는 필요하지만 횡단보도 역할을 못하는 지역의 경우 굳이 이 사업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의문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그런 지역은 자료를 갖다 주시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보사부 지침에 횡단보도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직 못해 놨기 때문에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마찬가지로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시각장애인에게 37백만원을 신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것은 설명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타 운영을 위해서 도로부터 봉고차량 한 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25백만원이고, 점자교실 운영은 작년도에 점자교실을 운영해서 작년도 예산은 3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인원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배로 늘여서 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순수한 강사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0쪽에 보면 화성시 실버가요제 개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도 작년 노인의날 행사때 실버행사를 했습니다. 노래자랑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2002년 시책으로 기획홍보실에서 뉴프로잭트라고 해서 4가지 사업중에 하나를 저희가 건의해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당초에는 뉴프로잭트라고 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실버가요제,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대회를 전국단위 규모로 효의 도시답게 가져 보자고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가요제만 실시해 보자고 해서 5천만원중에서 2천만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계획은 몇월달로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것을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가요란 말이죠.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문화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노인행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효마라톤 대회 성격과 마찬가지로 화성시를 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리고 또한.....
영호
강영호위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죠. 다음에 시설부대비 및 자체 사업비인데 공설묘지 매장 안내판과 공설묘지 현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내판과 현황판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황판이라는 것이 공설묘지 전면에 설치될 텐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설명을 올리면 장묘법이 개정되면서 매장 기간이 15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설묘지를 전체 묘지수를 현황측량을 해서 묘지에 번호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안내판은 묘지 한 개소마다 안내판 하나씩 붙혀서 매장 설치 연도와 그분들에게 묘지 신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현황판이라는 것은 묘지를 현황 측량을 해서 도면화 시킬려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영호
강영호위원
도면화 시키는 것입니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현황측량을 해서 묘지를 총괄 관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측량이나 철조망 사업은 이제까지 해 왔었는데 안내판이나 현황판 제작은 장묘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70개소에 있는 묘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총괄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에 265쪽에 민간자본적인 이전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보조인데 개소당 얼마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2억25백50만원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10개소인데? 2억25백만원이군요.
해복
이해복위원장
이것이 평수대로 다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30평 기준해서 하고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경로당에 체력단련 및 레크리에이션 기구를 구입을 하는데 주로 무엇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들 헬스기구 2종인데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제일 선호하시는 것이 발마사지기와 허리의 피로를 풀어 주는 기계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것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범사업으로 몇군데 보급은 되었었는데 읍면당 2개씩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0개소면 면별로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시범으로 읍면당 2개소씩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노인분들에게 효과가 크겠는데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30개소인데 점차 복지예산은 늘려서 저희가 현재 300개소인데 내년안에 다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66쪽 하단부에 보면 가을음악회 개최 예산이 4백만원이 있는데 음악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음악회가 여기 저기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음악회는 이것 하나인데 이 음악회는 작년도에 여성단체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여성 단체 지원 없이 여성 단체에서 자비로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너무 행사가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영호
강영호위원
267쪽 상단에 보면 여성단체임원 및 연수회 개최라고 했는데 매년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도 연수를 해서 여성들의 지휘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성단체만 있고 이제 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연수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임원 회원 연수회를 개최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기대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어디를 꼬집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박2일동안 합동연수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단체 외에 각종 단체들이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러한 사업들로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직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죠.
영호
강영호위원
시작한지가 초보가 아니거든요. 87개 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다 내고 있는 단체냐, 사실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계상한 것이 신규사업이 명년 예산에 다수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가 되면 시의 체제를 갖추려면 시민회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화센타가 있습니까? 이런 시설을 하나라도 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설은 전무하고 행위는 전적으로 폭발적으로 진행를 시키고 있고 이런 것이 안타깝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마을회관과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강영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한동당 지원 한도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신축입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고 개보수관계.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보수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확인해서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가 필요한 회관이면 제한없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지에 가서 보고 이것은 보수보다는 신축이 낫다고 판단이 되면 신축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60쪽 대한 노인회 화성시 지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 8억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이 10억이 되면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운영기금에서 약45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별도로 노인에게 지급되는 정액 보조입니다. 노인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매년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아래 화성노인회 지원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학교를 금년에도 3개 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것이지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노인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화성시 읍.면.동 별로 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이라고 금년도에 태안에 동부노인대학, 송산에 남부, 우정에 서부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대학 운영비용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것도 대학 1개소당 5백만원씩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 예산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추경에 더 하라고 해서 15백만원을 해야 되는데 9백만원만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5백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본 예산과 추경에 나누어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본예산과 추경과 나누어서 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실버가요제 개최 비용 2천만원이 대체 무슨 비용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실버가요제는 노인들의 가요 및 장기자랑인데 저희가 대회 비용이 공연비용과 참가인원에 대한 비용, 시상, 개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우리 화성시에 실버악단이 있죠? 그 악단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악단도 와서 물론 공연을 하시는데 그 공연외 자체 노래자랑으로서 이것은 화성시에서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전국단위로 매스컴을 타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노인분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대내외적으로 우리시는 효의 고장으로서 실버가요제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가요제가 엄청 많치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관련과에 거의 가요제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가요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나오셔서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에 다른 가수라든지, 공연까지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번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한번 행사에 2천만원이면 어디에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을 세우기는 실버 패스티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댄스, 게이트볼, 합창대회, 가요제등 5천만원을 했다가 예산 세우기를 2천만원을 했는데 그 비용을 말씀드리면 개폐회식, 시상, 초청가수, 방송홍보까지 총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을 하는데 방송 홍보를 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SBN에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실버가요제도 하는데 방송 광고비, 이런 것이 무리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자체 노인들만의 축제보다도 이것을 전국 단위로 발전을 시켜 나갈려면 우선 전국적인 장기를 가지신 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홍보도 있어야 되고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참고좀 하십시오.
해복
이해복위원장
실버가요제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만 하고 나중에 발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6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중간에 민간인의 상해 및 보상 치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좀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각종 청소년 행사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 치료비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청소년 단체 행사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총 몇회라고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꽤 여러 번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행사별 규모나 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다음에 24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체험 산업시찰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청소년 문화체험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성곽순례, 그 다음에 공연, 수원성과 남한산성, 국민합창단을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로 학생들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학교, 인터넷에 띄워서 대상자를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모범청소년이나 청소년 상담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내 화성시와 자립도가 비슷한 타시군에 장애인을 지원한 내역을 자료 좀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 점자 교실 지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영호
강영호위원
설명으로 됐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타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7부를 하셔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주민자치팀
14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가 발족한지 얼마 안되어서 힘드시겠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시설비, 그 아래 전기난로 구입이 있는데 전기난로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두실려고 난로를 구입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 박영식입니다.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난로 구입은 저희 주민자치팀 사무실이 지금 현재 열린 안방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열린안방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이 없습니다. 출입구만 양쪽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와서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또 통풍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 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춥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난로를 비치할려고 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난방은 되는데 연기를 빼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으니까 춥다?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창문이 없습니다. 통풍구를 해 볼려고 환기창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사방이 전부 외부와 차단되고 가운데 있는 것이라 창문을 낼 수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명년도 예산에 보면 청사를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래 있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어차피 열린 안방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공간 자체는 통풍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문을 열어 놔야 됩니다. 여름에도 문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를 금년에 몇 개 읍면을 구성해서 운영합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 위원회는 올해안에 거의 다 구성은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6군데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봉담읍과 남양동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장안과 양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2005년까지 마칠 생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백만원씩 1개면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주로 회의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15백만원은 운영비인데 회의도 하고 주민자치센타에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면 강사비도 주고 재료비도 구입하고, 서예교실을 한다면 강사비도 주고 재료비도 살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6백만원이 국비 특별 교부금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내년에 장안과, 양감 그 나머지는?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희망을 받아서 2005년까지 실시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금은 희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지금 장안과 양감도 희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봉담, 남양도 그렇고요?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희망을 안하면 안해도 됩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안할 수는 없죠. 2005년도까지는 다 해야 될 것으로 봉담과 남양은 희망한 것은 아니고 봉담, 남양은 우리시에서 지정을 해서 했고 봉담, 남양 이후 읍면은 희망을 받아서 2005년까지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년차적으로 2005년안까지만 설치해서 운영하면 됩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구성은 들어 보니까 읍면별로 자치위원회 구성을 갖춰 놓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이미하고 있는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이것을 하는데 구성만 해 놓고.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구성만 해 놓고 주민자치센타를 안하면 무엇을 하느냐는 말씀이신데 기존의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타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던 심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구성만 되면 개발자문위원회 자동적으로...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승계해서.
주창
김주창위원
구성이 되면서 그 역할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주민자치운영비가 수당이 한정된 것입니까? 25명입니까?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참석 수당은 그 수당 자체도 15백만원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읍면마다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15명에서 25명이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 내외로 한다고 하면 읍면에 맞게 그 만큼 많으면 수당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것이죠.
주창
김주창위원
수당은 읍면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1인당 5만원은 통일이 된 것입니다. 위원회 자체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창
김주창위원
한번만 해도 20명이면 100만원인데.
영식
박영식주민자치팀장
그렇죠.
해복
이해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주민자치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주민자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환경행정과,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허가민원과, 주택녹지과, 지역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의회 제8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