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부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8회 정례회 중 제1차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박윤영 위원, 신익현 위원, 이정묵 위원, 최찬용 위원, 홍부선 위원, 홍정화 위원등 7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3항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의건등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익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사오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저는 사양하고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저는 사양하고요, 홍부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종길 위원님은 사양하시고 박종길 위원님이 홍부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부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부선 위원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부선 위원 간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의건

건설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신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 운영 현황, 시설물 특별관리 현황, 화재취약지설 관리현황, 교통사고 방지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종합상황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헤이해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운영입니다. 비상연락 체제 유지 및 상황 파악,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상황관리로는 근무 인원은 본청에서 3명, 읍면동에서는 각 1명으로 본청에서는 재난재해 종합상황실, 읍면동에서는 당직실에서 근무시간은 연중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근무자의 임무는 각종 재난사고 상황 접수 확인, 재난 유형, 규모등 판단 보고, 유관기관 통보, 전파 및 초동조치 강구, 재난 관련 정보파악, 확인으로서 화성경찰서, 긴급구조본부, 상황보고 자료, TV, 신문보도 사항등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고 체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초동대처 및 사후 수습으로 화성시 재난상황실에서 오산소방서 상황실간 직통 전화 설치를 97년 10월에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민간자율구조대 구성 운영은 97년 9월에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 통신 지원단 아마추어 무선 운영으로 52명을 금년도 7월 26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현재 재난발생 현황입니다. 화재가 45건, 산불 6건, 교통 33건, 익사 4건, 기타 7건으로 95건의 재난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특별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로는 공동주택으로 16층 이상 20층 미만과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 교량은 연장이 100m 이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현황으로는 공동주택이 9건, 관광 숙박시설 2건, 도로 교량 4건, 광역상수도 35개소, 판매시설 2개소등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종류는 정기점검은 반기별로 1회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3년에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현황은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 진단 실적은 별첨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 책임자 지정현황도 별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는 대상시설이 총 894개소로 PC방이 65개소, 노래방이 153개소, 오락실이 111개소, 숙박업소가 55개소, 단란주점이 103개소, 화학공장이 41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금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한 바 있으며, 읍면동 안전점검반 편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비상 통로 확보 및 임의변경여부,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가스 차단기 경보등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충약상태를 점검하였고 화학공장은 폭발물질 별도 관리 여부, 안전밸브 작동여부, 소화시설 확보 및 작동여부, 개인 보호장비 비치 및 사용여부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 59개 업체가 지적된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방지대책입니다. 첫 번째 사고다발지역 현황 및 안전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사고 다발 지역은 5개소로 510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고다발 지역은 태안읍 비상 활주로, 비봉면 비봉사거리, 남양동 남양사거리, 향남면 평리 사거리, 봉담읍 상리 장안전문대 앞이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은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군도 25호선과 지방도 338호선을 설치한 바 있고, 도로시설물 정비현황으로는 소파보수가 175개소, 측구 정비가 13개소에 5,100m, 각종 표지판 정비를 124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내역은 13개 노선에 신설이 461개소, 교체가 68개소, 철거를 50개소 하였습니다. 국도가 3개노선에 67개소 시설하였고 교체가 21개소, 철거가 21개소, 국지도가 1개 노선에 신설이 22개소, 교체가 2개소, 철거가 3개소 하였고, 지방도가 8개 노선에 신설이 354, 교체가 42, 철거가 24, 군도는 1개 노선에 18개소를 신설하였고 3개소를 실시하였고 2개소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교체, 증설, 기타 부대시설 설치 현황은 금년도에 5억 8,838만 3천원을 투자해서 11개소에 대한 노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설해대책 현황입니다. 폭설시 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사전 지정 관리하고 제설장비와 자재를 비축, 유사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제반사태 수습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기제설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현황으로 제설 대상은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두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노선수는 28개소에 위험장소 58개소, 적사함은 184개소 설치하였고 모래 마대는 2만 2천포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근무체제는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평상시는 24시간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특보시에는 적설량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시에는 3㎝내외, 2단계 시에는 10㎝ 미만, 3단계는 10㎝ 이상일 경우에 비상근무를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적사함에 비치된 자재를 활용하여 제설 작업을 하고 2, 3단계에서는 고갯길, 시군간 경계지역등에 대하여 시군, 소방서, 군부대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설작업 실시 장비투입이 곤란한 이면도로, 보도, 교차로 등의 순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강설시 초동제설 체계 강화,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염화 칼슘 살포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제설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제설 대책 인원은 780명이며 장비는 1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염화칼슘이 29,600포, 모래가 9만 입방미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지 현황입니다. 노선수는 28개소, 위험장소가 58개소, 적사함이 184개소, 모래가 22,000포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취약지구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에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전단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은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29,6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애를 먹었지요?

금년 연초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염화칼슘이 품절이 되는 바람에 관내에 있는 소금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것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금년 연초처럼 많이 오지 않는한 또 많이 오면 추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에 주었습니까?

읍면에 공급을 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읍면에서 추가로 필요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읍면별로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큰 도로와 지선에도 모래 주머니를 했는데 올해는 안하더라고요. 지선이 문제인데 주민들이 자꾸 항의를 하거든요. 제대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오늘도 내가 오면서 느낀 것은 서신에서 쭉 오는데 큰 고개는 했더라고요, 도로 신설한 곳 송산 들어오는 길까지는 됐는데, 송산만 해 주고 송산 들어가는 길까지는 안되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또 됐더라고요. 다 같이 해 주어야 지요? 참고로 하셔서 할 때는 같이 해야지요. 면에서 한 것인지? 시에서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큰길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지요?

간선도로는 저희가 하고 큰길이라고 해서 다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에서 할 노선, 또 읍면에서 할 노선, 군부대와 기업체에서 할 노선을 구분한바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쭉 나오다가 고개 넘어와서 사강 들어오는 뒷길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큰길 송산들어가는 곳은 안됐단 말이예요. 그곳이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같이 해주는 김에 해 주어야지. 송산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어디서 하던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방송에서 들은 것인데 염화칼슘이 썩 좋지 않다고 하는데 공해나 가로수 식재한 곳에 나중에 녹아서 가로변 옆에 고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예요?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면 안됩니까? 사실상 그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이 사실 화학물질로 염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을 녹이는데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만큼 강도가 높은 것이지요.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인데 소금은 녹는 것이 늦습니다. 일기가 좋아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물론 효과는 있는데 만약에 모래를 뿌린다 하면 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수구가 막히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섞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섞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염화칼슘은 금액을 얼마치를 구입합니까?

확보하고 있는 것이 29,600포인데요, 1억 3천입니다.

지금 신제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금액이 어떤 지는 몰라도 나무에 지장이 없는 그런 것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수소문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나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금액이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시설장비 보유현황에 제설구입 트랙터가 60대가 있다고 했지요?

네.

60대가 어디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기도에서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으로 해서 읍면별로 각 마을 간선도로나 지선, 시도 이상의 도로인근에 있는 마을에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트렉터에 할 수 있는 제설기만 각 읍면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트렉터에 제설기를 부착시킨다는 것입니까? 제설기가 60대?

네, 그렇습니다.

제설기 트렉터라고 해서 트렉터를 어디에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나 했는데, 제설기만 읍면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관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을별로.

트렉터도 30마력 이상 40마력이 되어야 장비를 부착시킨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적으면 밀수도 없습니다. 마력수가 큰 시설이 부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봄에 보니까 눈이 20㎝이상 올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는 밀지도 못하고.

전부 보고 받습니다. 시설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또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조치사항을 전부 저희한테 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점검을 12월 8일까지 했습니다. 이 사항을 통보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끝까지 안전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화칼슘과 소금의 공급과 부족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해 주시고 제설장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장비를 완비하도록 해 주시고 세 번째로 화재 취약지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한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스시설 현황으로 1,2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액화 석유가스 950개, 고압가스 318, 도시가스가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 실시를 저희 시에서 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4회에 66개소를 했습니다. 설날연휴 대비 안전점검을 6개소를 했고 해빙기 안전점검을 22개소 했는데 그중에 부적합 2개소가 기아 사원 아파트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긴급 차단기 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한 사항으로 지금 현 사항에서는 부적합이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요, 우기 대비 안전점점을 6월달에 33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이상이 없었고요, 다음에 추석연휴 대비 안전점검은 5개소중에서 부적합 2개소가 나와서 시정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한군데하고 조암 터미널,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검지기 작동이 불량이 되어서 시정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조암 터미널은 관을 동선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동선으로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동선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서 방관으로 교체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스시설을 법정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1,10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스 안전공사에 법적으로 액화 석유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41조에 의해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한 사항인데 안전 공사 완성검사 240개소와, 정기검사 687개소, 자율검사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아실 사항이 가스업소에서 일반 가스시설을 6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공급자 의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관내시설은 도시가스가 삼천리, 또 일반 가정집에 있는 판매 업소가 있고 집단 공급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예방 활동으로 예방대책 홍보실적으로 저희 시에는 반회보를 했고 팜플렛, 교육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청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가스안전공사, 삼천리 같은 곳은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출동반 및 복구 장비 내용은 별첨1이 되겠고 사고 발생 신고체계도는 별첨 2가 되겠습니다. 첨부 1에 보면 긴급 출동반 및 복구장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는 FID라는 것이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잘 몰랐는데 관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구장비 누설검지기등 포함해서 26종, 긴급복구 차량이 있고 가스안전공사 평택 인수기지에는 소방차가 4대 있고 복구장비 22종, 그 다음에 경인지사에는 FID가 4대, 소방차 1대, 긴급복구장비가 6종이 있고 긴급복구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삼천리가 우리 시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는 업체입니다. 거기에는 FID가 1대, 긴급복구 장비가 24종이 있고 복구 차량이 1대 있고 오산 소방서에서는 구조차량, 소방차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39대가 있고 구조장비가 217종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고발생 신고체계도는 도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 지시를 받고 저희는 우리 관내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고 읍면동에도 보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가스안전공사에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저희 소방서에는 홍보 및 협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가스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는 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일반 업자가 하는 것은 무슨 가스입니까?

그것은 프로판 가스입니다.

그런데 대개 읍면에 보면 다 있는 것 같은데, 일반 판매 업자는 가스 보관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다 갖추고 있나 몰라요?

다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허가가 안되요?

네.

그러면 어디서 갖다 해요?

일반 가스업체는 저희가 허가할 때 저장소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신좀 봅시다. 서신도 업자가 하나인데 그곳이 보관 시설이 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업자가 둘이였는데 한데 합쳐서 하나가 하는데 어디에 되어 있는지? 보관 시설은 어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택가는 안됩니까?

주택가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시설인데?

위험 시설은 그래서 대개 지붕은 안하거든요.

지붕은 안하고 그냥 날라가라.

지붕은 안하고 날라갈 수 있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튼튼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가스 충전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5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팔탄에 하나있고?

팔탄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전에 있던 것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그 다음에 향남지역과 남양지역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그것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주택녹지과 소관 대형공사장 및 숙박시설, 대형 광고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공사장은 11개소, 아파트 6개소, 숙박시설 4개소, 대형 광고물 12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해서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실시 현황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등 기타 수시로 나가서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실시 했습니다. 2001년도 3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공사장 현장 1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달에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아파트 공사현장, 대형 공사장 해서 22개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수방대책이 미흡한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서 완료를 했고요, 2001년도 11월달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아파트 및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관리자 책임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양호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담당 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큰 사고 난 것은 없네요?

네, 아파트공사 현장은 공사 감리자가 지정이 되어서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시정조치하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린피아 호텔은 개조하는 것 같아요?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까?

변경 허가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안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훼손 허가나 변경 허가 절차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나 가다 보니까 구조를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다.

관리 책임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관리 책임자 지정은 재난관리법에 보면 각종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A, B, C, D, E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는 D급이나 E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법상 지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읍면으로 하여금...

면단위.

읍면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우선 건축물에 대한 각종 시설, 위해 여부라든지, 기능, 위험요소 점검, 보수, 보강, 안전조치, 각종 사고 대응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계획이라든지 등등 아파트 관리,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각종 하자 예치금이나 특별 수송 충당금 같은 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보수 조치를 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곳은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자체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나 기술 인력을 확보해서 공동 주택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각종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자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든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예치금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봉담 서림학원은 학원을 짓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원이 아니고 장안전문대학을 서림학원이라고 했는데 그안에 각종 교육 시설 짓는 것 때문에.

장안대학 안에?

네, 그렇습니다.

봉담읍 상리 동남아파트 짓는 것도 있잖아요?

네, 공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세대가 여러 세대지요?

600여 세대가 넘습니다.

600?

네.

다 감리업체들이 있으니까...

동남종합건설이 세대수가 864세대입니다.

그럴 것이예요. 크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상열입니다. 연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신익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월동기 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월동기 상수도 동파 예방과 신속한 사고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동절기 계량기 동파 사고 예방, 또한 신속 복구 태세 강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도 2월 해빙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시설물 관리 대책입니다. 월동기 대책 보유장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수관로 순찰강화로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결, 동파 예방 및 응급조치 요령 홍보교육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검침시 계량기의 가정급수전에 대해서 보온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수용가들한테 유의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매체를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계량기 동파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구대책입니다. 월동기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해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로 점검반들이 매일 관로 순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구 인력 및 장비 동원 체계를 확립 했습니다. 급수 공사 대행업체와 비상연락망을 유기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신속한 복구 인력 장비 및 무전기등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누수복구 기동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수량 급수상황등을 정밀 판단, 사전에 가뭄 대책 수립을 해서 주민들 물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상급수 기동반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급수차 5톤차 한 대가 있습니다. 오산 소방서와 비상급수 차량 지원에 대한 것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들 하고 해서 유사시에 비상급수 차량을 지원 받아서 비상급수가 필요할 시에는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 대책반은 저희 총괄은 사업소장이 하고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 누수복구 기동반도 역시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동기 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소에 총 계량기가 있지요?

네.

누수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지가 되지요?

누수가 나는 것은 직원들이 가서 즉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내구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계속 교체를 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량기 교체가 8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수시로 교체해 주고 참고로 작년 12월부터 올 해빙기까지 동파된 계량기가 한 200개소가 됩니다. 교체를 해 주었는데 계량기 동파는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수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계량기 값이 1만 8천원, 수수료 받는 것이 2천원 정도 해서 한 2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계량기 검침원들이 검침을 나가서 보온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하고 올 초에는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웠기 때문에 동파가 많이 발생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하고 검침원들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동파가 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누수는 얼마나 생깁니까?

유수율이 89%, 자연적으로 누수되는 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대개 몇% 나 됩니까?

자연누수는 1.몇 퍼센트 될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지방상수도로 쓰고 있던 PVC관들이 있습니다. 그관을 계속 사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누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산업위원님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누수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원수값이 얼마나 됩니까?

원수값이 938원 정도 되는데 시설해 놓은 가격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받는 가격입니다. 순수한 물값은 267원인가 톤당 됩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교체를 해 주어야는 하는데.

저희가 다 일시에 하면 좋은데 상수도 부채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할 수는 없고 환경이 날로 악화되어서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이 작년말 37%에서 지금 43.3% 정도 되거든요. 상수도 보급율을 높혀야 되기 때문에 배수관로 공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보는 것은 40%를 어디에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해갈 것인지?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갈 것입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지하수가 점점 오염이 되고 고갈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올말에 결산을 해 보아야 알겠지만 43.3% 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56% 이상 급수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004년, 5년 정도 되면 저희도 90몇% 정도는 왜냐하면 급수구역내 인구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90%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배수관로라든지 공사한 것을 공동주택이라든지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관로 관경을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 뿐이 아닌 주변에 개발될 것 까지 예상을 해서 관경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금을 많이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송산에 파열된 것은 동파가 아니지요?

동파가 많이 되는 곳이 사강쪽이 옛날 관이기 때문에 그곳이 많이 되고 조암, 발안 3군데입니다.

발안쪽에 노후관이 많습니다.

옛날 지방상수도로 깔았던 상수도입니다. 발안, 조암, 송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도 주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남양도 또 파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도시산업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도로개설을 하면 도로에 상수도, 하수도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같이 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본래가 12월달부터 해서 3월달 그때가 많이 사고가 나지요?

계량기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가뭄이 오고 있지요?

전망이 가뭄이 오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각종 댐들이 고갈되는 상태이고 정말 급수자원 시설이 모자른 실정으로 비추어 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커다란 문제는 없지요?

지금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향리가 일부 염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5일에 한번씩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향 1리, 5리만.

그러면 지하수인가?

거기는 지하수입니다.

사업소장도 말씀하셨지만 지하수는 오염 관계로 인해서 빨리 광역상수도 쪽으로 나가야지 얼마 안가서 지하수 못 먹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몇해나 가겠습니까? 한 4, 5년 안에 지하수 다 못 먹습니다.

내년에는 수도세를 올립니까?

16.8%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22일날 상임위 일반안건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수값에 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올려도 한 85% 정도 됩니다. 한번에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2003년에 또 한번 인상을 해서 원수값에 1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수값에도 못 미치는데 많이 좀 올리지요.

국가에서도 연차적으로 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원수 값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가구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보면 오히려 광역상수도가 쌉니다.

광역상수도가 월평균 주민들 만원 정도.

일반 간이상수도 쓰는 사람들은 한달에 몇만원씩 나옵니다.

광역상수도가 평균 수용가들 보면 가정용이 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8% 인상 하더라도 월 1,400원 정도 인상됩니다.

검침원들이 계량기에 대한 파악을 하고 다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5년 이내것은 교체를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동파가 된 것은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도?

5년 이상 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갈아주어야 하고 내구연한이 안된 것, 동파로 인한 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런데 계량기 안에 아이스박스로 해서 보호를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그런 것이 떨어져나간 것이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한 곳이 있고 옥외에 설치한 곳 구분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이스박스 같은 것이 깨지는 것은 관리소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실제 상수도 사업소에서 해 준다면 오히려 계량기 보수보다 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검침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검침할 때 실제로 보고 해서 보온 시설이 안된 것은 보온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치가...

특별한 하자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가뭄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화성시 지역을 가뭄지역으로 볼 수 있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저희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송산 삼존리 같은 곳도 다른 곳에서 물을 갔다 먹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수도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봉담 일주빌라 쪽도 그렇고 매송쪽도 그렇고 몇군데 파악을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집어 넣고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삼성 반도체 후문에 상가들 있는 지역이라든지 상수도를 우선적으로 배수관로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을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가뭄대책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할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비종합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확인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 지역이 다소 있으나 3개소를 우선 확인지역으로 하여 대형 건축공사 현장으로 태안에 삼성 반도체, 채석장 현장으로 비봉 양노리 일원에 있는 삼표 산업을, 건물 위험 대상으로 화성여상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점검하여야 할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여상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건축물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상황이 안 좋아서 안전 보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증축하는 것 외에? 기존건물?

네.

삼성반도체는?

지방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안전도 점검 정도 보러 나가는 것입니까?

대형공사장 해서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전반적인 현황 정도, 감리자가 있으니까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노리 삼표 산업 석산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곳 더 넣으실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계획된 대로 삼성반도체, 비봉 양노리 삼표산업, 화성여상 3군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일 현장점검은 오전 10시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정례회중 1차 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