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차 회의시 마치지 못한 세출예산중 엑스포조직위 출연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2002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은 세무과장이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엑스포 출연금은 총 118억 2,8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출연금과 별도로 집행기관에 계상된 엑스포와 관련된 2002년도 예산현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엑스포관련 2002년 예산현황을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집계표입니다. 엑스포관련 2002 예산현황에 2002년 총 예산액이 52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유형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엑스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엑스포 붐조성 시가지 연출 및 이벤트 행사 7개분야에 8억 3,300만원, 그리고 엑스포와 연계가 있는 분야에 3가지 유형으로 갈랐습니다. 연계관광지 개발사업과 도시기반시설사업과 시가지 정비 및 행사유치관계 이렇게 세가지 분야를 분류해서 봤을 때 연계관광지개발은 3개분야에 26억 7,000만원, 도시기반시설은 3개분야에 7억 6,000만원, 시가지 정비 및 행사유치관계는 3개분야에 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나온 것은 엑스포 직접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붐조성과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중에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분야를 행정지원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꽃묘식재 등 8개분야에 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뒷장에 사업별로 사업명칭과 사업비내역 명세가 나왔습니다. 엑스포 붐조성, 시가지 연출 및 이벤트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꽃묘식재하는데 꽃묘구입 및 식재에 1억 6,000만원, 시가지 화분구입에 2,000만원, 꽃탑 설치하는데 8,000만원, 가로수 안개등 설치하는데 5,000만원, 시가지 연출시설에 환경연출 6,000만원, 오십천 오리튜브설치 300만원, 오십천 교량 야간 연출이 6,000만원, 그리고 행사진행 지원에 주요사업 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에 2억 2,000만원, 그다음 문화체육행사 개최하는데 환선굴 골든벨 공연 등 행사에 9,000만원, 그다음 스포츠 에어로빅 세계선수권대회 하는데 4,000만원, 교통대책 및 주차장관리하는데 이것 안내소 관리하는 것입니다. 거기 1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억 3,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인프라 예산현황입니다. 이것은 엑스포와 연계하여 투자되는 사업은 크게 관광지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사업, 시가지 정비 및 각종 행사유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투자되는 총 예산은 43억 9,000만원으로 분야별 소요예산과 사업의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계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예산은 26억 7,000만원인데 사업성격은 해신당공원 등 4개소의 엑스포 부대행사장과 주행사장 관람시설을 확충하여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것을 엑스포와 연계하여 투자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관광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도시기반시설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7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의 성격은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등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기반시설사업으로써 엑스포와 연계하여 사업시기를 앞당겨 시가지내 접근 교통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및 각종 행사유치 관계는 총 9억 6,000만원이 드는데, 사업의 성격은 시가지 정비 및 소공원조성 및 기본적인 환경정비사업으로써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우리시에서는 엑스포와 연계됨으로써 더욱 효율성이 높습니다.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것은 연례적인 또는 지역별 순회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로서 엑스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우리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는 연계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첫 페이지는 명세가 되고, 다음 장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명세이며, 그 다음장은 시가지 정비 및 각종행사유치에 따른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계상된 엑스포관련 사업내역을 말씀드렸고, 출연금에 대한 사업별 내용설명은 엑스포에서 직접 수립하였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엑스포 기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계셔 보십시오. 각 위원님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엑스포에 출연된 예산에 대해서는 직접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

예 !

저희들이 6차 회의시에도 조직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시 의회는 보고사항으로 끝나는데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는 보고를 위원회가 보고를 듣는 단체가 아니잖습니까 ? 예산을 심의하는 단체이니까 기획실장님을 상대로 해서 감액하든가 기획실장님을 직접 상대로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지, 엑스포 조직위원회 총칙에 보면 저희 의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획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십시오.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지난번 회의시에 보고라고 한 표현은 표현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사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보다는 우리 의회는 예결위원회 심의를 하는데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회 심의를 받으실 것인지 그것부터 답을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에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

본 위원회에서 의문된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을 전제하에 설명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있을시에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십시오.

엑스포조직위사무처 기획홍보부장 박인용입니다. 먼저 지난번 토요일 보고때 적절치 못한 그런 말씀을 드려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16억 1,826만 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출연금이 113억 2,800만원이고, 국비 출연보조금이 10억원, 도비 보조출연금이 30억원, 시비 출연금이 73억 2,800만원 그리고 사업외수입은 2억 9,026만 9,000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합계는 116억 1,826만 9,000원으로써, 기획홍보가 22억 7,458만 3,000원 그리고 운영사업부분이 34억 3,453만 6,000원, 그리고 전시시설부분이 51억 7,715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기획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억 453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협의회 등 회의서류 인쇄 1,020만원, 종합결과보고서 제작에 2,500만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 활동용품 제작에 3,500만원, 그리고 엑스포 유공자 감사패등 제작이 2,000만원, 그다음 엑스포 기록물 제작이 3,000만원, 박람회 홍보물 제작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수당이 전체 5건에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4,250만원, 그리고 임차료가 240만원, 연료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084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8,40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9,280만원입니다. 자료수집 인부임이 1,580만원, 그리고 엑스포 운영 전문인력 3명을 확보하는데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1,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5,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 일반수용비가 총 8건에 1억7,800만원, 이중에서 박람회관련 일반수용비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3,143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홍보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가 4억 4,58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홍보물 인쇄제작이 1,900만원, 박람회 화보집 제작이 2,000만원, TV, 라디오 등 광고예산이 2억 6,200만원, 그리고 정기간행물 광고가 3,000만원, 옥외광고물 제작이 2,700만원, 광고 CM제작이 2,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가 96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주관방송사 운영입니다.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관련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가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벤트행사 참여 홍보부스 설치가2,000만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가 7,200만원, 모객유치 기념품 제작이 1,20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임차료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유치관리 국내여비가 1,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그다음 행사실시보상금이 2,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람객 유치방안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 여행사 관계 설명회와 전국 어린이 글짓기대회 보조금 등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관리 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60만원, 국내여비가 770만원,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보상금이 1억 3,3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해외유치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운영사업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운영사업관리 일반수용비가 1억 6,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장운영 소모품이라든가 비품, 그리고 각종 회장 안내판, 운영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운영관리에 피복비가 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장내 비상근무자 급식을 위한 급량비가 1,110만원, 그리고 행사장내 운송오토바이라든가 차량 유류 선박비가 448만원, 행사지원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휴게실에 사용될 정수기라든가 에어컨 등 회장 운영에 필요한 물자 임차료가 6,4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504만원입니다. 그다음 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이것은 회장관리 일반손해, 화재, 상해보험 등 보험에 필요한 보험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장내 CCTV를 하는 시설비가 5,082만원, 그리고 민간인 대행사업비, 이것은 회장 운영관리대행사업비가 8억 8,8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동용 스쿠터라든가 제반용품 기타 환경시설관리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교통숙박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교통숙박관리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교통숙박가이드라든가 가드레일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821만 7,000원, 운영수당이 315만원, 행사지원비가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숙박교통업무추진에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기타 보상금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관리에 일반수용비가 7,663만 6,000원이것은 상표등록출원료와 그리고 광고 및 영업시설임대사업, 입장료 및 안내판 등 사인물 제작, 그리고 입장객들에 관한 기념 경품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박람회 입장권 제작에도 1,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관련 국내여비가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페이지 행사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사관리 일반수용비는 9,12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전행사 홍보물 등 제작구입이 애드벌룬이라든가 프래카드, 초청장 등 이러한 내용이 1,755만원, 그리고 본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구입이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소모품 제작 및 구입이 무대나 분장실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만원, 급량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사관련 국내여비가 702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98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참가자 종사자 급식과 시군의날 행사, 문화예술공연장 행사추진에 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식행사 공연행사 등에 민간인 대행사업비가 1억 3,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억 4,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전관리에 일반수용비가 4,151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의전소모품이라든가 안내리본, 초청장, 각종 의전에 관한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555만원, 임차료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전업무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324만원, 해외 내빈초청여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사사역인부임이 224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억 2,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전시시설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전시시설관리에 일반수용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관 동굴신비관 등 회장내 전기시설 등 전기료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각종 공공요금에 1,000만원, 국내여비가 1,2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인력 인건비에 3,350만원, 시설비가 4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동굴신비관 건립 4차분과 회장내 조성시설공사 그리고 회장 게이트시설외 12개부분 그리고 돔영상관 스템 영화제작과 회장시설 및 영상관시설사업비가 모두 포함되어서 4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전체 예산중에서 예비비를 7억 3,2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2002년도 동굴엑스포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엑스포 기획홍보부장님이 설명하신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장님 !

예,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를 다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요목이 있습니까 ?

예 !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

아니 지금 있으면 지금 좀 주시고 ? 혹시 과장님 말씀이죠. 여기 기획실 예산에 그때 기획실장님이 민간인 각종시책추진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1억 2,000만원 세워놓으신 것 아십니까 ? 기획실 예산에 ?

민간인 실비보상 말입니까 ?

예, 엑스포 관련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예 !

그러면 그런 실비보상하고 여기 나와 있는 민간인 실비보상하고 성격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

저희는 주로 엑스포 홍보요원이라든가 그리고 조직위원, 자문위원, 홍보대사, 그런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그리고 고문을 맡으신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여기 엑스포 가지고 온 민간인 실비보상 이것 내용은 모르십니까 ?

그것은 아마 용도가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저희하고. 저희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놓은 위촉을 해놓았다든가 위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

자세히 모르시면 이따가 관련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 !

그다음 엑스포 전문인력 3명 7,300만원인데 월 얼마씩 줍니까 ? 14페이지입니다.

여기 전문인력 3명은 우리가 행사하고 홍보 그리고 우리 전체를 총괄하는 감독 이런 사람 세사람에 대한 전문인력 예산입니다.

글쎄 기간은 얼마고 한 사람한테 얼마씩 ...

그것은 제가 ... 저희가 이것은 월 300만원을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정도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우리가 행사 마칠때까지 저희가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0만원 ?

예 !

300만원씩 6개월하면 1,800만원씩 3명이면 5,400만원밖에 안되잖습니까 ? 7,300만원 ?

이것이 저희가 지금 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놓은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 뭐 봉급이 쎄네요. 그다음에 16페이지에 TV, 라디오, 광고료 2억 6,200만원인데 여기 집행된 것을 말씀해 주세요.

16페이지 말씀입니까. 2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TV에는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스파트 광고를 냅니까 ?

주로 스파트 방송이 많이 됩니다.

스파트 방송에 그러니까 그 시간대하고 방영시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저희가 스파트 방송은 사실 7시에서 9시까지 황금시간대는 상당히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20초에 800만원씩 갑니다. 스파트 방송이.

20초에 800이, 단 한 번에 ?

예, 1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택도 없습니다. 이 예산 사실 택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 하지도 못합니다. 한 서너번만 하면 없어집니다.

좀 알고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말입니다. 해외유치 대행사업비 이것이 3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집행계획을 어떻게 하실는지 ?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바운드행사 설명회를 저희가 80명을 모아서 국내 인바운드 설명회를 서울에서 갖습니다. 이것이 예산 1,600만원이 들어가고요. 해외 아웃바운드 행사에 배부할 어떤 특별한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5만부를 할 때 500원씩 해서 영·중·일어 3개국으로 하게 되면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해외관람객을 유치하는 보상금이 약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해외동굴 및 관람객 유치 홍보비가 저희 이것도 국내방송매체가 아니고 NHK, 아리랑 TV라든가 이런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 300만원정도 10회를 하게 되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외관람 관광안내 책자에 해외책자에 수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약 3,000만원, 이것도 3개국어 4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교역전에 참가해서 저희가 엑스포 홍보를 하게 되면 약 3회정도 하게 되면 4,500만원, 그리고 한인단체 재외 한인단체에 저희 홍보물을 제작 송부하는데 약 4,400만원, 그래서 총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치보상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

유치보상금은 저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표가 3,000명인데, 최대한 목표 3,000명에 대해서 최소한 1인당 1만원정도 유치보상을 주게 되면 약 3,000만원 정도 안 되겠는가,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여행사에 주는 돈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2002년도 116억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7억 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약 6.3%이거든요. 예산액에 ?

예 !

이것 예비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

2002년도 수정예산이 116억원이잖아요 ?

그런데, 예비비를 7억 3,000만원이나 잡았는데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공사라든가 행사라든가 일반 연출에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조금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수를 고려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렇다고 예비비를 무작정하고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1% 이상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변수가 많은 행사니까 그렇게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16페이지에 아까 이원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TV, 라디오 광고료 자체를 2억 6,200만원 이 부분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말고 구체적으로 요즘 PD들하고 게릴라 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중앙에 인맥만 잘 닿으면 거의 홍보 전국적으로 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크게 돈 안들이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그것도 저희가 워낙 홍보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TV 기획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연관되는 PD라든가 탤런트를 통해서 특집으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식이든 우리가 홍보대사를 많이 위촉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을 진짜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면 사실 다 되는 부분이예요. 돈 안들이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소홀하지 않느냐 싶고요.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21페이지 전국글짓기 사생대회인데 이 부분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 한 번 한다고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 무슨 내용이죠 ?

이것은 저희가 현재는 전국에 산재한 각급학교를 통해서 글짓기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글짓기라든가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입선작을 모두 모아서 발표해서 그 발표된 입선작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입선을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특히 동굴박람회를 기억하고 여기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전국단위 글짓기 공모에 대한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주관은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것 주관관계는 지금 아직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디 직접 할 것인가, 아니 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9페이지에 회장내 전기시설 전기료 해서 1억원인데 한달동안 전기료가 1억원정도 듭니까 ?

이것은 동굴신비관과 동굴 탐험관 그리고 각종 주제전달의 장, 주제표현의 장에 있는 전체 회의장내에 있는 다 거기에 다 소요되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하죠 ? 태양광 발전소 ?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발전은 한전으로 보내고 저희는 순수하게 다시 전기료를 저희 예산에서 편성해서 지출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한전으로 보내면 얼마나 혜택을 봅니까 ? 당초 얘기는 거기서 다 전기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잘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요. 돔영상관 시스템인데 그것이 우리가 보통 내용물을 1년에 한번단위입니까 ? 언제 한번씩 이것을 교체해 주어야 되나요 ?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만드는 이 작품을 가지고 엑스포를 하고 그리고 금년까지는 이것을 저희가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정도 기한이 되면 다시 다른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다르게 제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가 한번 할 때 얼마씩 들죠 ?

현재 저희가 발주하고 있는 이것이 5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3D 입체 영상으로 하게 되면 보통 영화에 대한 작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거의 10∼20억원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당히 홍보적으로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1년만에 20∼30억원씩 20억원도 모자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30억원이상도 더 들어요. 이것을 1년 단위씩 바꿔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는 20∼30억원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63빌딩이라든가 대전과학공원에서 상영하는 세계적인 명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명화는 약 1억 5,000만원만 주면 빌릴 수가 있습니다. 빌려서 1년동안 활용하게 되면 임차료 이상은 저희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세계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니예요. 이런 부분 주변에 극장가도 생각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요. 물론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사업부분의 범주를 침범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하는 부분은 하겠지만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을 이것 진짜 큰 앞으로 돈 부분들이 예산부분들이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은 어차피 방법없이 하겠지만 향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들을 미리 미리 조목 조목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사 대행업체 전에 MBC 어디입니까 ?

MBC 애드컴 행사 대행업체입니다.

그것이 그때 얼마입니까 ? 23억원 얼마입니까 ?

18억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MBC에서 모든 행사를 대행해서 다 추진해 주는데 여기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주관방송사 1식 해서 1억 4,100만원 이런식으로 민간대행이 저가 이렇게 보니까 3개분야 18페이지에 1억 4,100만원, 23페이지에 3억원, 26페이지에 6억 9,700만원, 이것이 10억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다른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억 4,100만원, 이것 민간대행사업비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말이죠. 주관방송사입니다. 우리 MBC가 되든 KBS가 되든 주관방송을 맡은 방송국에서 하는 대행사업비입니다. 행사가 아니고요. 주관방송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는요 ?

이것은 우리 회의장내에 경비, 청소 이런 환경정비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MBC에서는 지금 뭐하는 거예요 ? 대행해주면 이런 것도 다 해줘야지 ?

이것은 운영하는데 대행이고, 전체 회장을 운영하는데 대한 대행사가 되고, MBC는 우리 주관방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행사를 다 그양반들이 하잖습니까 ?

다릅니다. 이것은. 업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MBC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LG애드컴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26페이지는요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것 ...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엑스포예산 편성 기본지침서가 있습니까 ?

이 예산 말입니까 ?

예 !

예 !

그러면 그것하고 집행지침서도 있습니까 ?

예 !

있죠 ?

예 !

그것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

위원장님 ...

지금 이원훈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예 !

이원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 예산에는 118억 2,800만원을 출연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엑스포 세입예산은 1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왜 납니까 ?

그것은 도비에서 5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도에서 내년에 주기로 되어 있는 사업비중에서 5억원을 금년에 주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 편성했기 때문에 5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엑스포에서는 그 5억원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럼 엑스포예산이 더 많아져야죠.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5억원을 더 세움으로써 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원이 더 줄었습니다. 엑스포 예산은.

아니죠. 숫자개념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에서 118억 2,800만원을 지금 출연해 줬잖습니까 ? 엑스포로 ?

예 !

그런데 왜 엑스포에서는 세입을 잡으면 세출예산이 이렇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준 돈만큼 액수는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 수정예산에 ...

아니죠. 수정예산, 급하면 수정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 2억원이상 갭이 생기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달마다 무슨 세입을 잡아놓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도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수입에 사업외수입과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엑스포예산은 금년에 쓰다가 남은 이월금 이것을 별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넘겨준 것 하고는 딱 맞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잉여금이니 남으면 우리 이 돈 보다 더 불어나야지 줄어드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더 많아져야지 왜 줄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5억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원,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글쎄 나중에 한번 따져보십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엑스포관련 우리 집행부 거기서 예산이 52억 2,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엑스포 조직위원회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료도 인정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분명히 기획실 예산설명을 할 때 주요업무추진 여비 해서 5,000만원 동굴엑스포관련예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각종시책 추진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이래서 이것도 엑스포 관련 1억 2,000만원, 그러면 여기만 해도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엑스포 관련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는 빠져 있을뿐더러 여기도 엑스포도 이렇게 보면 민간인 실비보상예산이 꽤 많습니다. 1,540만원, 이것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 3,300만원, 또 여기 보면 1억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의 성격도 궁금할뿐더러 엑스포 관련 예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첫 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 거기에 주요업무추진여비 5,000만원, 시책참여 민간인 실비보상 1억 2,000만원, 그것입니다.

이것입니까 ?

예 !

그러면 이 성격은 뭡니까 ? 실비보상 성격은 ?

실비보상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중식비하고 교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엑스포에 왜 여기 들어갑니까 ?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34페이지에 1억 1,500만원 해서 행사참가자 및 종사자 급식, 행사 있으면 똑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

그것이 대상이 다릅니다. 엑스포에서는 공식적으로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고, 저희들은 이것은 일반 민간인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부대행사장 등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엑스포에 안 들어가고 기획실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 관리를 우리지원부서에서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 1억 2,000만원에 대한 ?

전체가 256명이 되겠습니다. 256명에 대해서 중식비는 5,000원씩 해서 하루에 2식을 공급하고, 점심과 저녁, 그렇게 하고 교통비는 2,500원씩 해서 오고가고 해서 2회, 이것을 32일 하니까 전부 1억 2,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문제를 예산부서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지금 240억 6,000만원외에 지금 관련예산이, 이것 관련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52억 2,3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엑스포 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관련되는 것만 엑스포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연계되는 사업비는 엑스포가 없어도 해야 될 기반시설들인데 다만 엑스포와 관련해서 조기 실행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계관광지 개발하고 도시기반시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이러면 8억 3,300만원하고 9억 6,000만원 이것은 엑스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이 아닙니까 ? 이것도 18억원정도 되는데요 ?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열린음악회라든지 미스강원 선발대회라든지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엑스포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순회하면서 개최를 해왔고, 따라서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엑스포가 없어도 하는 행사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예산이라고 뽑았으니까 이것이 2002년 집행계획이 이렇고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까지 따지면 거의 100억원정도 안되겠습니까 ? 그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240억원이 34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선 덕을 보고 안보고 기반시설이고 뭐고 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발을 앞당기니까 좋은 측면도 있고 낭비적인 요소로 본다고 그러면 많이 투자되어서 나쁜 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을 앞당기는 좋은 투자니까 기왕에 할 것을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기왕에 해야 될 것을 박람회를 기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국도비도 이 기회에 우리가 확보를 더 할 수 있었고 그런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시 논의될 문제지만 여기 이제 엑스포 직접 관련이 8억 3,300만원, 이것은 엑스포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엑스포 안에 들어가고 이 예산 삭감이 되든 뭐 다른데 투자사업에 들어가든지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0억원중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직접 엑스포에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 여기 집행부에서는 엑스포 직접 관련이라고 이렇게 명기했지 않습니까 ?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엑스포에서 전체를 관장하기는 힘이 드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행정지원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사업까지 같이 추진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까지 엑스포에서 한다면 엑스포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

아니 이 예산 분명히 118억원중에 들어가야 할 예산인데 예산성격상 직접 관련 예산이 아닙니까 ? 이것을 우리가 의회에서 두리뭉실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습니다.

직접이라는 표현은 일단 엑스포가 없으면 안 해야 될 사업들인데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하는 주체가 엑스포사무처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다,...

그것은 실장님하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

예 !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뭐 좀 물어봅시다. 행사진행중에 오십천 야간교량 연출이나 오십천 오리튜브같은 것은 우리가 굳이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문한 사항이 아닙니까 ? 과거부터 이 다리는 그런 식으로 한 사항이고,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을 집행부 편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해신당공원이라든가 새천년도로 이런 것은 기 엑스포 전에 한 사항이고 엑스포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태양열 같은 것 이것이 엑스포 때문에 온 예산입니까 ?

태양열 같은 그래서 이것은 간접관련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억 3,100만원부분에서 제가 오해가는 부분은 꽃탑설치라든가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오해성이 있거나 시가지 연출부분이든가 그런데 그중에서도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들이 ? 의원들이 요구한 부분도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의원들이 해서 요구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뒤에 맨 뒤에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잘못보면 오해성이 있고 잘하면 우리시의 홍보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문제고 이런 부분은 나머지 장사씨름이라든가 남녀선수권 전국핸드볼 이것은 우리시의 어떤 활성화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이고, 전국노래자랑이나 KBS 열린음악회 같은 부분은 우리가 엑스포때 어떤 가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다른시군에서는 이것을 당기지 못해 신년도에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니까 이것을 설명할 때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런데 뭐 보면 제가 이것을 한참 보고 있습니다. 해신당공원도 이런 부분도 이것이 어떻게 엑스포 때문에 당겨온 예산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차피 해야 할 부분을 이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 주변의 진입도로라든가 그러면 엑스포 아닐 때 당겨와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모양이 어차피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맞잖아요 ?

예, 맞는데 다만 엑스포를 기해서 우리가 시기를 앞당겨서 하니까 ...

그런 부분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답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견해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요 ?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원중위원님과 유사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사실 헷갈려요. 뭐 당초에 240억원을 가지고 엑스포를 치른다고 했는데, 뭐가 300억원인지, 400억원인지 500억원인지 이렇게 자료를 자꾸 내놓으니까 헷갈린단 얘기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물론 사업을 앞당기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실제로 당초계획만 계속 내놓아야지 또 한다고 해서 이 사업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자료를 내놓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240억원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 자료자체가 나는 좀 물론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그것은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우리 답변을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의구심이 가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고. 이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240억원만 딱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내줬으면 싶어요. 엑스포에 관해서는. 물론 홍보활동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부속자료로 내놓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들 예산심의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구가 있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 내시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뚝 떨어진 것입니까 ?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조내시가 확정내시가 있는 부분이 있고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정부예산안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초과로 잡다 보니까 조금 증감사유가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못한 것이 내려왔단 얘기네요 ?

예상못한 부분도 있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 또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본 예산도 내시액을 예상을 해서 본 예산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이것도 생각지도 않은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

지금 현재로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증액이 된 것으로 봐서는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별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한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엑스포관련 예산과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추가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여기 사항별 설명서가 조금 혼돈이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간 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동굴엑스포 출연금이 나옵니다. 동굴엑스포 출연금이 당초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추가로 5억원이 배정되고 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억원중에서 처음에는 3억원만 더 준다고 그랬는데 지난 토요일에 3억원을 더해서 6억원을 전부다 주겠다고 해서 여기에는 3억원이 잡혔는데 최종에 가서는 6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전출금액은 107억 2,8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가 10억원이고, 도비 30억원이고, 시비가 이것은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6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정홍보물 제작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3,0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인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예비군 방독면 등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앞 페이지에 연결되는 것인데 앞 페이지하고 다릅니다. 도민 정보화교육 강사비와 도민 정보화교육 교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계지역발전추진기획단 운영비 이것은 도계지역에 발전기획단이 구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해맞이 행사 8,000만원, 이것은 금년도예산에 세우게 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6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3,500만원 지원해서 1,000만원으로 각종 종합 관광안내판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당초에 시비 350만원 섰던 것을 이것을 감하고 도비 지원금에 포함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는 시설비와 오지개발사업이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62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도 도비가 5,900만원 포함해서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에 오지마을개발 마을회관 건립 4동 이것도 국도비가 보조내시 확정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억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비 2억원을 당초에 묶어 세웠던 것을 감액하고 이것을 사업장별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당저동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해서 3억원을 계상하고 남양동 도시계획도로에 도비 1억원, 시비 7억원 해서 8억원 계상을 하고 호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당초에 도비 1억원 섰던 것을 시비 1억원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2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됩니다. 40페이지 시설비, 밑에 그것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백조아파트 터미널간 여기에는 특별교부세가 금년도예산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했습니다. 남양동 봉황도시계획도로도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조정을 하는 바람에 7억원을 삭감해서 전 페이지에 도비 1억원과 시비 7억원, 여기 감액 7억원을 합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비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었는데 4억원이 확정되어서 시비 50% 부담을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항매몰 준설사업도 도비가 1,500만원 확정이 되어서 시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수정한 예산들입니다. 보건소예산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 자체사업의 일부조정,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인건비 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분으로 인한 자체예산 조정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총 1,992억 163만 7,000원으로 37억 7,8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5억 2,58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억 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20억 4,7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2억 53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6억 5,86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8,5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163억 8,257만 1,000원으로 3,25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3억 3,248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9,603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억 9,42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898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5,6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동굴엑스포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비 5억원과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해서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이 9억 625만원이 증액되었고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었고, 7번국도 광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7,000만원인데 이것은 7번국도에서 광진 들어가는 도로 부지인데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7,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에 있어서는 2002년 해맞이 행사 8,0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감하고 금년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농촌 건설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 3억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상사업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이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하월천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1억 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승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승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써,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시 예산총액대비 1.8%인 38억 1,094만 9천원이 증액된 2,155억 8,420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7억 7,843만원이 증액된 1,992억 163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251만 9천원이 증액된 163억 8,257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유휴자금 정기예탁금 이자수입 증액 등 5억 2,584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에 동굴엑스포 주제관 건립 등 12억 480만원, 동굴엑스포 사업지원 도비 5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20억 4,778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봉급조정수당등 2억 535만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에 36억 5,868만 5천원이 증액된 1,423억 5,119만 4천원으로 총 예산의 71.46%를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의 분야별 내용은 먼저, 상수도사업은 유휴재산인 (구)원당 취·정수장 부지가 동굴 엑스포 부지로 사용됨에 따른 당초 재산매각수입 1억 8,390만원등 2억 7,625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의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등 3억 9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외 7개사업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세입예산의 경우 유휴자금 정기예탁금의 이자수입과 동굴 엑스포 관련 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어 세입의 결함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동굴 엑스포 사업출연금은 물론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2001년도 각종사업의 마무리와 불용액 정리차원에서 적정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2002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3회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에 1,954억 2,320만 7,000원이던 것이 37억 1,843만원이 증가한 1,992억 163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세외수입에서 5억 5,324만 9,000원이 증액된 140억 6,623만 4,000원이 되었으며,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이 16억 8,000만원이던 것이 유휴자금 정기예탁으로 인한 6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는 남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에 2억원, 동굴전시관 건립에 6억원 해서 12억 480만원이 늘어난 812억 7,880만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에 407억 7,000만원이던 것이 9억 7,728만원이 증액되어서 417억 4,8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에 173억 926만 4,000원이었으나 10억 4,310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5,2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연계된 보조금 사업으로써 해당실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2001년 3회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예산안에 대한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먼저 드리고 명시이월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 예산안과 같이 함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동굴엑스포 출연금 관련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동해안 산불피해 송이복원조림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원은 야외행사용 앰프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장비가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39페이지는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비인데 675만원,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800만원은 이것은 전통 문화전수사업인데 혼례용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전통혼례를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혼례용품이 부족하고 도에서 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400만원 부담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상하수도료 운동장과 체육관에 상하수도 부족분 200만원과 정화조 수거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0만원,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자치정보화 재단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봉급조정수당 3억원 이것은 수당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에 월액여비 600만원도 읍면동 공무원 월액여비 부족분입니다. 차량유지비 및 관리비 1,500만원도 이것도 산불진화, 구제역 차량 등 부족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위탁교육비 338만원은 이것은 목변경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그 밑에 있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할 금액입니다. 모범업소는 약 60개업소가 들어가 있는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수도료 3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특별회계에 전출해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882만 2,000원은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조정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밑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 3,096만 1,000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비 4,500만원은 기초생활 자활근로자 사업 지원에 따른 국비가 4,500만원 지원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조정되었는데 7,837만 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의료보험 및 특별회계입니다. 증액편성되었는 국도비 증가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750만원, 환경미화원 급여가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7,961만 9,000원은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공공근로사업비인데 조정을 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맞이 행사 7,580만원과 민간실비보상 12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다음 페이지까지 300만원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8,000만원 가지고 풀어놓은 것입니다.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새농촌 건설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3억원이 상사업비로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천 1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4,155만 8,000원은 여기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5,000만원, 도비 3,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위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국비가 844만 2,000원이 감액됨으로써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5,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신당공원 조성하는데 토지 매수비가 5,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호산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시비 4,000만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에 도로제설용 방활사 구입비가 500만원과 시설비에 하월천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5억 3,639만 9,000원, 이것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 1,300만원은 이것은 남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륵바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고, 7번국도 광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7,000만원은 여기도 토지보상비가 7,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조아파트에서 댓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300만원 이것도 토지보상비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2억 1,200만원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이것은 금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2억 1,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1,258만 4,000원은 어촌민생안전 지원을 위해서 도비가 629만 2,000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50% 부담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재해보상금에 1억 1,834만 4,000원 폭풍의 피해복구사업비, 어망 피해 복구사업비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구명장비 구입 110만 5,000원은 이것은 초당낚시터가 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선 낚시터 구명장비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원 이것도 낚시터 개장에 따른 무전기를 18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실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실과장님을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