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1년도 예산안 편성하여 제출한 후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담당관 및 해당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1.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93만 시민들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추경분이 200만원만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인데 공직자 재산관리에 대해서 전산으로 시스템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발비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국소관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가. 총무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나. 기획예산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다. 시민봉사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라. 정보통신과소관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국의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국장이 총괄 보고한 내용 중에서 행정국은 삭감 내용만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요사업이 있잖아요.

민주화운동명예회복,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1년도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우수 공무원 해외 연수 보내기는 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경영 혁신 부분 우수한 기관에 도에서 해외 여비를 보조를 내려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시민봉사과, 새마을회관 전력 공급 인입 공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지역난방 열 공급 분담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당초에 전력공사 인입비 등을 공공사업비에 설계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다시 한다구요?

설계 내역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 내역에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빠져서 다시 예산을 세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경수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통상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회의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맡은 업무에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요구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 디자인특화사업 등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 두 건을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성남동 청사 공공용지 건물을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 모란쪽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시유지가 400평, 개인이 100평 정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전을 해서 100평 매입하려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못 사서 삭감하는 거예요?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억을 들여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땅을 사지 않고 예산을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가 다른 것을 집행을 못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을 전혀 안 한 겁니까?

소비자정보센터가 7월 2일날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 사회직이라든가 소비자교육강사 또 정보센터에 전화사용료는 당초에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청 행정 전화로 대체함으로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료는 그렇고 소비자교육강사, 교육 같은 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사무실을 별도로 정해서 장소도 확보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전체 기반 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강사수당하고 수용비 관련해 가지고 전체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금년 예산할 적에 소비자보호센터인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소시모하고 YWCA하고 같이,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서, 교육 같은 것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책정한 가격하고 그쪽에서 부르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저희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것도 예상을 못 하고 어떻게,

이정복 가격은 밑에 상공회의소 전의 부지 매입한 가격하고는 비슷한 가격인데요. 인채남씨라고 하는 분이 건물, 현재 함석으로 한 공예를 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런 영업부지를 살 수 있는 데가 없데요. 2차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도 도저히 안 팔겠다고,

현장 안 가봤죠?

이정복 저희들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알겁니다. 상공회의소 땅하고 그것하고 그 앞에 코너까지는 우리가 부결을 시켰고,

이정복 지금 어린이 미술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 사는 부분을 사야 주차장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 이빨 빠진 식으로 사면 그 땅을 사나마나입니다. 당초에 이런 걸 알았다면 그 땅 안 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당초에 어느 정도 타협을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지 그것 안 사면 주차장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현장에 갔어요. 상공회의소 땅만 우리가 사줬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협의 매수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못 하면 상공회의소 땅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수용 절차를 밟아서 매수계획을,

언제 끝나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겠지. 당초에 그 땅을 사지 못 할 경우에는 이 땅을 사지 말았어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가서 봐요. 내 말이 틀렸는가. 그것도 상공회의소 땅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준 겁니다. 그것도 경사 져가지고 활용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그 옆에 코너 것은 분당보건소장 집이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고, 그 때 과장이 누구였어요?

저였습니다.

현장까지 갔죠.

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 땅까지 안 샀어야지.

민간인이기 때문에 협의 매수가 안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당초에 협의를 해서 했어야죠. 제가 볼 때에는 전혀 활용 가치가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우리 예산 세울 적에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그대로 삭감이에요. 왜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삭감이 된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 교환 공무원 연수 관련인데요. 그것은 원래 저희가 부담을 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시미즈시하고 미국 오로라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숙소하고 생활비를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절감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해외 바이어 초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것은 10월 경에 추진한다고 해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9월 11일날 그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연수 공무원 운영비 및 이것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마지막에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삭감 올라오고,

내년에는 좀더 확실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잖아요. 불용액 만들기 싫으니까 삭감 만들어놓고, 이만큼을 다른 데에서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과도 있을 것 아니예요, 1억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바이어 초청 사업 이런 것은 하면 좋은 거잖아요?

9월달 이후로 전반적으로 저조해가지고 10월달 쯤에 추진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11일날 그 일이 터진 다음에는 미국에서는 거의 스톱이 되었고 중동에서도 호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4,2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이잖아요. 이것 예산 세울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문제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다 삭감, 예산 세워주나마나예요. 지금 와서 삭감해 버리니까 그때 논의한 것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물론 9·11사태가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겠지만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농업기술센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990만원, 어디다 세우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이것은 성남 같이 비진흥지역, 진흥지역 구분이 되어서 위탁했을 때 저희가 당초에 조사했을 적에 약 1,600만원 소요될 것이다 해서 조사했던 것이 관외 경작자도 나왔고, 또 이것이 중간에 변동되는 바람에 약 3,600만원 예산을, 1,6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9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벼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상을 해주기 위한, WTO 체제에서 직접 수매가를 올려주지 못한 반면에 간접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세정과, 5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 구입 160만원, 성남시에서 산다는 뜻이죠?

예.

59쪽에 자산물품 복사기 360만원 올렸죠?

예.

왜 유인물에는 자산취득비가 안 나와 있죠?

주요 사업만,

추경예산 얼마되지도 않는데 삭감 부분만 하고 이런 부분은 살짝 넘겨버리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사기 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위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올렸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미처 몰랐는데 4년되었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는 도에서 150만원을 줬으니까 10만원 더 보태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것은 전부 다 도비, 도비는 도비인데 재정보존금쪽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직접 편성하는 것이 있었고 도비에서 직접 이것은 쓰는 용도를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잘 하셨다는 뜻인데 회계과장님은 살짝 넘어가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삭감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을 한다면 예산 350만원도 다 올려야지. 위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10만원도 세금입니다. 어차피 승인 받으려면 전체 요약서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02년도 본예산이 엊그저께 통과되었는데 그때 같이 올리시지 12월 다 갔는데 350만원 이제 올리십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한 달 전부터 하는데 기획실로 옮겨가지고,

복사기 지금까지 없어서 사용을 안 했습니까?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덜 쓴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본예산에다가 부품 자산취득비로 올려서 1월달에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굳이 여기에 올려서, 요약서에는 나오지도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겨보려고 하면,

앞으로 잘 하세요.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9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