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마친 다음 2002년 수정예산안과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동해시장 제출)

당초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시 시설관리공단 내년도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은 47쪽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검토에 있어서는 수익적 사업이 1장 뿐입니다. 시에서 위탁을 해 주는 금액 그러니까 사업적 지출까지 일괄하는 것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겠습니다만 분량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정낙진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47쪽까지 일괄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승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정말 개선효과가 얼마나 되었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느냐? 이런 때 좀 자세하게 우리 예산서와 같이 제출이 되어야 그전에라도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러면 오늘 이렇게 다시 이걸 설명 받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특히 공기업회계는 예산서를 낼 때 급여명세서, 자금운용 계획, 계속비 조서, 채무부담, 재고자산 이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취득 및 처분조서 이런 것을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도 보면 예산의 총괄표라든지 순계표를 내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달랑 수입이라야 19억 얼마라는게 전부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걸 적어도 조금전에 평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주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지 이거 달랑 내놓고서는 19억 얼마 이걸 승인해 주시요. 이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공단 발족되어서 처음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데는......

최소한 법이 정한 것은 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한 가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과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의 위주가 아니라 시설의 합리적 이용 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은 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인원으로 그 시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목표나 목적 달성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이 조금 고심하시고 여러 의견을 내 놓는 것은 조금전에 양승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어떤 민에 대한 침해부분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또 당초에 관이 주도해서 운영하던 시기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면 이건 문제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좋은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용역시에는 무릉계곡이나 천곡 천연동굴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갔지만 그 부분은 우리시가 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경영분석이나 당초의 사업을 주겠다는 분석에 의해서 그 사업이 들어갔는지 몰라도 순수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시설관리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나지만 이왕 진행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더 나은 효과를 보고 있다니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내가 사업적 지출에서 몇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상·하수도 요금이 57,036천원입니다. 총 사업적 지출예산 19억 3,000만원의 약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물 값이 이렇게 봤을 때 전에도 우리 의회가 좋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수를 새로 파든가 그렇지 않으면 체육관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육관에도 관정을 하나 파고 그다음에 민방위에서 어떤 민방공용 관정을 또 하나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서 복지회관까지 그 관정 물을 이용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해서 장래적으로 봐서라도 이러한 지출적 부분이 더 감소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2억 아끼다가 계속해서 연간 5,700만원 약 6,000만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근 1억에 가깝습니다. 물을 끌어드리는데 나는 얼마가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차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해 주어서 이러한 부분이절감이 되어서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잘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한 총 세입이 얼마입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해 보니까 19억 3,900만원인데 이 세입을 따지면 세 군데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한 50%에서 조금 빠집니다. 19억 3,900만원 중에서 9억 4,000만원 정도 49%정도 됩니다.

시설 관리를 하는데 9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입이 들어 오는게......

저희들 19억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9억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특이하잖아요. 시설관리를 해야 되고 수익사업이 있는 영업활동도 해야 되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우리 지출만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영업분석표가 나와야 된다고 지금 수영장에 손님이 배로 늘어나면 물도 쓰는 것이 많아지고 물을 갈아주는 횟수도 잦아지고 물세가 배는 안 나와도 한 배 반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수입하고의 대비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 한번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도 사람들이 아주 자주 드나들다 보면 관리비 밑에 왁스 값이나 모든게 더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경영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따지는 것은 왜 돈을 자꾸만 더 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논리를 가지고 따지니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저게 시설관리만 하면 저희들만큼 최소한의 경비로 잘 운영이 되어서 관리를 하지만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곳인데 경영을 잘 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 가게 문 닫는 것이 낫지. 그런 분석이라는게 물론 아직까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간 멤버들이 대부분 관료에 있다가서 경영개념을 새로 도입하여 공부하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지만 빨리 바뀌어 가지고 매년 분석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영업활동을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2시간을 더 늘였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좀 이 시간에는 손님들이 더 몰릴 것 같아서 한 두 시간을 더 늘렸다. 그러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제경비가 무조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지 정확한 경영분석이 나오는데 서류 이걸 봐서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 없고 평소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그런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자체도 그런 것을 업무보고 받아서 뭔가 정리를 하고 업무보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예산관계도 수입대비가 우리가 토탈 작년에 관에서 했을 때는 우리 지출의 몇 %선을 맞추었고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을 때는 49%를 맞추고 있다. 이런 대비가 있어서 그건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직접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이건 완전히 관료형 제출서류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제경비를 줄이려면 지하수를 파고 이런 것을 자꾸 도입해서 제경비를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1억이 들어가면 2년차면 쉽게 얘기해서 제로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연한이 10년이면 매년 이득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본다.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을 맡았으니까 당연히 경비가 더 들어가지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느끼고 저희들이 금년 처음 발족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한 경영분석 차원에서 한번 세입이나 세출 여러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을 한번 분석을 정확하게 해 보겠습니다. 아마 꼭 경비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조금 우리 관에서 돈이 더 들더라도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게 제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경영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고 신년도에는 하여튼 정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네 개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가 용역보고서상에 20억 8,3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만 실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은 19억 3,9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4,440만원 정도 보고서상 보다도 저희들이 절감 편성으로 일단 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수치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해서 1년이 좀 안 되더라도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튼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신년 초에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한 예로 운동장 같은 경우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상당히 활성화 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좋아들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시민들이 얼마나 예리한지 시설관리공단이 퇴직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왜 그걸 해 가지고 오히려 지출을 줄인다고 해 놓고 지출이 더 많느냐 하면 뭔가 답변을 하려면 우리가 했을 때보다 지금 거기가 하니까 이렇게 수입이 커지면서 대비가 되고 주민들한테 이러한 서비스가 더 좋아진다. 또 수영장도 얘기가 공단이 맡고부터 더 친절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예민합니다. 그 영업적인 것은 정확한 우리가 여러분을 대변해서 답변을 하고 시민들을 이해 시켜야 되는데 요새 항간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 또 모 단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이 많은데 그 정확한 사항을 알아야 저희가 답변을 하고 대변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한 업무 분석을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47쪽에 보상금 관계는 전년도에 18,484천원에서 699천원을 감해서 17,788천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우리 보상금이 있었습니까?

매년 똑같습니다. 공단 운영에 따라서 개인 성과금은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어서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몇 %를 주느냐 결정이 됩니다. 금년에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내 얘기는 1년밖에 안 된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벌써 보상금을 정했느냐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년도에 평가를 잘 받게 되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전기 예산액이 18,484천원에서 696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17,788천이 되었고 내년도에 일 잘 하는 사람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륜차 보험인데 우리 공단에서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구역이 좀 넓기 때문에 무릉계곡에 이륜차가 1대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료가 5만원씩 2회로 10만원인데 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무릉계곡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 권총이 필요하고 소총이 필요하고 면허세 15천원씩 20점으로 해서 30만원인데 거기에 뭐 권총이 필요합니까?

실내 사격장이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 밑에 사격장이 있는데 안 가보셨습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이 소지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물었는데 밑에 연습장에서......

네.

그래서 몰라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아마 분위기가 좀 산만한 것 같아서 덕담을 나눈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자본적 수입과 경상적 지출란에 보면 사실 어떤 항목이 없는데 단 문제가 발생되는 사안이라고 하면 금년 3월부터 했을 때 13억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약 6억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궁금한 사항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6억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무릉계곡에 동해시민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했습니다. 그럼 거기 무료로 한 출입자에 한해서 감면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럼 전년도에 전체 우리 시민이 입장을 했을 때 수입금액하고 그 대비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물론 수익이 되면 좋겠지요.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수입이 남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되니까 개인에게 우리가 위탁을 주었다면 결산이 필요없겠지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결산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경상적 지출란에 대해서 어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지출이 되었다고 봤을 때 지출과 예정 금액이 오차가 났을 때는 결산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억 5,000만원에 대해서 거기에서만 정확한 어떤 해명의 답변이 나오게 되면 큰 문제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리적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키고 거기에 지원 협조를 해 줄 때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이 가진 특성의 하나인 자율성, 독창성 등으로 인해서 아주 바람직하게 모든 시설을 운영해 줄 것으로 알고 또 더 나은 수익 이러한 차원에서 바라보고 또 지출부분에서는 많은 절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거의 1년을 오면서 지켜보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받아준 것이 있다. 뭐냐 이 시설관리공단도 시장이 지휘통제하는 조직체계 내에 있으므로 아무리 참신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개발을 하려고 해도 조직의 통제기구가 말을 안 들음으로써 밑에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일 수 없더라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저의 시각이 바로 보는지는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우리 조례나 조직의 어떤 구조상의 어려울지는 몰라도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이 시설관리공단을 통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 계속적으로 존치는 하되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독창성을 좀 보여주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의회에 와서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창안 같은 것도 보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이사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보고회도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게 한 단계를 거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오고 이 모든 것이 굴절되고 당초의 의도와 바뀐 부분이 많더라 이렇게 봐서 이번에 올라온 사업적 지출이나 사업적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한계를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그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저희 위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경영적 판단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도 한번 내 주시고 또 상·하수도가 전체 비용의 3%를 차지한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또 시설투자에 대한 시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시가 이번 예산결산 승인 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경에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이 아직 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사안들이 자꾸 나타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자꾸 공단을 설립하고 나서 통제를 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해 주셨고 원래 공단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율성이나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실지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 독창성 부여합니다. 그리고 실지 의원님들한테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도 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 바로 현지에 와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직접 피부에 와 닿고 또 우리가 깊숙하게 사실 우리시 집행부에서 모르는 그런 사안을 공단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때는 전반적인 예산 총괄 운용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지 현지에서 운영하는 관계는 앞으로 공단에서 직접 여기 와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문제는......

수도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를 박아서 운영하든가......

1페이지를 보면 사업운영 계획 이거 계획이 아니라 총괄적 금액만 써 놓았는데 실지 계획이 좀 있어야 알아보는데 천연동굴에 뭐 뭐 해서 세분해서 알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명시해서 위원들이 좀 알아보고 심의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좀 알아보게 종목을 썼으면 종목별로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해서 사업계획도 알아듣기 쉽게 세워야지 이게 운영계획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금액만 딱 써 놓고 무슨 운영계획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도 담당관님이 이쪽에 앉았다면 알아보겠습니까?

앞에 이것은 시설 전반적인 총괄 현황을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

현황이라고 해야지 운영계획이 아니잖아요. 운영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무릉계곡 입장료가 지금 1,000원에서 40%를 삼화사 절에다 문화재 관람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과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 이게 회계법상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릉계곡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시에다 전액을 입금을 시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무적으로 40%를 공제하고 시에다 입금을 시킵니까?

그건 당일 입장권을 끊게 되면 40%를 분할해 가지고 시금고에 전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60%만 시금고에 들어오고 40%는 삼화사......

나는 회계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우리가 연말 결산을 안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의로 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괄로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관리공단 사안에 대해서 그렇다면 1일 입금 지급이 되더라도 당연히 이건 본청의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거기에 서 지출로 빠져나가야만 회계법상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다 세입을 잡아서 9%를 매월 정산해서 지급해 주고 했는데 실지 삼화사로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그럼 별도로 삼화사 측에서 관람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입장객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끊고 다시 관람료를 끊고 하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화사에서 사람 1명 고용해 가지고 삼화측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처음 징수를 할 때 입장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입장료 얼마 문화재 관람료 얼마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료는 삼화사에 바로 들어가고 입장료만 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입장료 전표 란에 우리는 우리꺼 거기에 사람이 나왔으면 분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산이 맞지 안 그러면 결산이 안 맞아 갑니다.

입장권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400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어른이 1,000원입니다만 1,000원을 이사장이 삼화사에 문화재 관리 기금으로 아예 분리해 가지고 줘서는 안 되잖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전체 세입을 시에다 다 납부를 하고 시에서 별도로 전출금을 세워가지고 삼화사에 정산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야 수입과 지출이 맞아가지 거기서 바로 떨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표상에도 아주 분리를 해 가지고 받아 버리든가 해야지 글쎄 회계법을 잘 모르겠는데 이건 당연히 회계법상에 맞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관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진엽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부분에서 거기서 문화재 관람료로 40% 나가고 그 이전에 받는 것 중에서 문예진흥기금 그게 안 나갑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지고 관람료만 나갑니까 일단은 입장료 수입 전체가 세입이 되고 거기에 관하여 40%는 우리 계약에 의해서 삼화사에 문화재 관람료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이건 우리 몫이니까 우리 알아서 하겠다 라고 우리는 60%만 세입으로 잡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징수 주체가 문화재 관람료는 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 자체 소유가 삼화사 사찰측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받아야 하는데 따로 받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시에서 편의상 일괄 징수를 하고 분배를 삼화사에 관람료 40%, 입장료 60% 이렇게 합의를 보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거기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만일 100원의 총 수입이 있었다고 하면 60원은 시의 세수로 40원은 문화재 관람료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원의 세수 중에서 그 세수를 잡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는 제외하고 만약 인건비가 20원이 들었다고 하면 80원에 대하여 60%는 시의 세수로 40%는 관람료로 지급토록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안하고 예컨데 100원 중에서 60%는 세수로 잡고 40%는 관람료로 지급하고 60% 중에서 우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삼화사 절에서 관리 인원이 1명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물론 조례 심의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나는 절에 가기 싫어서 600원만 내고 등산코스만 갔다 오겠다고 하면 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사실 60%가 우리시에서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제가 볼 때는 문화재 관람료에 비교하면 오히려 20%가 다운되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로등 전기라든가 상수도 관리, 다음에 제경비를 공제하면 60%에서 40%로 붕괴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 간담회 때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엽 위원님이 좋은 사항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심의 때도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 되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관람료대로 관광지 입장료는 관광지 입장료대로 정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당초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복합적이겠습니다만 구조 조정의 과정에서 설립이 필요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 동해시 전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대서비스의 질을 좀 개선시켜 보려는 노력도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최일선 시민 서비스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좀 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과정에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운동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해서 매우 좋은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아직까지 일정한 역사 속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유지비의 한계라든가 관리비의 한계 부분에서 사실상 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지에 관해서 한계의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시민적으로 이것이 어쩌면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또 다른 철밥통 공장을 하나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2002년 수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에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 일부 변경 내시가 있었고 그 다음 유류세액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등 세입·세출 변동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1,655억 9,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452억 3,500만원으로 87.7%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가 203억 5,600만원으로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수정예산은 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세입재원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억 늘어났고 양여금 2억, 보조금 7,400만원으로 7억 7,400만원이 순증을 해서 이 중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이 1억 900만원, 자체사업이 6억 6,400만원으로 편성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28쪽입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보면 53,39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40,791천원에서 이게 국도비 총 과표액 증액 때문에 %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오고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세입을 조금전에 주행세 5억을 잡고 나머지 지방양여금 중에서 인건비 보전분으로 2억이 더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온 것 중에서 시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남는 것 일부는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잉여금 6,000만원이 빠져 버리면 4,000만원이 이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2쪽에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공영주차장 공단위탁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보라는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의회에 어떤 위탁에 따른 보고회나 이러한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고 그냥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러면 지금 주차장 시설을 공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홍순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3월 1일자로 넘어갈 때 우리 주차장도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용역을 주어서 검토한 결과 불가하다 넘기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금년 6월 1일자로 넘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6월 이전에 넘길 수 있는 여러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6월에 넘긴다는 시점 그 직전에 저희가 보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내년 6월에는 꼭 넘기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개별적으로 업무를 맡은 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비를 500만원 계상해서 하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설관리공단을 다룰 때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꾸 관이 하고 민이 위탁을 받는 부분에 자꾸 침해를 하지 마십시오. 저의 의견입니다만 기존의 사회단체에도 이런 위탁부분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관이 자꾸 그런 부분에 또 정확한 어떤 통계나 수치가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까지 또 해서 어떤 공단이 인원을 또 채용해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 의견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 특별회계 가 있는데 우리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총괄이기 때문에 대진 쓰레기장 거기는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참여하셔서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택 개량 지원비는 어떤 지원비입니까?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괄에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데 85억 9,200만원인데 이건 없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물어보는 것입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라고 해서 해 놨잖아요.

이건 저희들이 지난번 당초 예산안을 의회에서 1주일 동안 다루어 왔잖습니까? 그리고 주택 관련된 예산은 다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 예산 규모입니다.

수정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규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본예산은 2,000만원이 선 것으로 아는데 해오름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입니까?

이건 동해시에 푸른동해추진협의회 6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각분과위원회에 아마 소속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럴 것인데 내년부터 우리가 환경시범 도시이기 때문에 푸른동해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6개 분과위원회가 기존 2,000만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최소한도 각 분과위원 별로 500만원정도는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만 이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우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유류대 5억, 강원체전 1억 7,000만원, 해오름고장 3,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으로 거의 7억 7,000만원인데 환경보호과에 일용인부임에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원이 삭감되는데 작은 금액도 아닌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내년도에 환경미화원 5명이 퇴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추가로 사고에 의해서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2∼3명이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하면 3억이 되는데 혹시 그런 추가가 생기면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지금 5명에 대한 분명한 것만 세우면 1억을 감해도 됩니다.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1억을 더 세워놨었는데 그게 없는 것으로 보고 요인이 발생하면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혹시 이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것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비로 세웠다가 다시 돌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우리가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는 거의 손을 안 대는데 국도비가 추가로 내시된 것이 있고 부담할 것도 있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확정된 인원은 5명인데 그 이외의 인원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오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확정된 인원만 계상하고 추가로 중간에 가서 사고가 나서 그만 두거나 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워도 되니까 급하지 않으면 감하는 것으로 협의 하에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전에 조정은 없었다고 봐도 됩니까?

조정했지요.

그럼 당초예산을 할 때 조정해서 올라와야지 지금 올라오면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부담분 재원을 좀 확보하려고 보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급하지는 않다. 이게 그냥 남을 수도 있는 문제고 추가로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세우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사실 1억이라는 것이 물론 숫자 놀음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뭉턱뭉턱 끊었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는 예산편성 자체가 어긋난다고 봅니다. 단위가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씩 며칠 사이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율적 사고에 의해서 우리 예산도 편성 운용되어야겠다. 이런 맥락에서 아마 내일이나 대학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의회에서 운영이됩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당초 어떤 목적과 목표에 부합되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수정예산 편성안에 의회가 구상하고 그 발의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정예산에 기본적으로도 그러한 예산안이 좀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대학유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이고 시간을 좀 두고 당장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여러가지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런 것을 참고하다 보니까 불확실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자치단체에 다 확인을 해서 그런 사례도 좀 수집하고 근간 우리 강원도 내 춘천에도 지금 유통대학을 유치하고 하는데 거기도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데 아직 거기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활동여하에 따라서 어느 입지가 선정되든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확정이 되게 되면 기금도 조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1월 1일부터 들어갈 것은 아니고 해서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금 더 검토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봐도 내년 1회 추경에 가능하다면 확보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보고 당장 집행할 돈은 아니잖습니까? 기금을 모으는 것이니까 어느정도 기금이 모이게 되면 관에서도 출연이 가능하다고 하면......

담당관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 발상에 의해서 만들어 갑니다. 어떠한 당초 기존의 어떤 틀 속에 제도 속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발전을 못시킵니다. 제가 항상 사고하는 것은 진취적인 어떤 발상 그러한 의지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대학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금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을 의회가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집행부는 당연히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어 주어야 하는데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므로 우리 의회가 그러한 맥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아 주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조례안도 사실상 다 준비는 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서 성립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의지적 차원에서라도 출연금 명목으로서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리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출연금이 어떤 예산적 지침의 위배나 또 법령의 위배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또 모든 것을 많이 판단하고 그러한 집행을 해도 불가능한 것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 속에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테니 담당관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 활동지원비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거 참 고맙다고 내가 인사의 말을 하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동해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7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인근 시군에 비하여 적은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도를 방문하셔서 우리시민들의 정서를 전달하는 등 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루는 당초예산안 심사시 다방면으로 지적해 주신 조언과 대안 제시는 앞으로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 전망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예년과 달리 사업을 유보하거나 유보한 사업을 정리추경시 삭감하던 관행을 일소하고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는 자평을 해 봅니다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합리적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경예산의 특징과 요인으로는 첫째 2회 추경예산 성립후 국도비 및 교부세 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분과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은 지금까지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었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계상을 억제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루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 절감 등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현재 우리시의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수도 쇄운취·정수시설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 증가한 178,211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 증가한 153,496백만원, 특별회계 12.1% 증가한 24,71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중 주민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해군종교단지 등 부지매각이 원활하여 기정예산 대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지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21,732백만원, 세외수입은 2.7% 증가한 18,80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5% 증가한 28,722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2% 증가한 11,30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 감소한 33,448백만원, 사업예산은 0.3% 증가한 103,79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점하고 있으며 지방채 상환이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의 조기 교부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6.5% 증가한 6,761백만원, 기타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을 포함한 예비비에서 33% 증가한 9,48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의 증감과 관계없는 기정예산의 경정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봉급조정수당의 지급율 하향에 따른 150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절감분 275백만원, 공무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130백만원, 일반진료 약품비에서 123백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00백만원 등 경상예산의 절약과 집행 잔액분에서 총 1,17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북삼도서관 건립비에서 집행잔액분 85백만원, 토지소송 배상금 집행잔액 126백만원,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묵호 신일약국∼논골간 도로사업비에서 150백만원, 수산물폐수처리장 사업 중 건조인협회 부담분 200백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중 집행잔액분 78백만원 등 자체사업비에서 총 1,014백만원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기정사업 예산의 별다른 변동 없이 집행잔액과 보상불가 등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꼭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증가 또는 신규 내시된 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인 망상 괴란마을에 상사업비 중 도비 3억원, 어달∼대진간 횟집명소거리조성 시비 미부담분 1억원, 국민기초생활 주거 생계비에 국비 675백만원, 도비 84백만원을 포함하여 844백만원, 2001년도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50백만원 등 20개사업에 1,465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추암조각공원조성 사업에서 국비 2억원 중 1억원, 국도 7호선∼동부한농간 도로에 도비 2억원, 경로연금에 국도비 등 42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59백만원 등 21개사업에서 614백만원이 감액되어 총 4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85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역정보화 구축사업 1건에 4,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50백만원과 제설용 방활사 살포기 2대 구입비로 63백만원, 전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3백만원, 학생 버스할인 손실보전 재정지원금 74백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부족분 30백만원 등 총 45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 전출금으로 쇄운 취·정수시설 확장사업 마무리를 위해 상수도공기업 전출금 2,600백만원, 국도비 부담분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폐수종말처리장 업체부담금 106백만원으로 환경시설공사 위탁금에 68백만원, 시설재투자 적립금 등에 3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도비 38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시비 3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비 210백만원이 감액되어 의료보호 진료사업에서 13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을 제출하면서 그동안 시 현안사업은 물론 여러 의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숙원사업을 보다 많이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그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 드린 200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있어 꼭 필요한 사항이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훈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1%가 증가한 178,211,79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6.13%인 153,495,68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87%인 24,716,11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가 증가한 153,495,681천원으로 각 세입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법인세할 증가 및 종합토지세 징수율 호조와 과표인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정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과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다소 감소한 반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리고 해군종교단지 및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2.7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설치비 4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된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된 부분과 집행후 잔액에 대한 불용액을 감액 계상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 및 생계비 보조와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 수해복구사업 등이 추가 보조되어 기정예산보다 569,711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입 규모와 같은 1.24%의 증가로 153,495,68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78,812천원이 감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5.96%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비가 843,750만원, 추암조각공원 조성 재료비로 국비 1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동시설비 2억원과 북삼도서관 건립 시설비 8,5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1억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대비 60,556천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한해대책농가운영 경비지원 전기 및 유류대로 1억 4,000만원, 국도 7호선∼동부한농간 도로개설 국비 2억원, 신일약국∼논골간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설시 방활사 살포차량 구입비 6,300만원과 학생할인 손실보전 버스재정 지원 7,4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육성 보조금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송정동 합동주유소 북측 도시방재사업비 84,914천원이 증가하여 91,714천원이 기정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1년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4억 6,10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예비비 1억 5,8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도 기정대비 3.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8%가 증가한 24,716,118천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9,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6억원이 세입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비 1,500만원과 북삼동 대동아파트 입구∼철길건널목 배수관 시설공사비 1,000만원이 세출예산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26.94%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 6,000만원이 세입예산에서 삭감되는 반면에 의료보호진료비 1억 3,285만원이 세출예산에서 삭감되는 등 모두 1.66%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용 부담금 1억 6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고 민간위탁금 68,268천원이 세출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9건에 3,681,731천원으로 명시이월이 70건에 1,856,293천원, 계속비 이월이 9건에 1,834,438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국도비 내시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각종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삭감과 동시에 집행잔액 등 그 세입재원으로 하여 필수 소요경비의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기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이 연말에 삭감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히 본 자료를 검토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일괄해서 자치행정국, 건설국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고 또 재정규모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즉 정리추경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1,780억 약 1,800억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시 재정규모가 약 1,800억은 되어야겠다는 주장이 맞고 집행부는 계속해서 당초 예산쪽 같은데는 천육백몇십억 이렇게 올려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고 있다. 지금 이게 이슈입니다. 물론 이게 가다보면 정리추경까지 가서는 어차피 약 1,800억 규모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는 어떤 자금의 운용의 편의를 위하고 또 혹여 가다가 재원의 부족부분에 대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안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으나 그 반면 우리시는 주민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증감부분인 정리추경 부분에서 총괄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약 5,578,493천원 입니다. 감액된 부분만 그렇다면 우리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어떤 집행의 문제점이나 등등을 위해서 이월되는 부분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확한 예산판단과 측정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경상비적 차원이나 폐기물처리장의 예산분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찾아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심만 부려서 세워놓고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1년간 붙들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데 쓰지도 못하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예산의 실질적인 예측을 못하고 누구 말 따나 자기 사업부서의 어떤 이기적인 발상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지출도 못하고 삭감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이 좀 정확한 재정판단이나 운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예산진단을 제대로 못했다는 큰 나무람을 주셨는데 실지 결산을 하다보면 정리추경까지 1,700억대까지 왔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사실 추경이 필요없지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자꾸 시민의 자존심을 깎아 내리려고 당초에는 작게 했다가 나중에 크게 하고 이렇게는 못하지요. 이게 추경할 때마다 국도비가 1년 내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아 놓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하잖습니까? 실지 우리가 재정재립도와 관련되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보십시오. 증감이 그렇게 있는가 없잖습니까? 다만 금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8억이 늘어난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곡동에 땅 파는게 예상대로 왕창 팔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증가요인이고 지방세라고 해 봐야 조금씩 경기가 좋으면 1∼2억 더 들어오고 이래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고 전부다 교부세, 국도비, 양여금 의존재원 내려온 것을 모아놨다 하지 그게 당초에 다 내려오면 당초에 저희들이 다 편성을 했지요.

담당관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매년 지켜봅니다. 매년 결산을 해 보고 이러면 이 정도 선까지 갑니다.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더 판단해 놓으면 됩니다. 조금 더 판단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더 내려오고 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놔서 또 나중에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맞추어 가는게 우리시민의 어떤 자존심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약국∼논골 예산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건 내년도 우리가 묵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삼십 몇 억이 대량 투자되잖아요? 어차피 저게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집행을 했을텐데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하다보니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걸 다른 재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할인 손실보전 재정지원 7,400만원 이건 어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내 우리 시내버스는 정부에서 인상을 자꾸 억제하고 하다보니까 학생들 할인해 주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걸 국가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시 할증료 지역에도 좀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할증료로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같은 시민으로 살면서 또 그 사람들은 지역사회 생산에 힘을 더 기여하는 사람들인데 할증료 그건 아마 수십번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포함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추가분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는데 우리가 4층 화장실

몇 쪽입니까?

별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본 예산안에 이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추가로 첨부가 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회계과 부분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규모하고는 상관 없이 이월내역에 그걸 수정해서 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1년도 제3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의결한 후 일괄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 세입·세출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고단하시리라 사료됩니다만 어려운 경제난국임을 감안하시어 시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쓰여지도록 끝까지 심의 의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정의결조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