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반론을 해볼게요. 최유석 위원! 예결위에 한 번도 안 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그런 일 없었어요?

하나도 살린 게 없었다고?

그러면 그 현실을 봐야 되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들 했는지 알아요?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싸. 왜 들어만 가면 부활이 돼.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문화복지국장께서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분량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별로 총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괄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전부 국·도비 내시,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복지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 보건소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고치면 좋겠어요. '관용'보다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러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00만원짜리는 앰뷸란스입니까?

저희 보건소 업무용차량 짚차 한 대하고 방역차량 한 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넘어가고 있고 다같이 9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노후화 돼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일반차량보다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구형그랜저를 12년째 타고 있는데 아주 멀쩡해요. ㎞수가 보면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것 ㎞수를 보면 10만㎞가 안 됐을 거예요.

예, 10만㎞ 미만인데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3,300만원에,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만 해도 3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대 수리비가 한 달에 30만원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무조건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됐다고, 내구연한도 고쳐야 되요.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오래 전에 내구연한을 만들어놓았을 것이고 지금은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 차들은 철판이 삭지만 지금은 특수처리가 돼서 철판도 안 삭아요. 차들이 좋고 해서 말이 6년 9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장나고 이런 부분이 덜할 것 같은데,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사분들도 전문성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 제 때 갈아주고 하면 9년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팔아도 이것을 사가지고 가서 신규로 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이용하는데 굳이 우리 관용차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도 모든 것을 최대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3,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수리비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차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여기도 차량 구입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네요?

금년도에 짚차 구입했습니다.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9년된 차량 교체했다고,

일괄적으로 9년 쓰면 교체 되네요? 이 부분도 제가 수정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사분들 불러서 소장님들이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차량이라는 게 사고가 난 차는 오래 쓰다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개인 업무용 차보다 운행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4.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1페이지 푸른학교 가꾸기,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3개 교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두 개교에서 불참이 됐기 때문에,

불참이라는 단어를 잘 못 알아 듣겠어서 그래요. 교육청에 얘기해서 추천학교를 추천을,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개 학교를 추진을 했지요. 초림·상원·수진 3개 학교,

아니, 이것 말고 3개 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푸른학교 가꾸기 공사는 끝났고 그 학교 내의 자연학습장을 학교하고 의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추진이,

아! 이것은 의제21 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개 교가 참석을 안 하면 1,000만원을 썼어야 되는데 왜 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2,0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사실 500만원이 더 쓰여진 거지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문제이고 의제21에, 환경녹지과장! 의제21에 끌려다니면 안 되요. 시 행정은 시 행정이고 의제21이 하는 것은 의제21이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꼭 학계나 뭐 민간단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성남시는 민간단체 시민단체 그러면 벌벌 떨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그런 것에 가려져서는 안 되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부분은 이것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그것 아닙니까? 2002년 예산에도 이렇게 선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 청소부분이 노인청소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곤란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공근로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끝나기 전까지는 노인네가 아닌 공공근로로 하자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 안 해주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인정에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합니다.

노인정에서 섭섭하다고 그래요. 줬다가 뺏어가지고. 일부는 공원 뭐 해가지고 별 큰 도움이 안 가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그 옛날에 했을 때는 실적은 좋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당신네들 하는 소리이고, 컨트롤 하기가 노인네들이 힘드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내년까지는 공공근로를 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는 아마 노인분들한테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확대는 아니고 이번에 4/4분기 수준 정도는 간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과장님! 야외공연장이 위탁준 거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요, 8억이 전부 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8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올해도 그 중에 비가 와가지고 공연을 못 한 게 열다섯번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래만 해도, 발레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노래를 해도 율동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해줘야 된답니다. 도비를 얻어다 저희가 이번에 마루하고 천장도 더 빼가지고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재활용선별장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자기들 자동화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 관계가 추후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연고나 이런 것 주장 없습니다.

다음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재계약 안 되는 것 이 사람들이 알지요? 시장님이 분명히 잘못 됐다고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 한 대로 하겠다고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이것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기득권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가져왔다라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기부채납한 부분은 절대 나중에 어떠한 명분이라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국장님이 확신을 할 수 있지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 내부간선을 시가 부담합니까?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자동화 시설만 그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건물이나 저것을 저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되는 인입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시설이라는 것이 전기배선 없이 어떻게 자동화시설을 하느냐고.

당초에는 저희가 3상이 안 들어가고 2상만 가지고도 될 줄 알았는데 전기 용량을 기계가 들어가다보니까 3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이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압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시가 해주느냐는 거예요.

수용가에서 해야 됩니다.

수용가가 한전에서부터 시유지까지의 변전시설을 시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또 모르겠어. 변전시설에서부터 기계까지는 기계 놓는 사람이 하든지 해야지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선별기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그것 계약서 좀 지금 빨리 가져와 봐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몇억씩이나 하는 것을. 그것 몇 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하게 되면 설치한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후임자가 다시 맡는다고 하면 가액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뜯어가면 그것 고물 돼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그마만한 손해를 감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 설치한 가액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다 얼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수인계가 되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지, 그 사람들이 뜯어가면 뜯어가는 날로부터 전부 없어지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자와 만약에 인수인계가 된다고 그러면 가액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해서 나중에 가액이 설정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뜯어간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액이 안 맞는다. 뜯어가는 사람도 손해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연장계약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협약서는 정확히 하신 거지요? 나중에 우리 김철홍 위원 얘기대로 기득권 뭐 이런 것 얘기 안 하게.

예.

대개 시유지상에 설치된 물건은 기부채납 내지 말하자면 가액을 환산해서 2년에 환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시에서 내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지,

그것은 협약서를 보고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매해요. 청소에 대한 것은 계약해 놓으면 몽땅 거저 주는 것 아니면, 시 것 차량까지 몽땅 주는 것 아니면 이렇게 애매하게 해놔.

그것은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그렇지요. 그 때 가서 보십시오, 또.

미리 다잡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환수조치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주시고. 담당! 아니면 감사보고서에 당신 이름 다 써서 할 거야. 어느 정도 자꾸만 그러면 당신네들도 좀 챙겨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지금 추경예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탁업체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라도 있으면 김철홍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