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관계됩니다.

김철준 위원 질의 내용은 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증명발급을 해 가는 것은 300원씩입니다.

예,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무료열람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열람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고 열람을 했습니다.

예, 인터넷상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열람하는 것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제증명수수료조례에는 인터넷에서는 방문이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건당 2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역시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사이트 구축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게 일부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열람의 부분들이 개별공시지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서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광역시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보공개를 할 만한 부분은 민원인 편의도모차원에서 확대시책을 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열람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의 수고하는 비용이나 실익의 비용을 점검하게 되면 손실에 대한 비용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비용 측면 하고 행정서비스 차원하고 대비한다면 비용 자체도 연간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열람하는 건수도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의 큰 결손도 생기지 않는 반면에 어차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주민자치기획단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무에서 할 때 제6조와 7조에 보면 6조는 시설과 설치프로그램의 설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7조에 보면 설치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7조에 의견을 듣는 것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7조의 운영자체를 읍ㆍ면장만 하게 되면 운영권이 완전히 읍ㆍ면장에게만 있어 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안 좋겠나 라고 판단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문제 10조인데, 물론 군전체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지역별로 요율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지 않겠나, 면이 적은 삼동면과 큰 언양 하고는 어차피 차이가 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도가 되어 주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예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군수가 굳이 개입을 안 해도 우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서 판단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관계를 넣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앞에 수정말씀하고는 이게 수정되거나 한다고 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문맥상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자부 준칙안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야 할 과정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 뒤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그때 손을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간활용문제는 문화의 집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마는 절대 이중이 되고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사태나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이 예산이 그쪽에 투자가 된다면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돈이 만약에 군 예산이 들어가서 6억이나 5억이나 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회에서 예산문제를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좀 봐주십시오. 제7조1항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한다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제7조1항의 규정을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ㆍ면장이 한다'로 수정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목적과 정의가 딱 사무소로 국한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4조가 1조2조에 이야기하는 범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읍ㆍ면사무소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운영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맥이나…….

내용전체를 보면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사무소로 딱 범위가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행자부안을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도 그때 수정할 때 같이 손봐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형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기읍사무소 시설이 문화관광부에서 설치한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시설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읍ㆍ면청사가 협소해서 다른 복지시설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목적이나 정의는 넓은 의미로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의미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딱 읍ㆍ면사무소로 국한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읍ㆍ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나 꼭 읍사무소 안에 설치가 안된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류의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읍ㆍ면사무소를 하나, 읍ㆍ면에 두나 이것은 이 용어 자체 때문에 우리 업무나 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해서 지금의 기존 있는 읍ㆍ면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이 법이 조례가 되면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센터를 시작하면 그때 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시범운영을 1개 면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년에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하는 읍ㆍ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도 읍ㆍ면에서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원하면 1월달부터라도 그 면에 우선적으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원하는 데부터…….

김철준위원의 질의요점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하는데, 지금 본 군에서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안이 없이도 시범설치운영이 가능한가 그 점을 묻습니다.

설치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범으로 하는 면에도…….

시범으로 운영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고 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안되면 읍ㆍ면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되면…….

읍ㆍ면정자문위원회 존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없으면 시범실시를 못 합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시범은 실시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몇 분 의견을 죽 들어 봤을 때 원하는 읍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하면 근거가 만들어지면 원하는 읍ㆍ면에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시범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근거 없이 뭐가 됩니까.

기획단장님 전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 시범실시를 했는데, 2001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조례 없이도 시범실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범실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1년도에는 2개소 말고는 없습니다. 왜 시범실시가 되었는가 하면 행자부에서 1,2개 면을 우선 시범으로 실시해 봐라 해서 시범실시인데, 그것도 근거가 없으면 안됩니다.

예.

예.

지난번에 다른 타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할 때 그때 이미 작년까지는 시범실시가 있었지만 2001년도부터는 시범실시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시범실시를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시범실시 하는 말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근거조례가 없으면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시범실시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거 없이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운영조례안을 제1조, 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으로, 제10조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를 사용료 등의 징수 부문이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는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은 우리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법상,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월급부담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광역시에서 오는 정원은 기능직 10등급이 됩니다마는 우리자체인력을 현재 담당계를 설치하고 토목 7급, 기능 6급하면 4명이 모두 이 업무를 맡아 볼 수 있습니다.

6급, 7급, 6등급 기능직 그리고 이번에 한 사람 기능 10등급…….

예.

예.

토목직입니다.

인력관계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의 양에 비해서 오는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증원요청 해 놓고 있고, 현재 광역시에도 행자부에 한 사람 승인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운전직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 외에 물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3명을 더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오면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위해서 세사람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증원 요청한 것은 직급별 관계는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해서 상응하는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직원이 불부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표준정원제가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국 제도가 만약 된다면 그때 부분적인 문제는 다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간이상수도 분야만 보면 300여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70% , 80% 되지만은…….

제가 볼 때 7,80%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수조의 간이상수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구 같은 데는 그 건물의 저수조 청소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나눠서 프로테지를 내기는 산술적으로 힘이 듭니다.

충원문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그 지역별로, 또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번 산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제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이번에 연말 전후로 해서 결정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지금 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3명 증원 지금 하신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지요?

현재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제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결산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