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12월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형철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새로 선임 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개의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정인조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이동철위원께서정인조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추천에 대해서 정인조위원께서 사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정인조위원의 추천을 철회하면서 김석암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철위원께서 김석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암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김석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암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석암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구위원
이동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석암위원장
우영구위원께서 이동철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동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철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철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특위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지방세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 지정하려고 하는 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7월에 문화공보실에서 광역시의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것이 상북면청사하고 언양성당하고 2개소를 요청했는데 아직 승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형철위원
옛날의 상북청사를 놔두고 가치가 있습니까? 부담만 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그 부분을 판단해서 문화재청까지 승인 받아서 관리할 것으로 봅니다.
이형철위원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성당이나 상북면 청사 두 군데는 시설에 대한 비용을 광역시에서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울주군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군에서는 별도로 비용을 들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등록해서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상북면 구 청사는 도로로 편입된다는 말도 있었는데 놔두어서 도로편입계획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부분은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이 관계는 지방세과에서는 분석한 바가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도시계획에서 철거될 위치에 있다면 이중 삼중적인 부담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법을 만들기 전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이 부분은 광역시에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철위원
정인조위원께서 내용을 좀 알지 싶은데 상북면 청사가 도로시설부지로서 편입 안 되는 지역입니까?
정인조위원
그 관계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김성득 교수님이 도시계획위원이고 해서 과정을 인용하면 걸리더라도 다시 계획할 그때 변형을 시키겠다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상북면 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면 군 수입에서는 엄청난 수입인데 팔지도 못하고 시에서 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관람객이 와서 손님 끄는 것도 아니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사유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 조례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문화재중에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서 보존가치를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발단이 된 동기는 서울에 있는 국도극장이 '99년도에 철거되면서,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기념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철거함으로 해서 이 부분이 두각을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50년 이상된 우리 나라의 전체 등록관리를 할만한 것들이 파악되고 있기로는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울주군에는 공보실에서 파악을 해서 상북면청사하고 언양성당하고, 아직 문화재로 승인은 안되었습니다만 2개를 추천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권 행사 관계는 사후문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동철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보존하는 예산은 전적으로 시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이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를 상북면 청사를 들었는데 사실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가 되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지 청사를 등록하고 안 하고는 이 조례안과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가지정이나 시가 지정한 지정문화재가 군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지정문화재는 전액감면인데 등록문화재가 되면 50%의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감세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북면청사나 언양성당이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다른 쪽이라도 등록문화재가 될 경우에 감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맞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50%라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팔면 수입이 상당히 나타나는데 등록문화재라 해서 팔지도 못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50%를 군에서 내야 되는 꼴인데요.
김석암위원장
등록하는 자체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닙니다.
이동철위원
등록을 하면 50%를 감면한다고 했잖습니까, 등록문화재가 되고 나면 울주군세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이동철위원
결국 50%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경감을 해 주는 부분이 등록문화재는 우선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지정이나 국가지정 문화재에 저희들이 감면해 주고 있는 전체 세액이 52개소에 35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등록문화재로 신청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감면해 준다고 하면 세액에는 미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미미하지만 50%를 우리가 돈을 내야된다는 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내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부분이 50%를 감해진다는 얘긴데 그 금액은 앞으로 등록이 어느 정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이 미미합니다. 상북면청사 이런 경우는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아예 면제 대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를 열람하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반면에 삭제하므로써 세수와 관계되는데 얼마나 차이 생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4년간의 실적을 분석해 봤습니다. 828건을 열람수수료를 받고 열람해 준 바 있습니다. 연간 4만1,000원 정도 결함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세수에는 큰 부담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큰 부담이 없다고 봐지고, 한국감정원에서 천리안이나 하이텔통신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 지가를 무료로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군만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하기에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민원편의를 위해서 수수료를 삭제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철준위원
인터넷상의 무료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다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열람이라는 것은 제증명 수수료하고 관계됩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관계됩니다.
김철준위원
열람한 것을 가지고 제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까?
김석암위원장
김철준 위원 질의 내용은 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증명발급을 해 가는 것은 300원씩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열람수수료에 대한 감면이지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감면은 아니잖아요.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지금까지 사이트에 대해서 공시지가 열람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인터넷상으로 무료열람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열람을 할 때는 수수료를 받고 열람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인터넷 사이트상에도 무료열람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인터넷상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열람하는 것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철준위원
오늘의 제안이유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의 제안의 이유는 인터넷상으로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서비스인데 방문열람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예, 제증명수수료조례에는 인터넷에서는 방문이나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건당 2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역시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무료열람사이트 구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사이트에 들어와서 개별공시지가에 들어가서 자기 번지를 넣으면 열람할 수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본인이 와서 부기상 장부상 열람한 것은 200원씩 받았는데 그것도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각 공공기관에 열람하는 것 있죠. 법원에 가면 등기부등본 열람, 또 타 기관에서도 열람하는 것은 무료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방문해서 하는게 일부 필요성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열람의 부분들이 개별공시지가 경우는 한국감정원에서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광역시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고…….
김철준위원
인터넷상으로 열람하는 것은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방문해서 열람하는 것은 공무원의 손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공시지가는 열람에 대해서 무료화하고 도시계획확인원은 무료 안 하고 있죠. 열람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죠.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똑같은 울주군 제증명 수수료에 공시지가의 열람은 무료, 다른 정보는 유료, 차이가 발생됩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보공개를 할 만한 부분은 민원인 편의도모차원에서 확대시책을 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화하는 것은 한국감정원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기관에 와서 공무원에게 열람하자 해서 열람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공무원의 시간과 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도 앞으로 열람하면 무료화해야 할 형평상의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지방세과장
개별법에 따라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열람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의 수고하는 비용이나 실익의 비용을 점검하게 되면 손실에 대한 비용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비용 측면 하고 행정서비스 차원하고 대비한다면 비용 자체도 연간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도 확대를 많이 하고 있고 울산광역시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게 되면 이렇게 찾아와서 열람하는 건수도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의 큰 결손도 생기지 않는 반면에 어차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비중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304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문환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주민자치기획단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이 실무에서 할 때 제6조와 7조에 보면 6조는 시설과 설치프로그램의 설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7조에 보면 설치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6조에 읍ㆍ면장,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7조에 의견을 듣는 것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7조의 운영자체를 읍ㆍ면장만 하게 되면 운영권이 완전히 읍ㆍ면장에게만 있어 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안 좋겠나 라고 판단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문제 10조인데, 물론 군전체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공정성, 형평성, 일관성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지역별로 요율은 차이가 날수밖에 없지 않겠나, 면이 적은 삼동면과 큰 언양 하고는 어차피 차이가 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도가 되어 주민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예 주민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군수가 굳이 개입을 안 해도 우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서 판단할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수수료 관계를 넣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앞에 수정말씀하고는 이게 수정되거나 한다고 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거나 다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문맥상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행자부 준칙안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야 할 과정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안으로 생각해 봐 주시고, 뒤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은 그때 손을 봐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온산읍과 온양읍 청사에 문화센터인가 독서실이니 뭐이니 하면서 차리는 것을 얼마 전에 예산도 승인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센터에 면사무소별로 내용을 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자치센터 할 자리에다가 똑같은 목적에서 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자치센터에 할 때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이형철위원
내용이 자치센터가 하려는 목적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청사에다가 한쪽에서는 문화센터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꼭 자치센터가 추구하는 내용인데, 이중으로 하면 어떻게 의견을 들어 봤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기존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고…….
이형철위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아니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다시 그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김철준위원
공보실에서 '문화의 집' 해서 이형철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투자가 발주가 났다고 합니다. 해서 그것은 공보실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중복성이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문화의 집에 시설투자 하는 부분, 공간확보 아닙니까? 하는 부분하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비가 1억 지원되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며 운영할 때는 중복 유사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부분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공간활용문제는 문화의 집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보겠습니다마는 절대 이중이 되고 예산이 중복으로 투자가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형철위원
조례 6조에 보면 '인근지역에 유사시설 등에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박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이 자치센터에서 생각하는 프로그램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 버리면 자치센터에서는 거기다가 무엇을 하겠어요? 또 다른 것을 또 차리겠어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 외에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요. 그리고 중복되는 문제들도 문화의 집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중복이 안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한 청사 내에서 주민들을 위하는 서비스가 관리자가 문화공보실에서 되고 자치센터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낭비적인 것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협의를 해서 군에서 중복으로 넣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김철준위원
특히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건물 내에서 운영될 시에는 운영비의 중복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면밀히…….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사태나 그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하는데 국비가 1억인가 지원해 주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철준위원
그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지금 그곳에 돈을 2억인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시설투자 한다고 합니다. 다해 놓은 시설투자 자리에 또 1억을 가지고 또 투자해야 할, 중복성이 되는데…….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돈이 예산이 그쪽에 투자가 된다면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돈이 만약에 군 예산이 들어가서 6억이나 5억이나 해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우리의회에서 예산문제를 다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국비내시는 1억을 주는 것은 거기에 분명히 시설비라는 어떠한 시설개선비입니다. 시설개선비에 대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셔서 중복되는 시설투자 또는 행정력 낭비 또는 프로그램의 중복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신중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좀 봐주십시오. 제7조1항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한다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제7조1항의 규정을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ㆍ면장이 한다'로 수정하자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 지적범위가 전문위원도 이래 안을 내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괜찮겠다는 안을 던졌는데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대로 해도 안됩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6조에 내용이 시설 및 프로그램인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애초에 정할 때부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ㆍ면장이 요구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7조에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조에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 내용을 7조에 보면 다시 운영할 때 다시 의견을 듣는다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더 소집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굳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기도 수월치 않고 이중성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김석암위원장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전문위원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자부 준칙에도 보면 7조에 운영위원은 읍ㆍ면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던 것은 설치 및 프로그램을 처음에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시설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할 때 의견을 듣는 것하고 또한 만들어진 결정된 그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해 갈 때 이것을 읍ㆍ면장 혼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읍ㆍ면장이 한다라고 보면 운영전체 운영권이 읍ㆍ면장 있고, 있어 지는 것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형철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요구는 회의를 한 번 더 소집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입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미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운영이나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것이 이중성이 아닌지 그렇게 되면 시간낭비일 뿐만 아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김석암위원장
시설 및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내용과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이 되어서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김석암위원장
7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6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읍ㆍ면장 혼자 하는 것보다 어차피 있는 위원회이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한 번 듣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래 판단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처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당장 온산읍과 온양읍 청사에다가 시설해 놓은 것은 자치센터에서 할 일들입니다. 내용이, 그러면 이중성이 되고 또 그것은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면장이 권한을 가지고 한다지만 저거는 공보실에 권한을 가지고 움직인다 말입니다. 한 속에서 2개의 그것을 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울주군에 지금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김석암위원장
이형철위원님, 6조를 원안대로 할 것인가 7조1항을 아니면 전문위원검토의견대로 수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다른 것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원안대로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장
7조1항은 원안대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7조1항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조2항을 봐주십시오. 10조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라고 원안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수정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사용료 등 징수범위나 요율을 상한가를 정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읍ㆍ면장이 정할 때는 지역에 따라 한 군지역에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10조2항을 그런 검토의견을 내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읍ㆍ면장이 정한다 하는 것은 읍ㆍ면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ㆍ면장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온양읍에서는 100원하는데 다른데서 500원 해 준다고 하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군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금액 할 때는 규칙정도는 군에서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상한가 정도는, 부산 북구는 상한가를 정해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 끔 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예를 들면 단학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원, 1만원을 초과 못한다 1만원 범위 내에서 2,000원 3,000원 마음대로 하되 1만원 이상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정해 놓으면 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장
기획단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전문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상한을 정해 놓으면 좋은 것도 맞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설하고 하는 것이 원칙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런 규정을 해 놓는 것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은 이유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자율권이고 자치권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동의 경우와 언양의 경우는 우리가 상한을 정해 놓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수수료문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군수가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해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철위원
기준을 둔다는 사항도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한 번 더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명시된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사용료라고 하는 목적은 수강료 등 회비 정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해서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질이나 강사의 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순수 운영위원회에, 자치위원회에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범위가 넘는 부분은 어차피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정하되, 일정한 별도의 부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도 상당히 군의 범위 넘는 재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이동철위원
'공정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둔다는 안이 나와있습니까? 군수가 정한다는 안을 갖고 상한선이라는 말이 안 나와있네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상한선이나,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 기준을 둔다는 말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이것은 상한선을 둘 것인지 전체의견을 모아서 바로 금액을 정할 것인지…….
이동철위원
어느 정도 범위는 군에서 정해 놓고,…….
김철준위원
범위 내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조정하라는 이말 아닙니까?
이동철위원
그래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규칙으로서 별도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근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김석암위원장
10조2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해 놓고 2조 정의에도 1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로 되어 있는데, 4조1항에 '자치센터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되어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 있으면 읍ㆍ면사무소라는 용어를 사무소를 빼고 읍ㆍ면으로 하는 것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고, 우리 읍ㆍ면사무소를 활용하기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정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그럼 1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장소가 읍ㆍ면사무소로 국한이 되어 버리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정의란에는 주민자치센터는 제1조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라 하는 것이 간판이 붙고 범위가 한정될 것이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읍ㆍ면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하면 읍ㆍ면사무소를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읍ㆍ면사무소에…….
김석암위원장
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목적이 읍ㆍ면사무소를…….
김철준위원
단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포괄성 있게 두자는 말인데 목적과 정의에 읍ㆍ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4조의 설치에 보면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소에 다만, 어떠한 형편과 여건에 의해서는 지역에 할 수 있다라는 설치의 4조에 명확한 명시가 있기 때문에 목적과 정의에는 사무소라는 말을 빼도 읍ㆍ면에 두는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왜냐면 설치에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과 정의에는 읍ㆍ면사무소라는 것은 빼도 읍ㆍ면에 두는 자치라 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김석암위원장
목적과 정의가 딱 사무소로 국한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4조가 1조2조에 이야기하는 범위를 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읍ㆍ면사무소라고 되어 있다고 해도 크게 운영해 나가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맥이나…….
김석암위원장
내용전체를 보면 읍ㆍ면사무소는 읍ㆍ면사무소로 딱 범위가 한정되는 것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이 관계도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행자부안을 가지고 시행해 보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도 그때 수정할 때 같이 손봐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
앞서 이형철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온산읍 같은 경우에는 기읍사무소 시설이 문화관광부에서 설치한 문화의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시설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읍ㆍ면청사가 협소해서 다른 복지시설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할 경우에, 그런 경우를 보더라도 목적이나 정의는 넓은 의미로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의미로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딱 읍ㆍ면사무소로 국한하는 것은 의미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원칙이 읍ㆍ면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나 꼭 읍사무소 안에 설치가 안된 다른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같은 류의 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김철준위원
1조, 2조 목적과 정의에 따르면 4조가 잘못되었습니다. 4조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목적과 정의는 포괄성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범위를 읍ㆍ면사무소라는 원칙이라는 것은 설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면 예외규정입니다. 다만이라는 말은 그러면 목적과 정의에는 사무소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러면 읍ㆍ면사무소를 하나, 읍ㆍ면에 두나 이것은 이 용어 자체 때문에 우리 업무나 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정하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을 제시하는데 지금 아마 행자부에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면 기능을 군에다 전부 다 흡수를 대충했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면 기능에 대한 공간을 자치센터가 메워내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진다면 면사무소를 한다는 것은 4조는 당연히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양읍과 온산읍에 것은 잘못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자치센터에서 하는데 강사료가 2만원 했을 때는 거기에 10만원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엄청난 불신을 하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하고 그 기능은 수정이 안 되고는 자치센터의 기능약화입니다.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주민서비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중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4조의1항도 읍사무소라는 것을 못박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김석암위원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4조에 명확하게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원칙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구를 1조의 목적에 나오는 읍ㆍ면사무소의 사무소와 2조정의란에 나오는 읍ㆍ면사무소에 사무소는 자구를 각각 읍ㆍ면으로 수정하도록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철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로 올라와서 심의 중에 있는데, 운영조례안을 심의 중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울주군은 농어촌지역이고 여건상 이것을 꼭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논란의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금 온양읍과 웅촌면이 시범 읍ㆍ면으로 각 1개소씩 선정되어서 이제 각 실시단계에 준비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12개 공히 다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한두 개의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는 만큼 자치위원회도 시범의 성격으로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할지 안 할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 대한 조례를 꼭 조례로 지금 만들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단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칙 제4조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해서 지금의 기존 있는 읍ㆍ면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는 이 법이 조례가 되면은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센터를 시작하면 그때 해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가 설치됨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읍ㆍ면 면정자문위원회가 기능이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위원회가 설치됨으로 해서 면정자문위원회가 소멸된다 시점이 이렇게 보면 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주민자치센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김철준위원
또 한 가지는 시범운영을 하는 이 상태에서 1개소씩 2개소인데 굳이 이 조례로 뒷받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시범운영을 1개 면을 합니다. 하고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년에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원하는 읍ㆍ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도 읍ㆍ면에서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원하면 1월달부터라도 그 면에 우선적으로…….
김철준위원
안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원하는 데부터…….
이보근위원
강제성은 띄지 않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분위기가 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갔다 말입니다. 해서 지금 1개 읍과 1개 면은 전체적으로 하는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할 것이냐말것이냐 하는 시범지역으로 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앞으로 안 할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준점에서 시범설치지역인데도 그러면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조례도 시범으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를 임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현장방문 하니까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범실시를 다 하고 있었어요. 해서 울주군도 꼭 이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할지…….
김석암위원장
김철준위원의 질의요점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하는데, 지금 본 군에서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조례안이 없이도 시범설치운영이 가능한가 그 점을 묻습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설치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범으로 하는 면에도…….
김철준위원
산출근거에 시범지역해서 전부 예산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시범으로 운영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되고 또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가 안되면 읍ㆍ면정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되면…….
김석암위원장
읍ㆍ면정자문위원회 존속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안이 없으면 시범실시를 못 합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근거가 없습니다. 시범은 실시가 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조례가 없어도 두 지역이 시범으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나 없나 이 문제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위원님들 몇 분 의견을 죽 들어 봤을 때 원하는 읍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하면 근거가 만들어지면 원하는 읍ㆍ면에는 바로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형철위원
지금 6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센터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근지역의 유사시설이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이중성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온산읍에 만약에 설치했을 때 인근에 유사한 것은 복지회관에도 유사한 것, 다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도 모순점입니다. 온산읍은 관할지역에 복지센터들이 많기 때문에 유사한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온산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형철위원
온산뿐만 아니라 다른데 다 그렇습니다. 온양도 마찬가지이고…….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러면 중복되는 일은 안 해야지요.
이형철위원
다 중복되는 일입니다. 컴퓨터시설이나 뭐이니 다 들어 가면 맞지 않는 어구입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컴퓨터시설 이런 것보다도 그 외에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기존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고,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로 하고 본위원의 질의에 마무리 지어주세요. 이 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가 뒷받침이 되어야, 설치가 되어야 시범을 할 수 있는지 이것 없이도 시범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가 설치가 되어야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 없이도 시범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시범운영도 불가능합니다.
김철준위원
이번에 현장방문 해 보니까 다 시범운영하고 있어요.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조례는 제정 안 해도 하고 있었어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근거 없이 뭐가 됩니까.
김철준위원
시범이잖아요.
김석암위원장
기획단장님 전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 시범실시를 했는데, 2001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조례 없이도 시범실시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간에 변경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석암위원장
지금 시범실시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2001년도에는 2개소 말고는 없습니다. 왜 시범실시가 되었는가 하면 행자부에서 1,2개 면을 우선 시범으로 실시해 봐라 해서 시범실시인데, 그것도 근거가 없으면 안됩니다.
김철준위원
단장님, 우리가 시범실시를 1년 넘게 했다 말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시범실시 되고, 2002년도부터는 시범실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철준위원
울주군은 시범실시를 하려면 2001년도에 시범실시를 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까지는 시범실시하더라도 돈을 1억인가 대줬는데 2002년도부터 는 시범실시 하는 것은 조례 뒷받침 없이는 돈 1억을 안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김철준위원
2002년에는 시범실시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요.
김석암위원장
지난번에 다른 타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할 때 그때 이미 작년까지는 시범실시가 있었지만 2001년도부터는 시범실시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시범실시를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김석암위원장
시범실시 하는 말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맞습니다.
김석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예, 근거조례가 없으면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시범실시라는 것은 없어요. 정말 시범실시를 울주군에 2곳에 하려면 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범이라는 말을 쓸 수도 없고, 시범으로 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원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 되어야 한 곳이라도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해 보지, 이것 없어서, 군비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문환
차문환주민자치기획단장
시범실시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근거 없이 일이 될 일이 아닙니다.
김석암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운영조례안을 제1조, 제2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으로, 제10조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한다를 사용료 등의 징수 부문이나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의결하고 그 외는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01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두성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석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시에 가서 사람 한 명 증원시킨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간이상수도의 편리성이 도모된다고 보는데 사람 한 명이 더 증원이 되면 이 한 사람 월급도 같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월급은 우리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법상, 고유업무가 되기 때문에 월급부담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증원이 한 사람 되었는데 상수도는 이번에 담당이 생겼지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계라고 하는, 담당이 생겼는데 정원이 늘어난 것은 몇 급이 늘었습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광역시에서 오는 정원은 기능직 10등급이 됩니다마는 우리자체인력을 현재 담당계를 설치하고 토목 7급, 기능 6급하면 4명이 모두 이 업무를 맡아 볼 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상수도 담당계에…….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6급, 7급, 6등급 기능직 그리고 이번에 한 사람 기능 10등급…….
김철준위원
그러면 10등급 한 사람 증원으로 인해서 본 군에서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ㆍ과에 사람을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6급을 다시 뽑아서 소위 말하면 1개 계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여기 6급은 토목직이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김철준위원
7급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토목직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6, 7급 토목직 2명을 간이상수도 계로 배정시켰네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울주군의 범위나 개발의 수요에 따른 토목직이 상당하게 어렵고, 많이 모자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토목직이나 한 사람 받아오지 뭐 좋다고 기능직 한 명을 받아옵니까? 사람을 더 늘려서 받든지, 당연하게 기능10등급을 받아봤으면 거기에 따르는 사무조정을, 업무조정을 해 주어야지 왜 읍ㆍ면에도 지금 토목직도 없고 토목직 없어서 조기발주나 시기발주도 공사를 못하는 상황에 왜 토목직 6급, 7급을 빼서 간이상수도에 갖다 넣었습니까? 간이상수도에 그만큼 비중이 많고 일이 많은 것 같으면 거기에다 인력을 더 충원을 받든지 하지, 왜 자체인력을 빼내서 그런데 갔다 씁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인력관계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의 양에 비해서 오는 인원이 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증원요청 해 놓고 있고, 현재 광역시에도 행자부에 한 사람 승인 요청함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운전직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이 인력 외에 물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 3명을 더 요청 해 놓고 있습니다. 오면 적정하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행자부에 3명 요청이 간이상수도 업무이관에 따른 요청입니까, 울주군의 전반적인 업무 행정수요에 따른 요청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대내외적으로 상수도 업무를 위해서 세사람 증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정말 그 말씀 확실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확실합니다.
김철준위원
상수도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됨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난으로 3명을 받는다.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게 울주군의 전반적인 업무량 증가나 행정수요에 따른 증가요인이 아니고…….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순수하게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에 받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6급, 7급 토목직이 간이상수도 쪽에 나가 있는데 받는 쪽은 어느 쪽으로 요청됩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내부적으로 증원 요청한 것은 직급별 관계는 내부적으로 다시 조율해서 상응하는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부서별로 직원이 불부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표준정원제가 도입된다든지, 아니면 국 제도가 만약 된다면 그때 부분적인 문제는 다 해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이상수도의 해당 부분은, 울주군이 약 6,70% 해당되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볼 때는 간이상수도 분야만 보면 300여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70% , 80% 되지만은…….
김철준위원
울산광역시 전체의 간이상수도 부분은 울주군에 몇 % 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 7,80%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수조의 간이상수도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구 같은 데는 그 건물의 저수조 청소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나눠서 프로테지를 내기는 산술적으로 힘이 듭니다.
김철준위원
간이상수도 업무가 이관되면서 사람 한 명으로 해서는 상당히 인력난이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까지도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가뜩이나 인력난에 또 업무에 과중되는 정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더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급공무원들은 추상적인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3명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쯤 되면 증원된다고 봅니까?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충원문제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시기는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시기는 그 지역별로, 또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여러 번 산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제 정리가 되면 조만간에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이번에 연말 전후로 해서 결정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김석암위원장
지금 직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행자부에 3명 증원 지금 하신 말씀 정확한 말씀이시지요?
두성
김두성기획감사실장
현재 전화상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심의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제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결산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