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두성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설명 및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2001년12월1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장비구입 예산 2,640만원 전액 삭감 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읍ㆍ면ㆍ동에 신고한 인감과 신청인이 소지한 인감을 육안으로 대조 확인하던 작업을 컴퓨터로 전산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인감대조 프로그램의 테스트 결과 100% 정확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2002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는 광역시 및 업무추진부서의 통보에 따라서 금년 인감전산화를 위한 장비도입 예산인 2,64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송성찬입니다. 총무과소관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5페이지 두동 구미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킬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명시이월 시키지 않아도 되겠지만 연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나 연내 원인행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승낙서를 이미 징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봉사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있다, 명시이월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연내에 원인행위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번에 체육지원 부분과 청소년복지 부분을 이관했습니까?

예.

74페이지 학술용역비 중에서 환경성검토용역비는 7,5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온양, 웅촌 환경성검토용역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줄 시기적으로 긴박해서 삭감하고 당초에 편성한 부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75페이지 환경성검토용역이 7,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삼남과 범서운동장, 삼동과 언양이 부지선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는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판단되어서 이 3개소를 삼동 언양 중에 하나를 하고, 삼남 범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범서도 실제로는 환경성검토에 녹지자연도 7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돈만 낭비할, 실제로 삼남은 내년도 예산에 하고 금년에는 삼남에 기간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읍ㆍ면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하고, 환경성검토용역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는 당초에 온양, 웅촌, 범서로 계획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는 것이고…….

불용액이 3,900만원 남은 것은…….

그러니까 범서에 당초에 보다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도 온양, 웅촌, 범서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삼남, 언양이 왜 나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는 삼동하고 범서하고, 다음에 웅촌하고 온양은 기히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환경성용역검토가 다 끝났습니다. 삼동하고 범서하고 잡은 예산이 이 3,900만원 남아졌습니다. 다음에 환경성검토용역비는 삼남, 범서하고, 삼동하고 언양 쪽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세요. 예산을 이게 언제 편성된 부분입니까, 2001년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는 연말까지 추진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 2회 추경에라도 빨리 삭감을 하든지 조치를 빨리 빨리 취해야지, 결산추경까지 전액을 불용시키는 것은 상당히 계획성 없는 행정집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세요.

실제로 현지에 전문가를 대서 검토해 보고, 준공 결과에 이게 늦어져서 2회 추경에 못하고 3회 추경에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5페이지 두동 구미게이트볼장설치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명시이월시킨 이유 혹시 실장님 명시이월은 어떤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즉, 심의하지 않는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도 될 제도인지, 기 편성된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다가 즉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당초에는 연말까지 마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업을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여기에 두동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동노인회지부에서 건의서가 2001년8월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모여서 지부에서 화투나 치고 해서 그것보다는 건전한 운동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44회 임시회 두동게이트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고 토지사용승낙도 소유자가 대구에 있는 김이자라고 하는 분인데, 사용승낙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회지부의 건의도 있고 해서 연내에 사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사실은 결산추경에 온다는 것이 잘못되었는데, 노인들 건의가 8월달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건의를 들어주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결산은 그해 세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도 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명시이월조서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절차상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관내에 숙원사업이 한두 건 입니까? 게이트볼장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읍ㆍ면 중에도 없는데 많이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전부 다 결산추경에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타지역은 건의가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두동노인회지부에서는 8월달에 건의가 들어 와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부득이하게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다보면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는 사업 즉, 부지 매입비를 부득이하게 지금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협의매수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부지매입비라도 올려야 되겠다, 다음에 사업은 당해연도에 하기 힘든다, 내년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 이 정도 그것도 안 돌아갑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조서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결산추경에 편성하면 언제부터 집행합니까? 혹한기를 피해서 하면 언제 합니까? 역시 3월1일부터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절차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하면 문제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것은 연해 3월1일부터 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부지매입비만 계상하고, 부지매입비에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사업비는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편성해서……. 뭘 1억1,000만원을 해서 예산승인 받기도 전에 명시이월 작성해서 넘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예산의 세입ㆍ세출의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끝을 내야지 여기에서 24억, 11억 이렇게 올라올 문제가 아닙니다. 온산운동장조성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비 편성해 놓으면 언제 집행합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시정될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2001년도 70건에서 지금 160건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원칙과 계획성 없이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끌려 다녀서 되겠습니까?

두동게이트볼장과온산운동장 관계는 공사가 2월 중순까지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2월 중순까지 가능하면 당초예산 집행 언제 가능합니까?

사업이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서 지금 12월17일입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당초예산과 불과 13일 남았습니다, 13일 동안 긴급한 사항이 벌어집니까? 원칙을 지키세요. 한 곳에만 이래 되는 것이 아니라 파급적으로 앞으로 읍ㆍ면에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사업계획도 안 잡힌 것을 명시이월 시킨다 해서 그게 대한민국 행정에 어느 기관이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런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본인도 느낄 것입니다.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이 불과 13일 차이 나는데 사업에 무슨 변동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부득이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부분만, 그것도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편성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전례화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두동게이트볼장 설명에 예산서 내용을 더 설명해 주세요. 토지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땅 사는데 얼마이니 하는 것…….

지금 기공승낙서를 징구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지매입비가 6,200만원, 부지조성비가 4,000만원…….

토지매입비 6,200만원, 공사비 4,000만원, 영농보상이 400만원…….

영농보상 400만원은 이미 부지 매입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을 때 농사 다 끝난 다음에 부지 400 몇 만원 하는 것도 지금 줘야 될 내용이 됩니까? 그런 무슨 물건이 있어요? 심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감정가에 포함됩니다.

땅을 사면 땅값만 주면 되지 겨울이기 때문에 심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영농보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8억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화력발전소특별지원금 3억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지으려고 하면 총 5억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예산액 2억6,700만원을 제하면 약 2억4,000만원 추가 소요되어야 온산운동장이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70% 되었습니다.

예, 이게 설계과정에 뒤에 범면을 깎아내는데, 전부 암석이 나와서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변경이 뒤에 일어났습니다. 당초예산 자료 내고 난 뒤에 11월달 되어서 설계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편성되는데 그게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44회 임시회 때 받았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난달입니다.

당초예산 자료는 보통 10월초에 9월말부터 냅니다.

계획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변경승인 받았다 말입니다. 그 당시 같으면 2002년도 것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벌써 결산추경에 올릴 거라고 계획을 하고 올렸다 말입니다.

그때도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땅을 판다 안 판다 그래서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