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 연일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추경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마는 이번 예산 심사는 열악한 구 재정임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에 편성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는데 17일과 18일의 일정은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ㆍ국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마지막날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범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설명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일반회계 규모는 외형상으로 16.6%가 증액되었으나 내부적으로 보면 일반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반면 조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로 전체적으로 일반재원이 금년보다 54억4,300만원이나 감소하여 재정난을 가중시킨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재원인 보조금세입은 김치타운 조성 등 국책사업의 신규발생으로 71.4%나 대폭 증액되어 재정규모는 커졌으나 보조사업 구비부담의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일반재원의 부족액을 보전키 위해 법적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기본급 25억원, 연가보상비 5억8,3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 22억1,100만원을 편성 유보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보다 20% 절감 편성하는 등 초긴축 예산편성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조정교부금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세입의 증가에 힘입어 금년보다 16.6% 증가한 829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감소로 47.9% 감소한 75억1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전체 재정규모는 금년대비 5.7% 증가한 9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정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1.5%로 자체재원의 비중이 금년(23.2%)보다 더 낮아져 취약해진 재무구조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3.7% 증가한 71억1,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관급봉투 판매대금 4억3,200만원, 징수교부금 1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500만원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10.4% 증액된 10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원의 58%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21.5%나 대폭 감소한 24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74%, 시비보조금이 66.9% 증가하여 전체 보조금 세입은 71.4% 증액된 400억5,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 승인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 순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8억9,800만원으로 금년보다 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53억1,200만원으로 정규직 591명, 계약직 의사 2명, 청경 31명, 일용직 76명분에 대한 급여에 8.5%의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 부족으로 소요액 중 25억원은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11.2% 감액한 135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공무원연금부담률의 하향 조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이 5억7,600만원 감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액대비 20%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는 물가 인상 등 기본적인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대비 약 20%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금사업이 448억4,9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65억7,600만원으로 총 51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주요사업비를 장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제3회 지방동시선거 관리 및 준비 경비로 5억4,700만원,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5,0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구축비 1억4,000만원, 전산실 장비구입비 5,0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 3,400만원, 예비군동대 행정망 전용회선료 456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700만원,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지도자 운영비 9,700만원, 봉선동 미니축구장 및 대촌동 천연잔디 조성사업비 1억1,800만원, 지방세담당공무원 연찬회비 400만원, 효덕동사무소 개보수공사비 8,000만원, 구ㆍ동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8,000만원 등 총 13억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800만원, 무형문화재 생계비 및 전승비 지원 2,900만원, 남구문화원 사업비 5,500만원, 고싸움놀이축제 지원 1,000만원, 오웬기념각 등 시지정문화재 및 민속자료 유지보수비 3억원, 고싸움놀이전수관 공원화사업 2억원, 광주 충효예체험관 건립비 15억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3,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500만원,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비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4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20억원, 음식물쓰레기 반입료 4억6,9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43억2,300만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5억4,300만원, 민ㆍ관합동 청소년보호 활동 보상금 300만원, 청소년공부방 등 청소년관련 사업비 3,300만원, 지역보건센타 운영 등 보건의약관련 사업비 7억1,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사회복지관련 사업비 84억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관련 사업비 38억5,100만원, 노인교통수당 등 노인복지관련 사업비 39억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관련 사업비 47억6,300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 여성복지관련 사업비 9억4,500만원, 산불방지 및 가로 수벽 조성 등 녹지관련 사업비 5,5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55억400만원, 효천역세권 개발계획 용역비 2억원 등 사회개발비에 총 378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축산 관련 사업비 5억4,200만원, 김치타운조성사업비 68억7,600만원, 실업대책비 19억6,6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2억6,900만원, 가로등 시설 및 보수비 1억5,000만원, 설계프로그램 운영 장비구입비 500만원,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등 5개 도로개설 사업비 19억원, 도로굴착복구 및 소파보수비 1억3,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하수도관련 사업비 1억2,300만원 등 경제개발비에 총 121억6,100만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훈련 강사수당 등 민방위관련 사업비 3,700만원, 병사교부금관련 사업비 1,0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4개 장별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채무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상환할 우리 구의 채무상환 원리금은 주로 동청사 신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으로 전체 예산의 0.3%인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은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및 위험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채무 부담한 의무적 경비로 내년에는 6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예산과 예비비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패소배상금은 3억원을 반영하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출연금 2,0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5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 1,500만원과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출연금 2,300만원을 포함하여 배상금과 출연금 등 기타 예산은 총 9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침상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을 반영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으로 0.8% 수준인 6억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800만원과 시비보조금 750만원 등 총 1,55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의료비지원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5억8,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4억3,400만원, 견인료 수입 2억4,500만원 등 총 33억8,600만원을 재원으로 기본경상비 1억800만원, 불법주차 견인대행 사업비에 2억4,5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주차시설비에 30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봉선지구택지개발사업을 지원키 위해 설치된 본 특별회계는 택지분양 수입금 4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등 총 41억원을 재원으로 일반경상비에 1,300만원, 택지개발비로 10억원, 예비비 3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ㆍ과에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와 16대 대선이 기다리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제76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시한 구정방향과 5대 역점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여망과 지역 현안사업을 충분히 수용치 못한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1번항 총 세입ㆍ세출예산액, 2번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 2쪽 3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총괄표, 3쪽 4항 기능별세출예산, 4쪽 5항 2002년 예산 실ㆍ과ㆍ소별 편성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 총액은 904억400만원으로 2001년도대비 48억9,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29억100만원으로 117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5억1,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1,5%로써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71억1,500만원, 3.7%가 증액되고 세외수입도 107억600만원으로 10.4%가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29.5%, 보조금 98.3%로써 의존수입이 7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이 2001년보다 18억4,700만원이 감액된 288억9,800만원으로써 감액된 예산 중 인건비가 1억3,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재원대책으로 20% 절감하여 편성하고 기타 사업비는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5억100만원으로 2001년대비 69억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발전 정착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환경문화, 체육 진흥, 복지 증진 등 분출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종 세외수입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체수입을 확보해야 하며 200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재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와 보조사업 구비부담 증가로 경상적경비를 20% 절감 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및 경직성, 소모성 경비의 과다 편성 여부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도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부서별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의 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훈 위원님.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자녀 학비보조 수당 있죠? (예) 2002년부터는 의무교육 실시라 해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중학생 학자금이 완전 무료화 되잖아요? 여기에는 약 1,407만6,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 답변 좀 해주실랍니까? ○

그 부분은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해 놨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된다면 달리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교부에 직접 확인을 해도 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완전히 실시 안한다고 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

글쎄, 문교부 쪽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발표를 하면 거의 확정된 것이지 지침 내리기 기다린다는 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침이 없어서 확실히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시가 되더라도 지금 신입생부터 적용되니까 2, 3학년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보다도 지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34쪽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구센터가 있습니까? ○

예, 지금 구 월산3동사무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김치타운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당분간은 구체적으로 그 일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선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설하고 거기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전통식품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한 50명씩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 거기 센터 운영하는 공공요금들입니다.

연구원은 있어요? ○

지금 연구목적으로는 하는 일이 없고 주민들 중에서 희망자,......

연구센터라고 하면 연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글쎄, 이름하고는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셈입니다. 연구센터라고 이름은 붙였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일을 못하고 있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치타운 추진계획이 본격화 된다면 거기서 관련사무를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는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확정되어서부터 김치타운이 조성되는 과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잖아요? ○

예, 물론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지금부터 홍보를 할 가치가 있어요. 지금 홍보차원이니까, 교육이 어떤 차원이에요? ○

김치타운 건립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셈입니다.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의회에도 이야기가 논의되지 않고 사실 이게 현재 센터라는 소리가 동사무소 자체를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센터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있고 월산3동 같은데 그 좋은 곳을 실제 센터라는 표진을 주면 우리가 임대료라도 받아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김치타운 조성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이 의회쪽에도 알려지지 않은 채 실제 했다는 사실에 전액 삭감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이게 진척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구센터라고 하면 연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연구원이 누구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요? ○

아직 그런 체제가 갖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단계까지는 안와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

그런데 참고로 월산3동이 비어 있을 때 매각하기 위해서 몇차례 매각공고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빈집으로 놔둘 수 없고 해서 지금 활용방안으로 생각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구정시책추진사업을 보면 삭감이 50%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구정시책추진 풀사업비는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예산 과목에 일반운영비 중에 풀예산으로 계상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정을 추진하는데 각 실ㆍ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 편성 됐었나요? ○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건 그렇고 자꾸 말씀 드리게 되는데 56쪽에 행정장비 구입 풀예산 있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필요한 장비나 자산이나 물품이 필요할 경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일괄 매입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도 지금 전년도 기준으로는 3,0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네요? ○

예, 2001년도 예산보다는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시면 알겠지만 각 실ㆍ과에서 자산취득비가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다 수용할 수가 없고 풀로 세워놓고 꼭 필요한 경우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예산 심사에서 기획감사실에 10건이 삭감됐네요. 34쪽에 그냥 듣고만 계세요. 김치및전통식품개발연구센터는 앞으로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

예, 금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2002년도에 김치타운 전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에 인건비 혹시 책정된 것 있어요? ○

인건비는 없습니다.

39쪽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 2,000만원 삭감된 것, 그건 큰 무리는 없겠어요? ○

아시겠지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이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기초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각 기초단체별로 2억4,000만원을 출연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대부분 그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을 보면 북구가 1억2,000만원을 납부했고 광산이 7,000만원, 서구가 7,000만원, 우리 남구가 5,000만원을 출연을 했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죠? 협조죠? ○

그렇습니다.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 협조 그렇죠? ○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말씀만 더 드린다면 출연실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고 또 연구원의 설립목적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 구의 체면이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들도 상당히 우리 구보다 많이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정시책추진 풀비로 지금 약 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특별하게 목표설정이 된 것은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상태로는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2001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요,......

2001년도에 3,00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얼마 남았냐구요? ○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ㆍ과 관련 경비가 크게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풀성경비를 증액했습니다.

남구가 지금 벌여 놓은 사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특별히 추가로 해서 벌이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김치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 효천역세권 이런 것들만 충실히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도 남구는 엄청난 발전을 할 것으로 보거든요. 작년에 3,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을 올해 6,000만원 정도 올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다음에 56쪽 임의단체보조금 2001년도 본예산에 얼마 줬어요? ○

5,660만원.

5,660만원, 20%를 본예산에 그대로 올려줬어요? ○

추경에 증액이 돼서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각 실ㆍ과 예산을 전부 20% 절감했습니다. 물가 같은 것은 인상되는 것에 반해서 운영비를 절감 했기 때문에 각 실ㆍ과 예산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풀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드릴게요. 2001년도 임의단체보조금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게 장애인회관 운영비 같은 게 월 200만원 해가지고 2,400만원이 나갔더라구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장애인회관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기획감사실로 올렸는데 그것을 정액으로 정해가지고 할려고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어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실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예, 일부삭감.

일부삭감이 아니죠. 2,400만원 전액이 안 올라왔다니까요. 팀장님 그것 전액 안 올라왔죠? 장애인단체 한 달에 200만원씩 보조해준 것, 2,400만원이 올해 지출이 되었는데, 2001년도는 그게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2002년도 사회복지과에 자본적 지출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전액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사회복지과로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660만원에서 50% 삭감해가지고 2,830만원만 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했을 때 장애인단체도 주고 하면 없잖아요. 그걸 예산실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어야 한다니까요. ○

그런데 장애인단체보조금이 금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장애인단체보조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

이게 분기별로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600만원씩 4/4분기니까 총 2,400만원이 나갔어요. 실장님이 정확히 임의단체보조금을 파악하셔야지 파악하지 못하면 저희들이 정신 사납잖아요? 사람들이 예산 한 푼도 안주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해야지 무조건 다 자르다 보면 현재 감사 받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0% 삭감하면 2,830만원인데 이중에서 2,400만원을 장애인단체에 주면 임의단체보조금 430만원으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삭감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보조금 2,400만원을 그걸 세워줘야 하는데 그것을 깎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깎을 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돈인데,...... ○

그러니까 그걸 과 예산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실ㆍ과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총 5,660만원에서 삭감 안된다고 해도 2,400만원을 주면 3,660만원 가지고 남구 전체를 운영하겠어요? ○

임의단체보조금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돼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로 올라왔으면 타협을 을 해서 최저수준으로 해라,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에 가서 감사는 아니지만 가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최소 비용이 얼마 들어간가 이 정도는 책정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반영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임의단체보조금에도 반영되기 힘들고 사회복지과 예산에도 삭감되어버리고. ○

위원님한테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임의단체보조금도, 물론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계상해 놓은 게 금년도 본예산에 최소한 수준을 반영했는데 이것마저 삭감된다면 금방 김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운영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고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

그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말씀을 드려요? 임의단체에다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1년에 600만원을 준걸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구만. 이 부분들은 다행히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가 절감된 예산을 짰으니까 1,920만원을 준다든지 처음에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래야 그분들도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액 보조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년도 생활을 합니까? 좋습니다. 일단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끼리 그 부분은 다시 상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문제를 짚어볼렵니다. 62쪽에 예비비에 관해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차이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로는 남구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는데 예비비로 이 정도로 남겨둔 이유가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예산의 1% 수준으로 확보를 해놓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의 1% 하면 8억3,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야 1%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 수준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비비는 긴급한 재해대책이나 그런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1% 수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풀로 긴급상황에 대해서만 쓰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어디서 주로 집행을 많이 한가요? ○

주로 재해대책관련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만 훑어보겠습니다. 73쪽 행정관리 신문구독료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정관리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지방지, 주간 및 월간지 있는데 어디에 소요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관리 신문구독료는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각 국장님실, 그리고 각 실ㆍ과에 들어가는 행정정보라든지 자료를 수집한 정보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76부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

이것은 각 실ㆍ과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가 76부, 중앙지가 30부, 주간지 및 월간지가 13부는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각 국장님실, 그리고 각 실ㆍ과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76부인데 동사무소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동사무소는 배부 안합니다.

동사무소는 주민자치과에서 나간가요? (예) 문화홍보실은 구청 내부에 들어가는 신문만 배부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있다 그러면 남구청안에 배부되는 거 청장님실부터 각 실ㆍ과로 배부되는 요금은 전부 다 문화홍보실에 세워서 나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구정소식 방송제작비 있는데 무슨 구정소식이에요. ○

이거는 CBS에서 하는 것으로 각 실ㆍ과 소장님이 주별로 나가셔서 구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8쪽이요, 핸드폰 요금은 어디 거예요? ○

이것은 구청 전체적인 건데 의회 3개하고 그 다음에 청장님, 부청장님, 각 국장님, 보건소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의회 것도 3개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하면 자기 핸드폰 써야 되네요?

전액이 아닙니다.

85쪽 남구문화원사업비 구비 1,000만원 삭감한 거 국비보조에 대한 구비 비율 같은데 5대5가. 이거 1,000만원 삭감하면 국비 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국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예산담당님 계세요? 앉아 보세요. 구비 1,000만원 삭감했는데 그러면 국비 2,760만원 투입할 수 있느냐고요? ○

김병인 그게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못합니다.

이 삭감내용 예산담당님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 삭감하면 2,760만원 전액삭감이네요? 어떻게 보면 투입을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

문화원사업 활동비는 문화관광부에서 시까지 내려와서 5개 구청 공히 구비 2,76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금방 김만곤 위원님께서 남구문화원 사업비 삭감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때 구비 1,000만원 삭감, 국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삭감이 나왔는데 그당시에는 구비를 삭감하면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가지고 그당시에 삭감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는 동구, 서구, 북구, 남구, 광산구, 공히 국비가 2,760만원 지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부활해 준 조건으로 심도 있게 다시 재토론 했었습니다. (정범석위원장, 김만곤간사와 사회교대)

최영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 예산 심사할 때도 예산에 임하는 공직자분들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는 우리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도 목차를 보니까 두 개 항목에 걸쳐서만 사항별보충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문화홍보실에서는 지금현재 예산서 내용에 이 두 가지 정도 사업비만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고 나머지는 전액삭감해도 되는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

일반운영비는 전부터 관례적으로 세워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볼 때 문화홍보실 예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남구문화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구민 축제,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합창단 운영, 이런 내용들은 적어도 우리가 사항별설명서 보충자료에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남구문화원 사업비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문화홍보실에서 설명만 잘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손댈 예산이 아니구만요. 남구문화원 사업비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뭘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질의, 응답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항별 보충자료에 타 구 상황하고 비교분석 해가지고 내놓으면 위원님들 간에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어렵게 만들고 있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차 속에 이 보충설명으로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국비가 50%고 구비가 50% 부담이기 때문에 구비가 50% 달성 안되면 국비는 우리가 반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써놓으면 내가 봤을 때 질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없어.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 과장님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사항별 보충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은 불과 과별로 한 건, 두 건, 이런 정도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쪽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할려고 생각하면 문화홍보실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해야만이 이 예산의 용도를 알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예, 다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마당축제는 전년도에 예상을 어느 정도 세웠는가요? 행사지원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

남구민 한마당행사는 사실 작년 예산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130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듭니까? ○

1,170만원에서 1,040만원.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남구민 한마당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지원비 목이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8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2,800만원인데 작년에는 160만원 삭감되었으면 2,960만원 편성했다는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원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