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이제 새천년 첫해 예산 마무리를 짓는 정례회의에 참석하신 우리 중구민 또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른내길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본 의원이 주장해 왔습니다만 모든 생활 환경은 생활환경 그 기능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느냐 도로는 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중구청 옆 명보극장부터 마른내길 일대가 지금 4차선이 양쪽에 주차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차선은 2개선입니다. 서울시내 사대문안 기존 도로 구성망이 대체적으로 남북간보다 동서간이 대단히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라고 일컫는 퇴계로, 을지로, 청계천이 막히다보면 결과적으로 마른내길도 역시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교통 혼잡이 있는 자리에 노상 주차장을 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운전자로 하여금 교통 위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은 상당한 중벌에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중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 전 구간을 다시 재검토해서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 인공도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0년에 걸쳐서 누차에 걸쳐 세운상가 인공도로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만 현재 양측에 인공 도로로써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도로의 기능은 아예 인정할 수 없고 또 블록 단위에 따라서 기부체납자가 자체 수리를 해서 비영리적일 때는 무상 사용을 99년에 걸쳐서 사용하겠다는 계약서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구간은 구청에서 구비로 수리해주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미 차년도 예산에도 이미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물로 하면 한 블럭 단위입니다. 한 블록단위에 한 쪽은 구비로 수리해 주고 한 쪽은 기부체납자가 수리하는 이런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구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수리하겠다는 것은 졸속 행정의 하나의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체 수선에 대해서 자체 사용하고 있는 분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계약서상으로도 효력이 이미 없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수십년전에 계약된 그 계약내용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자체 수리하고 있고 아울러서 이런 도로의 여러 가지 기능의 개인적인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빨리 이것을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일부 자체 부담해서 수리할 수 있는 수용가 측에서는 그 자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난에도 어려움이 있고 혹여 화재 발생시에 소화하는 데도 막대한 지장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그 도로를 폐기 철거했으면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상세히 조사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에 살기좋은 편리한 시설을 가지고 행정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차피 최종적인 책임자는 중구 소유로서 중구청에서 모든 사용 계획을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세운상가 양편 인공 도로는 용도 폐기해서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오늘 즉시 주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차기 회기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한 계획을 검토해서 답변 들어도 좋겠습니다. 또한 예산 책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물론 애써서 한 노고는 극히 치하를 드립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소모성이고 효율성이 극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의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토목과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로 4가 37-1 구간 29-3간 도로 개설비 1억5,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할 때는 여기에 보상이 어느정도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 후에 실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2년에 걸쳐 대다수가 전체적으로 인구 비례, 땅 면적비례, 예산 비례라든지 약 20%수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1평 내지 2평 정도의 소규모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보상에 그치지 않았다. 2년에 보상이 끝이 났는데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자칫 불용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똑같은 이유로써 충무로4가 149-17 내지 필동 13-3간 도로개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간의 전체 보상 금액이 책정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만 책정된 내용 중에서도 그것도 다시 삭감을 하는 이런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보상 내용을 보면 예시를 봐서 필동의 경우 처음에 퇴계로 일대에서 보상할 때 평당 약40만원 5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는 평당 무려 1,000만원 대가 넘는 그런 엄청난 구비 예산이 소요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왕에 짧은 구간에 도시계획을 한다면 일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일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선 보상후 역시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의 시범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운상가 인공도로 시설 문제는 잠시전에 말씀드린 맥락과 일치합니다. 한 건물내에 한쪽은 수선하고 한 쪽은 수선하지 않는 그런 부적절한 처사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답변에 대해서는 사전에 5분자유발언으로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만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온당치 못하시면 차기 회기 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희조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5분자유발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동에서 국립극장을 지나 남산타운 아파트로 진행되는 버티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허용해 달라는 본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금년 중 시행될 거라는 보고를 받고 긍정적인 행정을 해주신 관계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장충동쪽에서 또는 같은 동네 432번지 즉 외환은행 뒤쪽에서의 장충초등학교 방면을 진입하려면 과거에는 3동 고가 밑에서 U턴이 허용되었으나 지금은 허용이 되지 않고 금호동 두산 뷔페앞에 가서야 U턴이 가능함으로 무척이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좌회전 회전시 U턴은 문화동 주변에서 장충동 방면에 우회전할 때 교통성이 있기에 좌회전할 때 U턴을 주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곽주변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야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단독 행정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만 잡목이 우거져서 청소년들의 탈선현장으로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잡목을 제거하고 간이 의자를 설치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32-2037번지 산일대에 난개발 아니면 무단방치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개집이 있는가 하면 건축 자재 이런 것을 쌓아놓아서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 너무나 쓰레기로 뒤덮여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전에는 재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산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매우 공간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운동을 펼치면서 정부 지원까지 해 가며 주차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 공공시설물 이 사진이 너무 작습니다만 이것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환기통으로 남의 사유지 주차장을 가로막아서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공공 기관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은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공공시설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오늘 5분자유발언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내용을 배포했기 때문에 간단한 요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먼저 김사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대략적으로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른내길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마른내길 노상 주차장은 당초에 임차 운영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했다가 다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노상 주차장 운영목적이 무질서한 주차 행태를 단속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이중 주차장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인공도로 관리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세운상가는 오래 전에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최초의 건물로써 건축 당시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그 때 당시 시유지 불하과정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건축 당시에 인공 데크 관리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2개소 나머지 4개소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 관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 상가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리 주체가 여러번 변경된 사항도 있었고 사실상 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0년도에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모두다 B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수차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로 하여금은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접 정비해 주고 독촉을 한 바 있고 저희구에서 관리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구 재정상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뚜렷한 방안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로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는 원래 보상과 동시에 바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구에는 보상비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선 보상후에 공사를 1,2년후에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했던 1억5,000만원은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초에 보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추가로 보상비 책정한 것은 내년도 또한 내후년도 상반기까지 보상해서 2003년도에 공사 예정으로 예산편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조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신 약수동 로타리 U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부터 동호터널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로타리 건너기 직전 약50미터 근방에서 U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U턴은 장충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려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로타리 부분에서 다시 U턴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관할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경찰서의 의견으로는 약수 교차로가 상습 정체 지역이라는 이유로 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충초등학교로의 진입은 약수동 로타리에서 좌회전해서 약수 우체국을 지나 하이츠아파트에서 P턴해서 하는 방향과 청소년회관으로해서 우회전해서 기업은행으로 돌아서 P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하철 환기구로 인해서 도로부설 주차장을 활용 할 수 없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현지 확인,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의 답변은 성실한 서면 답변을 요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인사는 앞서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11월2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박현희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기준을 정하고 공정이 50%이상인 건축 시설물에 대하여도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구유재산을 위탁하는 때에 사용, 수익허가 재산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위탁계약 사항에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둘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포함함이며 셋째 서울형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자 등에게 토지매입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재산매각대금의 분납기간 및 분납이자율을 조정함이며 넷째 구유지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함입니다. 다섯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3 제2항 신설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준, 전세금의 산출 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등을 정함입니다. 여섯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대부료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일곱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할 때에는 점유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는 수정하였는바 수정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내에서 통일되지 못한 일부 용어를 적절하게 수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투자지역 지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동조 제4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24조의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서 전세금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세부처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구도 재무회계규칙에 보증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4항에서 "서울특별시의 재무회계 규칙"이 아니라 "중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상기 수정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1년12월1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4일에 예비심사를 거쳐 동 일자로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0일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충식 예산정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01년도 사업예산 명시이월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 승인을 제안하는 것이며, 추경예산 주요골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487억1,230만5,000원, 특별회계 195억5,370만6,000원, 총계 1,682억6,60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요구내역으로 숭례문복원공사 4억5,593만원은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문화재관리청의 지침에 따라 지질조사는 완료되었으나 구조안전진단 실시결과가 연내에 완료되기가 어렵고 중구재활용문화관설치 1억원, 다중이용 및 개방화장실 소규모수선 3,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7,000만원은 보조금이 회계연도 마감 전 임박하게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본추경예산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판열의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 명으로 구성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부분도 심사를 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의견 상충도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중구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아직도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각종 경제지표들이 바닥을 지났다고는 하나,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경제지표만큼 호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록 예산이 승인되었다하더라도 낭비적인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11월20일 중구청장이 원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12월4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2월7일자로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또한 본특별위원회의 심사기간중인 지난 12월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12월13일 최종 계수조정 때 동일자로 본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1,348억7,234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47억6,873만7,000원이며, 총계가 1,496억4,108만6,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대비 49억6,819만9,000원 증액편성되었으며,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안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부 증감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와 넷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다섯 째, 본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주요요지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35억7,288만4,000원과 특별회계중 3,410만원을 합하여 합계 36억69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중 5억5,483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삭감 잔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 끝에 중구청의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 및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혹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특별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가 참여한 것이니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1년도12월1일자로 중구청장이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 골자는 건설 토목 정비 자재 차량 및 가로정비 수거 물품 위치 보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1년12월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 위원회에 회부해 와 제9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는 구립 청소년 문화정보실 건립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며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면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노숙자 보호 및 시민불편 방지방안 촉구 결의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 주변 등 중구 관내에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300여 노숙자를 동절기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며, 또한 다가오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14만 중구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첨 결의문의 원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 및 시민불편 방지방안 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는 서울역 주변 등 중구 관내에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300여 노숙자를 동절기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며 또한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14만여 중구구민과 중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노숙자들로부터 시민안전 방안을 강구하라. IMF 경제 위기시 1,400여명에 이르던 거리노숙자는 그 동안 경기회복과 노숙자 특별대책으로 많이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서울역 주변 등 중구관내에서 300여명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노숙생활로 건강이 악화되고 알콜 중독 등으로 만성 부랑인화 되고 있으며, 4∼5명이 노상에 모여 앉아 음주행위, 잠자기, 노상방뇨, 구걸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외국 관광객이나 부녀자에게까지 구걸하거나 행패를 부리므로 다가오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을 대비한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와 시민들의 안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보호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여 운영하라. 우리 구에서는 연중 이들을 은평의 마을 등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으나 제도상으로 시설에 강제 보호가 허용되지 않아 시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례가 반복되는 바 이렇게 입·퇴소를 반복하는 노숙자들의 자활능력, 건강, 음주 실태를 정밀 조사하여 이들 수준에 맞는 보호시설 등에 입소시켜 생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셋째, 자활의지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라. 오랜 노숙생활로 인하여 재활이나 치료를 요하는 만성부랑인과 질병환자는 본인이 시설 생활을 거부하더라도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제도화 조치하고, 이들이 퇴소후 자활의지를 갖고 사회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 보강조치 등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전 의원은 14만 중구 구민을 대표하여 상기와 같이 결의하며 식사제공 등 임기 응변적 대응은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호시설 정비 등 노숙자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정부 및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1. 12. 1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