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1,028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9억 8,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8억 9,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449억 8,200만원으로 세입수입은 42억 8,000만원, 지방양여금은 180억 3,100만원, 보조금은 226억 7,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2001년보다 공유수면매각 수입감소 등으로 21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성～대학로간 개설공사 둥을 포함한 지방양여금이 38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하수도 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등 국도비 149억 2,0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보다 131억 8,4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499억 5,500만원과 지방채 70억, 보조금 9억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 급수 수익 등의 세외수입 57억 5,900만원, 주택특별회계 지방채 등으로 38억 5,200만원, 상수도사업 국고보조금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2001년 보다 10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1년 예산보다 29억 3,2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 617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038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578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38억 6,600만원으로 경상예산 132억 9,100만원과 사업예산 806억 3,100만원 보전재원 등으로 99억 4,400만원을 계상 했고 2001년보다 9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미성～대학로 도로개설공사 외 6개 사업에 129억 5,200만원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은 제일고～운동장 도로개설공사 외 59개 사업에 203억 9,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보조사업비 3건에 대해서는 33억 2,100만원, 오룡동 노인회관 뒤 석축보수공사 외 7건의 재해대책 자체사업비 20억 9,800만원과 경포천 정비사업 등 보조사업비 12억 9,700만원, 보조사업 도로확포장공사 18건 사업비로 65억 7,800만원, 도로관련 확포장, 아스콘 등 111건에 69억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주택과는 6개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78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외 4개 자체사업비로 2억 8,100만원, 신호기경보등 보수 외 15개 교통안전시설사업비로 50억 6,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는 대야하수처리장건설 외 6개 보조사업비로 75억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선유도 수원지시설공사 외 2개 사업비로 19억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과소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도시계획과는 378억 5,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285억 8,200만원보다 92억 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건설과는 302억 3,9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290억 3,000만원보다 1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13억 2,6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13억 8,000만원 보다 9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1억 5,6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15억 6,600만원보다 4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관리사업소는 134억 4,6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406억 7,900만원보다 272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48억 4,4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36억 1,800만원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78억 9,500만원으로 경상예산 292억 6,700만원, 사업예산 122억 2,400만원, 보전재원 등으로 164억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이 규모는 2001년보다 102억 5,1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61억 7,5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351억 2,000만원보다 1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9억 5,1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30억 3,100만원보다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1억 7,0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30억 5,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8억 8,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8억 3,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7억 8,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26억 1,600만원보다 7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9억 3,300만원으로 2001년 예산 29억 9,300만원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사업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해망가업장시설공사 외 5개 사업에 12억 9,300만원, 배수관포설공사 등 급수공사 7건에 8억 7,200만원, 8개 농촌 상수도 보조사업 공사에 9억 4,000만원, 노후배수관교체, 누수방지공사 등에 16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는 미공군 오수관로 실시설계 외 10개 사업에 18억 8,300만원, 임피구획정리사업 시설비로 6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외 3개 도시교통사업비에 26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우리 시 전체 예산대비 49%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의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보조자료는 5쪽부터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세입이 166억 5,405만 3천원이고 세출은 419억 640만 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6억 107만 6천원이고 세출은 378억 5,342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40억 5,297만 7 원이고 세출은 40억 5,2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쪽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으로 50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은파 음식점부지 매각비 1억 2,600만원, 소룡동 공유수면 매각비 35억원,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시의 국도로 48억원, 연안도로 6억원, 미성～대학로 24억원, 미장로에 18억원 계상 했습니다. 시의 시도로 22억원 계상 했으며 명산～해망로 16억원, 남북로에 6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 7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관광지개발에 2억 1,000만원, 군산의료원 진입로개설공사에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54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로 수당 5,815만 5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전기요금에 3억 259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국내여비는 정액으로 생략하고 544페이지, 545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재료비로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 2,265만 4천원, 기타재료비로 1,336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양여금사업으로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미성～대학로 40억원, 미장로에 24억원, 명산～해망로 24억 2천만원, 남북로에 7억 3,478만원, 관광지개발에 13억 9,788만 3천원, 군산의료원 진입로 공사에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명산～해망로 감리용역에 1억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739만 8천원, 관광지개발에 211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제일고간에 10억원, 대학로확장 10억원, 나운택지 연결도로에 10억원, 대야파출소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구암선개설공사 10억원, 구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4억원, 미장10통 도로개설에 2억원, 경문교～번영로 도로개설에 5억원, 수송동 문화연립 뒤 도로개설에 1억원 1,000만원, 수송초교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중앙여고 옆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송풍10통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신풍경로당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나운종합상가 뒤 도로개설공사에 4억 5,000만원, 나운2동사무소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미룡동 해피데이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남중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해망로～연안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조촌동삼성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조촌8통 도로건설에 1억원, 송창17통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신호마트～남초교에 4억원, 금강동고지대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오룡동 고지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사정동금호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동고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중동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경암동세한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소룡동 월명여중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삼학빌라～중앙의료기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신흥동 서해슈퍼주변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신흥동 성락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구암현대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구암1통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옥서옥봉 도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옥산봉동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개정 대황부락 도로개설공사 1억원, 대야 우덕1구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임피읍내리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문화동해동약국 뒤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백년광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은파순환도로 용지매입비 7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도로확장공사에 10억원, 호원대주변 도로개설공사에 8억원, 금강호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3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사후관리 용역에 2,800만원, 보안등 위탁 관리비에 2억 6,516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로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에 2억 1,350만원, 보안동점멸기 설치 2억원, 노후선로 교체 2억 4,478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로 은파유원지 화장실보수에 4,000만원, 은파유원지 시설물 보수에 5,000만원, 성산,회현, 서수, 준도시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에 1억 5,000만원, 소룡7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로 소룡5통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삼학 조양슈퍼 옆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도시계획 사유토지 보상 3억원, 선양교가교～우체국 3억원, 창선동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2,186만 7천원과 은파유원지 조성계획변경(공고료,수수료)로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으로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기금이자에 1억 6,000만원, 연안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이자에 1억, 5,000만원, 제일고～잠두간 도로확장지역개발기금이자에 6,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로 공단대로～문화삼성 지역개발기금이자에 6,400만원, 제일고～종합운동장 도로개설 지역개발이자에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 투융자금 이자상환에 1억 1,000만원, 연안도로개설 이자상환에 2억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이자금이 1억 1,000만원, 연안도로개설 투융자 이자에 2억 7,500만원, 연안도로개설 재정 투융자이자에 2억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에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기금에 4억원, 제일고～잠두에 2억원, 공단대로～문화삼성에 2억원, 제일고～운동장간 개설에 3억원을 원금상환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로 월명터널 접속도로공사 재정 투융자원금상환에 2억원, 연안도로 재정 투융자원금상환에 4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 입니다. 548페이지 관광지개발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관광지 개발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은파유원지 관광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은파유원지 무엇을 개발하실 것입니까?

은파유원지 순환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관광지개발이 아니고 도로개설 입니까?

예. 관광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입니다.

관광지개발 하는데,

간선도로,

간선도로면 시설비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것은 548페이지는 시설부대비 입니다. 앞에 들어가 있고,

시설비를 보면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있는데,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 내역에 신규사업은 소규모로 11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전부 계속사업이고 맨 뒷장에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연안도로 관계요 지금 발전소 뒤에 무슨 다른 뭐가 있어서 개설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로를 내야 되는데 왜 자꾸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화력발전소 뒤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재정비 때 화력발전소 뒤에 까지는 선형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해망동에서 경포천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설하기 위해서 용지매입비 6억원을 계상 해 놨습니다.

연안도로 낼 때 거기까지 아주 해 버리지 왜 거기를 그냥 놓아두고 2003년 까지 밀고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화력발전소 이전이 2003년 말까지,

이전을 해야 도로를 낸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2003년 말까지 하고,

가동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용지매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사 내년도부터요,

용지매입 시작합니다.

연안도로가 구실을 하게 하려면 그때 한꺼번에 해야지 무엇을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화력발전소가 작년 말까지 하고 금년부터 이전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연기가 되어서,

화력발전소가 이전을 안 하면 도로를 못 냅니까?

예.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되고,

법적근거나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대체시설이 없고 운영중인데 거기에 도로개설한다고 이전하라고 할 수는 없고 연안도로는 지금 현재 계속 따라 오는데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관련 없는,

그럼 군산시는 연안도로를 그 쪽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 기아특수강도 특별한 사유로 저쪽 뒤로 도로로 돌렸잖아요 돌려가지고 돌려서라도 내야지 꼭 직선으로만 내서 화력발전소를 핑계대고 빙자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78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청산금 수입으로 7,000만원 계상 했고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7억 9,980만원 계상 했고 이자수입으로 7,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7,825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체비지 매각잔금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세출입니다. 체비지 감정수수료로 1,500만원, 국내여비로 체납청산금 징수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 시설비로 임피구획정리사업 공원조성 및 시설물 보수에 6억원 계상 했고 시설부대비로 4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재료비로 795페이지 예비비 15억 4,773만 7천원 계상 했습니다. 과오납금으로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수입으로 9,600만원, 분양택지 매각 분활 상환수입으로 9,600만원 계상 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원, 계약위반 위약금 수입으로 612만원, 분양택지 연부상환 이자수입으로 1,080만원, 분양택지 상환 체납대금(과년도)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계상 했고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조촌택지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 조촌택지내 주차장 설치공사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5억 4,44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조촌택지 계약해지 반환금으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89페이지 체비지 매각수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피구획정리사업이 현재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서 체비지 매각예상으로 7억 9,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입이라고 했는데 매각 예상입니까?

세입이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예상수입으로 7억 9,900만원 잡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수입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으로 도로파손 변상복구비(세출동액)로 3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방양여금으로 시의 시도(군도)를 말하는데 농어촌도로 4건으로 칠다리～여로 4억 8,000만원, 선제～가산 2억 4,000만원, 구평～오봉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 군도유지 보수비 1억 6,900만원 해서 12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옥산원당～봉소간 도로포장공사 외 5건 34억 1,020만원 계상 해서 옥산원당～봉소에 8억 4,346만 3천원입니다. 140페이지 임피구왕선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 5,133만 4천원, 대야원두산 도로확포장공사 15억 3,765만 9천원, 옥소옥녀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 1,000만원, 옥구상평선 도로확포장공사 1억 7,000만원, 농어촌도로망 제작 6,800만원, 농어촌도로 노선용역평가 4,250만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용역 7,65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부대비 1,074만 4천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여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8건에 73억 2,942만 2천원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3억 9,418만 1천원,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3,394만 9천원, 자연보호이용시설정비 2억, 일반정주권개발사업 24억 1,758만 6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4,96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21억 4,88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공사 2억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16억, 환지비 530만 6천원 그래서 도합 73억 2,942만 2천원 입니다. 다음은 16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건설과 18건에 15억 7,799만 5천원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5,516만 6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636만 3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120만원,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3억 219만 8천원 입니다. 다음 164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2억 6,860만 3천원, 환지비 66만 3천원, 농촌마을 하수도 6,0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억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비 240만원,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사업비 604만 5천원,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 설치비 960만원,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 288만원, 그리고 이것은 도의원보조사업입니다. 미성 옥성마을 앞 도로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대야 상리마을 도로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대야 고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회현용화～방체간 주농작로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대야 고덕리 내덕마을 공동작업장 포장공사 2억 3,000만원, 하천기성제보수 288만원 이상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입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5,05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용수 수질검사 시험수수료 823만 2천원,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1,316만원, 한해대책 양수기정비비 400만원,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800만원, 기타운영비 1,716만원입니다. 다음 574페이지 여비로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비 444만원이고 다음은 재료비로 거산양수장관리인부임 225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95만 5,098만 2천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6,000만원입니다. 575페이지 기계화농작로 확포장공사 3억 6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을착수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8,042만 3천원, 옥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3억 4,670만 1천원이고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하수도사업비 4억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26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6페이지로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4,667만 5천원, 환지비 1,059만 9천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7억 1,377만 6천원, 미성지구 배수펌프장 시설 15억원 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옥구가산～ 수산갑문간 농로포장공사 6,500만원, 신덕～개정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신흥～원오곡 농로포장공사 1,500만원, 원희곡～용연선간 농로포장공사 1억, 옥산여로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7페이지로 옥산원당마을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 신기마을 농로포장 3,000만원, 와류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 회현 옥성마을 농로포장공사 5,500만원, 임피주산마을 용배수로공사 2,300만원, 석곡마을 농로포장공사 6,200만원, 안흥마을 용배수로공사 2,000만원, 서수원용귀 수시제 농업용수 펌프장시설 설치공사 1억원, 서수아이농로포장공사 2,500만원, 서수 성자～옥화～서왕산 농로확포장공사 8,000만원, 대야 상리마을 농로포장공사 1,400만원, 대야 초산～내덕마을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 개정 대간선 농로포장공사 1억원, 개정305호선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 개정와룡정수간 농로포장 3,000만원, 당산 생활용수 공급시설공사 5,600만원, 원아산 생활용수 공급시설공사 8,400만원, 아산 생활용수 공급시설공사 7,000만원, 성산산곡마을 용배수로 라이닝공사 7,000만원, 여방마을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 나포원장상 용수로 준설공사 1,000만원, 대동마을 수로관 매설공사 1,400만원, 진장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만원, 입점 용배수로 공사 2,500만원, 입점마을 수로관 매설공사 700만원, 나포등동 용배수로 배후공사 3,000만원 다음 옥서남동마을 배수로정비 1,100만원, 옥서 남수라마을 농로포장공사 5,400만원, 장원마을 농로포장공사 2,600만원, 구암동죽림마을 농로포장공사 5,000만원, 개정외사마을 농로포장 5,800만원, 개정삼수마을 농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미성열대자 농로포장공사 1억원, 미성문창고교옆 복개공사 9,000만원 그래서 도합 19억 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9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로 하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837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1,000만원, 수문유지관리 보수비 1,000만원 해서 도합 2,000만원 계상 했고 부대비는 21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로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03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 392만원, 재료비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경포천) 4억 9,64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7억 7,68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2,392만원 그래서 도합 12억 9,712만원 계상 했습니다. 693페이지는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864만원 계상 했고 자체사업시설비는 오룡동 노인회관 뒤 석축보수공사 5억원, 소룡동 절개지 정비공사 11억 7,4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 3억원, 나포군둔천 보수공사 5,000만원, 소룡2통 석축 및 휀스공사 1,500만원, 삼학동 축대 1,000만원, 소룡3통 휀스공사 1,500만원, 도선장주변 해수범람 방지시설 3,400만원 그래서 도합 20억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93쪽 시설부대비 597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예비비 등 기금 출연금 재해대책기금 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 50%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7,702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재난대책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당에 유도선관리 휴일근무수당 172만 4천원, 일반운영비 1,882만원 다음은 696페이지 국내여비는 719만 8천원, 일반보상금 7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비 270만원입니다. 다음 69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210만원이고 시설비로 기초생활 수급세대 가스시설개선비 2,015만원, 장애인세대 가스안전기설치비 1,920만원 그래서 도합 3,935만원 계상 했습니다. 698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도서지역 소화기 보급사업 750대 750만원 계상 했고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8,851만 4천원 계상 했는데 백 프로입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6,941만 1천원 계상 했고 기타직보수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4억 4,511만 8천원 계상 했는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702페이지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까지는 예산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재료비 2,919만 2천원 계상 했고 일시사역인부임 3,211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로 그냥 넘어가세요.

705페이지 국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 200만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112건의 69억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을 하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풀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 했고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2억원과 표지판정비 및 설치비 1억원 계상 했습니다. 713페이지 시내주요 간선도로 덧씌우기 10억원, 도로소파 보수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모정 및 회관설치 1억 5,000만원, 숙원사업(풀)비 3억원 그래서 4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철도건널목 전기보수비 8,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12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셨고 713페이지에 숙원사업 풀 보조로 3억원 계상 하셨는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계산하셨는가 차이는 있습니다만 민간자본 풀 사업비로 숙원사업은,

이것은 민간자본은 모정이나 회관, 경로당,

그것으로 1억 5,000만원 했고 숙원사업(풀)보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내내 마찬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3억원 중에는 1억 5,000만원을 시장님이 쓰시고 1억 5,000만원은 의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민원 나온 것들을 풀 사업비로 쓰시는 것이고 시설비는 구조물이나 도로포장 이런 것들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은 모정, 경로당, 회관,

그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숙원사업비 3억원 계상 하셨는데 모정이나 회관은 사회과에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그러니까 잡혀있는데 또 건설과에서 모정하고 회관하고 설치하겠다고 민간자본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또 숙원사업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한다면 차라리 한번에 4억 5,000만원 잡아버리시지 왜 분리했냐 이 말입니다.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올라온 모정이나 회관이,

됐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1억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로 기능전환이 되어서 읍면동에서 200만원이나 300만원 몇 십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올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세워져서 사용했는데 읍면동에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소요될 경우에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계상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707페이지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읍면동의 계속사업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들어 있고,

예.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계상된 시설비 중에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읍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입니다.

예.

707쪽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이자보전금에 대하여 질의하겠는데 지금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의 총 융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융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 이자는 왜 보전을 합니까?

영세노점상에 대한 조례가 있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아닙니까?

예.

융자금이 없으면 이자보존은 왜 합니까 융자금이 있어야 이자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해 발생이 될지 몰라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작년에 1,500만원 집행을 했던데요,

집행 안 했습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예.

예산만 1,500만원 반영해 놓고 집행은 안 했다,

신청이 없고 융자 나간 것이 없어서,

앞으로 융자를 해 줬을 경우에 이자를 본인한테 받아야할 텐데 왜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줍니까?

이자를 보조금으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예.

영세노점상한테 융자 알선해 주면 그분들이 당연히 내야할 것인데 왜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이 내야 할 융자금을 보조를 해 주느냐 그 말입니다.

조례에 군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한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조례가 있군요.

융자가 없으면 이것은 다시 삭감되고 신청이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70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정비는 금년에 어디 정비하려고 합니까?

금년도에는 지금 번영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712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 30개소 배정이 어디 어디인지 다 나와있습니까?

장애인 편익시설은 우리 시내일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을 한 것인데 30개소가 확인이 된 것입니까?

지금 예산을 계상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닌 근사치죠?

예. 매년 이것을 조사해서,

그리고 간선도로 덧씌우기 50개소 10억은 어디라고 위치 다 나와있습니까?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지금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덧씌우기를 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상반기에 전면적으로 보수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나 익산 모든 시를 봐도 우리 군산시가 제일 도로파손이 많고 시가지도 어둡고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시가지가 깨끗해야 군산이미지가 좋은데 사실상 덧씌우기는 금년도 예산에 8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주는 금년부터 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월드컵을 기화로 해서 전주도 깨끗하고 익산도 깨끗하니까 우리 시도 내년 월드컵 이전에 외래객을 위해서 깨끗이 정비해야 할 것 아닌가 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본 위원도 대강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50개소 이것은 군산 시내일원 거의 아스콘 씌워져요?

주간선도로 부분은 씌워집니다.

그 부분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모정, 회관설치 1억 5,000만원 이것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이 모정이 15개소, 회관 3개소 요구가 왔는데 우리가 예산요구를 개소별로 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전부 소요액이 4억 500만원의 예산 신청이 들어 와서 부기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해 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모정은 나포에 외곤, 후죽, 원부곡이고 옥서는 송촌, 남동, 대야는 라궁, 신동, 광산, 회현은 증야, 대위모령 옥산은 내류마을, 성산은 모정 신축만 해 놨고 임피는 석보, 서수는 화월, 개정은 신흥마을이고 회관은 옥서 신성산 마을, 서수는 신상용전마을, 서수 독자개마을 그리고 서수 복지회관은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4억 5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로 요구했으나 너무 소요가 많고 또 1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서 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계수조정 할 때 어디 어디 정해 가지고 위치는 지금 다 안 나가 보셨죠?

위치는,

예를 들어서 시골동네에 본 위원이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모정 안 서있을 때도 서있고 어떤 동네는 무슨 개집 지어 놓듯이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모정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지금 아직은 현장을 못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골 같은 곳 가면 모정이 없어야 할 곳에 모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헌 것 보수해서 쓰면 되는데 또 새것으로 지어 놨어요. 이것 말이죠 예산 통과할 때까지 어디 어디인가 명단 빼 오세요 예산 통과할 때까지 알았죠?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는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복된 부분은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어차피 예산통과하면 전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딱딱 몇 곳을 예를 들어서 개정 1곳이면 개정 1곳, 대야 1곳이면 1곳 가져오세요.

이것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우선 순위를 따져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치 조사해서 가져오도록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14쪽 철도건널목 전기보수비라고 했는데 그것이 경보신호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건널목은 저희 관내에 조촌건널목 외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 위탁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보판보수라고 해서 할 것들이 2,300만원해서 철도청에서 익산시설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10월 15일에 공문이 와서 이것을 보판보수 그 다음에 경보장치보수 해서 8,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쪽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익산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익산철도청에서,

그러면 건널목 경보기가 항상 중요한 곳에 설치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설치 안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건널목은 항상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예산도 흡족히 내려보내도록 하는 것이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임대료 615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120쪽 증지수입으로 건축허가수수료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29쪽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32쪽 기타잡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수입으로 1,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세출동액)으로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8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47억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쪽 시도비보조금 역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4,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운영비는 배부해 드린 총액예산 산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534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534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민주택 대위등기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35쪽 국민주택융자금회수 경매처분법원예탁금(세입동액)으로 4,500만원 계상 했고 기타관련업무추진은 배부해 드린 총액예산 산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기타보상금으로 아름다운건축상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 했고 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38쪽 사업예산으로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758만 9천원과 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88만원 계상 했습니다. 역시 산출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장애인아파트 도배지원 227세대분 6,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체 78억 7,990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0쪽 역시 국도비보조사업이지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5억 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4개소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1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 18동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 2,645만 5천원 계상 했고 745쪽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 4억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813쪽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시영1차 임대아파트 임대료 4,032만원 계상 했고 시영2, 3차 상가 임대보증금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1억 7,404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814쪽 기타이자수입으로 양도성 예금이자수입 1,29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시영2, 3차 미분양 상가 분양으로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7,51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5쪽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회수수입 6억 5,513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16쪽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으로 4억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상환채로 70억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19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영2, 3차 미분양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운영비 337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추진을 위해서 180만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820쪽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상가 시설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시영1차 임대아파트 융자금 이자상환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821쪽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17억 5,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 72억원 계상 했고 시영1차임대아파트 융자금 원금상환 504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예비비 6억 9,975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22쪽 과오납금으로 시영상가 및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에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영 위원 입니다. 시영아파트 임대상가 미분양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영아파트 임대상가 미분양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상가로서의 건물 활용도가 낮습니다. 말하자면 시영아파트 세대수는 적은데 아파트 상가가 많아서 활용도가 적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현재 IMF가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도 경기침체로 경기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영아파트 분양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시영아파트 분양은 91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 91년도부터 상가가 계속 미분양입니까?

전체는 아니고 일부 분양은 있습니다.

분양해서 사용하다가 또 필요치 않으면,

한번 분양이 된 것은 분양이 된 것으로 끝나고 우리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로 우선 전환을 했습니다.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년도에 시영아파트 분양한 뒤로부터 상가는 계속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상가미분양,

그러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왜 보수를 해야 됩니까?

미분양으로 남아있고 임대라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건물을 보수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도 나가지 않고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가 파손된다든지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건물이 자꾸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수를 해 줘야만 건물 유지가 됩니다.

1차 시영은 몇 년도에 분양했습니까?

1차는 90년도 2, 3차는 91년도에,

3차는 어디입니까?

3차는 산북동,

1차 옆에,

잘못 말했습니다. 1, 2차가 산북동이고 3차는 조촌동입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임대이기 때문에 현재 보수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임대도 약간의 보수는 필요한데 분양이 안 되고 임대도 안 나가 있는 비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어 있는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보수합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1,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는 별 지장은 없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옥서, 대야, 회현, 나포입니다.

시영아파트 미분양시설 보수비가 지금 1, 2차인지 3차인지,

전체 다 포함됩니다.

전체 1, 2, 3차. 이상입니다.

이인효 위원입니다. 538쪽 저소득 장애인아파트 도배지원 21세대는 어디 아파트에 어떻게 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는 주공4차아파트가 영세민을 위한 기초생활대상자를 상대로 주공에서 임대를 하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임대를 한 후에 주공에서 사용한지가 오래 되는데 개별적으로 도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를 해 줄 수는 없고 장애인 세대수가 227세대로 조사가 되어서 장애인 사는 곳만 도배를 해 주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이네요,

저희 특수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작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라는 그 말입니다.

예.

5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8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셨고 어디 어디에 몇 동입니까?

동수는 현재 저희가 명년도에 빈집정비 희망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예상 18동을 잡는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되어 있는 빈집이 2002년도 조사는 아직 완료가 안 됐고 2001년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75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할 적에 주민들한테 약간 보조를 해 주는데 작년에 30만원씩 해 줬는데 이것이 폐기물 처리비도 안 되어서 올해 애초에는 30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동수를 줄이고 폐기물 처리비라도 될 수 있는 금액을 올리자고 해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동수를 18동으로 줄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없었고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추경에. 이상입니다.

방금 이인효 위원의 보충발언인데 농촌에 빈집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포면 장산리 같은 경우는 한 동네면 한 15～16동 정도가 농촌을 떠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아주 흉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온상도 되고 작년에는 30만원씩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으로 증가를 한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것을 더 동수를 늘려서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 빈집 동이 30동이 들어 왔으면 30동을 다 채워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빈집이 있으면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 보면 주택과장이 저한테 혼 좀 났습니다. 다른 예산이 몇 억 갔는데 30동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되는데 “왜 이것을 못 세워서 깎였냐”고 저한테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빈집 정비에 희망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18동에 900만원인데 30동이야 얼마나 되겠냐 다른 예산 삭감해서 세우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신청자가 있다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37쪽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건축상시상금 전년에는 없었죠?

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취지에서 이와 같은 시상을 내걸었습니까?

지금 도시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 저 건물은 참 멋있다 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권장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건축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산시내에서 건물을 짓은 것 중에서 아름다운 건물이라 해서 도시미관에 기여를 하는 건물이 있다면 그것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시상함으로써 도시환경을 좋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건축법상에 설계 대로해서 누구나 설계는 좋게 지으려고 설계를 다 내는 것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데까지 신경 써서 시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이익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올까 본 위원은 이것이 의문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편의 나 아니면 안일무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아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작년까지 도에서 도비지원을 50%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실제로 도비지원 안 해 버리고 재작년에도 도비지원 안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 버립니다.

해 준다고 하고 도비가 자연적으로 없어져버렸어요?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예 도비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여하튼 수요를 잘 파악해서 어차피 정비해 주어야 할 것 같으면 아닌게 아니라 우범내지는 미관상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읍면동 별로 하나 씩만 한다고 해도 30여개 필요한데 18개가 뭡니까 군산주택행정 어딘가에 헛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도비도 어떻게 해서라도 타내는 방향으로 해요. 왜 그런 것을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에 자동차신규등록 외에 건설기계등록 121페이지까지 세입 계가 1억 1,5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세출입니다. 교통관리, 기획행정, 인건비, 수당, 기타직보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18쪽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8쪽 사회단체보조금, 교통문화예술제지원(장애인협회)에서 52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한국장애인협회 군산지회 주관으로 일일교통문화예술제를 시행 할 예정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고로 폐차가 된 차를 전시하는 것과 현장사진과 예술제 공연에 소요되는 추레라경비 지게차 또는 무대설치비로 520만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719쪽 교통 및 운수지도에 일반운영비 1,468만 8천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0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 인부임 240만원, 자동차등록 및 손해배상보장법 전산업무처리 인부임 1,982만 4천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355만 5천원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공익근무요원 2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교통행정 유공시민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21쪽 여기에는 교통사고줄이기 선행시민과 운전자를 선정해서 2회에 12명 12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721쪽의 사회단체보조금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피복비를 1,13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내버스의 지금 현재 운영상의 적자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익산시의 경우에는 3,950만원, 전주시의 경우는 8,18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택시운전자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인데 도에서 150만원 시에서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신설 12개소에 9,9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설로 우리 시는 농촌 벽돌형으로 되어 있어서 208개 중에서 저희들이 10개소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정비는 도심권에 있는 것 1개소에 200만원, 시내버스 안내표시판정비는 지금 시내버스 안내표시판이 저희 시에 10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오랜 기간동안 정비를 하지 않아서 안내표시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설치 및 일방통행 시설 실시설계용역비를 1억 계상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지난 홍제동 화재사고 이후에 화재예방과 불법주정차 또 소화전 옆에 있는 그런 것들을 긴급구난차량이 이면도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노외주차장 허용지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 시가지를 용역하는 시설비로 123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723쪽 일반운영비 1억 3,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과에 여비는 교통시설 선진지 시찰 등으로 295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724쪽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지원은 지금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비 6,895만 8천원과 도비 3,820만 4천원을 합계해서 1억 716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신호기, 경보등 보수를 1억 2,475만원 계상 했는데 호우시 누전감전으로 인해서 신호기의 교체할 부분과 극동주유소 사거리 위에 112개소 신호기를 저희들이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경보등 시설은 회현용화초등학교 앞 외에 55개소의 경보등을 교체하겠습니다.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ITS)사업 20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 지능형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2001년도에 기초준비단계로 조사한 바 있고 2002년부터 기반구축단계 2003년부터 정보연계 및 확장단계 2003년도 이후에 정보고급화 및 고도화의 구축단계로 IT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산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사망자 65명, 부상자 2,796명, 2001년도에 사망자 54명, 2,394명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우리 시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군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은 군산시 신호등이 지금 125개 교차로에 1975년부터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75년도부터 지금까지 구형신호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S사업 운영하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들여서 제어기 일괄교체와 신호등 전면교체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계상 해 주신 4억원을 같이 이월해서 24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단계로 보면 초기구축단계를 2001년도까지 그동안에 우리 시의 주요 교차로와 시 중심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통행량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 신호체계시스템과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4억원으로 신호체계를 전면교체를 하고 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화물운송시스템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총 사업비는 교차로 1개소에 1,920만원씩 24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호기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서 앞과 구)누가병원, 내초도 변전소, 소룡동 유마트 해서 신호등을 4개소에서 1억 8,000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경보등 신설이 서수초등학교, 나포면사무소 앞, 성산삼거리, 기아특수강 앞 해서 4개소에 2억 계상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및 보행등에 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 신설 및 교체에 2억 5,000만원 했는데 신설에 2백개소에 2억, 교체 5백개소에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노후 신호기(철주,보행철주)교체정비에 소룡동 외에 49개소 3억 계상 했습니다. 차선 재도색을 하는데 2000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가지와 공단과 외곽도로에 5억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8억원을 했는데 4억원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차선보수는 단가계약을 해서 도로확장 등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계상 해서 1식에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은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흥남부속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 미룡초교, 창오초등학교 앞에 1억을 계상 해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측주식 개량형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10개소에 1,050만원 계상 했고 섬어린이 교통교육장 신설(어청도)에 500만원 1식으로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조성 사업을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을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그 예산 10억 5,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배부해 드린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유인물로 말씀드리면 현재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3억원, 현재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흡사한 도로로 조성되는데 따르는 조성비 2억원, 실내교육장 신설 및 교육기자재비 2억원, 교통시설 및 실내교육장주변 환경에 맞는 환경조성에 3억원, 수목식재와 놀이공간조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비 5,000만원으로 지금 10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과 대우자동차를 연계한 지역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만들어서 국내최고의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장소로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비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서수면 외에 3개소에 라운드어바우트라고 교통사고다발지역의 차 속도를 줄이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하여 3억원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LED신호등 교체를 말씀드리면 기존 신호등은 지금 백열전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발광다이오드로 해서 지금 신호등보다 훨씬 멀리서 봐도 밝게 보이는 전구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신호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0개소에 경보기가 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한전에서 단가계약만 해서 전기요금을 주기 때문에 계량기를 설치해서 쓴 요금만 지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683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1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원, 교통유발부담금수입 1억 2,112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2쪽 주정차 과태료 7억,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및 교부금 525만원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2억 7,84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억 4,400만원입니다. 873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년도수입 6,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과태료 2,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7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사업에 주차장운영 인건비, 불법주정차단속요원 추가시간외근무수당 1,658만 5천원, 휴일근무수당 1,657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878쪽 일반운영비에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송달료 및 공공요금 229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주차장시설 관련한 업무여비로 288만원 계상 했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25억원 계상 했습니다. 공영주차장정비 6,000만원, 화물공영주차장 정비 보수 8,000만원, 시설부대비 831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879쪽 일반운영비에 자동차관리법과태료부과 및 무단방치차량 우편료 2,678만 4천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전산화작업 150만원, 불법야간단속 급식비 150만원, 880쪽 국내여비에 기타운영비로 1,656만원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 일반운영비에 기타운영비가 그 쪽으로 잘못 계산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656만원은 앞에 운영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불법기계단속 380만원, 자동차관리사업 손해배상보장법 업무추진 252만원, 불법주정차단속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주차단속요원 8명에 11만 5천원씩 12개월로 1,104만원 예산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8,026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72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시내버스운전자 제복 피복비를 우리 시에서 해 줘야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제복은 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남이 갓 쓰고 좌우한다고 투망쓰고 좌우할 것은 없잖아요. 익산이나 전주가 제복비를 해 준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월드컵을 군산에서 합니까?

군산도 월드컵 응원도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기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돈 벌어서 흑자 나는 것은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지금 오지노선과 유가보상분까지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지노선이나 유가보상이야 당연히 해 주어야겠죠.

좋습니다. 718쪽 사회단체보조금 교통문화예술제지원 장애인협회 이것이 정액단체입니까?

정액단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넣습니까?

정액단체가 아니니까요. 정액단체는 일괄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장애인지회에서,

이것은 임의단체로 들어가서 임의단체 2억 8,300만원 예산 계상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액단체는 13개 단체고 임의단체에 주기 위해서 2억 8,300만원이 풀로 서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장애인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시의 교통문화 수준이 30개 같은 도시에서 28위라는 점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

예.

724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왜 삭감된 부분은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다 넘어가십니까?

5억원이 삭감됐는데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하여 그동안에 저희들이 군산시 지능형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총 사업비 200억원이 들어갑니다.

2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0억원 했는데 5억원이 삭감 당했는데 5억원은 왜 삭감 당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사항이라 왜 삭감됐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15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4억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려고 24억원으로 예산 계상한 것인데 5억원을 삭감해서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억원을 계상 했는데 명시이월 당했네요,

4억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4억원요. 그 다음에 20억원을 계상 했는데 5억원을 깎여서 19억원인데 19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던 신호등 연동화계획,

어렵냐고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20억원을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할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725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조성 10억원 이것은 얼마 깎였습니까?

그것도 지금 5억원이 깎여져 있습니다.

왜 깎였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하구둑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공단 제일공원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야기는 언제는 하구둑에 교통공원 한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소룡동으로 간다했다가 이렇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어린이공원은,

됐어요 됐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구둑 저쪽 거기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한 바가 있었던 것이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날 바꿔 가지고 외항으로 들어간다, 공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룡동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그 지역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고 경찰평가에서도 그 쪽이 참 좋은 지역이다,

경찰서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거리 문제를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남북로가 개설되고 공단자동차전용도로가 되면 약 15분내지 20분 정도면 현지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하구둑에 잡았던 곳이 좋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거기가 좋다고 먼저는 배경설명하고 예산 계상 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바꾸어서 소룡동으로 가는 것이 경찰이 좋다고 하고 어디도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해야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5억원이 깎였고 그럼 이 깎인 것 가지고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하구둑은 지금 철도부지가 들어서서 공원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데 이쪽에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15만원 정도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본인은 8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10억 5,0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깎였는데 그것 가지면 됩니까?

그것도 10억 5,000만원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5억원이 깎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5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10억원을 주십시오.

5억원을 마저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의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하구둑으로 또 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그 자리에 계획을 다시 세워요 그래야지 예산 받을 때는 하구둑에 한다고 했다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녔다 하지말고,

한 말씀드리겠는데 시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시장님 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많은 환경의 변화가 됐습니다.

아니죠.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얻었으면 거기에 했지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철도가 없었고 또 그 옆에 사유지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아듣게만 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721쪽 시내버스 승강장신설12개 장소는 파악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서 예정지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대강 12개 정도는 해 줘야겠다,

많은 수요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시면 적기에 빨리 해 주셔야지 시에서 해 주고 욕 얻어먹어요. 본 위원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금년에 늦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면도로 용역비가 1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 전체적으로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군산시 전역을 거쳐서 노외주차장 허용지구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선정을 해 버리면 민원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전 옆에 또는 불법주정차 긴급차량 필요한 지역 등을 전부 확인한 다음에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대수는 대강 얼마 몇 대라고 파악이 안 됩니까?

이것이 작업이 끝나 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량이. 원래 법에 소화전 주변에는 주차 못하게 되어 있죠?

예.

878페이지 공영주차장조성 5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현재 예정지는 신풍, 선양, 명산, 영화, 삼학, 월명동 이 지역에서 저희들 이 하다보면 못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곁들여서 얘기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계획법상 일정 부분만 어느 범위 안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주차장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고 시청 땅이면서도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차장시설 부지로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못하고 반면에 매입을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하는데 어차피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2억 5,000만원까지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런 부분도 우선은 배제를 하시지 말고 범위 안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계간의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 잡아서 특별회계니까 저쪽으로 넘겨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275쪽에 안전한 어린이통학로조성 이라고 1억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시내의 대로, 중로이상은 전부 인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은 학교표시가 다 되어 있고 또 등교시간에는 교사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이기에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조성해야 되는가 하는 그 배경이 궁금하고 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게 된 그 동기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올린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흥남, 지곡, 미룡, 창오 이런 지역은 자동차들이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막 질주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앞의 경우에 차도와 어린이들이 다니는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구분시켜줘야만 차량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완전히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도에 자동차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인도가 없어요 거기?

인도가 미처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거기 몇 년 도에 들어섰습니까?

창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 70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고 금년에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까? 거기 교통사고가 지금까지 얼마나 났습니까?

어린이교통사고 자료는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는데 상당한 어린이들이 장애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교통행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진작에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정책성으로 올라온 것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교통예산만 올라가면 그동안에 예산이 검토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정말 월드컵도 있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지금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형우 입니다. 참고자료는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위생처리장 분뇨처리비로 5,473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140쪽 지방양여금으로 하수관거사업 41억원, 대야하수처리장 12억 800만원, 옥서 3억 2,500만원, 회현 8,500만원, 임피 9,200만원, 서수 1억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3쪽 시도비보조금은 군산하수종말처리장(환특상환금)38억 7,849만 6천원, 하수처리장 기본설계비로 2억 7,650만원,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5억 3,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3쪽 인건비는 7억 7,394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438쪽 일반운영비는 국가공단 수문전기요금, 경포배수갑문 전기료, 경포배수펌프장 전기료, 하수처리장 제1중계 제2중계, 해수역류 방지수문, 은파미룡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총 4억 427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439쪽 기타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578만 7천원 계상 했는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업무추진비와 441쪽 복리후생비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일반보상금은 준설원부부 산업시찰 및 선진지 견학으로 64만원 계상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분뇨처리시설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 573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험금은 준설원 산재보험료로 451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43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야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22억 8,000만원, 읍면지역하수처리장 건설공사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11억 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41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 하수관거사업에는 미공군기지 오수관 연결공사로 17억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하수관거시설공사 부대비로 2,040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5쪽 학술용역비로 산업단지폐수배출 허용기준완화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 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수에 대해서 법정방류수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의 법정방류수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출허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시설비는 수문유지보수에 3,000만원 계상 했고 문화간선 배수개선사업 지장물 보상에 37만 4천원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94년도에 전주권 2단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침수 해소를 위하여 실시한 사업인데 그때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742쪽 지방채 상환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이자로 1억 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43쪽 군산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환특) 38억 7,84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744쪽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차입금원금상환으로 3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3쪽 특별회계 세입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21억 4,2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7,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754쪽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3,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57쪽 특별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768만 8천원 계상 했고 758쪽 일반운영비 중에 기타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분뇨처리업무추진과 지하수사용량검침 및 사용량 체납징수, 하수도관리업무추진, 기타하수행정업무추진에 3,662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759쪽 재료비는 하수도 유지관리용재료 및 자재구입, 밸브류 교환, 보일러 약품, 수질분석장비 소모품구입, 약품비 기타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구입에 8,511만 9천원을 계상 했고 기타하수종말처리장 재료비 구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쪽 민간위탁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으로 1억 5,400만원, 하수.분뇨 협잡물 및 침사 위탁처리비로 1,3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로 25억 8,473만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761쪽 시설비로 미공군 오수관로 실시설계용역 8,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옥산,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하수도 공사에 7억 계상 했고 동군산, 서군산 읍면지구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4억 9,998만 8천원을 계상 했고 시내일원 맨홀 및 빗물받이 보수에 1억 8,000만원, 하수도 민원해소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하수도 공사시설부대비로 67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62쪽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금 9,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를 신설 설치한다든가 할 때 하수도 보는 카메라 장비로 사전에 안 보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없죠?

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주택단지 앞에 하수도가 막혀서 하수도를 해 주려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주택 건축을 할 때 거기에서 시멘트 물이 내려 와서 주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수도를 어느 부분만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기 해서 그런 부분은 집 짓느라고 잘못이 있지 않겠어요 시멘트 물을 사전에 충분히 씻어내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보내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443페이지에 각 면별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특별회계가 766쪽 나머지 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책정할 때 현장을 전부 다 점검해서 책정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안배를 했습니까?

이것은 제일 먼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사업 현지를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책정했습니다.

현지를 다 점검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전부 보면 옥서면하고 나포면만 1억원씩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1억 5,000만원, 1억 8,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옥서면하고 나포면은 전체 예산이 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50%가 감이 되어서 그 기준을 본 위원이 물어본 것입니다. 가능하면 총괄로 민원해소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을 쓸 때에 덜 안배된 읍면을 좀 배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번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2쪽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유도 수원지시설공사와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14억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46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 국비보조사업으로 17억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 2억 4,520만원, 비안도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로 4,48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수원지 수질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1억 523만원과 시설부대비 277만원 계상 했습니다. 447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선유도 간이상수도 시설운영 위탁을 위하여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정비 5개소와 나포 군둔마을 식수난 해소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2,800만원 계상 했고 상수도공기업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2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영업용, 목욕용, 공업용 합해서 27쪽부터 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88억 5,600만원을 계상 해서 전년도보다 15%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15% 인상이 결정되어서 15%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입과 35쪽에 개조공사수입으로 총 7억 7,888만 4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 수입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타영업수익으로 설계수수료,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등 신청에 의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573만 8천원 계상 했고 영업외수익으로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1억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쪽 타회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부담금 25억원을 수입으로 잡고 타특별회계 부담금으로 9,6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과징 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기본재산 임대수입에 옥산면 옥산리 토지 임대수입 8만원과 불용품 매각으로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1,312만 3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동파되거나 파손계량기 대금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파 및 파손된 계량기를 교체하는데 수수료로 받은 금액 1,301만 3천원 계상 했습니다. 41쪽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17억 830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매각수입으로 해망가업장 부지매각, 입목보상금, 건물보상금과 구축물보상금과 기계장치보상금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윌명～해망동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 토지와 그 지장물 보상금을 세입으로 17억 830만 4천원을 잡았습니다. 42쪽 시설분담금으로 1억 3,530만원을 계상 했는데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 분기를 해 주면서 해당되는 금액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43쪽 농어촌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으로 9억 4,000만원 계상 해서 금년도보다 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으로 시내일원 급·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를 할 때 원인자가 내는 부담금으로 예상 수익금 1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금으로 과년도 이월금 5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3억 6,736만원을 잡아서 8억 6,7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원수 및 취수비 일반운영비로 3,55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2수원지 등 12개 시설장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상수도 시설장 위탁업무추진여비로 1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원수구입비로 농업기반공사 용수료와 금강용수료 용수비를 합하여서 53억 7,215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0쪽 수선교체비로 제2수원지 옥외 특고압 수선설비 보수 등 3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수비로 일용인부임 정수장여과막 소제 및 약품투입 인부임으로 2,692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로 정수장 슬러지처리 수수료로 5,056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는 기타정수부문 시설관리운영비와 염소가스용기 검사수수료, 기타정수부문 시험운영비를 합해서 5,056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부분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52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총액으로 서 있는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53쪽까지 사업장 철제류 페인트 도색 등 일반적인 재료를 구입하는데 총 1,828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4쪽 배출수 처리용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 5개 건으로 4,18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정수구입비로 금강용수료(생활용수)구입비를 97억 8,726만 6천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365일분 중에서 322일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2수원지에 원수를 품어올리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총 2억 8,597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수선교체비로 정수장 전동기 기동반 수리 등 56페이지 상단까지1억 2,285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민간이전비로 상수도 정·배수지 청소비로 4,696만 8천원을 계상 해서 1년에 두 번씩 수도법에 의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배수지나 정수지를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비로 군봉배수지 재염소시설용 정제소금 구입 등 180일분을 계상 해서 1,2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등 3건에 3,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7쪽 급수비 인건비로 누수방지, 계량기교체 인부임과 피복비를 합해서 1억 969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총 7명을 고용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돗물 단수에 따른 현수막제작, 기타급수관련운영비 등으로 1,313만 1천원으로 5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 여비로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업무추진여비와 시내간이상수도 급수업무추진 여비 등 1,3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조사측량 및 준공검사를 월액여비로 계상 하고 누수탐사 및 계량기교체요원 월액여비를 합해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누수보수용자재구입 등 60페이지 상단까지 해서 총 1,061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60쪽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으로 225만원 계상 했고 누수탐사 및 보수장비수선을 위해 22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2억 9,936만 2천원을 계상 해서 교체용 계량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61쪽부터 68쪽까지 인건비로 총 21억 5,388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일반운영비로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비 등을 위해서 7,50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 2001년도로 오타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68쪽 국내여비로 수도업무추진여비로 2,804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69쪽에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8,810만원 계상 했습니다. 70쪽의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고 다음 일반보상금 1,316만 6천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계상 했고 포상금으로 상수도 현업근무자 선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2억 8,689만 4천원을 계상 했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용담댐이주정착지 미 이주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14억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72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요금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4,785만 2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검침업무위탁과 요금업무관련추진여비로 62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검침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가동인부임으로 1,478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민간검침업무를 8천전 정도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2,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3쪽 신설공사비부터 75쪽까지는 급수공사를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상된 사항으로 7억 1,638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5쪽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 토특자금에 대한 이자로 35억 6,476만 4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억 5,271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79쪽 자산취득비로 제2정수장 사유지 및 배수지 진입로부지 매입을 위해 7억 1,341만 5천원 계상 했습니다. 정수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운배수지에 사무실 21㎡를 증축하기 위해 2,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48억 계상 했고 시설관리 사항으로 6개 사업에 11억 1,300만원을 계상 해서 해망가업장 시설공사와 조촌배수지 진입도로개설,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 제2수원지 취수탑 및 교량계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2정수장 급속여과지 보수와 제2수원지 취수탑 및 교량계량에 대한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적되어서 꼭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 소관으로 조촌동 군봉배수지 옆 배수관 포설공사 등 총 16개 사업으로 8억 7,250만원을 계상 해서 농어촌급배수관 포설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구읍 이곡마을과 회현면, 나포면, 옥산면, 내흥동, 개정면, 성산면, 대야면 등을 하겠습니다. 82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농어촌 8개소에 9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대야 내상마을, 나포 군둔마을, 성산 중흥마을, 아동리 호덕마을, 나포초교 부근, 측동리, 마룡, 축산 이런 곳에 대해서 총 8개소 9억 4,0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누수방지사업으로 83쪽에 16억 9,500만원으로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를 비롯해서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별도로 사업내용을 명기했습니다. 84쪽 해망가업장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2,719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85쪽에 나운배수지에 CCTV설치 수선과 2대를 설치하고 신풍, 흥남가업장 자동화설비공사를 위해 총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5만 5천원을 계상 하고 공기구비품으로 자산취득비가 86쪽까지 총 8,609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증가된 내용은 86쪽의 누수진단시스템장비구입에 5,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부터 더욱더 누수지 발견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87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 24억 9,500만원, 재정자금상환금으로 20억 3,296만원, 예비비로 6,925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 입니다. 447쪽 시설비에 도서지역 간이급수 다음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간이급수시설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도서지역에 대한 수선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나포 군둔마을은 지하수를 먹다가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신시도 다목적 용수원 국유지 매입은 신시도에 있는 다목적 용수원의 국유지가 산림청 소관에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려는 사항이고 제방보수는 현재 신시도 우리가 간이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갈되어서 안 나와서 다시 파는 것입니까?

관을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도 없는데 관만 매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과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으로 관을 묻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묻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관을 매설해 놨다가 82쪽에 있는 이것이 들어가면 연결만 하면 되게끔,

금년 말까지 나포문화마을까지 연결이 됩니다. 나포문화마을도 지금 현재는 수압이 안 좋습니다만 연말까지 해서는 수압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강압기를 잡지 않아도 물이 올라갈까요?

수압시험을 거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험 안 해 봤죠?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입니다. 447쪽 민간위탁 선유도 간이상수도위탁을 개인한테 한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선유도 상수도사업이 준공이 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면사무소가 협의하기를 “위탁금으로 주지 않고 전기료나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서 내일 다시 수정예산에서 목을 현재 민간이전비가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자본보조로 수정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조촌배수지 진입로개설사업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조촌배수지면 여기 동사무소,

제2정수장 말입니다.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뒷 쪽으로 도로,

현재 배수지로 올라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없고 도로를 내려면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서 관리하기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 많은 양이 개인 앞으로 토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배수지가 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상으로 2006년까지는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나오는 원가와 우리 수자원공사도 물을 공급받아서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원가를 따져봐서 원가절감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원가 부담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운영여부는 다시 2006년도에 가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봉배수지 아래 동네 수도관 포설2,000만원은 놓아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83쪽 마령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룡입니다.

마룡이죠.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는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군산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4억 5,200만원으로 그 중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수입은 2억 7,500만원으로 내용은 월명수영장 사용료 2억 5,700만원과 체육시설사용료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회관 수입은 1억 3,900만원으로 수련원시설 대여가 3,000만원, 교양문화수강료 등으로 3,000만원, 식당수입 7,300만원, 국고보조금은 청소년문화행사지원 6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3,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 36억 6,500만원 보다 40억 9,100만원이 증가한 77억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47억 5,600만원으로 경상예산 14억 9,000만원 중 인건비가 7억 3,800만원, 경상적경비가 7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2억 6,600만원으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월명종합경기장 내 사유지 매입이 3,400만원, 공설운동장시설부지매입비 11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년도에 체육시설로 고시된 지역으로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만 될 체육시설지구입니다. 이곳은 시유지 3,903평과 산림청소유 9,143평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신다면 이곳에 30만 시민도시에 걸맞는 체육시설의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예술회관을 겸한 외국인들의 국제회의도 개최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내 유실수식재 800만원, 체육관 터보냉동기 수리 2,000만원, 경비실 뒤 전원선로 증설공사 500만원, 각 경기장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보수공사 600만원, 체육시설내 가로등설치 400만원, 야구장 조명타워 보수 400만원, 야구장 변전실 수리 1,900만원, 야구장 수전설비 공사 600만원, 주경기장 화장실 개?보수 8,700만원, 축구장 인조잔디설치 10억 4,400만원, 주경기장 도색작업 900만원, 월명체육관 마루판 도장공사 2,500만원,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 3,500만원,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7억 6,000만원 등입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예산은 17억 9,000만원으로 경상예산 13억 8,1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은 인건비, 7억 1,300만원은 경상적경비로 계상 하였고 사업예산은 4억 9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력은 농어촌 청소년 수련활동 500만원, 청소년문화행사 660만원, 청소년회관 청소대행사업비 2,800만원, 정화조 배관 교체공사 450만원, 노천극장 방음벽 및 반지붕 설치공사 2,000만원, 수련동 생활관 난방시설 교체공사 1,000만원, 극기훈련장 야외 캠프장 시설공사 5,200만원,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설치공사가 2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은 총 11억 9,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8억 5,0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가 4억 9,9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 5,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7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력을 보고 드리면 문화회관 청소대행사업비가 3,500만원, 공연장 피아노 보관창고 칸막이 설치공사가 600만원,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비 1억 1,000만원, 고압전기선로 교체공사 1,000만원, 공연장 관람석 의자 교체공사 1억 4,300만원, 공연장 무대조명기기 구입비 3,200만원 등입니다. 각 과 사업 예산은 시설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영 체육시설관리과장 최 영 입니다. 115페이지 세입부분에 월명수영장 회원 사용료 1억 9,400만원, 일반사용료 6,200만원, 체육시설사용료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세입부분입니다.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 저희가 금년에 47억 5,500만원 전년도가 15억 1,700만원으로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봉급수당 중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일반운영비가 3억 4,400만원으로 이 내용은 수용비, 교육비, 공공요금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등 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 사용료가 6,600만원, 연료비가 7,100만원, 전기료가 1억 1,600만원, 강사수독료가 3,200만원이고 그 외에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3,300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31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25만원, 시책추진비 600만원 이상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직급보조비 등 법정경비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쪽 복리후생비 2억 900만원 이것도 역시 법정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333쪽 재료비가 3,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잔디, 각종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910만원으로 잡초제거인부임, 모래살포인부임 기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민간행사보조에 따라서 벚꽃맞이 및 시민의날 먹거리 장터 조성으로 4,900만원 요구했습니다. 334쪽 이 부분은 시설비가 월명종합경기장내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 내에 3명이 87평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최근에서야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해서 이 부분을 87평 3인분에 3,4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술회관을 겸한 외국인들의 국제회의도 개최할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부지매입비로 1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335쪽 체육시설 내 유실수 식재 825만원이고 335쪽에 체육관 냉동기수리비 2,000만원, 경비실 뒤 전원선로 증설검사 500만원, 각 경기장 노후배관 및 기계설비보수공사 600만원, 체육시설내 도로주변 가로등설치 480만원, 야구장 조명타워보수 460만원, 야구장 변전타워 변전실공사 1,900만원, 야구장 수전설비 설치공사 650만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경기장 화장실 개?보수가 8,500만원입니다. 336쪽 축구장 인조잔디 포설 및 트랙공사에 10억 4,400만원, 주경기장 도색작업에 900만원, 월명체육관 마루판 도장공사 2,500만원, 야구장 전광판시스템보수가 3,500만원,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가 7억 6,000만원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1,600만원, 시설부대비가 3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수영장 체력단련 운동기구 구입비가 260만원입니다. 338쪽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입 1,700만원,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이 1,700만원, 동력 잔디깎기구입 80만원, 예초기 구입 80만원, 미니청소차 구입 3,000만원, 수영장 호스구입 200만원, 옷장구입 720만원, 의자구입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337쪽 이것은 이병찬 소장께서 직접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7억 6,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광판을 설치하려면 약 20억원 정도가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면 20억원 상당의 완전사업비를 올려야 되는데 일부 불완전사업비로 올려놓은 것은 할 의사가 없으면서 무슨 정책적으로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금석배 전국축구대회를 유치시키자면 지금 도체육회에서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바로 군산에 유치를 시키지 않으려고 떼를 쓰는 것이고 흠집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전광판을 설치할 의사는 없지만 금석배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투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예산을 올렸다면 어차피 완전사업비가 아니니까 여기 7억 6,0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삭감시켜서 2억 6,000만원을 살려놓던지 7억 6,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삭감해서 5억원을 살려놓던지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이치라면 7억 6,000만원까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상황 판단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고맙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금석배 축구를 유치하려는 핑계를 댔고 또 한가지 목적은 이러면 우리 돈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만 해 주신다면 우리 돈으로 전부 다 못 합니다. 20억원이라는 숫자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 할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최 영 과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금석배하고 내후년에 전국체전하고 연계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87평 이것이 평당 입방당 36만원인가요?

최 영 예.

공설운동장 체육시설부지 매입해서 11억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예술회관을 겸한 체육시설을 아까 짓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업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매입비로 올려야지,

최 영 좋은 질문이신데요 지금 11억원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체육시설부지로 76년도에 묶어둔 땅이 6만여평이 됩니다. 나머지 4만 2,000평 외에는 그 땅인데 거기에 시유지가 3,900평 있고 그 외에 산림청 땅인데 산림청 땅하고 시청 땅 외가 7,700평입니다. 그것을 어림잡아서 11억원 하고 해 보는 것입니다. 확정한 금액이 정해졌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에서 말한 3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온 관계로 그 정도면 되고 설령 좀 모자라면 옆에서 좀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7,700평이라는 것이죠?

최 영 예.

대강은 이렇게 되면 평당 얼마 꼴이나 됩니까?

최 영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 공시지가를 봐야 되는데 또 예산에는 공시지가를 못 올리잖아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평균 따지면 10만원 꼴이 되고 지금 예산 올라 온 것은 정확히 따져보면 14만 7,000원 꼴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봤을 때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봤을 때 가격가지고 더 달라고 배 내밀고 흥정하자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 영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원짜리라도 시장이 산다면 30만원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과장으로써 제일 우려하는 바가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혜논란과 연계가 되는데 그 과정만큼은 철저하게 오해가 없도록 하고 또 국가기관이 땅을 사는데 싸게만 산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정확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국가가 개인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해도 아니까 현재 여기가 체육시설부지로 고시된 것 아닙니까?

최 영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 여기에 예술회관 지을 때는 제약 안 받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땅 구입이 하나의 첫 번째 단계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한테 과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과제를 안고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술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금 있죠?

그런 등등의 빌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과제를 주신 다음에 나중에 논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안 하셨지만 심사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신문 등에 보도가 되어서 한국사람들은 배 내미는 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땅 주인하고는 서로 얘기는 됐습니까?

최 영 안 됐죠. 왜냐 하면 땅 사는 전략상 미리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술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예술회관부지로서는 위치나 그런 것이 조금 동떨어져요.

최 영 효용성이 있고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거나 염려하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경우는 전략적으로라도 저쪽을 눌러놓기 위해서 산다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더라도 안 산다고 배 내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 영 좋은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 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까?

최 영 있습니다.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야지 얼마 예산에 세웠는데 얼마 깎이고 남았다든지 전액삭감이 됐다든지 해야지 이것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이문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말 않고 넘어가면 살려달라는 소리 안 하면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최 영 노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깎인 부분을 빼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액을 설명하고 삭감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최근에서야 그것을 알아서 삭감된 부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장 김덕환 입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세입은 1억 3,900만원으로 115쪽 수련시설 사용료가 3,000만원입니다. 124쪽 교양·문화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2,700만원, 여름·겨울방학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수강료가 300만원, 자료복사카드 판매수수료 15만원입니다. 132쪽 식당수입이 7,300만원이고 15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33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2001년도 당초 보다 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8억 273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임피도서관 운영비 1,188만원입니다. 340쪽 경상예산은 13억 8,153만원 중 인건비가 4억 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341쪽 수당으로 1억 4,032만 8천원이고 343쪽 기타직 보수가 1억 478만원이 되겠습니다. 344쪽 경상적경비가 7억 1,376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2억 4,6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4,842만원이고 346쪽 복리후생비 1억 9,500만원, 재료비 7,763만원을 계상 했으며 그 중에서 재료비 5,466만 5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296만 8천원을 포함 계상 했습니다. 347쪽 일반보상금으로 1,731만원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523만원을 계상 했고 348쪽 자산취득비로 도서구입비 1억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48쪽 예산사업은 4억 931만 6천원 중보조사업으로 1,163만 4천원에서 일반운영비가 503만 4천원이고 349쪽 일반보상금 660만원을 계상 했으며 자체사업으로 3억 9,768만원 중 민간이전 위탁금 2,88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2억 8,800만원 자산취득비 8,084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348쪽에 있는 여성전용 도서구입비로 8,000만원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특히 여성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전용시설을 저희 6층에 내년부터 전용으로 하기 위하여 여성을 위한 전용도서로 8,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계상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을 관철시켜 주셔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2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348쪽 신간도서구입 5,000원씩 5,000권해서 2,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무슨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전부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집계를 내봐서 신 간 위주로 구입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집 위원 입니다. 아까 348쪽에 여성전용도서열람실 개설 도서구입비 이것이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열람실을 다시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을 사는 것인지 이런 내용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600여명씩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성열람인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성하고 같이 혼합해서 도서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가지고 여성들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6층에 별도로 여성전용실을 내년부터 개설해서 여성전용책자를 신간으로 구입해줘서 여성의 지휘향상과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는 여성특별정책으로 내년부터 실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8,000만원에 대해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보충 설명 드리면 이것은 도서구입비 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이 3층서부터 남학생, 여학생, 일반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일반 운영하는데 남자, 여자분이 같이 활용하다보니까 꺼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학생도 남학생, 여학생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일반인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도서구입비 입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11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로 3,862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전년도 3,679만원 대비 5%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력은 115쪽에 공연장 사용료 3,430만원, 전시실 사용료 432만원입니다. 30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이번에 11억 9,770만원의 총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억 9,907만 3천원을 계상 했는데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은 채만식 문학관이 금년 9월 21일자로 시민문화회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5명의 정원 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법정경비이므로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일반운영비로 1억 3,22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도 전년도 대비 많은 증감요인이 있는 것은 채만식 문학관 운영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여비로 2,123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하는 대부분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설명은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 4,718만 4천원을 계상 했는데 먼저 시설비로 공연장 피아노 보관창고 칸막이설치공사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1억 1,000만원짜리 피아노를 사게 되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피아노 보관 용도로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316쪽 고압전기선로 교체공사로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전기안전검사결과 금년도에는 합격판정을 받았으나 고압전기부분이 차후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기 때문에 계상 한 것이고 또한 현재 그 고압전선이 3가닥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비용 가닥이 없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에 확실한 안전을 위해 교체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로 12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채만식 문학관 2층 계단에 설치되는 장애인 및 노약자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관람석의자 교체공사로 1억 4,3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2,3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사업에 충분한 완성을 위하여 생각보다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요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한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약간은 너무 과하게 삭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약 500만원 내지 1,000만원정도 사업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무대조명기기 구입으로 3,200만원을 계상 했고 공연장 음향장비구입으로 67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비보관 5개년 계획에 따른 사업량의 마지막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연장 로비의자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연장 로비에 플라스틱 의자로 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휴게용소파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학관 장비구입으로 142만 4천원을 계상 했는데 TV가 42만원, 선풍기 10만 4,000원이고 317쪽에 냉장고 30만원, 예초기 20만원, 난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공연용 그랜드피아노 구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전국적으로 피아니스트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가장 음질이 좋고 아름다운 음을 내는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어떤 음악인들을 만나서 물어보거나 또는 인터넷상의 피아노전문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검토해 봐도 증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직접 비교 가능한 전주, 익산, 그리고 우리와 자매도시인 김천시와 같은 도시에 이미 다 97년부터 차례 차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 예술계가 타지역에 비해서 위상이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숙원을 해소하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군산시에서도 수준 높은 피아니스트들이나 연주가들이 많이 와서 공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은 이런 지방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초청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피아노를 이런 지역에서 구비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현지실사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산피아노는 사용료를 2만원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 피아노가 들어온다면 사용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10만원 정도 내도 이 피아노를 오히려 치겠다 라는 대답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산피아노 보다 약 4배정도의 많은 사용료를 부과해도 충분히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세외수입에서 이러한 효과를 생각하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은 것이 그렇게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316쪽 공연장 관람석의자 교체공사의 돈이 적다고 하셨는데 삭감된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교체 해야 합니까?

예. 교체를 하려면 전부 다 교체 해야 합니다. 어차피 공연장에 맞는 의자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많이 낡았습니까?

예. 많이 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1989년도 개관 직후부터 있던 의자이기 때문에 먼저 의자가 초기부터 공연장용에 적합하지 않는 의자가 설치된 것 같습니다. 교육장이나 행사장 이런 곳에 적합한 의자이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의자로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의자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0여년 동안 사용한 결과 먼저 의자의 소음이 대단히 심합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특히 음악이나 연극, 오페라와 같은 소리가 위주로 되는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 중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움직여도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또 늦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경우에는 의자가 전혀 그런 대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그래서 공연분위기를 바로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중을 기해서 관람하는 시민들에게 큰 짜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자의 폭이 8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의자의 폭이 우리의 신체에 비해서 약간 좁은 편이고 의자의 높이가 대단히 낮게 되어있고 쿠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각종 공연이 보통 두 시간씩은 공연을 하게 되는데 두 시간 정도 관람하는 동안에 시민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연장 무대조명기기 구입 3,200만원 했는데 조명기기가 전부 몇 대입니까?

80대분 입니다.

이것은 반절만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부 다 80대라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무대 위의 조명이 수도 없이 100개 이상의 조명기가 달려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본 위원이 잘 아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세트로 교체를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예. 세트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몇 대입니까?

60대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100대 찾고 80대 찾고,

교체하려는 세트가 60대고 그 외에는 다른 조명까지 다 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려는 대수가 정확하게 몇 대입니까?

40대입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년에 걸쳐서 금년에도 지금 부분적으로 세트별로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내후년에만 하면 다 끝납니다. 내년도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트로 몇 세트 있습니까?

세트로 몇 세트라고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각자 그 조명마다 종류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지개색은 빨주노초파남보라고 나갈텐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세트로 조명이 나와야 무대를 살려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색 무슨색 그것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되어야 되는 세트라면 40대가 맞습니다. 공연할 때 함께 운용되는 대수가 60대 정도라는 것이지 교체해야 될 세트로 본다면 40대가 맞습니다. 무대 위에서 직접 비쳐주는 각종 조명장치 장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