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총규모는 10억9,400만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증가한 1,14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했을 때 6.9%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액보다 증가한 181억3,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7.2%가 증가했습니다.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2,600만원이 감액된 163억4,900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5.5%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분야에 세입 15쪽에 지방교부세는 20억8,100만원이 증가한 513억6,600만원이 보조금은 4억7,800만원이 증가했고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억6,600만원이 건설과 소관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는 3억1,100만원으로서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민정보화 사업이 증액이 됐고, 사회복지과에 경노당 난방관리 유류지원 5,000만원, 안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기계화 경작농 포장에 2,000만원, 1억5,400만원중에서 경작농 확포장이 1,000만원, 농어촌마을 포장공사 3,600, 정주권개발사업 1,900,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900, 문화마을조성사업에 1억5,100만원, 국가안전정보시스템 GIS에 의한 지방하천 기설제 정비 5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비가 180만원, 다음 세출에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에 1억9,8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의회운영에 경상적경비에 일반보상금, 기타 실비보상금 1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물품 취득비 2,600만원, 차량구입비 한 대 의장전용차 한 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감액됐고 예산운영에 자체사업에 1억3,500이 증가한 사항은 당초예산에 각 실과소별로 프린터기라든가, 카메라, 복사기 이런 사항을 각 과별로 계상해 준 사항을 일괄 예산운영에다 일괄 구입을 해서 예산절약 측면에서 총괄 계상을 했습니다. 새로 증액된 사항은 없고 과목변경을 해서 여기에 26쪽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자체사업 1,850만원 감액된 그 사항이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자치행정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 포상금 100만원이 증액됐고 자치행정 지원에 경상적경비에 49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인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5,200에서 5,700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는 인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수정전보다 3,200이 자산취득비는 인제읍 자치센터 장비구입 1,8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900만원은 도민정보화사업에 교재구입비와 강사수당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자체사업에 2,900만원 감액된 사항은 아까 예산운영에 과목변경으로...... 세정관리에 일반운영비 470만원이 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고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000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에 자치단체이전에 지방채납부 광고료부담 140만원, 다음 사회개발 35쪽입니다. 14억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예산운영에 일괄 과목경정한 사항이고 체육진흥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은 군청 검도부에 급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조사업에 군민체육문화제 사업 당초에 120만원에서 4,800만원이 증가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감리비가 3,000만원 노후관관리에 자체사업에 1,500만원, 북 3리 보건소진료소 개보수가 자산취득비 3,100만원, 이건 보건소 청사신축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0쪽 환경관리 자체사업비 1,000만원은 예산운영에 과목경정한 사항이고 농촌오수처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이동식 화장실구입 40동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9,200만원이 감이되고 상수도시설에 자체사업에 1억1,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30만원 이것도 일괄 과목경정한 예산운영이고 예비비등 기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경로복지에 보조사업 1억5,1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 기기 안마기 지원 53개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경로당 건립비 현 6리 먼저 1개소를 했는데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경상적경비 재료비는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 여성전문인력양성 강사수당 300만원, 자체사업 생활복지에 자체사업 2,700만원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서화 1리 2,700만원,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건설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 700만원,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960만원은 중복편성으로 인한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 2억7,1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에 1억1,8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1억9,000만원 50쪽입니다. 마을안길 보조사업 시설비 5,200만원, 농촌마을안길 포장사업 부기변경으로 3억900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으로 3억6,100만원 그 다음에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계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농촌마을정비사업비로 사업명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에 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으로서는 기린 중고등학교에서 노인회관 앞 설계용역비와 보상금이 1억7,000, 서화초등학교 앞에는 2억원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남면 취락지구내 우회도로 개설 설계용역비와 보상금 2억원, 남북리 자유수호 희생자 위령탑 앞 주차장 시설 설치공사 4,000만원 다음은 53페이지 경제개발사업으로서 8억6,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 1,100만원, 일반운영비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300만원 부기정정을 해서 농어민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급식비로 600만원을 조치했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자산취득비 이것도 과목경정을 해서 예산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경상적경비에 행사지원비 200만원, 퇴비증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760만원은 고품질 쌀생산추진 우수읍면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추진 우수농가 포상 160만원과, 퇴비증산 읍면포상 600만원, 농사시험연구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480만원, 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48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민간 자본이전금 7,000만원도 농산관리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농촌기반조성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5,400만원 이 내역으로서는 가공용 감자계약재배 이건 농산관리 자체사업비로 조정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은 당초에 62동에서 90동으로 사업 물량을 조정하면서 1억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63쪽입니다. 위성인터넷 농가보급에 460만원이 증액됐는데 100%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출농업단지조성은 5,000만원이 증액됐고 고품질 과채류 생산사업도 농산관리에서 과목경정이 된 사업이 된 사항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과실 저온저장 시설 1,200만원도 증액된 것이 아니고 농산관리에서 과목경정돼서 그렇습니다. 다음 농산관리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360만원 이건 국가보존 벼종자 자율포증식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7,000만원은 이건 농사시험연구에서 과목경정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1,000만원도 농사시험연구에서 과목경정해서 넘어왔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7,100만원 이건 양질미생산을 위한 건조기 3,600만원 감하고 쌀생산 안정지원 1억5,000만원,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쌀정책과 관련해서 쌀대책과 관련해서 예비로..... 고품질 과채류 생산 시범은 농사시험연구에서 과목경정된 사항이고 과실저온저장 시설도 과목경정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개인사업비 1억원은 감자안정생산 지원사업비 3,000만원, 가공용 감자 종자지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1,700만원 증액된 상태에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 2억800만원 2002년도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향토기업설립과 관련된 출자타당성 검토용역비3,000만원,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황토방시설지원 2억원, 관광축제 자체사업시설비 2억6,000만원은 빙어축제 진입로 시설비로 용대관광지 조성에 자체사업 시설비 1억1,800만원 감액.......... 모험관광지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고로쇠수액 채취지원비 500만원, 육림관리에 보조사업 10억4,5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과목경정을 한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에 1,000만원, 하천 기성재정비사업,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음성자동음성 전보시스템 전용회선 설치 300만원, 재난관리보조사업에 시설비 300만원이 계상됐고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 75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남북택지조성사업 2단지는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2000년에 10억1,300만원에서 2001년에 10억600만원, 2002년에는 12억400만원이 갑둔서 정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기간이 2001년서부터 2004년까지인데 당초에는 2003년까지인데 2004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서 기린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2년인데 2003년으로, 인제읍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다음에 77쪽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9,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내부전입금 등에 수질개선특별회계 군비전입금이 1억9,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과 하수도시설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억9,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조금에 7억7,900만원이 감액됐고 국고보조금은 12억600만원이 감이 됐고, 기금수입은 8억3,000만원이 증액됐고 48쪽 시도비보조금은 4억300만원, 92쪽 세출에 사회개발 14억6,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보조사업에 시설비 7억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감이 됐고 민간자본이전 인제하수종말처리시설이 7억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남면상수도시설이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000톤 규모로써 10억300만원에서 20억2,7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입니다. 38쪽에 군민체육문화축제사업에 1,800만원

이건 매년 체육행사때 합강문화제 행사때 지원이 돼서 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67쪽에 시설용역비에 황토기업설립 관련............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걸 종합적으로 기업이 위탁을 해서 기업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일단 줘서 타당성 검토를 조례도 의회에......

이상입니다.

용수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용 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맨 윗부분 한번 보실래요 본위원이 먼저 군정질문때 위성인터넷 농가보급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60만원에 70%를 보조한다 해서 42만원정도 보조가 된다 그래서 어려운 농가실정에 70%를 보조하면서 거의 100% 보조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계상에는 60만원인데 70%인데 그게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60만원은 안들어가고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40만원 가까이 되는데 40만원선을 보조해 주는데 60이라는 금액을 상정해놓고 70% 해주는 것으로 하고 농가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100%를 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100%를 지원하는데 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업체에 굉장히 너무 비싸게 한 것 같아서 이것을 시행할때는 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도 있거든요. 컴퓨터니 모든게 몇십만원대로 떨어지는 것처럼 위성인터넷도 가격이 굉장히 다운됐습니다. 지금 조사할때는 60이라고 하지만 지금 40만원도 안하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더 많은 농가 지금 여기는 12농가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결국 다운된 금액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수계자가 생길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이 각 과별로 취합됐을 때 어떤식으로 하게 됩니까 기획실장님이 계장들선에서 모든게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각 실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제군재무회계규칙 제11조에 보면 예산의 사정 1.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판정하여 의견을 붙여서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2에 보면은 제1항의 규정 또는 심사를 할때는 기획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소관 실장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과 같이 실장님이 그렇게 하셔서 결정하신 겁니까?

심의할 때 의사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의사계장이 과의 실무담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과에 본위원이 여기 들어오기전에 확인해본 결과 아무도 어떤 직원도 그런절차를 밟은적이 없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심의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과장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과장들이 참석을 못하는 입장에서는 .....

못한다는건 뭔 얘기예요 뭐 교육을 갔다든지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없을텐데요.

예산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와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과들처럼 ........... 의회만은 어떻게든 의사과장을 불러가지고 예산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들어 어떤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부서라면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라 이럴수 있지만 의회같은 경우는 의사과장이라도 불러서 의사과에 대한 필요성이 뭐가 있는가 이런것도 대해서 실장님의 최소한의 이런절차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구요제가 사석에서 의회차가 1호차하고 2호차 하고 2호차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시동도 잘 안걸리고 여러 가지 장거리 운행을 못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느냐고 했더니 올라오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하고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호차, 2호차를 전부다 바꿔야 된다 내구년한이 다 됐다 그런식의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런지가 또그쪽에서 급하니까 뭐냐고 얘기하냐 하면 1호차량은 4월달이고 2호차량은 7월달이냐 7월달이면 하반기니까 뺐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수정예산이나 본예산이 전체가 다 전반기 것만 올라온 겁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2호차 내구연한은 2002년 11월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 하고 11월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그건 하반기니까 내년 본예산에서 나중에 추경에서 한다 이런 계획이라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전체도 다 전반기 것만 편성을 했냐 이겁니다.

상반기 것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제군청 예산이 전부 상반기 것만 올라온거란 얘기죠?

차량계상에 대해서는.....

차량만 그렇게 됐습니까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구요 그 다음에 이 수정예산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서별로 48시간 짜리도 있고 35시간 짜리도 있고 .................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급식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인원이 몇 명 최고 부서로 따져서 가장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랄지 급식비랄지 그런걸 계상해 보면 그거 별 얼마나 의회사무과에 그렇게 인색하게 편성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도 심심해서 의회사무과 그 기준에 맞춰서 계산을 해 봤어요. 기획실서부터 전 과를 그랬더니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만 1억5,556만원이란 차이가 났습니다 의회사무과 기준으로 따지면 또 급식비도 1,319만원 정도의 차이가 져요 의회사무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서도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면 결국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의회사무과를 그런식으로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수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되겠죠 다 비슷하게 각 과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겁니까 얼마된다고.....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는 의회가 상반기 하반기에 산불예방 기간중에 의회사무과는 산화경방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외된게 있고 그리고 급량비가 의회사무과 316만원이 급식비가 서 있습니다. 이건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적지 않으니까 다른과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차량구입에 의전용 2,500만원짜리 한 대 업무용 이게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올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인정할걸 인정하시면 그런 얘기가 안나온다 이겁니다.

이게 뭐 각 부서별로 세워달라는대로 다 세워줬다가는 예산이 뭐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획시장님! 적어도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어느 실무 계장이 의장명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안받았다 그런사실이 없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분야는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황토방 지원사업 이게 지금 20동에 2,000만원 1,000만원씩 됐었는데 천만원 더 계상한 이유는 뭐죠?

도비사업으로 당초에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하는건데 내린천 모험관광지 주변에는 지금 이천만원씩 지원이 됐거든요 이 사업비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1,000만원씩 더 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도 2,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어떠한 맥락이죠?

문화관광과장 설명 좀...................

그러면 이게 지금 인제읍하고 몇동입니까 지금현재 인제하고 기린만 포함되어 있죠?

예 내린천 주변지역인데 희망숫자가 많아서 연차별로 지정했습니다. 내린천주변, 기린 상류쪽 지구별로 지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시설별로 지구는 어느어느 장서인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상남이나 남면이나 북면같은데는 사실상 소득이 많다보니까 누구나 수혜를 받으면서 그에 상응하는 관광시설을 하고싶은 욕구가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것도 형평에 맞춰서 남면이나 상남이나 북면 같은 경우는 바로 관광도로변이니까 좀 해야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꼭 ...............했다는 것은 물론 군수님께서 관광............차원에서 했다고봅니다만 그걸 좀 배려해 주셔야 되는거 아닙냬까?

도비지원을 할때는 군비지원도 용대리쪽으로 했어요. 작년에도 용대리쪽으로 일부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회피했던 사항은 문화관광과장은 내린천 모험관광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황토방사업을 했는데 타읍면까지 확대하는 사항은 별도 지휘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 사항이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청취불능)

내년도라도 이것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어도 남면이나 상남에 못돼도 한 5동씩은 그러한 시설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한쪽에 너무 편중한다 이겁니다. 계수조정때라든가 추경에라도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워님이 없으므로 2002년도 인제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채택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