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상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1년 11월 21일 및 12월 15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2001년 11월 23일과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 김규선 부의장님, 류인영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보다 83억 5,115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예산총액은 997억 2,1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 총괄입니다.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10억 7,587만원이고 지방교부세를 6억 9,873만 9천원을 증액하여 교부세 총액은 334억 7,2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예산 제안설명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여금이 이번에 가내시되어서 64억 377만 2천원을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은 보조금입니다.도비보조금 1억 7,035만 8천원과 국고보조금 241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증가액은 1억 7,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 총괄로써 장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억 2,049만 1천원이 증액되어 238억 4,292만 5천원, 사회개발비는 30억 9,608만 9천원이 증가하여 335억 8,380만 4천원이고, 경제개발비는 51억 3,142만원이 증가하여 268억 553만 3천원이며, 민방위비는 315만원이 증가한 4억 45만 7천원이며, 지원비 및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실과원소별 설명시 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1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집계표가 되겠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를 합하여 모두 51억 6,4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전년도 예산 즉 2001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보다는 9억 1,446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최종적으로 보면 맨 우측상단에 있습니다만 10억 1,961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거기에서 일반행정비는 맨 우측에 보시면 7억 1,500만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는 전산정보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 기구조정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편입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 4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의 전출금이 증액되었습니다.그리고 반환금에서는 21억 5,800여만원이 감되어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10억 1,9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에 기획감사실 일반운영비는 1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 군정백서 발간비 2천만원 해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산부서가 저희로 편입되었고, 군정백서 발간을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이 늘어나서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비는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획감사실의 기본업무 추진과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이도 3천만원이 전년도 예산이었습니다만 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역시 기구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관업무추진비로써 기획감사실장 4급으로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2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사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은 4급이면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군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 3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수립되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써는 69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획업무추진에 200만원, 군정운영시책에 280만원, 정책·의회업무추진에 210만원인데 담당별 업무추진에 따른 기준경비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사하시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실과원소별로 실과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로 정원이 15인이상에서 30인이하에는 월 3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게 다른 부서 설명시에도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한다든지 3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360만원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가 나온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15인이상 30인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30만원 곱하기해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3,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기타보상금으로써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을 위해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위원님들에게 지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별도로 시상금 460만원을 편성해서 보다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시상금이 꼭 우리군민들에게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연구과제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군정자문기구인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군정 전반에 걸쳐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고비 또는 거마비조로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금년에도 기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건의 과제를 위원님들에게 부여해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기 제출한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좀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이 목은 금년도에 3천만원이었는데 3,46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460만원 늘었는데 이것은 민간시상 460만원, 맨 처음에 설명드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이 되겠습니다.포상금이 되겠습니다.7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제안유공자에게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특수시책발굴 포상으로써 부서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200만원, 개인에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60만원 하고, 공공부분 평가 우수부서에 70만원 이렇게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 730만원으로 약7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공공부분 평가 우수부서에 70만원을 추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로써 종합관찰 및 군민불편사항 처리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01년도부터 처음 시도되는 사업으로써 아주 소규모적인 공사가 아닌 조그마한 부분으로써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을 때 이를 즉각 해소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운영해서 이제 지출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세세한 데까지 종합관찰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수준과 같이 POOL일반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각 부서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일반운영비를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의 1% 범위내에서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그 다음에 여비로써 역시 POOL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재정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2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예산업무 추진관련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2001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기타업무추진비는 384만원인데 이것은 예산담당직원에게 월 8만원씩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384만원을 세웠습니다.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 설명에서 전부 나오겠지만 민원업무담당자에게, 예산업무담당자, 감사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전부 보수적 측면에서 기타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의 설명이 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다음 재료비로써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POOL재료비 2천만원 그리고 POOL일시사역인부임 1천만원 해서 도합 3천만원의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도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금액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금년에 3천만원을 가지고 보조를 해 달라는 데에서는 상당히 욕구가 많고 보조해 줘야 될 데는 많은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0억원을 같이 세웠습니다.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무담당 특정업무 활동비로써 법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송유공자 포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배상금 등에 1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증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저희 소송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 거마비로 4명정도 증인이 나갈 것으로 예측해서 5만원씩 2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소송에 패소했을 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에 41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활동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감사담당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씩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16만원이 되겠습니다.거듭 설명드리지만 담당업무별로 특정업무 기타업무추진비 지급액이 전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뒤에 각 과별로도 나오는데 일정치가 않고 전부 다릅니다.그 다음 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180만원은 군민의 날 기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내년도에 한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거기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청소년부에 60만원, 어머니부에 60만원, 실버부에 60만원해서 내년도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열어서 잘한 분에게 청소년부, 어머니부, 실버부로 나누어서 표창을 해 드리고 시상을 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이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21세기에는 모든 군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도입함으로 해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상금을 걸고 대회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자체이용 PC경진대회 입상자인데 앞에것은 민간인이고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20만원을 1,2,3등으로 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비에서 150만원, 군비 150만원인데 노인이나 주부, 보훈가족 등 이분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그냥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가르쳐주면 그분에게 약간의 점심비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래서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도 정보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역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서버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비 5,600만원, 군비 8,40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택에 앉아서도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되는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 전국 시군이 이번에 본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4,879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산개발비로써 시군구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프로그램을 하는데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앞에서 설명드린 21개업무에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자료가 날라가 버리게 되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백업을 받아놔야 됩니다.그래야 자료가 날라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1,240만원이고요.그 다음에 온라인 바이러스관리 시스템이 1,132만 5천원인데 이것은 네트워크가 설치됨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어서 이것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백신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해서 자동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지해서 자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지 않으면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중요한 모든 시스템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7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 실과원소, 읍면의 신규PC에 업무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798만원인데 14만원씩 가는 수식계산프로그램 57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에 486만 7천원인데 이것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93만원, 341만원, 52만 7천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홈페이지 제작용 프로그램에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에 7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읍면용 정부표준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해서 15만 2천원짜리 50개를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방화벽시스템 업그레이드에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해킹 등 외부로부터 자체 인터넷서버의 보호를 위한 보완시스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스템이 내년도에 시행되면 각 시군하고도 전부 연결이 되고 가정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해킹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방화벽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억 7,680만원인데 이것은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 하는데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앞으로 전자문서 송수신을 하게 되면 지금 한참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각 시군 전국적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래서 지난번에도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금년말부터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도나 각 시군하고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줄게 되고 전부 여기에서 각 시군이나 도에 전자로 문서를 보내고 받게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버속도가 늦어지는 것 또 저장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백업용서버 구입하는데 1,380만원인데 이도 21개업무의 자료를 시군하고도 전부 통용이 되는데 그때그때 백업을 해 놔야 되겠다고 해서 그 장비 구입하는데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자결재용 스캐너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60만원짜리 15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다음 부서별 전산장비 구입입니다.1억 6,8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인용컴퓨터 86대에 150만원씩 1억 2,900만원, 노트북컴퓨터 구입하는데 210만원씩 2대에 420만원, 프린터가 3,490만원인데 모두 25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A3용, A4용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맨밑에 홈페이지 동영상 압축보드 사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농촌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하는데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게 되고 홈페이지, 무인증명발급비. 회선사용료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다음 방화벽시스템 업그레이드 140만원은 앞에 방화벽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저장장치와 같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치를 하는데 140만원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병렬구축용서버 9천만원은 내년도에 새로 11개업무를 추가로 늘려서 설치하면서 시스템 장애시에 중단없는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기 설치된 장비와 도입되는 장비를 서로 연계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상호보완적으로 무정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기타회계전출금에 2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 15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약 5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해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비비로써는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회계 예산액의 1%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1.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세입으로써는 4억 3,37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이자수입이 1,13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4억 2,236만 3천원이고,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 3,589만 3천원, 부담금이 2,500만원, 과년도수입이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내년도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4억 3,373만 8천원으로 정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세출도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 4억 3,37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700만원 이것은 개발비용내역 재산정수수료의 5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감정평가수수료에 2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경영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써 4억 2,601만 8천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세출합계 역시 4억 3,37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다.42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425쪽에 세출예산 설명서 집계표를 봐주시는데 이것은 읍면 총괄이 되겠습니다.내년도 읍면의 예산은 모두 37억 2,740만 4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맨 우측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는 45억 1,850만 7천원이었는데 7억 9,110만 3천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이 원인은 읍면직원들 인원이 본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본청은 이따 다른 과에서 인건비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때 늘고 읍면에서는 감액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8억 8,4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로 읍면에 가로(보안)등 사용료가 되겠습니다.2001년도 수준과 비슷한 금액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 역시 현재 남아있는 인원에 대한 여비를 금년 수준에 의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월액여비 1억 5,870만원인데 이는 읍면 공무원에게는 1인당 월 11만 5천원씩 기본여비로 지급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에 7,6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4,800만원이고요, 이것은 읍면장들에게 읍면별로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금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하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45만원도 3만원씩 정원 숫자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기타업무 추진비로써 2,520만원인데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2,30만원으로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 기본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4,450만원 등해서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우선 재료비 4,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도 읍면별로 일시사역인부 금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나 도로변 그 다음에 제초작업인부임 그런 것이고, 백의리 배수펌프장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으로 1억 8,92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 보시면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 보상금은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죽 넘겨주시고요, 43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31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전곡으로 민방위 부서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전곡읍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다고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해마다 전곡읍이 일본에 가지까와촌하고 교류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 하단부에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전곡읍 세무담당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읍만 세무업무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로써 3,497만 4천원인데 이것은 연천읍민회관 관리 인부임, 전곡청사 관리 인부임, 전곡청사 관리 인부임, 신서복지회관 관리 인부임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3억 5,470만원인데 이는 시설비로써 각 읍면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연천읍이 3,600만원, 전곡읍이 5,900만원, 군남이 2,560만원, 청산이 3,810만원, 백학이 7,850만원으로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은데 면사무소 뒤에 산이 뭉그러져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옹벽 설치하는데 4,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미산이 840만원, 왕징이 2,200만원, 신서가 3,560만원, 중면이 1,700만원, 장남이 3,45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는 읍면별로 차등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해소하는 부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써 9,033만원인데 이는 읍면에 자산과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꼭 필요한 것을 받아서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이 6,659만원인데 약간 늘었습니다. 연천읍이 960만원, 전곡읍이 1,800만원, 군남면이 805만원, 청산면이 1,200만원, 백학면이 675만원, 미산면이 840만원, 신서가 1,043만원, 중면이 420만원, 장남이 1,290만원 이렇게 세웠는데 자세한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써 시가지 청소인부임이 국도변인 연천, 전곡, 신서, 청산에 시가지 청소원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 370만원인데 이것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유동걸인이 나타났을 때 급식이나 귀가 여비를 하는데 370만원을 했습니다.이도 역시 철로가 놓여져 있는 국도변에 연천, 전곡, 청산, 신서면에 각각 필요한 금액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개발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3,965만원인데 이는 금년보다 한 5억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각 읍면별로 이번에 약 5천만원정도씩 상향해서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써 연천, 전곡은 각각 3,500만원, 군남에서부터 신서는 각각 3천만원씩 그리고 중면, 장남면은 각각 2,5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전년도보다 공통적으로 약 1천만원정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연천읍이 1억 5,870만원인데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라고 해서 이것은 그전에 소위 말하던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지요.그런 것을 조금씩 1천만원정도 올려서 금년에는 2,500만원인데 각 읍면을 조금씩 전부 올렸습니다.그래서 3,500만원, 통현1리 배수로 정비공사하는데 3천만원, 와초리 통안에 소하천 정비하는데 2,200만원, 상리 아스콘 덧씌우기하는데 1,200만원, 상1리에 연대앞에 배수로 정비하는데 3천만원, 상1리 황해천 석축공사하는데 2,970만원인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공사를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일정금액에서 읍면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을 받았습니다.귀 면에 얼마정도의 금액이 배정되는데 필요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읍면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곡읍이 1억 9,425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비 역시 읍면장 포괄사업비성을 띤 사업이 3,500만원이고, 기타사업으로써 전곡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1,500만원, 전곡2리 보도블록 설치에 2천만원, 전곡3,4리 도로포장에 1,300만원, 전곡체육공원 보도블록에 4,500만원, 전곡6리 하수도정비에 2,325만원, 전곡6리 아스콘포장에 500만원, 은대4리 하수도 정비에 1,500만원, 고능리 석축공사에 500만원, 늘목2리 석축공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남면에 1억 7,460만원인데 군남면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3천만원입니다.그리고 기타사업이 왕림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1,890만원, 옥계3리 농로 및 세천정비공사에 3,020만원, 옥계2리 농로포장에 농로 및 암거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이 안나왔는데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그 다음에 진상2리 소외지역 안길포장에 4,500만원, 삼거리 승차대기소 노인쉼터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청산면에는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규모 편익사업 3천만원, 궁평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2,400만원, 백의2리 흄관매설공사에 2,400만원, 궁평1리 소교량에 3천만원, 초성1리 석축공사 U형측구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이 1억 6,200만원인데 소규모 3천만원, 학곡리 하수도 정비에 4,800만원, 두일리 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 백령2리 배수로 정비에 2,400만원, 노곡1리 하수도 정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산면이 1억 5천만원입니다.소규모 3천만원, 아미2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유촌리 농로포장에 3천만원, 광동리 소하천 석축에 4천만원, 광동리 농로포장에 2천만원, 이렇게 편성했고요.아까 군남면 옥계2리 농로포장이 3,400만원인데 누락됐습니다.죄송합니다.다음 왕징면은 1억 5,700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이 3천만원, 기타사업으로써 무등리 보도블록 설치에 2,500만원, 노동리 3반 플륨관 설치에 1,500만원, 동중리 패키지마을 도로포장에 3,150만원, 북삼리 하수도 재정비에 3천만원, 동중리 농로포장 빼울이라는 지역입니다.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서면에는 1억 4,960만원입니다.소규모 편익사업에 3천만원, 대광2리 도로포장공사에 720만원, 대광1리 도로포장공사에 1,440만원, 대광1리 암거박스 설치에 1천만원, 인터넷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2천만원, 동네 체육시설하는데 조경과 테니스, 배드민턴, 농구장, 게이트볼하는데 5천만원, 도신5리 배수로 정비공사하는데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면은 1억 3,050만원인데 소규모 편익사업 2,500만원, 횡산리 돌망태공사에 5천만원, 횡산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5,250만원,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장남면은 1억 1,500만원으로써 소규모가 2,500만원, 원당2리 하수도 설치에 2천만원, 원당3리 하수도 설치 및 도로포장에 2,500만원, 원당1리 농로암거박스 설치에 4,500만원, 원당2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백학 전동리 양수장 운영비 보조하는데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읍면에 내년도 세출예산안 37억 2,7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아울러 읍면사업은 금년도보다 읍면별로 한 5천만원정도씩 늘어나게 된 원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군비부담이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충분치 못하다고 느껴집니다.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이나 또는 읍면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에서 빠진 부분은 내년도 1차 추경시에 반영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별도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수정예산서에 대해서는 아까 총괄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내역별 설명은 실과소 설명때에 이 부분을 실과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읍면분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4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일반행정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전곡읍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전곡읍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룬 부분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115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화재취약지 방어활동지원이 자치행정과 업무이관으로 해서 삭감시켰습니다.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견학 및 교육 참석하는데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그래서 읍면에는 큰 변동은 없이 이 내용만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대단히 고맙습니다.34페이지 농촌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촌정보화마을 시스템 구축 8천만원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적으로 백학면 노곡리를 대상으로 설치하려는데 여기에 따른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무인증명발급기, 회선사용료 등 노곡2리를 정보화 시범마을로 정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천군 전체에 이 사업이 확장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1회성 행사로 몇 군데만 지정해서 끝나는 사업인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농촌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성과가 있을 때에는 타 마을로 이 사업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국제교류 사업비로 올해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하셨거든요.작년에 보상금을 얼마 주셨지요?

금년이지요.

올해 1,200만원 지원하셨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작년보다 경비가 올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그 이유가 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 1,200만원 지급했거든요.그런데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은 인원수를 조금 교류하는 인원을...,

증원을 더 시키셨습니까?

예.

인원수 증가에 따라서 300만원을 더 계상하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실 2002년도 예산액은 6억 9,2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9억 3,785만 7천원보다 2억 4,508만 8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일반행정비로는 4억 3,112만 9천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6억 6,547만 7천원보다 2억 3,434만 8천원을 감액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는 2억 6,164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2억 7,238만원보다 1,074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는 수정예산이 있습니다.수정예산으로써 2억 7,066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는 17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원인은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9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사항에 대해서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 인건비에 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인건비로는 1억 4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거기에 가로·보안등에 대한 보조인부가 1명 있고, 하수도 준설차량 운전원이 1명 있습니다.그리고 하수도 준설원이 3명에서 총 5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죽 넘겨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원실 제반운영과 지적관리 등을 위한 기본경비로 각종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1개분야를 반영했습니다.2001년도에 3억 2,033만원보다 2억 1,800만원으로 1억 233만원을 감액해서 편성됐는데 감액된 원인은 읍면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을 2001년도에는 3년치에 대해서 납부한 사항이 있습니다.그것에 대해서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세목별 내역은 493페이지에 부속서류가 있습니다.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년과 별 다름없이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는 3천만원으로써 종합민원실 직원의 기본여비하고 군사민원협의 추진, 주민불편신고 처리의 추진에 따른 것이고 주민등록 및 민원행정 추진, 각종 시책업무 추진 여비 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에 민원업무 추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군협의업무 및 지적업무, 민원시책업무 등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 대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자재구입비로 5천만원을 했고, 6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로 지가업무보조 일용인부임 군비부담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생활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7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일반민원 제보에 따라서 몇 건별로 최고 3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리고 민원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에 따른 제보자의 보상금이 1건당 5천원씩 50명분을 해서 25만원을 했고, 민원모니터요원 시상금이 있습니다.이것이 10만원해서 3명에게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매년말에 읍면에 민원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서 최우수 10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등록증 카드프린터기가 되겠는데 이것은 연천하고 전곡읍은 2001년도에 기 설치했고, 2002년도에는 군남, 청산, 백학, 신서면에 대해서 설치하고 2003년에는 전체 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2년도에는 4개면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개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주전산기 UPS가 노후되어서 3대에 4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주민등록증 관련장비 구입으로 읍면에 설치된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설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해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예비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모뎀을 5대, 멀티포트가 1대이고 카드프린터기 2대, X-25카드 1대를 해서 주민등록증 관련장비 구입에 580만원을 계상했고, 민원실 냉장고 구입은 2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원인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해서 민원 1,2실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에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전체예산액은 2억 6,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일반보상금으로써는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평가위원회를 6회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2억 6,1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이 있습니다.95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 7,066만원이 되겠습니다.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7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비 및 거기에 따른 사무용품,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전액 도비보조금이 되겠고, 이것은 수정 보조내시가 353만원이 증액되어서 1,081만 8천원으로 수정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가소송 수행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로 3,2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수납부 정리 등 일용인부임 5명이 되겠습니다.이것도 수정예산이 있어서 644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3,868만 2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억 3,98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1억 3,98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는데 2001년도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국비 6,993만원과 군비 6,993만원 해서 1억 3,98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관리용 칼라프린터기가 없어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5,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연구개발비로 구토지대장과 카드대장이 있습니다.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구토지대장에 대해서만 전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사업량은 13만필지에 대한 구대장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구토지대장은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목별로 보면 복합기라고 해서 개별공시지가 전산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프린터기, 복사기, 스캐너가 같이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그것이 120만원 1대를 계상했고, 디지털카메라 1대를 계상했는데 60만원이 소요됩니다.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근거확보를 위해서 현장에 출장했을 때 찍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디지타이저라고 해서 지가도면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도면을 타점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것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과원소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안을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법정경비나 기준경비 내역은 예산액 집계만을 간단히 설명토록 해 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이 안되셨지요?

설명드리면서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빈입니다.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부속서류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에서는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해서 162억 7,721만 8천원니다.전년도 대비해서 3억 5,991만 6천원이 감되었는데 이는 인력감축과 전산정보화팀이 기획감사실로 이관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인건비로 해서 82억 755만 4천원입니다.이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주로 이렇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가 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위탁교육비로 4,3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무원 한마음 연찬회가 되겠습니다.행사지원비 군민의 날 행사로 해서 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자치행정과 여비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그것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기관업무추진비로써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정원가산금으로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이는 각 직급별로 주는 액수가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복리후생비로써 24억 3,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역시 기본경비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71페이지 하단에 예비군 중대장 참석자 교육 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예비군 중대장들 교육갈 때 급식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방위지원본부 운영급식비 200만원인데 이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할 때 주로 쓰는 식비가 되겠습니다.대간첩대책교육 참석자 급식비 30만원은 도 단위 대간첩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방위협의회관련 참석자 급식비가 200만원인데 이것도 통합방위협의회 전체회의 할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45만원인데 행정서비스헌장 검토 심의를 할 때 참석자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하단에 청사환경 시상금이 480만원입니다.최우수가 50만원씩 2개부서 상반기, 하반기,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무환경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무선마이크 설치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방위지원 상황실에 각종 상황회의나 토의 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신조 및 노후공인 제조는 매년 통상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당직용 순찰시계도 평소 고장이 잦아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에어컨을 150만원 계상했는데 자치행정과에 에어컨이 1대 있습니다.이것이 연금매점에 있던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년수가 지나서 신규로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에어컨 1대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병무분야가 구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신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각종 도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명예퇴직수당 2억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일용인부로 해서 1억 5,714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부담금과 일용인부 부상치료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75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해외연수 및 교육의 증가추세로 해서 군비 계상을 했습니다.일시사역인부로 2,250만원인데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입니다.여성공무원이 90일로 휴가가 늘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대학생 부업알선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동·하계 행락질서라든지 업무보조요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매년 똑같이 청빈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 장기근속 포상, 모범공무원 시상품 매년 금액이 같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14억 4,3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해서 3억 3,715만 4천원을 부담했습니다.이는 공무원 본청·읍면 일용직 보험료 1.7%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금지급금으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일용인부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로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출연금으로써 1억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인데 국제화재단에 '94년부터 '95년까지는 1천만원씩 부담했습니다.그런데 '96년부터는 50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공무원자녀 장학금으로 1억 5천만원인데 이는 공무원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이 소요되는 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기금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향토장학기금으로써 금년까지 5억원을 적립했습니다.새로 1억원을 더 출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내교환기 교체 3억원을 했습니다.이는 지금 현재 교환기가 있는데 이 교환기가 아날로그식으로 돼서 상당히 구형입니다.'92년도에 구입했는데 내구년한 10년이 다됐습니다.그것보다도 이제 전국적으로 디지털교환기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전국 공통업무 수행이 불가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 아날로그 교환기는 500회선만 들어가 있습니다.디지털로 교환하게 되면 1,200회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공무원 한 사람에 1대씩 전화기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2002년도 지방선거관리 보조경비로써 6,3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내년도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1,300만원인데 이것은 선거를 치르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81페이지 하단에 역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선관위 위탁금 2억 6,73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경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써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매년 똑같은 건데 지역발전보고회, 군정보고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기타등등이 되겠습니다.다음 8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이장자녀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2년이상 재직이장 자녀중 50%이내 성적 해당자, 예능분야 군단위 입상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반장 시책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식대가 되겠습니다.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 자랑스런군민상인데 이것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군정시책 유공 및 선행군민에 대한 시상금으로써 정기 또는 수시 표창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군민의 날 시상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사업으로써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통계조사에 따른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596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매년 실시되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3,82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사무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차량연료비, 방범장비 구입비, 피복비(남·여), 야간순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제2의건국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제2의건국 시책에 따른 중앙단위 각종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로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지역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지역봉사의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새마을교육생 36명의 식비 및 교통비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제2의건국 위원장 업무추진 활동비로써 한 달에 30만원씩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새마을단체 6,300만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100만원, 새마을문고 문화의 한마당 2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의해서 인건비, 운영비 보조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지원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이는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제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국민화합운동협의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군민화합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밝은 연천건설을 위한 협의회 행사시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적보조로 연천군 새마을회관 건립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또 새마을지회에서 2000년도 11월달에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그래서 일단 계상은 했는데 저희가 3억원을 계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그런데 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억원만 했는데 총사업비는 4억 3천만원이 들어갈 계획입니다.새마을지회에서 8천만원을 현찰로 가지고 있고, 새마을회관을 짓게 되면 5천만원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줍니다.그래서 1억 3천만원가지고는 부지를 구입하고 3억원은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 창설기념 참석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실기경연대회 및 시범훈련 참가급식비 90만원, 민방위강사 연찬회 참석보상금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책임자 교육급식비로 5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신고기동반 급식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관군경 합동으로 연2회 의료지원과 농기계 수리, 가전제품 수리, 읍면 순회를 하면서 주민신고 기동홍보반 운영 급식비가 되겠습니다.기술지원대 교육급식비 48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급식 150만원, 기동대원 교육급식 50만원, 민방위대장 교육급식 25만원, 민방위대장 교육급식 및 여비보상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공모당선자 시상 131만원을 계상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 유공자 시상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민신고강조기간 글짓기·포스터 당선자 시상 50만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 50만원, 주민신고자 보상 30만원, 민방위 정기검열 우수 민방위대 시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중간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국비, 도비, 군비해서 3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재료비로써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8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마을단위 민방위 훈련경비 지원으로써 60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인력동원 훈련보상금으로써 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유사시에 군부대에 동원되면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통리대장 교육비로 51만 5천원을 계상했고,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1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독면 구입비로 국비, 도비, 교부금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인명구조용 모터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군남면에 부착할 모터구입비가 되겠습니다.민방위장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각종 민방위장비 부족분에 대한 확보와 불용품에 대한 대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디지털카메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민방위훈련 및 행사 촬영에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4페지가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경기도 을지연습 시범행사 참가할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MK-1 해독제, M258 해독제, 오염표지판 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유사시 민방위대원들의 인명보호를 위한 해독장비 구입비와 오염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봉급, 상여금, 중식비 해서 7,6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병무행정 운영비로 5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로써 병무지도 및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로 24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다음 9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2억 4,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는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2천만원, 의용소방대 출동교육훈련수당 9,331만 5천원, 동절기 특별근무수당 3,326만 6천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3,115만 3천원, 소방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 125만원, 소방의 날 행사급식비 221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운영비지원 1,560만원,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4,360만원 이는 소방법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 각 읍면 의용소방대의 제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역시 금년하고 내용이 같습니다.이상으로 세입세출 부속서류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봐주시지요.수정예산안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써 24페이지로 넘어갑니다.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1,500만원을 삭감해서 전곡읍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전곡읍이 금년에 시범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써 화재취약지 방호활동 지원으로 315만원인데 이는 전곡읍에 편성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전부 넘어왔습니다.그래서 전곡읍에 있는 예산을 저희 자치행정과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좀 봐주세요.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2,49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그런데 현재 공무원 수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편성되는 거지요?

예.

본청이 409명이고 기타 지원부서들 의료원이나 그쪽에서 전부다 663명인데 어느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정원가산금은 8만원씩 100명을 계상했고, 6만원씩 200명을 계상했고, 4만 5천원씩 109명을 계상했습니다.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100명까지는 8만원, 200명까지는 6만원, 그 이상은 4만 5천원 이렇게 정원가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공무원 수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80페이지 구내교환기 교체하신다고 3억원을 책정하셨는데...,

교환기요?

예, 구내교환기 교체요.아까 설명해 주신데서 3억원이 들어간다는데 500회선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 교환기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500회선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내구년한이 다 끝났습니다.어차피 우리가 내구년한이 끝나서 교환기를 바꿔야 되는데 새로 디지털로 들여오게 되면 1,200회선까지 깔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전자에 설명드렸지만 모든 공무원 1인당 주고, 각 유관기관, 각 단체도 행정전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그리고 디지털교환기는 저희가 추세가 늦었어요.다 벌써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이 중앙이나 도 단위하고도 업무를 처리하는데 아날로그 교환기로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어떤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선이 적으니까 불편하고, 교환기를 교체하게 되면 전화소통 품질이 좋아지고 각종 정보통신망의 호환성이 원활해서 예산이 절약됩니다.그리고 전국 온라인팩스 접속도 원활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인 1대의 전화사요오 가능해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각 읍면 지파출소에 있는 방범대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파출소에 있는 것은 다 주는 건가요?

금년에 예산도 보시게 되면 액수가 거의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88페이지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 있지요? 아까 총 4억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3억원을 해 줘야 되는데 1억원만 세우셨다고 했는데 추경에 마저 세워주시려고 해요?

제가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11월달에 새마을지회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냈습니다.그때 당시 8억원을 달라고 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건의하니까 경기도에서는 회관 건립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작년에 저희가 수해복구때문에 도저히 예산 계상을 엄두도 못내서 못했고, 2002년도에 수해복구가 많이 끝나니까 저희 판단에는 군비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1억원만 요구했습니다.그래서 아까 김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주려는데 회관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만들고 사무실, 회의실, 부대시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 연천군을 빼고 30개시군이 되겠습니다.지금 23개시군이 회관 건립예산을 지원했습니다.기 건립한 시군은 10개시군이 벌써 건립을 했습니다.성남, 용인, 평택, 시흥, 군포, 화성, 여주, 김포, 안성, 양주가 건립을 했는데 성남은 12억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용인은 2억원을 지원해 줬고요.현재 추진중에 있는 시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13개시군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수원, 고양, 안양, 의왕, 동두천, 부천, 파주, 이천, 포천, 하남, 오산, 과천, 광명이 되겠습니다.수원은 14억원을 지원해 줬고, 의왕은 1억원을 해 줬습니다.우리 인근시군 동두천은 우리와 똑같아요.4억 3천만원을 회관건립비로 예산 책정했는데 금년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의 정말 숙원사업으로 현재 233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전현직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우리가 진작을 시켜줘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꼭좀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과 2002년도 예산액은 총 3억 1,514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액보다 16억 1,926만 7천원이 감소되었고, 전년도 최종예산보다 26억 3,946만 2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재무과에서 세무과와 회계과가 분리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이 조정된 것입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과 총예산액은 3억 1,514만원으로 이중 세정관리예산이 3억 1,174만원, 징수관리예산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세정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 일반운영비중 총 2억원으로 이는 과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7,957만 5천원, 공공요금이 7,020만원, 운영수당이 600만원, 급양비가 360만원, 임차료가 432만원, 연료비가 2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406만 4천원으로써 세부내역은 501페이지 부속서류에 있겠습니다.국내여비는 3,500만원으로 이는 세무과 조사여비, 담배소비세 증대 등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관리 추진여비, 관외출장여비 및 세무과직원 24명에 대한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50만원인데 이중 지방세원발굴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담배소비세증대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으로써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조직운영과 담배소비세 증대 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위문과 협의 등 세수증대를 위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총 2,664만원으로 이중 세무과운영 공통경비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세무담당 특별업무 수행활동비로 1인당 8만원씩 24명에 대하여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1,725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전산인력 인부임이 375만원, 종합토지세 결번토지 및 과세대장정리, 건축물일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상·하반기 2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총 4회에 걸친 심의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1,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성실세납자를 위하여 납세의 날에 시상식 시상품 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예산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부과시 성실납세자중 기한내에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세목별 10명씩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또한 정기분 고지서 송달요원 교부수당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고지서 송달원이 정기분 지방세 6개세목에 대하여 고지서 교부시 고지서 1매당 500원씩 수당으로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연6회에 걸쳐 총 3만매로추산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세부내용은 읍면 세무직이 본청 배치에 따른 업무용의자 5개에 50만원, 업무용책상 2개에 30만원, 캐비넷 4개에 40만원이 되겠으며, 세무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물이기 때문에 각종 출력자료 파기시 파쇄 조치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세무민원실 OCR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재산세 과세자료 보조용 컴퓨터 구입비 300만원,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60만원, 건축물 과세자료 현장확인용 카메라 구입비 40만원, 건축물 과세자료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예산으로 총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체납세정리 추진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 등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정기적으로 체납세책임징수 우수공무원에게 연3회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상 15만원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독려의 경쟁을 유도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102쪽 일반운영비란에 임차료 432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예.

그것이 차량임대지요? 담배차량임대요.

예, 담배 수령하는데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게 월 얼마씩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한 번 운행하는데 얼마씩 임차료를 내는 겁니까?

한 달에 3번씩 운송하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몇 개부대에 하고 있지요?

5사단, 28사단 그리고 26사단 3개사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회라고 하셨지요? 그럼 3대 운행하는 거네요, 각 부대에 1대씩 3대요.말하자면 9대분이네요.9대분에 1년치를 430만원 예산 세우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102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3,500만원이라고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세무조사여비하고 세원발굴 담배소비세 증대, 체납세징수 추진여비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국내여비중에 세무조사는 우리 관내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아니, 금액별로요.세무조사여비가 얼마이고 세원발굴 담배소비세 증대에 쓰는 돈이 얼마이고 체납세징수여비 세 가지로 나누어서요.

기본여비로써 1인당 5천원씩 24명에 대해서 12달해서 2,400만원,

몇 명이요?

저희 직원이 24명입니다.나머지 1,100만원은 체납세 독려가 관외여비로써 관외에 사는 체납자를 찾아가서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관내에도 체납세 독려를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쪽에도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한 조직운영과 담배소비세 증대추진을 위하여 군부대 위문이라고 했는데 군부대 위문가는데 400만원이 들어가요?

담배소비세 여비에 대해서는 3개사단 실무자들과 만나서 협의도 하고 우리군 실정에 세수증대에 대한 호소도 하면서 식사대접도 하는 여비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3개사단에 다니면서 교제비로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04페이지 보시면 정기분 고지서 송달요원 교부수당해서 1,500만원 예산 책정하셨지요? 104페이지 맨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맨 밑에요.이 송달원 교부수당은 올해 하반기에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중지했던 것 아닌가요? 상반기만 실시하시고.

그것이 중지한게 아니라 송달요원들이 작년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송달요원들이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나이먹은 이장님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3,500만원에서 2천만원을 깎고 1,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일부만 하시고 안하신데는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예, 송달원들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편배달을 하든지 송달원을 쓰든지 해야지 혼란지 오지 않습니까? 업무보시는데 괜찮으십니까?

혼란은 안오는데 그것도 송달하겠다는 사람을 이장이나 생활지도자가 하는데 전체로 바꿔서 할 수도 없어서 2천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산도 많이 줄고 하반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송달원들이 송달업무를 보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또 올라와서요.이런 것을 자동납부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겠네요.그러면 예산도 조금 줄면서 납세자들한테 이 만큼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겠네요.과장님이 이것은 자동납부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겠네요.그리고 제가 하나 질문드릴께요.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105페이지 보면 민원실 OCR고지서 프린터기 교체라고 했는데 2대 해놓고 50만원씩인데 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150만원짜리인데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세부항에 15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유인물이 됐습니다.

유인물이 미스프린트 된 거지요?

예, 1대당 150만원입니다.유인물이 잘못된 겁니다.예산서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본예산서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150만원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미스프린트죠?

예.

그런데 OCR고지서가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내구년한이 다 됐습니까?

예, 오래 썼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내구년한이 됐으니까 교체하시겠다고 하겠지만 쓸 수 있는 물건들은 좀더 썼으면 해서, 이것이 내구년한이 얼마나 된 겁니까? 뒤에 담당님들이 자료좀 주세요.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파악이 안돼셨으니까요.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우리 규정에요?

예.

그런데 5년이 됐습니까?

내구년한이 하나는 5년이 됐고, 세무직들이 우리 세무과로 다 올라와서 세무민원실에서 하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셔서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부처에 올리셨겠지만 세무과뿐만 아니고 앞에 보고해 주신 과들도 보면 프린터기 교체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예산부서에 드릴 말씀이었지만 내구년한이 됐어도 쓰실만한 것은 아껴쓸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미스프린트가 안나오게 각 실과가 보고하기 전에 한 번 확인을 하셔서 미스프린트 된 것은 보고하실 때 미리미리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재한입니다.회계과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회계관리 경정예산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 사역사항으로써 청소 및 청사관리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4,71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여기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회계관리 경정예산에 대한 110쪽인데 월차수당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일러 관리원에 대해서 1,476만 1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기본급과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이 포함되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국내여비로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맨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회계업무 추진과 개혁업무 입찰추진으로 각각 계상됐습니다.저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150일씩 계상된 사항으로써 경리지출 보조하고 세입세출 보조, 입찰업무 일시사역, 전자입찰 프로그램 관리 일시사역으로 각각 150일씩 375만원이 계상되어서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결산검사사항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거기에는 일비와 여비, 급식비가 포함됐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는 전자동 제본기 7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 모사전송기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책업무추진비로써 재산관리 업무추진과 손실보상 업무추진비에 각각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이 375만원 계상됐는데 이 분은 공유재산 관리 일시사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구 전곡상수도 취수탑 철거비로 6,41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116페이지입니다.또한 구 연천상수도 철거비로 4,1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본관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로 1천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저희 본관에 장애인 올라오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재시설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본관·구관 소방설비 보수공사로 49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유도설비,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다음은 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공사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금 본관과 신관 가는 사이를 방수공사하려고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각 실과소에 재실등 보수공사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보일러 정비공사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냉온수기 정비공사로 500만원, 신관냉동기 정비로 300만원, 청사내 조경수 전정이 300만원 이것은 2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청사 주차장 도색이 150만원, 또한 전곡읍에 있는 구 분뇨처리장 철거비로 1억 2,30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기타특수장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중형화물차로써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 소형승용차로써 1,800만원을 계상했고, 짚형승용차로 3,300만원, 보건의료원의 방역차량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지금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쓰고 있는 차량은 건설교통과 차량인데 일시 갖다쓰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저희가 건설교통과에서 사용하고 여름에는 보건의료원에서 쓰기 때문에 아예 보건의료원에 차를 1대 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냉동기 가동용 컴퓨터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전기계측기를 750만원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3가지 사항을 포함해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기계실 작업용 컴프레서를 1대 사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출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청사 정비회비가 1,748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으로써 우리 연천군 신관복합청사 5년차 이자상환에 대한 3,240만원이 계상됐고, 복합청사 2차분에 대해서 3,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청산면 10년차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중면도 10년차로 4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보건의료원은 3년차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121페이지입니다.맨하단 부분에 있는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우리군청 복합청사 5년차 1억 8천만원 상환하는 것을 계상했고 또한 복합청사 4년차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산면은 끝나는 해로써 10년차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지방채상환,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중면이 10년차로써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됐고, 보건의료원이 3년차로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로 226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이상 회계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12페이지요.일반운영비가 5천만원이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그런데 거기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5억원이 맞습니다.제가 얘기를 잘못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5억원인데 5천만원으로 답변해 주신 거에요?

예.

그 다음에 116페이지요.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공사해서 3,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상태인지 말씀해 주세요.하단부분입니다.본관벽체 및 연결통로 방수공사요.

신관에서 본관가는 통로인데 저도 많이 계상되지 않나해서 실무자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건축물값 품셈표에 의해서 일단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품셈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양이 한 3,600만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뭐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제가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지금 새는 윗부분을 고치다보면 돌하고 유리평수를 재다보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현재 그렇게 나와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다보면 편차는 있을 겁니다.

통로가 부분적으로 누수되고 있습니까?

예.

윗부분하고 옆부분에서 누수가 되어서 지금 벽체쪽으로도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밀진단을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다소의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벽체공사한 돌부분에 붙여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20쪽 차입금 상환이자를 보면 군청 신관복합청사 5년차하고 4년차가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어디어디에서 몇 년도에 기채를 해 온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신관을 위원님들이 쓰시는 청사로만 생각을 했다가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이왕이면 지금 현재 집행부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적기 때문에 복합으로 하자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분을 더 차입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환하는 데가 어디냐는 거지요, 재경부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제회냐, 우리가 돈 꿔오는 데가 다르잖아요.

지방행정공금기금입니다.지방행정공금으로 행자부에 내는 겁니다.

2개가 다요?

예.

그럼 한 군데에서 빌려온 건데 연도 차이를 두고 기채해 왔기 때문에 4년차고 5년차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119페이지에 출연금에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1,748만원 있지요.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우리가 어디에 관리하는 것으로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들듯이 하는 겁니까, 어떤 회에 돈을 내는 겁니까? 명칭이 정비회비가 맞아요?

공제회에 돈을 내는 건데 각 읍면청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 저희 본청 청사라든가 각 건물에 대한 하나의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각 기관별로 다 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소 보조적인 역할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청사까지 전부...,

예, 포함된 겁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공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지요?

예.

읍면에서는 따로 내거나 한 것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사업소고 뭐고 전부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건물은 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것만입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 보면 전곡상수도하고 연천상수도 취수탑 철거있지요?

예.

그것 하시는게 전문 철거업체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철거를 할 사항인데 당연히 입찰을 하게 되면 전문 철거업체가 입찰에 응해야 되겠지요.

취수탑이나 이런 것은 전문으로 철거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산출이 거기에서 견적을 받으셔서 나온 겁니까?

예, 일단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17페이지에 기타특수차에 종합민원실 77거 1013은 어떤 차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하수관거의 사항을 보기 위해서 CCTV로 집어넣어서 보는 것이 있는 차량인데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지요.상단부분에 짚형승용차 60가 1166이요.

몇 페이지요?

118페이지요.이것이 저번에 추경때 올라왔던 거지요?

예.

추경때 여기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이 차를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시려는 거에요?

이 차가 '93년도에 산 차인데 연도로 보면 5년해서 한 3년이상 초과해서 쓰고 있는데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이 없어서 저희가 차량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소장용으로 무쏘를 사다보니까 안쓰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반품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에서 쓰는 차량을 회계과에서 다 대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아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근무중에도 개인별로 자가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차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할 때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군은 특히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짚형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그래서 짚형하고 제 생각에는 내빈들이 왔을 때 내빈을 접대할 수 있는 승용차도 없습니다.그래서 정식TO만 가능하다면 내빈을 모실 수 있는 승용차도 1대 구입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빈 접대용차냐,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위한 차량이냐, 목적이 내빈쪽으로 치우쳐있는 거지요?

그보다는 짚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악이 많아서 그런데 현지 출장할 때 사용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내빈 접대용으로 쓰려고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쓰다보면 아무래도 차량관리가 미흡하고 내부 청소상태도 불결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봐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짚형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입니다.저는 세입관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본예산 35쪽을 봐주시면 도로사용료로 각 읍면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도로사용료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외수입 관계로...,

건설교통과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은 세무과로 취합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산출도 하지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가 별도로 보고드릴 겁니다.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저희는 회계과고, 세무과에서 하더라도 세외수입은 건설교통과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그럼 부속서류 116쪽에 보면 연천상수도 철거하는 것 있지요? 이게 배수지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로변에 있는 취수장 건물인가요?

현가리에 있는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지 철거하는 거지요?

예.

그럼 도로변에 있는 것은 취수장이라고 하나요, 3번국도 옆이지만요.

그것도 배수지 내지 취수장입니다.

그건 현재 임대차 준 거지요?

예.

이 부분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뽑으셨다고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한테 전체용량,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용량을 줘서 뽑아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곡것하고 연천 상수도 배수지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조건이 있겠지만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전곡취수탑하고도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곡 취수탑이나 전곡밑에 구 분뇨처리장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연천것은 위로 지으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전곡것은 지으면 안으로 전부 들어가서 지하로 들어간 사항까지도 퍼내야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예산 반영하는데 상당히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 밑에 1급관사 방수공사에 950만원 계상했잖아요?

예.

회계과니까 세입관계하고는 다른데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것을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490만원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 방수공사는 950만원 되는 사항이거든요.물론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는 방수공사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세를 받아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활용을 안해도 방수처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줬으면 남이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대체적으로 잡아본 것이지 다소 차이는 날 수가 있습니다.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입찰을 하다보면 그 차이는 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죠.

풍족하게 예산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소 차이는 나겠지요.그 정도를 방수처리하려면 얼마나 들겠느냐 해서 평수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수입니다.문화관광과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의 2002년도 총예산은 29억 9,7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가 11억 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8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7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고, 최종예산보다는 41억 1,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일반행정비 홍보기획관리 일반운영비로 과 운영을 위해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지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군민이 공유할 수 있는 뉴스를 저희가 내년 6월부터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자체제작하고 외주제작인데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국내여비로는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여기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선사유적담당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업무추진비 군정홍보 추진으로써 12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로써 부서 운영을 위해서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문화재 주변에 잡초제거 및 주변정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봐주시기바랍니다.민간이전목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 군민회관 음향장비 교체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중계유선시설 선로교체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본청 등 노후선로 교체 및 유선업체에 대한 선로케이블에 대한 교체비 지원이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다음 자산취득비목으로써 1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야외행사용 앰프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고 VTR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 행사촬영을 위한 줌렌즈 구입비로 200만원, 행사용 이동식 무선마이크, 이것이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200만원짜리 4대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군민회관 에어컨 구입비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목에 학술용역비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위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출연금으로써 시설관리공단 경상비 지원에 총 6억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안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거기 보시게 되면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천군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운영에필요한 1억 2,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 2,58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예술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사 정액보조금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원사 및 향토사료관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 전곡·군남 농악대 지원해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전곡과 군남면에 농악대를 구성하고 아끼를 구입하는데 일부 지원키 위한 것입니다.다음은 문화원 비품구입비로 조선왕조실록 CD-ROM입니다.구입을 위해서 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우리군에 7개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70만원씩 편성되어서 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에 군수님께서 금년도에 50만원씩 해 줬었는데 그것을 10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경에 단체별로 30만원씩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에 2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학생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교육을 시켜서 충의 및 서예, 한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통성년례 개최를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 전곡구석기문화축제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또 숭의전 제향비 춘계, 추계 합해서 2회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향교제향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순왕릉 제향비 춘계, 추계 2회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제34회 연천군민의날 문화행사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청소년 민속예술제 연습비로 500만원을 편성했고, 이것은 도 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제14회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예산으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전국향교기로연 재현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현재 도서관들이 기존에 되어 있다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돼서 십자수라든지 수지침, 동화구연 등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구석기유적지 문화행사장에 급수시설 400m 설치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석기유적지 공중화장실 신축으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잠깐 수정예산안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당초 저희가 구석기유적지의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도로부터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됐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야외공연장 주변정비사업에 2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복토 및 잔디식재가 4,850㎡이고 그 지역을 다 긁어낸 다음에 좋은 흙으로 다시 복토를 하고 잔듸를 식재하는 사항입니다.휀스설치가 100m에 1,400만원, 아스콘포장이 야외공연장 뒤쪽에 보시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긁어내고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아스콘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4,500만원입니다.조경 1식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그 동안 6.25참전용사회, 월남참전용사회, 무공수훈자회 등에서 계속 참전비를 세워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타 군에서도 지원해서 세웠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로써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천군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지원에 12개단체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고, 학교체육 지원으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육상, 싸이클, 테니스 등 4개학교 운동부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우수선수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육상에 3명, 싸이클에 1명, 테니스에 2명해서 6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써 제34회 연천군민의날 체육행사 추진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에드벌룬이라든지 고적대 협조, 군부대, 인쇄, 홍보물책자, 상패, 상품 등 이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제41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12종목에 1,600명정도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8회 체육회장기 학교간 체육대회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육상 및 축구경기가 되겠습니다.거기에 상패라든지 메달, 상품 등 구입비입니다.제3회 체육회장배 배드민턴대회에 300만원, 제3회 체육회장기 볼링대회에 300만원, 제9회 체육회장기 조기축구대회 500만원, 제11회 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통선하프마라톤 및 건강달리기대회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광복절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했고, 제12회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12종목에 참가할 예정입니다.제7회 길거리 농구대회에 200만원, 제6회 경기도 어린이 축구대회에 300만원, 제2회 체육회장기 궁도대회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1회 체육회장기 수영대회에 200만원, 도민한마음 단축마라톤대회에 200만원, 제34회 군민의날 체육행사 읍면 체육회 지원비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읍면당 900만원씩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제17회 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 민간이전목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연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비로써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사무국의 국장이라든지 직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4,400만원을 편성했고, 여기에는 축구외 7종목이 출전하겠습니다.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는 11개교실이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으로써 1,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어린이체능교실은 농구를, 청소년체련교실에는 축구, 장수노인체육교실은 게이트볼이 되겠습니다.4월부터 11월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됩니다.다음 143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연천군 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에 1억원을 편성했는데 수정안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당초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수정안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써 공설운동장 스텐드 도색에 5천만원을,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A구장하고 B구장에 화장실 설치비로써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설운동장 족구장 전등시설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해서 야간에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그 다음에 은대공원 분묘이장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은대리에 있는 근린공원에 유연 및 무연분묘가 있습니다.유연은 1기당 120만원을 지원하고 무연은 40만원씩 지원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설운동장 대형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각종 행사도 유치하지만 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라커룸 설치에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초성2리 궁도장 부지매입비로 1만㎡인데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궁도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에 물품구입비로써 운동장 잔디구장에 승용식 예취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기금전출금에 체육진흥기금으로 6년차로써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총 10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말까지 조성예상액은 7억 7,300만원정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3천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도 3천만원이 학교운동부, 동호인회, 체육회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에 재료비목에 안보관광지 정비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열쇠전망대 진입로를 재정비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안보관광지 코스개발(문화유산 해설사 양성)에 1,9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운영은 자원봉사형식으로 운영되고, 문화유산 해설사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 등으로 1일 2만 5천원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목에 시설비로써 자원발생유원지에 관광객 편익시설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동막골 유원지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금방 차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협의해서 영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상수도 설치는 1천만원인데 미산면 동이리 밤여울 자연발생유원지에 용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표지판 설치 5개소로써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고대산, 동막골, 임진강유원지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다음 간이취사장 설치로써 3개소에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동막골유원지에 취사대가 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취사대를 설치해서 1개소에 1천만원씩 해서 관정, 정화조, 취수대까지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광안내도 설치에 2천만원인데 이것은 초성리역 광장에 관광객 편익을 위해서 관광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다음은 태풍전망대 화장실 신축 1동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태풍전망대가 이동식화장실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 됐지만 태풍전망대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볼 때 그런 화장실보다는 고정식인 영구적인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위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문화관광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3천만원 계상하시고, 42페이지에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으로 4,400만원을 또 계상하셨거든요.그래서 도합 7,400만원이에요.그런데 우리가 도지사기 체육대회는 5천만원으로 계상하셨단 말이에요.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어느 부분하고 비교하시냐면 138페이지 하단부분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를 한다면 오히려 도 체육대회에 예산이 더 투입되거든요.그런데 여기는 5천만원이고 생활체육대회는 2가지를 합쳐서 7,400만원이란 말이에요.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종목별 체육대회는 도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누는 사업이 되고, 생활체육대회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사업에 저희가 종목별로 출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전 아직 이해가 안가는데요.경기도 체육대회는 일괄적으로 다 참여를 한다는 말씀이시고,

도지사기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에서 종목별은 종목별로 나가는 체육이고요, 생활체육은 또 생활체육대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기 생활체육이 있고, 종목별 체육대회가 따로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있고 또 종목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다는 말씀이지요?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쳐진 예산이란 말이지요?

예.

145페이지좀 봐주세요.상단부분에 초성2리 궁도장 부지매입비로 6천만원 계상하셨어요.연천에 궁도클럽이 세 군데입니까, 네군데입니까?

신서, 전곡, 청산 세 군데입니다.

초성리에 부지매입을 하시겠다는 것은 연천군 궁도회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성리가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것은 물론 궁도회지만 청산에도 궁도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개인땅이고 군용지다 보니까 수심정이라고 초성리에 되어 있는데 지금 개인땅은 땅을 내놓으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군부대에서도 못하게 하다보니까 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그렇다면 마찬가지거든요.지금 신서에 있는 고대정이나 다른데 부지매입을 전곡은 공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재를 받지 않는데, 신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신서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면 부지를 매입해 줘야 원칙일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은 군에서 앞으로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매입을 해 주시겠다?

매입을 하게 되면 군 재산이 되는 거니까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초성리에 하는 것은 수심정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예, 수심정이라고 해서 청산면 일원에 궁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개인땅이 되어 있고 군용지가 되어 있어서 활용을 못하도록 하니까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148페이지 봐주세요.태풍전망대 화장실 신축비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이것이 아주 고급화장실인가 보지요?

요즘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들은 수세식화장실은 물론이고, 겨울에도 난방이 되어 있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평당 600만원정도 먹히는 것이거든요.평당 600만원짜리 화장실이면 어느 정도 화장실이에요?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안에서 어린애들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하여간 모든 것을 초현대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휴게소 가다보면 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수원같은 데는 평당 1,200만원으로 계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관에서 하는 공사는 부가가치세 10%가 붙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관내에서는 600만원짜리 화장실이면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심의한 것중에서는 가장 설계단가가 높은 건데요.

지금 고대산 화장실에 있는 것이 금년에 아마 9천만원정도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고대산 화장실도 잘 지어놓은 화장실이에요.우리가 시공한 화장실중에서는 잘 지어놓은 화장실인데 그것이 1억원정도 안먹혔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인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덜 들어갔죠.

인건비야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거기가 태풍전망대 꼭대기다 보니까 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횡산리에서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관정비가 더 추가된 경비라는 말씀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6쪽 중간부분에 야외공연장 주변정비사업해서 복토 및 잔디식재가 1억 2,200만원인데 ㎡당 2만 5,160원이지요?

예.

설계를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본 것은 아니고요, 토목담당한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그 집은 자갈밭이라서 잔디를 그냥 식재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긁어내서 좋은 흙으로 복토하고, 잔디도 심었을 때 얼마를 잡아야 되니까 약시설계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에 가서는 조금 변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돌이 있기 때문에 돌을 긁어낼 것이 뭐있어요? 돌위에 황토흙같은 좋은 흙을 펴면 되는 거지.

지금 높기 때문에 긁어내야 됩니다.위에까지 꽉차 있습니다.

긁어내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30전정도만 좋은 흙을 펴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잡혀있는것 같아서요.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1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공공근로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업을 뭐이렇게...,

문화재 주변사업은 공공근로로 때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저희가 숭의전이라든지 이런 주변 제초라든지 그런 사항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위원입니다.12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잡초제거 인부임이 2,100만원이요?

예.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예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숭의전에 와서 풀 깎는 것을 못봤는데요.

숭의전에 풀 깎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지금 많이 깎는 데가 고인돌 주변, 선사유적지쪽에 많이 깎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숭의전외 4개소라고 했는데...,

문화재기 때문에 같이 묶어놨습니다.

숭의전에 와서 풀 깎는 것은 못봤는데요.

그쪽도 저희가 손을 대서 제초인부를 쓸 때가 되면 쓰겠습니다.

예산에 먼저도 쓰던 거에요?

예, 있습니다.

저는 풀 깎는 것을 못봤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예산인가 해서요.그 다음 14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설치라고 있지요.미산면 동이리 밤여울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건데 상수도가 동이리까지는 들어가 있지요?

예.

거기에 이어서 유원지까지 가서 관광객들이 식수로 이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에요?

예.

그것이 한 1천만원 든다?

예, 거기에 먹을 물이 없다보니까요.

부락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1천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현장조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에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그러니까 부락에서 요청도 했고 저희가 확인해 줘서 1천만원정도면 되는 것으로 보고 세운 사항입니다.

저도 여름철이면 거기에 몇 번 놀러갔는데 사람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자연발생유원지로써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는데 물론 그런 구상은 잘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128페이지 보면 중계유선시설 선로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청내에 있는 거나 군민회관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에요, 어떤 것을 교체하신다는 거에요?

이 사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유선업체도 줬고 군민회관, 공설운동장, 본청에도 선로가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그래서 자꾸 화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교체를 해야 되겠고, 유선업체도 지난번에 김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선업체에 보조를 해서라도 금년같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한 선로가 있습니다.그 선로중 일부 노후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체하게 되면 채널4번이 원활히 잘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선로 설치할 때 돈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분들이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료만 내면요.

원래는 그렇습니다만 유선업체에서 말썽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전주 1개당 145원인가 얼마씩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그런 사항때문에 자꾸만 돈이 들다보니까 우리 채널4번은 나가는데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처음에 시설만 하고 지원해 준게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로교체라고도 보지만 어떻게 보면 전주사용료의 일부 보조도 되겠습니다.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보통 사용자들은 처음에 선로를 설치할 때만 설치비를 내면 그 다음에는 사업자측에서 선로가 노후되거나 하면 거기에서 교체해야 되는데 3천만원이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요.

원래 목적이 군정 채널4번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꼭 선로교체비뿐만 아니라 이런건 좋은데 앞으로 관내 전체 중계유선사업을 다 실시하는데 다른데도 선로가 노후되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셔야지 한 번만 해 주고 마는 거라면 문제가 안되는데 전례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백학가는 노선이 노후됐으니까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새로 시설하는 작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즘 하는 것은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광케이블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습니다.그런데 그전에 한 것은 일반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요새 설치된 것은 별 문제점이 없는데 예전에 한 것은 굉장히 노후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김교주 위원님께서는 보조를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보조는 모르지만 전주사용료의 일부지원 차원식으로 해서 극히 일부정도 해서 명목을 달아서 채널4번이 원활히 활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 금액이 다 든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전주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일부 보조해 준다고 하면 명분이 다른데 선로교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단다면 이 사람들은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인데 선로를 교체해 준 적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해 주냐고 다음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속된 말로 발목 잡힐 수도 있다는 거죠.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 우리청내나 공설운동장, 군민회관쪽의 선로는 물론 갈아야 되겠고, 그외 사항은 여론 수렴도 해서 전주사용료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명분을 바꾸셔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잘좀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문화축제에 올해 5천만원 지원해 줬는데 7천만원으로 증액됐네요.그것은 뭐에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확대해서 좋은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올해 행사도 보고 매년 해 오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관내도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외부에도 안되고 있다는 거에요.문화관광과 예산을 죽 보면서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군정질문에서도 그렇고 감사때도 수없이 얘기하는데 유적지 관리나 보존이나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것을 하면서 홍보가 안되고 있다는 거지요.그럼 이런 부분에는 아까 초성리 역전앞에 광고탑 2천만원짜리 하나 봤고,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관광홍보 시책추진비해서 여비로 120만원 잡힌 것밖에 없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너무 예산이 안잡혔다.그럼 7천만원이 잡혔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부분은 문화관광과가 가지고 중앙이나 다른 시도 또 우리군민들한테도 홍보가 철저히 되어서 제대로 된 행사로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강화도에 고인돌축제같은 것은 3억원 내지 5억원 있어야 됩니다.사실 저희가 볼 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금년도 2천만원 부분에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화도 고인돌축제는 재작년도에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직접 갔었는데 구석기문화축제하고는 기본이 다릅니다.세계적인 석학들 모아놓고 고인돌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강화도는 원래 일요일날, 토요일날은 길이 막히지만 홍보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과장님이 그런데 착안을 해 주시고, 구석기유적지 공중화장실은 아까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삭감했습니다.

어떻게요?

금년도 예산으로 지사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도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136페이지 보면 참전용사 기념탑 4천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했어요.기념탑이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치가 한탄강 38선 돌파기념비앞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어디를 하시는 것은 과장님이나 주체가 서로 협조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보면 우리 연천군에 어떤 기념비를 만늘어놔도 주민이나 지나가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접근할 수 없는데에 만들어 놓는다는 말이지요.선사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지나가다 우리 주민들이 아는 분 아니면 거기가 선사유적지인지 어디인지 모르고, 우리 모든 탑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만들어도, 강원도 가니까 38선기념비같은 경우는 거기도 우리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옥계인가에 있던데 광장이 형성되어 있잖아요.또 일본하고 전곡읍이 자매결연 맺고 있는 가지까와촌은 38선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동네인데 38선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자기네 관광지로 활용해 먹어요.한국전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먹습니다.그런데 우리는 당사자인데 38선기념비 있는데 보면 차 하나 세워서 사진 찍을 자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이왕 예산을 세우시면 광장이 형성되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내려서 사진이라도 찍고 하다못해 우리 향토물품을 하나라도 팔 수 있는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는 정도의 자리를 선택하셔야겠다는 부탁을 더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써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제3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