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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정연규 의원 발언

제9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정연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석

한금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도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획된 실과소는 축산산림과부터 환경사업소까지 모두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청취불능) 액비탱크 발효제지원사업은 2,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보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 해서 22,9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0,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따른 신문구독비 7,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한후거세지원농가 지도단속, 내수면 불법어업에 따른 시군교체단속 업무출장비 해서 9,2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품평회에 따른 보상비로서 3,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품농가 보상비, 출품축 감체보상비, 출품 축에 따른 사료보상, 특수가축에 따른 출품농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교육에 따른 보상비 6,8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축산농가 자체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미육 교육 및 심포지엄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브랜드 축산물생산지 견학에 따른 보상비로서 1,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향토 어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뱀장어, 붕어, 메기를 내년도에는 한탄강, 남대천, 사곡 댐에다 방류하는 사업으로 66백만원을 도비사업 해서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2천만원, 소 거세장려금지원사업 30백만원, 소 거세장려금지원사업 육우 13백만원, 한우등록비지원사업 4,220천원, 한우인공수정료지원 사업 19,2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우수정액 공급지원사업으로 2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8,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전염병 긴급 가축방역, 축산물유통지도단속, 구제역 등 전염병 긴급방역 해서 8,7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 29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다음장입니다. 살처분에 따른 약품구입비 1,200천원, 대민행정 서비스반운영에 따른 약품구입비 1,800천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10백만원, 구제역일제방역에 따른 약품자재구입비 16백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수의 교육에 따른 보상비 1,32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로서 살처분에 따른 작업보상비 1,800천원, 지방공수의수당 29,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비 158,2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방제사업, 예방접종시술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두당 5,000원씩 계상해서 38,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구제역 일제방역에 따른 보상금 11,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급양비 5백만원, 유류대 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분야는 일반운영비로 1,500천원 식목일행사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림사업추진, 군유림관리, 임업기술지도해서 6,2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4백만원, 철쪽 제초관리에 17,990천원 해서 21,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보조금으로서 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방제에 따른 4% 부담금 13,054천원, 사방지 추비사업 해서 15,76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 5,5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 큰나무조림사업 6㏊ 77,859천원, 육림사업 403,508천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비 78,750천원, 임도보수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0쪽 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업비로서 75,8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 조림사업비, 공익 큰나무조림사업, 육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해서 13,154천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비로서 28, 372천원, 영림계획서 작성 2,431천원 해서 30,80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산림보호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3,120천원, 산불조심 입간판 제작비 5백만원 해서 28,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산불예방추진, 산림보호단속,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현지조사, 산림사범 피의자 단속,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해서 11백만원을 여비로서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6,9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불신고에 따른 보상금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3,200천원, 산불감시근무복 4백만원 해서 7,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산불진화 출동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에 따른 인부임 675천원, 예찰조사 인건비 6,183천원, 산불감시인건비 119,812천원 해서 162,670천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비로서 리장 산불감시 활동비지원사업으로서 4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산불예방지원에 따른 전우회 등 자생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7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 지상방제사업으로 해서 252,2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5쪽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위생간벌, 지효성 지상방제사업비로서 2,7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표고재배시설사업비 8,7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따른 취득비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등짐펌프구입비 2,500천원, 진화안전장비구입 2,500천원, 개인진화장비 1,250천원, 나무주사기구입 1,920천원, 약재주입기 271천원 해서 계상됐습니다. 2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장비 등짐펌프구입비로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서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2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 247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249쪽에 보면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 해 가지고 흑염소 개량거점 농가육성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이거를 1개 소에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요거는 새 기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관내에도 흑염소 사육농가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는데 기르는 울타리 안에서 근친교배를 하다 보니까 능력이 아주 불량한 그런염소들이 나오고 유량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개 농가내지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여기에 따른 정액보급사업, 정액보관고사업 그런거를 해서 종자를 개량시키고 환경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흑염소도 정액가지고 돼요.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흑염소를 울안에 있는거 하고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능력이 나은 염소를 사다가 교배를 시켜서 우량한 새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풍미육에 대한 예산은 심포지엄하는 예산 밖에 없네요.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풍미육을 당초에 업무보고가 됐고 해서 총체적으로 470백만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풍미육을 금년 6월까지 프로그램 완료를 했고 내년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참여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저희들이 총 427백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은 총체적인 군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이 안되고 거의 세우지 못하는 입장인데 당초에 저희생각은 참여농가한테 조사료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정액공급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출하시기에 3, 4개월 둬 가지고 계류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주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만은 총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12월초에 한우브랜드 참여농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양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도록 회의도 갖고 거기에 따른 추진위원회도 12명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해서 가는데 상당히 실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볼 때 내년도 브랜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도 1차 추경 때나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농가들 반응은 어때요.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말로만 좋은게 아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1등급을 받은 소하고 3등급을 소하고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했을 때에 앞으로 질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식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대로 상당히 호응도 좋고 또 따라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은 지금 따르지 않습니다 만은 개별농가에 대해서 몇 두가 참여가 되고 연령에 따라서 사료 급여하는 방법도 달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건국대학교 김병윤 박사께서 계속 자문을 합니다만은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미육 2년차를 연구비까지 지원해서 사실 한우부분은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금 참여가 어떤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하고 싶은 농가,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은 거 같은데 연구비까지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실험하는데 예산을 반영 안한 거는 물론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는 반영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로도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연스럽게 받아 주고 우리 기술만 보급해 주고 사육도 제고해 주고 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비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지원해 달라. 이중지원이 되는 거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만은 하여튼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구제역 방역비 있잖아요. 이거 실질적으로 넉넉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오히려 줄었네요.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이거는 우리가 구제역 방역을 하면서 방역차량에 대한 유류대, 여기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만은 요거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다가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대한민국은 구제역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고 또 대일수출에 따른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도 강원도 전역은 콜레라 청정지역이다 라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 하다보니 작년대비 조금 줄어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어든 예산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금년에도 넉넉지 않다는게 더 줄어서 농가들한테 불만을 안 살런지 모르겠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 입니다. 264페이지에 전우회들 자생단체 산불예방지원해서 4백만원씩 19개 단체인데 19개 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그거는 행정 사무감사 때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만은 19개 단체는 소방단체가 11개입니다. 해병전우회가 1개 있고 농업단체로다 농업경영인협회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환경단체 3개 단체, 로타리 행정동우회 해서 총 1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267쪽에 산불장비 등짐펌프 구입해서 100개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군부대쪽으로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이거 나오게 된 동기는 가을철 산불대비해서 민, 군, 관 협의회를 한번 했어요. 부대에 관내 사격장이 여러 군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요인의 주된게 사격장으로 인해서 나오는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군부에다 지원해 준 것도 등짐펌프 140개를 지원해 줬어요. 물갈퀴 215개도 해 줬는데 29개 부대에서 2,186개를 다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사정상 안되고 해서 이거는 순수한 군비로서 사격장에 대한 산불진화활동 예방용으로 5백만원 계상을 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유효적절 하게 읍면장들 의견 들어서 배부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체 군부대.
윤규

이윤규축산산림과장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홍원표 입니다. 2002년도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 48,74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일반운영비 총액이 26,030천원, 갈말도서관 전기요금이 6백만원, 갈말도서관 난방비 13,712천원과 도서관 냉온수 유니트 세관비 3백만원을 포함해서 총 48,74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7,468천원으로 공공도서관 추진에 700천원, 문화예술축제 견학에 2,538천원, 문화예술 업무추진에 2,820천원,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41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총 3,6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문고종사자 교육비로 53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철원문화원에 2천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20회 태봉제 추진에 2억원,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백만원, 지방문화원지원사업에 36백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사업에 9,100천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500천원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철원도서관 운영비 6백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갈말도서관 운영에 따른 프린터기 1대와 예취기 1대등 1,1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로 총 일반운영비로 18,49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024천원을 요구하였고 시책운영추진비 1,7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공설운동장 잡초제거 농약구입비 500천원과 공설운동장 등나무 시비용 비료구입비 5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로 공설운동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75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및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으로 총 168,7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역은 실업팀 소모성 장비 및 피복비가 8,500천원, 사격용 실탄구입비가 9,600천원, 실업선수인건비가 57,600천원, 실업선수상여금이 28,800천원, 실업선수 훈련수당이 20,400천원, 실업선수 식대가 12백만원, 훈련 및 기타경비가 31,800천원 등 총 168,7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각종대회 입상성과금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회 분기에 600천원씩 2,4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군수기 체육대회 외 6종에 26백만원과 제3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에 9백만원, 제3회 도지사기 배드맨턴대회에 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개소에 11,224천원, 국민생활문화축제에 1,200천원, 생활체육 지도자지원에 26,784천원,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에 5,176천원, 청소년 체육교실운영에 5,176천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2,760천원, 장수체육대학에 5,556천원, 가족생활캠프에 2,400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에 1,54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8,666천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철원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비 시설비로 총사업비 750,03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2,440천원과 부대비로 7,525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제3회 강원역전경주대회 출전경비 7,860천원, 제37회 강원도민체전 출전경비 155,600천원,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경비 48,050천원 그 외 체육회 인건비 75,979천원과 2002년 강원소년체전 출전비 13백만원, 체육꿈나무 육성종목 지원사업비 263,568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비 2백만원, 각종 체육경기 대회 개최 및 참가에 88백만원등 총 654,05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금으로 그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시설지원을 위한 1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동송읍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에 324,660천원과 근남 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에 15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대비로 2,34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6,582천원과 국내여비 4,75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재료비로 잡초제거 농약대 920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405천원을 요구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향교기로연 재현사업에 2,600천원,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사업에 12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4,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상노지경다지기 전승보전 6백만원, 상노지경다지기 태봉제 시연참가 8백만원, 제3회 궁예왕 및 태봉국 학술행사경비 20백만원, 향교 충효교실 1,200천원, 이율곡선생 제례참관 1,200천원등 총 36,4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구은사 제실건립사업비 35,634천원과 시설부대비 366천원 등 총 3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태봉제례용 앰프구입을 위한 사업비 1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사업비중 관광기획 일반운영비를 총 68,183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22,375천원과 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을 위한 경비 3천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을 위한 경비 10백만원, 복사기 임대료 5,808천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한 여름밤의 관광이벤트 행사지원비 1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 9,76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외여비로는 2002년도 관광교역전 참가를 위한 여비 8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로는 관광펨투어를 위한 4,77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한 여름밤의 관광이벤트를 위한 경비 5개 단체에 15백만원과 백마고지참전 추도식을 위한 경비 3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음식 공모전 시상을 위한 시상금 3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관광버스 홍보스티커 부착을 위한 경비 5대에 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토음식공모전 우수상품 선정자에 대한 보조사업비 10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한 여름밤의 관광이벤트에 10백만원, 서바이벌 축제에 15백만원, 한탄강 래프팅 축제에 4천만원 등 총 65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켓팅 용역을 위해서 총 3천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16,81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980천원과 재료비로 3,00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관광지 도로개설공사 정연, 생창간 사업비로 1,438,95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철새탐조관광개발사업비에 596,220천원을 요구하였고 시설부대비로는 관광지 도로개설공사 5,042천원과 철새탐조 관광지개발 3,780천원 등 부대비 8,822천원과 시설사업비 2,035,17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한탄강변 철쭉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경제관리를 위한 경상예산 중 일반관리비 11,650천원과 국내여비 4,910천원, 기타보상금으로 저축유공자시상 1,900천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1,920천원등 3,82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금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1,2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고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천막 및 전시대 구입을 위해 1,2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일반운영비중 강원 엑스포트발간을 위한 경비 2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유치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1,504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32회 강원도공예품 경시대회 참가경비 1,59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농공단지입주협의회 보조금 1,200천원과 갈말농공단지 창업보육센터 보조 3,81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화공단에 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경비 30,68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 동송 협동화사업장 진입도로 포장사업비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출연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을 위한 경비 264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을 위한 전출금 328,217천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2,58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640천원을 요구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임이 총 484,030천원, 내역별로는 호적전산화 외 20종이 되겠습니다. 사회 보상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와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총 8,1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으로 김화농공단지에서 61,379천원중 국내융자금 20,259천원과 지역 개발금 41,120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02,400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8,217천원을 요구하였고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 633,202천원과 농공단지 융자금 중 과년도 수입금 2,804,718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로 4,800천원을 농공단지 재분양추진과 농공단지 체납융자금 징수를 위해서 요구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징수관리 인부임 8,21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액으로 김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61,379천원을 요구하였으며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4,055,5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분야 27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태봉제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160백만원 이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된 걸로 나왔죠. 민간 이전되면서 예산서가 다 풀어서 나와서.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예산과목이 작년하고 바뀌는 바람에 전년대비가 안 나타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금년도에는 160백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작년부터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 만은 금년에 150백만원 반영해 주셨고 내년에는 2억 정도 들여서 좀 더 다양하게 해 볼려고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요번에도 문화원 출연금이 안 올라 왔네요. 요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든가 아니면 기 5천만원 확보되어있는걸 받아들이고 조례를 폐지하던가 둘 중에 한가지를 해야죠. 그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 만은 감사원 감사에서 그 사항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사항이 내려올지 확정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상관없이 전임들이 이거는 문화육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이전에 이게 그대로 계속 가고 있으면은 감사받을 대상도 아니고 감사받을 필요도 없고 조치사항 받을 필요도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조례자체가 합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금이 문화원에 가 있는 거 때문에 원칙적인걸 규명 할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례자체가 합법적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행정에서 했어야 하는데 문화원에 넘어가 있다 하는 부분이 일단 지적이 되어있는데 조치결과를 받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주시 좀 해 보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전에도 출연금이 본 위원은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없다 그거까지 나왔었거든요. 요걸 감사가 끝나면은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없애시던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가부간에 종결을 짓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실업 선수 이 거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279쪽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9,630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느 부분이 더 증액 된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꿈나무 육성에서 늘어 났구요. 꿈나무 육성에서 두 종목이 추가되는 바람이 2천만원정도가 추가 됐구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차액이 생긴게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증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꿈나무 육성에서 두 종목이 더 추가 됐다 구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축구하고 테니스부분이 더 추가 돼서요.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것말고 체육대회 풀비 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이게 체육대회 풀비 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전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기획감사실에 있는 건 철원군 전체에 대한 풀경비고 요건 체육대회에 대해서만 따로 관리하는 풀경비 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작년도 86,800천원 이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올해 처음 세웠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청취불능)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의회에서 세워 줄 때 체육에 대한 생활체육이나 꿈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줬는데 연구문을 받아 본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냥 활동만 시켰다 이거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체육 전반에 대한 사항들을 그 쪽에서 민간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회의록에 보면은 사무국장이 우리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한 연구문을 주기적으로 받고 그런 자세한 내역은 없지만 그런 뜻이 담긴 그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사무관급 대우죠. 그러면 굉장한 액수가 나가겠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거 하시고 또 한가지 체육회 인건비나 상여금 이런게 공무원 기준해서 나갑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공무원 기준이라는 법규가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은 대한체육회서부터 그 다음에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가.
종수

김종수위원

일반사회단체 바르게 살기나 이런 등 거기도 직원을 쓰고 있는 직원이 우리 공무원에 기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정해준 공무원급여단가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한여름의 관광이벤트사업이 금년에는 다 풀어서 나왔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과목이 금년에 세분화되고 그래서 해당과목에 세워서 하기 때문에 풀어져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죠.
연규

정연규위원

요번에 태봉제 하면서 태봉제 예산에서 상노지경다지기 예산 책정 된 거 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태봉제 행사경비에서는.
연규

정연규위원

참가비해서.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참가 격려금 200천원 있습니다. 그 날 시연 끝난 다음에 격려금 주는 겁니다. 행사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경비는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격려금으로 줄 수 는 없는 사항 이구요.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저녁에 가서 저녁이라도 한끼 잡수라고 그렇게 해 주신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경다지기 태봉제 시연회 참가는 다른 항목에 국내 초청으로 해서 참가하면은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태봉제 시연참가 라고 해서 8백만원이 올라 와 있거든요. 태봉제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장비 다 있을 거구, 옷 광목으로 다 맞췄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상당히 소모성 경비들이 많구요. 그 다음에 야간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간식비하고 그 다음에 옷하고 신발한 부분들이 다 준비되어있다고 하지만 한 두 번 입으면 다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보완되고 보완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주정도는 연습을 거쳐 야지만 손발이 맞기 때문에 연습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시설비에 근남다목적운동장조성사업비 해서 150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토지매입비하고 측량설계, 산림훼손부담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업에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당초에 3억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150백만원 밖에 안 올라 왔는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앞의 과장들도 얘기가 있었지 만요. 금년도 부분에서 이월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 1억하고 그 다음에 이거 150백만원 해서 우선 사업을 집행해 보도록 하구요. 군 재정상 저희가 최대한 확보 할려고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 현재 1억은 별도로 여기에 이월돼서 250백만원으로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거는 이월사업에 넣었습니다. 명시이월에.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아까 얘기한 한 여름밤의 이벤트사업으로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아직 총괄적인 행사계획은 수립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모던팝스오케스트라든지 기타 저희가 초청단체도 여러 단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관내단체도 참가했습니다만 그 단체들 초청하는 경비하고 해서 좀 더 다양화하고 영화축제도 기관내 같이 가도록 이렇게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 여름밤의 관광이벤트가 있는데 그 장소에 야외음악당 하나 만들 생각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야외음악당이 아니라 야외 특설무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거 만드는데도 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상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반영은 못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많은 시군에 가보니까 그게 있어 가지고 문화생활에 큰 보템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획실장님에게 얘기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287쪽에 한탄강 래프팅축제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 했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시작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90년대 초에 래프팅의 본산으로 뜨다가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본 사업을 포기하다시피 했었는데 그새에 인제하고 영월 쪽에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전국단위 축제를 거기서 하고 있는 실정이서 저희도 다시 우리 위치를 찾는 그런 계기를 갖고자 내년에 행사를 해 볼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는 목적이 우리 철원군 알리기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또 외지인 유치로 인해서 간접수입.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주말 여가활용 하는 인구들을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건 좋은데 우리 군에서 4천만원정도 들이고 수입 보는게 있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군에서 직접수입이요. 저희 군에 직접수입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되구요. 고석정 입장료정도 있을 거구요.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남발하고 있는 래프팅 저기를 조례나 뭘 만들어서 정식가입을 하고 그것을 법제화 시켜서 저거할 용의는 없어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폐지한 입장이고.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당시에는 조례의 실시여부에 대해서 수해나 등등 자연적인 조건 때문에 그걸 이루지 못한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래프팅이 내가 알기로는 한 17, 8개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관광회사가 와서 타느냐, 못 타느냐 자기네 끼리 시비도 걸리고 또 익사사고나 모든게 났을 때 저번 대답에 관광업체에 저거다 하지만 그것도 인명구조라는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성있는 인명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고 외지 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우리 철원군에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걸 또 코스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벤트화하고 합류시키는 관광상품화의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한탄강을 소재로 한 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면서 번지점프라든지 래프팅, 서바이벌등 여러 가지 단위소재를 한탄강에 쭉 연계해서 테마 또는 체험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데 금년도도 그 부분을 기획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반영이 안돼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탄강 체험관광지 개발사업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만 작년에 민간인들이 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철인3종경기 이것도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우리군걸 만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1박 2일하고 해서 요번 예산에 올라 올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올라 왔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는 재정사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실과소에서 받은 예산이 하도 많으시니까 반영을 못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풀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작년에는 민간들이 해서 다소 운영에 미숙함이 있었고 사전 준비성이 대비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만약에 하겠다는 안이 확정되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관하에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기획실장님 하고 잘 의논하셔서 그거를 우리군의 행사로 육성시키면은 우리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한 여름밤의 관광이벤트행사가 행사지원비 천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15백만원, 민간이전 10백만원 그 외 래프팅이라든가 서바이벌 이렇게 전부 다 합치니까 9천만원정도 나오네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관광이벤트에만 35백만원 이구요.
연규

정연규위원

여기 민간이전부분이 65백만원 이잖아요.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15백만원 그 앞에 행사지원비 10백만원 과연 90백만원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얼마나 얻을 것인가 그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90백만원이 소모성경비로 해서 없어진다고 그래도 우리군민한테 90백만원을 들이면은 우리군민들의 총체적인 수입은 약 한 2억 정도는 떨어져야 행사의 당위성이라고 할까 또한 지속적인 행사로 갈 수 도 있고 그런데 그게 1회성으로 그칠까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해봤습니다 만은 여름에 물론 외지관광객들도 상당히 와서 같이 참여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화예술 적으로 취약한 우리지역에 한여름에 그런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에 상당한 의의가 있는 거구요. 반면에 래프팅축제 같은 경우는 2박3일정도 하는데 여기서 체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외지에서 이벤트사를 통해서 참가회비를 받으면서 모객을 해 가지고 행사를 이 지역에서 한 2,000명 정도를 이 지역에 치를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말씀하신 2억이 아니라 그 이상 플라스 되는 알파가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객 하면서 모객 비용만도 1인당 25,000원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또 반면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을 하고 2박3일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구요. 그리고 앞에 법에는 입체지도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요번에 하실 입체지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디 다가 게양을 할 것인지.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관광 팜플렛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평면식으로 해서 우리 행정지도를 근간으로 도로망하고 관광지만을 표시한 그런 관광 안내도 이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찾아가기도 조금 난해하고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지 형상화 하는 겁니다. 지도에 산은 산을 그려 놓고 건물은 건물을 그려 놓고 낚시터는 낚시터 자체를 그려 놓고 해서 딱 봐도 이게 여긴 낚시터로구나, 산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지도를 서울에서 만들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군거를 부탁해서 새로운 양상의 관광안내 팜프렛에 입체지도를 넣고자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해 가지고 일단은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종합버스터미널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각 읍면 게시판에 해 주시겠지 만은 이거 하면서 곁들여서 많이 찾아오는 중국, 일본, 영어 등 좀 어렵더라도 같이 표기를 해야 우리 국내관광객들은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한문을 써 놔도 알 수 있고 영어로 써 놔도 알 수 있고 세가지가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지도 자체가 개발 된 게 일본 쪽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98년도서부터 제작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 월간책자로 국내 관광지에 대한 입체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거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거기도 일어, 영어, 중국어 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3개 국어를 병기하는 그런 입체지도를 만들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는 간판에다 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소책자식으로.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소책자 아니면 팜프렛으로.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서울시 거 같은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여기 철원군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산을 공공근로해서 등산로를 개설했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네, 4개소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오는데 전체적인 지도를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금학산이나 복계산 이쪽에 올라가는 명성산을 외지 인들이 찾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게 있으면 여러 가지 체력단련에 효과적인 저기가 될 거 같은데 그거 만들 의향는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입체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산의 형세라든지 등산로까지 그려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금학산 따로, 명성산 따로 또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산을 다니면서 봤거든요. 어떤 곳은 항공촬영까지 해서 정밀도 있게 그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시군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산의 모양을 대충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 통해서 등산을 대충하니까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도 필요없이 하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 본데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여서라도 등산객 유치를 위해서 시급한 위치니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의 말인데요. 예산하고는 약간 빗나가는 것인데 이해하시고 명성산이 운천으로만 개발이 돼서 하는데 속히 이쪽에서 올라 가는 거 그것도 개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게 정상에 철원군 거라는 걸 홍보하는 그게 없다고 자꾸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께 되어있었는데 표석하고 안내간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쪽에서 운천 쪽에서 또 갖다가 세운 거 같습니다. 운천은 기관에서 한게 아니라 상가번영회인지 민간단체에서 해다가 거기다 세웠어요. 저희는 군에서 해다 세웠는데 그 쪽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 쪽에서 자기네 홍보차원에서 갖다 세운 거 같습니다. 저희께 없는 건 아닙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관광회사나 산악회나 이런데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는 금학산이나 복계산은 완전히 철원군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로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포천군 하고 철원군하고 우리거면서 그 쪽으로 넘어가면은 쉽게 얘기해서 명애를 찾아야 되고 그 부분을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좀 더 개발하고 우리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 좀 많이 찾자 구요.
종수

김종수위원

철원군이 등산관광은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지 아주 미비합니다. 그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명성산 같은 경우는 산도 아름답고 수려해서 등산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군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용화저수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개발여지를 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등산로 정도나 정비하고 안내표지판 정도만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갈말 상수원이 옮겨진다면은 상당히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수 있을 것이고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돼서 발전방안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286쪽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관광버스 홍보스티커 부착해서 800천원 해서 5대 4백만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지금 철원에 다니는 뉴대성관광이나 삼흥관광버스 보시면은 철원관광홍보 문구하고 두루미 그림이 그려진 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보조를 줘서 한 거고 아직 하지 못한 차들에 대해서 미래의 땅 철원이라든지 통일한국의 중심 철원 그 다음에 두루미 그림, 철원관광지를 소개하는 문구하고 그림들을 차 도색자체를 그걸로 해 가지고 관광버스들이 외지에 가서 손님도 싣고 다니고 우리손님 싣고 나가서도 우리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섯대면 우리 철원군 관내 관광차는 다 되는 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다 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 한게 코리아나, 뉴대성.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코리아나, 뉴대성, 삼흥도 일부 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삼흥도 일부 했다 구요. 그러면 다섯 대만 하면은 전체가 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2000년도에 군정 질의 때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요거 4백만원 이면 금년에 다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관광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자 면은 당초에는 정연, 생창 사업비로 배당 받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구김화권 관광개발사업 해 가지고 이쪽 철원 쪽이 끝났기 때문에 백마고지사업을 구김화권에 포함해서 사업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1차 년도 사업비로 대마리 초소에서부터 옛날 민간인 통제하던 초소에서부터 백마고지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만은 그 도로가 이미 건설 도시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됐고 그 사업을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정연, 생창간 김화권 안보관광지 개발을 위한 순환도로를 최종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사업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속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계속 관광경제과에서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사업비 만큼은 저희가 하고 사업비가 전혀 충족을 못 시켜 줄 거라고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은 양여금으로 2004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국도선도 관광지 개발 겸 같이 연결 되는 거 아니 예요. 그 때 전임과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요, 안보관광지 도로가 정연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쨋든 거기서부터 생창리 충열사, 암정교 까지 연결하는 그 부분이 마무리되어야지 안보관광지 밸트 관광도로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무리하는데 이사업비를 투입하겠다 이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네 고장 특산물 전시판매장 천막 및 전 시대 구입 어디다 할겁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우리 행사시에 고석정관광이벤트 그 다음에 태봉제 이럴 때 마다 천막을 빌려다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아주 짜서 만들어 놓을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태봉제에 문제 생긴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가지요금이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천막대여비를 주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걸 주고 이득을 남길려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6만원인데 그 임대 낸 돈으로 천막을 만들 수 있는 돈이더라 구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벤트회사의 횡포라 그럴까 기득권의 기세가 우리 내지상인들보다 더 든든한 그런 입장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천막을 만드느니 올해가 몇 개죠. 40개죠. 그리고 운동장이 늘어나죠.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운동장이 늘어나도 그런 스페이스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게 되고 테니스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서 천막을 우리 철원군에서 만들어서 임대를 싸게해서 천막유지비하면 몇 년 안으로 천막비가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저걸 하게끔 그런 의양은 없습니까?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건 저희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천막 한 동이 좋은 거는 1,600천원부터.
종수

김종수위원

그 당시 알아본 결과 300천원 정도.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우리가 이벤트행사하기 위해서 사 온게 300천원, 400천원 짜리고 그 사람들이 갖다 친 몽골텐트 같은 거 본부석에 친 거는 1,600천원 이구요. 그 외에 것은 800천원, 900천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선 사는데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두번째 문제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의자 2,000개 보관하는 것도 콘테이너 7개에다가 채워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통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 천막을 60개씩, 100개씩 가지고 있을 능력도 없고 관리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에 맞으면 말려서 정리해서 뒀다가 또 쓰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오히려 관리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본전도 못 빼고 천막 버리는 사례를 낼 거 같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505쪽부터 50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농공지구 갈말은 상환이 다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고 남아 있는게 김화가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가 김화지역 융자금 및 이자를 계속 대납을 해 주고 있었잖아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상당부분 대납이 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대납된 연도별 금액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내에 계약을 해 놓고 아직 미납되는 개인별회사 그런게 있을 거 같은 데요. 그거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면은 초창기에 정화조시설 문제를 철원군에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어떤 회사가 들어왔는데 그걸 못해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사업비가 없을 수 도 있고 또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굉장히 넓은 땅을 다른 사람이 구입 할려도 걸려 있고 이게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약속을 했으면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안 만들어 준거는 우리 철원군이 집행을 잘못 한 겁니다.
원표

홍원표관광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만은 사업주측의 사정이 지금 더 절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는 나중문제고 처음 시작문제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했어야 되는데 예산도 어려웠겠지요. 어려워도 약속을 지켜 주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수처리장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제가 관광경제과장 때 김화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당초 계획안에는 폐수처리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들어오는 업종별로 폐수가 배출되는 업소가 있고 안 되는 업소가 있고 해서 업체에서 스스로 종합폐수처리시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각자 폐수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때 강원 노주도 그걸 알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종합폐수처리장을 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 안 해 준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홍로주는 처음부터 입주하는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처리장을 해 주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희삼 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도시개발비로 내년도에 4,528,252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614천원, 여비에 3,050천원, 일시사역인부임에 8,643천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김화, 와수 도시계획재정비에 1억원, 근남 육단리 도시계획수립에 5억,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에 25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갈말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10억, 문혜리 시장주변 도로정비사업에 385백만원, 동송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 도시구역 내 마을안길포장사업이 금년에 갈말읍으로 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평5리 마을안길확포장에 54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화지7리 도로개설공사에 180백만원 그 밑에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도정비사업 사토야적장 임차료에 55,58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는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에 군도 수로원 사역인부임으로 24,500천원 등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1,5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보면 진입도로 이주보상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건 청양1리 지장물보상 때문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군도 1호선 신철원, 삼성리 도로확포장사업에 1,619백만원 다음 장에 군도11호 대위, 하갈 도로확포장에 813백만원 바로 그밑에 농어촌확포장사업은 와수, 와수 도로확포장에 811백만원, 신철원, 신철원에 920백만원, 상사, 동막에 290백만원, 대마, 산명에 641백만원, 관우, 관우에 510백만원, 연동, 청하에 1,793백만원을 요구했구요. 다음 장에 교통소통대책사업비로 지포, 용화구간 재포장사업에 1,929백만원, 약촌교 개축공사에 1,393백만원 그 밑에는 내년도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평 5, 6리 인도개설사업에 297백만원, 군도1호 내대고개 정비공사에 8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은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생활도로확포장사업에 123,114천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에 62백만원, 군인 APT 주변환경정비사업에 13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상단은 앞에 설명 드린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구요. 중간에 주민숙원 집중관리에 5억원,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집중관리에 496,42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이평리 배수펌프장 전기료로 15백만원을 요구했고 일반운영비에 1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69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방재훈련 급양비로 500천원, 재해대책기금은 77,57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난방비, 전기요금등을 해서 11,5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등 위원회 실비보상금입니다. 하단부에 철원소방서 신축 토지구입비로 645,7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은 19,39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부에 교통행정관련 업무 추진 등 국내여비로 9,85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버스교통량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로 206백만원, 민북 및 오지마을 통학생 버스운임 할인보전을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택시교통량조사에 6백만원, 동송지구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에 12억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오지도서 교통지원비로 5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 도시과 소관예산 299쪽부터 3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도로관계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신규사업비가 금년에 4군데나 또 올라왔단 말이예요. 마무리를 하고 신규를 나가야지 마무리도 못했는데 신규사업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 구역내 도로정비사업은 토지보상 가격문제 때문에 최소한 착수해서 3년 내지 4년씩 걸리고 있습니다. 특히, 와수시장 도로같은 경우는 착수한지 2년이 되도록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갈말 신철원 한양 가든에서 영남아파트도 보상이 지연돼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마무리 못 짓는 사업비를 추가로 올리지 않은 것은 그것은 보상이 지연되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내년에도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마무리사업비를 안올린 사항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와수, 와수 구간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다 안 끝났나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신벌 농로하고 교체되는 상단부위 신원아파트 구간까지가 그게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따르지 않고 산 쪽으로 돌아서 변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거든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수인데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발해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수, 와수도 양여금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지을 계획인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설명 드릴 때 너무 설명을 빨리 드려 가지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301쪽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이라는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게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라는게 금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계획을 읍 단위 도시계획구역을 얘기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상하수도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해가는 그런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내년부터는 소도읍에 대한 지금까지는 소도읍 도시계획사업도 전부 군비로 했는데 앞으로는 국비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은 아마 사업이 좀 더 활성화 될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5쪽부터 3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310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하고 소규모시설정비사업하고 어떻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숙원사업 중에는 소규모시설도 있고 주민숙원사업의 대부분이 5천만원 미만 1, 2천만원에 지나지 않는 아주 소규모 세세천 이런 소하천법이나 일반도로법에서 관리하지 않는 계획이 없는 소규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집중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5억, 소규모시설정비사업도 부대비 포함하면 5억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서 10억을 예산요구 했는데요. 반상회나 각종 건의 요청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한 사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앞에 기획감사실에 있는 거 하고 지금 여기 10억하고 사업 지는 거의 확정이 된 부분이죠. 그 동안에 건의사항 들어와서 해야 될 부분을 거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느냐.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내용은 파악됐는데 지금 주민건의사항을 전부 일시에 해결 할려면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수가 수백 건이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선정해야 되거든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선정은 안됐더라도 사업 지는 거의 나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건의된 사항을 총괄해서 지금 저희가 건의된 사업만을 다 할려고 해도 200억 정도가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건의가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4호선 지포, 용화 구간을 재포장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요거는 재포장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만은 저희가 양여금을 받기 위한 사업명목이거든요. 교통소통대책사업인데 양여금이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해서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포, 용화 구간에는 용화터널이 누수도 심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용화터널을 개축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일단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강포, 용화가 강변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변도로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임협에서부터 여우네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우회도로를 마무리 짓는 등기소 주변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하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주변으로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개축해야 될 교량이 2개가 있는데 교량개축비용해가지고 일단 총계획은 7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등기소 옆의 도로를 마무리 짓는 사업하고 용화터널을 신설하거나 개축하는 건 협의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만은 어느게 사업비가 더 싸게 먹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용화터널 보수하고 등기소 옆 도로하고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등기소에서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도로하고 용화터널을 확장하는 그 사업비 20억이 지금 책정됐다 이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았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309쪽에 보시면은 농어촌생활도로포장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처음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내년에는 사업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극히 적은 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은 내년이후부터는 상당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6개 읍면에 문서를 다 내서 예정지를 다 조사해서 카드화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관리해 나갈겁니다. 전체적인 집계가 안돼서 보고를 못드립니다 만은 다음기회가 있으면 전체 읍면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은 이것이 연차적으로 되게 되면 지금까지 생활도로포장사업하는데 국비나 도비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됐었는데 내년부터 도에서 지원을 한다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대마리 외 3개 지역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 육단리 필승아파트 외 2개 사업 이게 사업대상지가 어디 어디 입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맨 위에거 생활도로는 현재 계획은 김화읍 도창리 도창초교 앞에서 배농길씨 집인가요 거기고 동송 오지1리해서 상노리 경계지역까지 628포대부분이고 서면 자등2리 새마을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은 6사단 병참대대고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사업은 육단리 필승아파트하고 서면 자등리 삼성아파트, 문혜3리 군인관사 이렇게 3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과장님 군부대주변환경정비사업을 3년차인가 가죠. 그 동안에 처음서부터 지금현재까지 왔던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연규

정연규위원

311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작년 에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올해.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현재예산은 696백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내시 된 거를 보면은 이거의 4분의1선인 일억칠팔천에 지나지 않을 거 같고 양여금을 더 달라고 행자부하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을 많이 확보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올 해 것도 많이 삭감이 많이 됐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2001년도 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금년에도 5억 가지고 했어요. 금년에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5억이고 내년에도 5억 수준을 넘기지 못할 거 같아요. 이것도 저희가 추측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추정예산인데 좀 더 삭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우리가 99년 수해이후 하도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천분야에 군비부담금을 해야 될 부분을 아직 못한 부분이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예산내시가 돼서 국비 54억에 도비 9억, 군비 18억 해서 예산내시가 됐는데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추경에 국비 54억만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년에 하천정비사업에 투자를 했거든요. 금년 3회 추경에는 군비 18억하고 도비 9억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안돼서.
금석

한금석위원장

2003년도.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2002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어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 54억 국비는 다 쓴 거 아니 예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다 쓴거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해서 마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되면 건교부에서는 54억도 회수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 게든 1회 추경에는 군비 18억을 꼭 확보해 주셔야 국도비 54억을 도로 반납하지 않는 다 쓴 거니까 어차피 군비를 세워서 또 반납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비는 기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비 9억은 받을 수 있고 군비 18억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 금년도 예산부분을 보면은 일단 국비받아서 사업은 다 했고 도비나 군비도 이거에 맞춰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쪽에 우선 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신규사업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국비 받아서 사업하고 우리가 도비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해야할 부분이 소하천정비사업인데 지금 당장 2, 3년 후에 가서 해도 될 사업을 몇십억씩 이렇게 요청을 하는 선으로 가는선 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해야 될 부분부터 갔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하도정비사업은 소하천 부분은 제외하고 하도정비사업은 지방2급 하천 준용하천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남대천에도 일부 못하고 있는데도 있고 사곡천, 와수천, 명성천 이 부분에도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확보된 것으로 감안을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다 수립을 했었는데 도에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고 지금 국군비 확보가 안돼서 사업시행부서가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회 추경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실장님 안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못 듣잖아요. 여기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전에 도로 재포장 양여금하고 소하천 양여금하고는 목간에 그게 안되나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안됩니다. 양여금도 딱 목적을 정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목적범위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도로파트는 도로파트고 도로파트 중에서도 군도는 군도,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면은 군도는 군도로 양여금사업에 갈 수 있잖아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것도 사업계획을 변경 해야 돼요. 저희가 5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동송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해가지고 경원정미소 성우빌라 옆, 이화주차장 옆 해 놨는데 이거 다 한다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못 잡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경원정미소 부지를 대상지로 해서 예산을 12억을 요구 했구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은 말씀하신 이화주차장 그 쪽으로 얘기하든지 그 외 여러군데를 지금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 중에 하나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대상지를 가지고 한군데가 됐든 두군데가 됐든 혹시 면적이 좁으면 예상한 범위 내에서 두군데도 할 수 있고 한군데도 할 수 있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싼 땅에다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싼 땅은 거리가 시장이나 이런데 보다 머니까 이용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싼 땅을 확보해서 거기다 차 세워 놓고 지금 문화원 앞에 주차장 만들어 놔도 신철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군청광장도 거의 사용 안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싼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싼 땅이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해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예정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음은 312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께서 교육참석 관계로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장 현태섭 입니다. 2002년도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예산은 국비 101,675천원, 도비 32,924천원, 군비 1,062,017천원으로 총 1,196,6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항 별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108,614천원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전기안전관리비, 세이콤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총액 24,197천원과 일,숙직수당 4,330천원, 청사전기료 21,600천원, 청사 연료비 21,763천원, 청사 청소용역비 10,800천원, 차량비 25,95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총 65,981천원 중 국내여비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및 작목별 연지연찬 계획 등에 24,481천원과 농촌지도사업의 성격상 상시출장이 많아 지도사 30명에 대한 월액여비 41,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9,900천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00천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개과에 6백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인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유수당 8,21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23,521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추진에 17,488천원을 요구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322쪽의 선진농업인 대회에 3,190천원과 농촌여성 특별교육 현수막 등 500천원, 벼농사 종합평가회에 9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료비중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2백만원 등 12개 사업에 39,727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 등 6개 사업추진에 30,22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경진대회 참가보상 등 16개 교육행사에 45,26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오대벼 채종단지 우량종사 생산장려금 26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농가경영컨설팅운영 6,390천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비 7개 과정에 6,252천원, 327쪽의 새기술보급시범 2개 사업에 2,574천원과 328쪽의 농촌지도자 500명에 대한 농업인 신문보급에 4,58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여비 1,032천원,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1명의 해외연수여비 1,9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료비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2개 과정에 5,300천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15,542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12,908천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에 5,641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13,8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국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1백만원, 농가경영컨설팅운영 3,750천원,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 6개 분야에 8,150천원, 332쪽의 새기술보급시범사업 3개 사업에 1,570천원, 농기계훈련에 1,4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도비 민간이전 38,692천원을 민간경상보조 벼 보급종 차액지원 35,416천원과사회단체보조금의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3,276천원을 요구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120백만원 중 새기술보급사업으로 신육성벼품종 시범재배 등 6개 사업에 54백만원과 334쪽의 친환경농업 농가화장실 개량 1개소 4백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개소에 10백만원, 335쪽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4개소에 6,400천원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47,6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4,900천원을 새기술보급시범사업 6백만원, 농기계훈련사업 지원 8,9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철원쌀 명품유지 및 기능성 신제품 개발학술용역비로 3천만원과 민간자본이전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군인관사내에 건강관리실 설치로 건강증진 및 군민하나되기운동의 추진일원으로 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벼농사 종합교육장 곡물건조기 교체에 8,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기계수리센타 운영에 401,212천원을 세항 별로 보고 드리면 337쪽의 일반운영비로 세이콤운영비 및 수리소 전기요금 등 21,716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재료비로 농기계수리소운영 김화수리점 부품대 1억원과 소모성 공구구입비 44,887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요원 9명에 대한 인부임 110,642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농기계 부품관리 프로그램 제작에 3,500천원과 338쪽의 시설비에 김화농기계수리소 세이콤설치에 1,500천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김화농기계수리소 운영에 필요한 수리용 장비, 공구 등 118,967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기술센타 당초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며 원활한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타 소관분야 319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3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각 행사가 있는데 지난해 대비 17백만원 돈이 감액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행사를 덜 하는 겁니까. 지난해 행사는 62,500천원인데 62,500천원을 못다 써서 거기에 대비해서 감액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 금년보다 행사가 줄어서 감액 된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자체평가나 이런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금년대비 내년에 좀 줄일 거다, 행사를.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행사를 줄이는 거는 아니 구요. 예산을 조금 작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만은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를 줄여도 된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17백만원 감액 한거지 일단 행사는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인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를 더 올린 건데 위에서 깍인 거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실무담당 되시는 분 안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일부 5백만원 돈은 행사지원비로 신설목 생긴 데로 일부 나갔구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판단해서 가감 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런데 이게 4-H, 농촌지도자, 농촌여성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단체가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금년에 62,500천원 다 썼을 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의원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321쪽에 보시면은 201-02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금년도에 있던 일반보상금이 거기로 분리해서 나갔구요. 그 다음에 326쪽에 보시면 301-11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는 오대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장려금이 26백만원이 금년도 62,500천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이 조정되면서 거기로 2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6백만원하고 4,500천원하고 해서 31백만원이면 전체적으로 금액을 봤을 때는 늘어 난 겁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326쪽은 행사보상금으로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예산은 채종단지 종자생산 장려금이 지금 감소됐다는 과목에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금년에 별도로 과목에 부합되지 않아서 .
금석

한금석위원장

17백만원에 대한 부분이 채종단지의 보상금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채종단지에 되어 있는 건 금년도 18백만원 서 있습니다. 18백만원 서 있는게 신년도에는 채종단지보상금으로 26백만원으로 빠져 나오면서 다른 과목에 편성 되어 있구. 그 다음에 321쪽에 행사지원비 3개 분야는 별도 4,590천원이 행사지원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00천원하고 26백만원하고 합산 했을 때 금년도 과목에서 줄은 걸로만 보셨을 때 보다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3백만원이 증액됐다.
담당

예산담당

김길용 실제로는 증액된 금액입니다. 17백만원을 감한 걸로 보이는데 분리된걸 다 합산해보면은 실제로는 더 증액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6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336쪽에 민간자본보조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1억이고 군부대 아파트단지에다 한다고 그랬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앞장의 335페이지 보면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이건 매년 1개소씩 하는 거구요. 근데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군비가 조금 들어 가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 격고지 마을이 군에서 시행 하는게 되지 않구요. 일부 밖에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좋습니다. 군민들 복지시설 쪽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1개소고 아파트단지는 2개소를 해준다는 거 그것도 액면 그대로 군비 1억을 투자한다는 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실 그것도 매년 한군데 선정 할려고 그러면은 아주 치열하게 지역에서 할려는 현 실정에서 물론 아파트에다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 드리는 취지는 우리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도 매년 한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를 하든지 해서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지 소화를 못시키면서 이렇게 하느냐. 실장님 안 계시네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1년에 1개소 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해는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해는 도비로 내려오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바꿔 가면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 최초로 군인관사에 관한 건강관리실 설치관계는 지난 봄에 군인아파트 관사에 대한 고추묘 분양하는 사업을 한게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난해 예산에 관사지원용 고추묘 육묘사업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군인아파트 관사관리원 및 군인가족이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군인가족들이 이러한 도 사업들을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는 군인가족이지만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 그러면서 군에서 군민되기운동을 전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아파트지역에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인관사 집중지역을 찾아보니까 동송 이평리에 있는 청송관사가 380세대가 됩니다. 거기에 건물하나가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김화지역에는 당초에 청양6리에 사평아파트에 설치해 놓은거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 본 결과 군부대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사단 앞에 있는 신수리에 있는 삼성관사에 거기는 210세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의원님들이 활애를 해 주시면은 내년도 이 두군 데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산이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게 아니 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당연히 군부아파트에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지금 격고지 마을을 3개 마을인가 했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5개 마을을 했어요.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업인을 위해서 그런 거를 할 때 매년 1개소씩 해 가지고 지역마다 서로 할려고 그렇게 아둥 바둥 하는걸 좀 늘려서 하라 이거예요. 도비 조금 받아서 왜 이건 한군데만 설치를 한다고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두군데고 세군데고 할 수 도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서로가 필요로 하니까. 아파트에 두군데 해 주면은 주민들 위해서 두군데 하라 이거예요. 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앞으로 확대해서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특히 민북마을에서 이런거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우리 당초목적도 도시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오지마을이나 민북마을을 우선적으로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오지마을이면서 집단화 되어있는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매년 한군데씩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소화가 됐다면 별게 아닌데 서로 먼저 민북마을에서 할려고 하니까 자꾸 지역적으로 서로 좀 저거 하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한군데 하던걸 두군데 해서 빨리 소화를 시켜서 나가야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실무부서에서도 해야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런걸 반영을 좀 하셔 가지고 빨리 소화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북마을쪽으로 사업비를 돌린다고 하면은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 군부대쪽을 편성된 예산을 우리 민북마을 쪽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돌린다고 하면은 하실 의양이 있느냐구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의원님들이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야 있겠지 만은 우선 기본방침이 지난번 군인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건데 기 구두상으로 대강 예산이 반영되면은 내년도에 군인아파트지역에 이 사업을 해 볼려고 합니다 하는 다소의 기본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질은 약간 있었습니다 만은 결정적이지는 않지 만은 언질은 있었던 사항입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다 끝나셨어요. 우리군에서 군부대에 관련되신 분들을 우리군민되기운동을 하는 건 좋으신데요. 지역경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즉 신설되는 청양6리 아파트는 복지시설이 사회시설보다 더 잘 되어있습니다. 즉 지역에 이런거 하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 그것도 생각해 주셔야 하구요. 비근한 예를 들면은 주류합동에 소주가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지 아십니까. 주류합동에서 일반상가한테 주는 것이 690원이면은 PX이런데서 판매하는게 630원 이 정도 돼요. 이런 것처럼 군인들이 있어서도 좋지만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많아요. 즉 이런거 해 주면은 지역욕탕업계 이런데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게 있거든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농촌에 설치해 준거는 찜질방을 했습니다 만은 군인관사에 요번에 내년도에 할 계획은 찜질방 시설을 안하고 헬스기구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군유지 팔아 가지고 군부대 하사관 숙소개량 한다고 하고 지금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입니다.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으니까 본위원도 돈만 많이 있으면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마을에서도 서로 빼앗아 갈려고 로비하고 그러는데 지역은 하나 주고 군부대는 2개 주고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 부분은 실장님을 내려오시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김화농기계수리소 운영하면서 농협에 기존에 있는 부품들은 다 100% 인수받는 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100% 인수 받는게 아니라 거기는 농기계수리소 운영한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단종된 기계에 대한 부품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96년도하고 99년도 수해시에 96년도에는 부품을 지하실에다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주일 이상 침수가 되어있었고 99년도에도 위에 콘테이너 안에 부품을 보관했었는데 그것도 침수됐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품에 녹슬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못쓰는 부품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맡더라도 쓸 수 있는 부품만 선별해서 부품을 인부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물론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부품에 사용하지 못 할 수 있는 재고 그런것도 있을 거 아니 예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못 쓰는 부품은 우리가 필요치가 않고 못 쓰는 부품은 한마디로 고철인데 그거 우리가 부품가격을 주고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인수를 안받을 생각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직 저거에 대한 거는 안 하셨군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정식으로 아직 예산도 아직 편성이 안된 상태이니까 정식으로 부품에 대한 내역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정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구요.
연규

정연규위원

군부대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336쪽입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해서 서로 더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군부대 2개소가 되고 우리 지역주민은 1개소인데 예산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어떻게 거꾸로 예산이 됐냐 그 얘기 입니다. 이걸 반대로 역으로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군부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군부협조사업으로 2개소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가고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관리실 필요로 하는데도 별도로 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별도로 삭감을 하고 돌려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거기도 좀 해 주고 우리주민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구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도 보고 그래서 군부대도 한, 두개소 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에서라도 다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이게 1년에 한군데씩 있으니까 매년 하나씩 지어달고 그러고 민북마을 쪽에서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선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과열되고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 예산을 좀 더 하셔 가지고 한 두세 군데 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번 당초예산에는 어려움이 있고 추경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추경예산은 아파트단지에다 하면 안돼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 이거는 마을에다 하는데 군비로 하는거 2개소 이거는 협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게 약속이 된 선이죠.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6사단 지역에서는 청송아파트가 세대수도 많으니까
금석

한금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은 아까 다 들었구요.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연규

정연규위원

건강관리실 군인관사부분은 하여튼 답변을 들은 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다른 부분.
연규

정연규위원

336쪽에 학술용역비로 철원쌀 명품유지 및 신품종개발사업에 30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능성 시제품 용역사업에 30백만원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오대쌀 우수성 분석에 15백만원, 오가피쌀 개발에 55백만원, 아기물 개발에 30백만원 해서 약 1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아까 얘기 한 거 30백만원 그예산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현재 예산으로 30백만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게 그걸로 보면은 되겠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브랜드화 내지는 쌀 개발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시급하다고 보는데 1년을 늦게하면은 다른 지역에 빼앗겨서 뒤에 제품을 내놔 봐야 후발차로 하나 마나 한 그게 될 수 가 있는데 여기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때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될 수 있을런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일단 이문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 세가지 사업 중에 한가지 사업정도 당초예산에 하고 추경예산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 때 가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여유가 없더라도 1순위로 집어 넣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유가 있으면은 순위에서 밀려 날거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철원이 농업군이며 수도작군으로서 철원쌀 명품 및 신품종개발을 하자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인색한지 실장님.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실지로 모든 사업이 사업비를 수반하고 그러는데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음에 최우선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

정연규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328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국비, 군비 해 가지고 1명으로 1,900천원 해서 보내는데 점점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금년에도 한 사람 서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99년도에는 3명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국비로 가는 사람은 지도소는 한 사람인데 군에서 가는 기회에 같이 갈 기회가 있을 경우에 갔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다른 공무원이 못 가고 지도소만 가고.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진흥청에서 사업계획을 수반해서 부서별로 작목별로 묶어서 해당 기업으로 다 인솔 공무원이 진흥청에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알겠습니다. 지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 예산서 보니까 국비로 해서 한 명만 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체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센타 예산이 국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저쪽으로 갈 수 도 없게 만들어 놓고 예산 많지도 않고 좀 건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내려와서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이것 좀 안됩니까.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국비, 도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위임사무로 내려와서 하는 거고 중요하다고 보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는 있습니다. 예산사정만 허용되면은.
연규

정연규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라는 식으로 전부 다 그것 밖에 안돼요. 어떻게 농업기술센타에서 중점 사업 같은게 이런게 돼야 되는데 국비가 들어갔지만 그것 밖에 안 되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이런 거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농업군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해에 획기적으로는 안되겠습니다 만은 매년 점차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원쌀 연구용역비 70백만원과 농어민건강관리실 예산부분을 1회 추경에 꼭 해주길 부탁 드리면서 그럼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 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보다 282,802천원이 증액된 1,191,17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52,800천원, 경상적경비는 507,92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2,247천원이 감액된 163,7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가 61,734천원 이중에는 국내여비가 35,524천원 다음 장 월액여비가 26,22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480천원 그리고 재료비가 119,690천원인데 이 중에 방역약품 구입비등 순수재료비가 88,1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1,514천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0,515천원으로 이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6,890천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3,625천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 이전비는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등 145,5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2001년보다 232,129천원이 증액된 623,538천원으로 이 중에 보조사업은 181,834천원 입니다. 그리고 이중에는 일반운영비가 1,484천원 다음장 입니다. 여비가 1,010천원, 재료비가 20백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87,63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저소득층 무료 암건진사업비 등 71,710천원 입니다. 다음은 35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441,704천원으로 방역사업 민간위탁비등 민간이전비가 136,704천원 그리고 지경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175백만원, X선촬영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1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경비로는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이 6,9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 341쪽부터 35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343쪽에 (청취불능) 자체만 하는 겁니까,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자체단속 하는 것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단속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합동단속에 가서 적발되면 고발조치 되는 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사안에 따라서 시정지시명령으로도 갈 수 있고 영업정지도 갈 수 가 있고 또 무허가일 경우에는 고발조치가 되게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방역동안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 구요. 그 밑에 월액여비가 9,660천원이 증가된 원인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전년도 당초예산에 96,560천원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보건요원 중에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만 당초예산에 섯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진료원까지 포함을 해서 진료원이 7명인데 7명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도 26,220천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 또 보건진료소장들까지 합쳐서 월액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 보건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말라리아 방역사업이 금년에 30백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이 오히려 줄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도비 50%, 군비 50%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요거는 작년도에도 재료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만은 이것 외에 말라리아 관련 방역사업비가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세운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자체사업이요. 거기는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은 군비를 천만원을 더 해서라도 작년수준에 맞춰서 지금 상당히 관심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예방을 해서 말라리아 환자를 줄이자고 이렇게 저거 하는 건데 재료비가 줄었다는 거는 사업자체가 축소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리고 민간 이전비 말고 방역사업비가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344쪽에 보면은 방역소독약품구입비해서 67,200천원이 서 있구요. 그 다음에 해충기피제 처리는 4백만원 서있고 그 밑에 재료 및 소모품은 1,220천원이 서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방역소독약품 구입이 총예산이 67,200천원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하고 밑에 항목들하고는 다 별개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67,200천원 중에 말라리아 구입약품비도 일부 들어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재료비고 그 뒤에 것은 국도비보조사업 재료비고.
연규

정연규위원

20백만원이 67,200천원에 같이 포함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렇죠 같이 구입을 할 수 는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금년에 방역사업 했던거 하고 내년에 하는 거 하고는 사업에 차질은 없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산도 금년도 사용했던 그 예산 그 수준으로.
진혁

장진혁위원

할 수 있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네.
진혁

장진혁위원

예산이 줄어도 금년과 차질이 없도록 한다면 할 말은 없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재료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0백만원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349쪽 맨위에 말이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 9명인데 9명 명단은 지정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현재까지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희귀발생질환이 신부전증하고 혈우병 그 환자가 9명이 되겠고 근육병하고 고시학병은 저희관내에 아직 없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신부전증하고 혈우병하고 해서 9명이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분들은 매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353페이지에 X선촬영 장비하고 간접촬영용 미러카메라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구입하면은 X선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저가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352쪽에 방역사업 민간위탁 해 가지고 123,804천원이 있고 그 앞에 보면은 344쪽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구요. 거기에도 31,514천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방역사업 민간위탁하고 어떻게 해서 이원화 되어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올해도 방역사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민간업체 세군데다가 계약을 해서 동송지역, 와수지역, 갈말지역 구역을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구역별로 한 구역씩 맡아서 했습니다. 여기 앞에 344쪽에 있는 거는 자체방역팀이 민북마을은 자체방역팀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보건소에 운전원이 없습니다. 운전원도 없고 방역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요 앞에 거는 보건소 자체방역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거는 순수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는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방역사업 민간위탁 부분은 방역기구는 보건소에 전에 있던 거 활용하고 차량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군금고에다 넣었는데 그분들이 그 업체가 우리가 사용하던 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방역기계내지 기구는 다 매각을 하셨다 이거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그래서 차량하고 방역기계는 그 사람들 거를 사용하구요. 방역약품하고 유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구요. 방역소독 관계는 올해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말라리아 계통으로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입니다. 수질검사 기계를 사야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연초부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법이 개정이 된 거는 작년 7월1일자로다 법이 개정이 됐는데 원래는 그때 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공식적으로 어디다 내놓기에는 힘듭니다. 기계가 추가된 4개 항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먹었는데 천상 그게 없으면은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그 쪽으로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올 1월1일부터 올해는 그게 확보가 돼서 여기서 수질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렇다 면은 작년 7월 달에 시행을 하라고 어떠한 지침을 받았다 이거죠. 법이 7월 달에 개정이 됐고 언제서부터 시행을 하라는 지침서는 아직 안 내려 왔 구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저희들한테는 지침이 내려온 거는 아니고 상하수도 관련 부서로다가 공문이 온 모양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1월 1일부터 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 7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꼭 사야될 부분인데 지금 오늘와서 말씀을 하시니까 수정예산에도 넣기가 어렵단 말이죠.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예산에 들어와서 이걸 바로 준비를 해서 1월1일부터 바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를 당초예산에 넣을 때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다 요구를 할거냐 아니면은 수도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할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가 그러면 수도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에 올려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해서 보건소로다 관리전환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수도관련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누락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아까 실장님도 그거는 바로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장님 답변 조금만 주실래요.
경현

문경현기획감사실장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잠곡진료소에 지금 직원이 없죠.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지금 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남제주군에서 한 분이 오시겠다고 현장까지 와서 현장도 다 보고 가셨습니다. 보고 갔는데 가서 얘기가 철원으로 가겠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시간적 여유를 달라. 자기도 거기에서 후임자를 물색해 놓고 올라 와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못 오겠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재원이 없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도에 있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책은 없지 만은 도에서도 얘기가 경기도 쪽으로 한번 알아보겠다. 그래서 그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채워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 쪽에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 쪽에서도 철원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그거는 의문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없다가 있는 부분의 아쉬움은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오지지역이고 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해서 그 부분을 맺구어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여러 방면으로 다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핵이 전번에도 늘어난다고 질문을 받았는데 지금 X선촬영 기계를 구입했는데 우리 철원군민이 누구나 가도 무료로 보건소에서 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간접촬영은 무료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수시로 가도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은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감면지원금이 6,912천원이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로 넘어 갔더라구요.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예.
연규

정연규위원

이거 몇 업체에 해 주는 건지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요거는 처음지침이 전 업소의 5% 범위 내에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해라. 그래서 저희가 4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부족하게 계상했는데 그거는 추경에 다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6,900천원은 수도계에다 물어보니까 수도계에서는 그 때까지 이 예산 편성할 때까지 들어 온 것만 갖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나가야 할게 있거든요.
연규

정연규위원

1년 연중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 수혜받은 업소하고 2002년도에 계획업소 자료를 주십사 하는거죠. 서면제출로.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자료를요. 그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혜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안 하는게 아니고 승계가 되는게 있고 안 되는게 있고 새로 신규로다 들어 오는게 있고 그 규정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그러니까 2001년도는 거의 마무리돼서 정산이 거의 끝났을 거 아닙니까.
담당

위생담당

김철수 모범업소 지정이 7월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7월 달에 지정을 해서 2002년 7월 달까지 수도료 감면을 해드리구요. 2002년도 7월 달에 다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2002년도는 6월말이 지나고 7월이 되어야 다시 선정하니까 아직까지 내역서가 나올 수 는 없고 2001년도 거는 나올 수 있겠네요.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지관리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지관리사무소장 문경훈 입니다. 전적관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전적관사업소 운영 총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49,155천원이 줄어든 174,343천원이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23,550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직수당 4,330천원, 입장권 인쇄료 3백만원, 발효화장실 유지관리 5동에 3백만원, 분뇨수거 9개소에 2백만원, 연료비 28,381천원, 우편료 3백만원, 전기료 18백만원, 수도료 9,600천원, 멀티슬라이드 중국어 더빙 현재 한국어, 영어, 일어만 되어있습니다. 더빙에 7백만원, 멀티슬라이드가 군화가 변경된 후에 변경을 못했습니다. 개나리에서 철쭉으로 변경하는데 5백만원, 여비입니다. 관내업무추진비에 9,400천원, 전적관 관리업무추진에 2,400천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30천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0천원, 재료비입니다.방재약품 구입에 1,098천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고석정 및 안보관광지 환경정비에 18,036천원, 관광도우미 인부임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5명에 33,818천원이고 자산취득비 입니다. 제2땅굴 발효화장실 구입 2동에 8백만원, 잔디 예취기 500천원, 기계톱 300천원, 손수레 200천원, 전적관 교육용 방송장비 구입에 2,915천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 전적관 소관 예산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분야 357쪽부터 35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359쪽에 관광도우미 인부임해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도우미로 직원을 채용할 수 는 없고 우리 계획으로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여자를 우선으로 해서 안내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땅굴 갈 때 버스에서 안내하는.
경훈

문경훈전적지관리사무소장

전적관이 민간운영 한다라고 해서 직원 충원이 안돼서 지금 11명 가지고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요걸로 대체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는 내년 총예산규모가 1,233,329천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하여 524,6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20,77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도에 비하여 307,7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액계상분으로 34,9292천원, 일숙직수당 8,660천원, 침출수 운반차량 임차료 62,500천원으로 안터매립장하고 풍암리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풍암리 매립장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료는 465,27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304,251천원, 분뇨처리시설이 124,816천원, 침출수처리시설이 36,2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료비는 총 73,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온도 유지하는데 66,706천원, 분뇨처리시설 온도유지에 6,46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76,24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 35백만원, 분뇨처리시설 27백만원, 침출수처리시설에 7,980천원, 로우더 유지비로 5,57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도보다 540천원이 증가한 10,0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류수 및 침출수 수질검사 의뢰비용으로 4,700천원, 약품 성분검사 의뢰에 910천원, 기계 및 전기부품 구입 1,410천원, 환경업무추진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2,8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450천원, 기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284,256천원이 증가한 493,73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필요한 약품구입비로서 축산폐수처리장이 416,710천원, 분뇨처리장이 39,516천원, 침출수처리장이 28,466천원, 기타 실험실 기구와 실험실 시약이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390천원이 감소한 5,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MLSS측정기로 2,800천원, COD반응기 1,300천원, 생활무전기 800천원, 고압분무기 450천원, 그리스 자동주입기 300천원, 에어복스 300천원 등 저희 환경사업소는 전년도 708,700천원에 비하여 524,629천원이 증가한 1,233,3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분야 363쪽부터 36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정연규 위원 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니까 약품구입에서 284백만원, 전기료 항목에서 연료비 3억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시설이 기존시설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처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브로화는 24시간 계속 전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4개를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걸 12개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전기료가 3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COD라든가 이런걸 새로 처리하다 보니까 약품비도 그만큼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저류조가 2,000톤에서 3,000톤 규모의 저장시설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기존에 3,000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배로 늘어나면서 약품 값 이라든가 전기료가 더 들어가는 거죠. 전기료나 약품구입비는 공공요금 성격이니까요. 저희가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524백만원이 추가로 쓰인다고 예산액에 나왔는데 더 절감방법은 없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계를 돌리면서 COD라든가 BOD 처리되는걸 봐가면서 약품도 줄이고 전기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확보를 해 놔야지 내년도 갑자기 처리가 안되면은 또 다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가져야지 될 만한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최대한도로 아끼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장 입니다. 풍암리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 임대료해서 75,000원 곱하기 하루 5대 곱하기 161일 했는데 1년에 800대가 되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렇게 돼죠.
금석

한금석위원장

하루에 두 대반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때는 별로 안 나와요. 지금은 몇 일에 한번씩 푸는데요. 그 정도는 우리 차가 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안터 것도 퍼 오고 거기도 퍼 올 수 가 있는데 장마 때가 문제입니다. 비만 오면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지금도 이쪽도 장마 때는 운용차를 줘 가지고 업자들이 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류조에 보관해 놨다가 매일 매일 처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갑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은 하수도를 통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쓰레기장에 받은 물이 그 쪽으로 타고서 정화조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원래 다른데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같이 만듭니다. 우리는 퍼다가 여기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퍼 옵니다. 새로 할려면 그것도 몇 억이 또 들거든요.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앞으로 김화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은 가까운 거리에서 처리할 수 가 있으니까 일단은 될 때 까지는 이쪽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규

정연규위원

지금 약품을 쓰다가 남은 것도 있을 거 아니 예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 2, 3월까지는 재고를 놔둡니다. 그 다음에도 2, 3월까지 재고를 보관해야 되니까 어차피 1년치가 필요한 겁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넣다 보면은 농도에 따라서 더 넣을 수 도 있고 덜 넣을 수 도 있고 그거는 약품이 매일 그것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매년 용도도 진한용도를 받기 때문에 약품 값도 더 들어가는 걸로.
연규

정연규위원

1차는 찌거기 짜내고 2차는 뭘로 들어갑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2차는 소화조로 들어가죠. 소화조로 들어가서 발효 시킬려면은 온도를 35도로 맞춰 줘야 합니다. 발효시키는데 연료비가 들어가서 탱크를 돌려 가면서 온도를 맞춰 줍니다. 맞춰 주고 나서 폭기조로 들어가고 일부는 A/S동이라고 그래서 COD를 낮추는 동이 있습니다. COD를 낮출려면은 황산을 넣어서 COD를 낮추고 다시 미생물이 COD를 낮추면은 산이 올라옵니다. 산이 약 7일정도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먹는데 그게 11이나 12정도 올라가거든요. 다시 산을 낮추는 황산을 또 넣습니다. 그래서 폭기조로 집어 넣어서 폭기하면서 거기서 다시 MA동으로 가서 거기서 걸러 내게 되는데 군데군데 약품이 들어가는 거죠. 한번 옮길 때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가성소다, 응집제, 응집제는 부의물질을 가라 안쳐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S라고 부의물질을 가라 안치거든요. 가라앉은걸 뽑아 올려서 별도 처리 합니다. 황산, 매탄올, 염화철, 활성탄, 종균제, 소포제 이런걸 약품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연규

정연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차 협전물 제거하고 소화조에 들어가고 약품처리하기 전 단계에서는 그걸 농가들이 빼내 쓸 수 있겠네요. 빼내 가지고 발효를 시킨다면은.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조류조에 있는걸 빼 갈 수 있느냐구요. 그건 처리하기 전이니까요.
연규

정연규위원

아니 그것말고 그 다음에 협잔물 제거하고.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협잔물 제거해서 유량조정조로 들어가거든요. 일종의 저류조인데 거기서 일정량을 소화조 쪽으로 보내면서 처리가 되어야 골고루 처리가 되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면은 미생물들이 죽거나 소화를 못시키죠.
연규

정연규위원

소화조에는 활성외니를 넣는 거 아니 예요. 저류조에 활성오니 들어가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류조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소화조하고 폭기조에 들어가는 거죠.
연규

정연규위원

거기까지는 약품이 하나 들어 가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들어가요.
연규

정연규위원

활성오니만 들어 가는게 아니 구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활성오니가 아니라 응집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라 앉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응집제가 들어가죠.
연규

정연규위원

응집제 성분은 무엇입니까?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그게 좀 끈적끈적하던데요. 지금 상수도에도 취급 하데요. 상수도에도 채취해서 응집제를 집어 넣습니다. 어디 가나 넣는 거거든요.
연규

정연규위원

그거는 화학적으로 인체에 해롭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급 액비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탱크의 바닥에 가라 앉아서 막히고 해서 그게 문제로 떠오르거든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패낙을 써야 되는 겁니다. 패낙을 쓰면 그게 안 생기는데
연규

정연규위원

패낙을 써도 생겨요. 덜 생기는 것 뿐이지 어느 일정정도 생기니까 응집제를 넣어서 다 가라 앉히고 위에 물 상태로 된 액비 그게 농가한테 공급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가라 앉히면은 비료의 질소의 성분이 가라 앉을거 같은데요.
연규

정연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 나면 가서 시료도 떠서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너무 정부시책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걱정됩니다.
충호

이충호환경사업소장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금년에만 5억 적자가 났는데 5억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내년에 10억 적자가 난다는 얘기죠.
연규

정연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