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8차 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와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언입니다. 17일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면 심의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 재무과 추경안은 총괄내역과 추가되는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우선 당초예산 대비 세입증가가 약16억 7천만원이고 세입 감소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증가 주요인은 첫번째로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억 5천 391만 3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4억 8천 194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는 서해종합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부지 매각대금 2억 3천 4백여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부지 매각 등 매각수입이 증가한 결과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991년도에 시작해서 10여년에 걸쳐 이루어진 연희1,2,3지구 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입금 4천 5천과 기타 매각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32페이지 하단 기타잡수입 중 김포시와의 소유권 소송에서 저희구가 승소하여 김포시에서 매각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우리구가 인수하게 되게 됨에 따라 발생한 7억 4천여만원 등입니다. 이것은 검단이 우리구로 올 때 땅이 전부 왔어야 되는데 일부가 누락됐던 부분을 저희가 찾아내서 경영재정팀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서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시효가 지났다고 했었는데 결국 재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해서 7억여만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감소 주 원인은 3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대로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썰매장 운영 수입이 예상보다 1억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무과에서는 세입이 전체적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5천만원이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먼저 세출절감액이 우리과에는 1억 3천 7백만원입니다. 절감한 내용을 보면 113페이지 하단에서 11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가로등관리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됐는가 하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14개소에 절전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또 주간에 가로등 공사를 하려면 불이 나와있나 안나와있나를 알기 위해 불을 다 켜놓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야간순찰을 화요일, 목요일 계속 속행함으로 해서 야간순찰로 인한 주간정비보수 횟수를 감소시켜서 결국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또 115페이지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가로등 공사 계약시 집행액을 절감한 2천 6백여만원 또 기타 집행절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는 추가소요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12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 자동천공제본기 구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 경리계의 경우 매년 두께가 10센티미터 정도 되는 각종 지출증빙서와 관련서류 50여권씩을 손으로 돌려서 천공하고 각각 편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작업을 한달에 수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초에 50여권을 한꺼번에 편철해야 하므로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시간도 8시간 이상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여러움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나 부평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는 이 자동천공제본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천공기는 두께가 약10센티정도 되는 회계부책도 스위치 하나로 천공에서 제본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 두면 우리 재무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대량문서를 편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편하게 하려한다는 측면보다는 행정사무자동화로 이에 다른 인력과 시간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금번 추경안이 건축과에서 공공시설팀이 저희 재무과로 오기 전에 세워진 것이라서 그 추경안이 지금 재무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우리과로 왔고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63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별 내용은 없는데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화조 청소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시행하지 못해서 금년에 긴급하게 시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금액은 137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중단에 당직실 사워실 개조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당직실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직실에서 다시 밖에서 복도로 나와서 보면 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군데 할 필요 없이 당직실 밖에 있는 복도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당직실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조해서 샤워실로 하게 되면 지금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샤워실로 활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당직을 하고도 거리상이나 업무상으로 당직 끝나서 집에 가서 씻고 오지 못하고 급히 그냥 업무에 복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샤워라도 해서 업무를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을 개조해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113페이지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1천 920만원과 114페이지 상습침수지역 가로등 정비사업 3천만원 등이 있으나 이는 시에서 전액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재무과 제2회 추경안 총괄로는 세입증가 약16억 7천만원, 세입감소가 1억 2천만원으로 세입순증가는 15억 5천만원이고 세출은 절감액이 1억 3천 7백만원이고 신규증가가 6천 5백만원이고 지출부분에서도 약 7천 3백만원이 감축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대금 김포시로부터 소송을 해서 7억 4천만원 세입을 올린데 대해서 재무과 전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사용요금 이것이 당초에는 3억 7천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6천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게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불용 중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을 못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짜로 그냥 세워만 놓고 쓰지 못한 것이 있고 그것을 절감을 해서, 저희 가로등 같은 경우는 시설은 많이 하되 운영비는 줄여보자 해서 절감한 내역입니다.

절감한 내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5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재원함이 있죠? 가로등에 박스 세워놓은 것입니까?

네, 가로등 함 보면 몇개소마다 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로등 공사할 때는 그것부터 열고 조작한 다음에 공사도 하고 또 모든 시설은 거기서 원격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절약 차원입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예산 세워진 것을 경리계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절감시켜버린 부분입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상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절감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무원님들이 절약 잘 하셨는데 저는 이 시설 과정에서 가로등 보수공사, 정비공사 해서 2천 6백만원을 절감 시켰습니다. 절감시킨 이유는 입찰보면서 여러가지 과정에서 85%에서 입찰보다 보니까 다운이 돼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감된 이유는 2001년도에 침수피해가 비가 많이 와서 가로등 보수공사가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2천 6백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자체가 일을 못한 거예요. 추경예산 같으면 다시 세워서 이 돈을 시설비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불용처리 나온 것은 잘못된거죠.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말 들어보세요. 이런 돈 시설비는 분명하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시설비는. 돈 남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수량을 늘리던 그렇지 않으면 더 보수공사를 하던간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준겁니다 작년도 그대로. 시설에 관계된 것은 불용처리 2천 6백만원 나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거죠. 수량을 늘리던간에 더 해서 예산을 잡아서 더 늘리던간에 이런 방향을 잡아야지요. 보면 이게 매년 반복이 됩니다. 이런 반복이 안나와야 돼요. 시설비 자체 가지고 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가로등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아요. 전번에 인천에서 약95% 이상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가 나온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여름에 네명이 인천시에서 죽었어요 사람이요. 2천 6백 남은 자체는 좀 어딘가 모르게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집행지침에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것은 10% 절감이라든지 이런 원칙들이 내려옵니다. 주어졌지만 거기에서 예가를 작성을 잘하고 또 공사하고 경쟁을 시켜서 가능한한 다운시켜서 공사를 주게, 그러다보면 1천만원을 세웠지만 몇십만원, 백만원 이런식으로 절감이 됩니다. 이것은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이 돈이 결국은 불용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다운된게 좋은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만큼 일을 잘 시키고 얼마만큼 앞으로 불량픔이 안나오게 일을 잘 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거죠. 왜 맨날 관공서에서는 보면 다운시킨다, 현명하게 진짜 돈을 줄 것은 주고 관리를 잘 하고 앞으로 제반관계 문제점이 안나올 수 있게끔 관리체제가 중요한 겁니다. 돈 깍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죠.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을 자꾸 깎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보면 전기팀이 새로 생겨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과정이 서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전기팀이 없어요. 우리 서구는 어떻게 보면 참 전기팀이 생겨서 하나하나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6천만원 전기세 남는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 절약했다는 것은 자체가 그것은 상당히 잘하신거예요 중요한거예요. 그런데 시설비 2천 6백 남은건 잘못된거죠.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잘됐다 잘못됐다 차원이 아니고...

아니 확실하게, 이유를 돌리지 마세요. 다른데로 활용을 했어야죠.

사업 자체는 돈이 남는다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추경예산 잡아야죠. 잡아서 썼어야죠.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2천, 3천 남은 자체가, 누가 세워줘요. 안세워주죠.

김인두 위원님 예산을 세줘주시는 것은 우리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당초 승인할 때는 예산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계상이 된 것으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승인을 해 주신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이 범주 내에서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같이 김인두 위원께서 불용액이 생긴 것이 일을 안해서 생긴거면 저희가 잘못입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재무과장이 얘기했지만 집행지침이 있고 또 예산계상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다 보니까 목적대로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끝내고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적시에 잉여재원이 이렇게 생기면 추경이라도 해서 다른 부족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못하다보니까 지금 연말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추경을 이렇게 연말에 가서 중간에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중간에 다시한번 재원이 어느 정도 남는가 면밀히 분석해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또다시 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의회에 올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절약했다는 그것은 잘한 것이고요. 이런 시설비에 대해서 남은 돈 자체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서 사업목적이 명시된 부분은 예산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다시 추경예산 편성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은 재산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있어요. 풀로 해서 쓰는 방법도 있어요. 목적을 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실현하고 나면 남은 재산은 못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 남구나 남동구나 몇개구는 풀로 잡아서 예산이 남는게 없습니다. 전부 다 써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방만하게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예산의 경직성이 여기 있습니다. 풀로 세울 수 있는 경비가 있고...

됐습니다. 더이상 얘기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시설비 관계 문제는 주민복지 관계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안될 수 있게끔 각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각대금 인수를 7억 4천만원 정도 인수한거죠?

네.

이번에 경영재정팀장님 전표순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것 같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총275억 2천 35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4억 3천 1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서 사업소세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종합토지세와 과년도 수입 등에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증지판매 수입과 구본청 정기예금 이자 등 총5억 1천 851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추경예산안은 4억 5천 114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억 7천 11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비 1천 570만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 2억 5천 5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료는 기존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던 것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기 때문에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121페이지 공무원 연찬회비 잔액 126만 9천원, 도서구입비 140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122페이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천 750만원과 자산물품 취득비 1천 2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세시관리 분야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일용인부임 집행잔액도 191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24페이지 체납액관리 분야에 있어서 체납액 고지서 유인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집행잔액 등 1천 118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세무전산망 관리사업에서 공공요금과 자산물품취득비 1천 36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고지서 발송 봉투제작비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2천 1백만원을 세워서 530만원밖에 안쓰고 1천 570만원이 불용처리 되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죠?

고지서 제작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고치서 봉함엽서와 창봉투가 있는데 일반문서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고지서를 할 경우에는 창봉투에 일일히 부치는 작업을 못하니까 고지서 출력해서 그것을 일반봉함엽서로 많이 보냈고 올해는 창봉투 제작을 많이 고지서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일반고지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예산을 대폭 줄여서 3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2천 1백만원이 필요하다고 세무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0%밖에 안쓰고 나머지 60%를 불용처리 하게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세무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 뿐입니까? 밑에 지방세 및 체납액 고지서 우편송달료 있죠? 이게 뭡니까? 2억 5천 5백만원이 말이나 돼요?

작년까지는 10만원 이상을 전부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료로 해서 잡았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중가산금제도가 3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다보니까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고지서 우편송달료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 틀리죠. 등기우편은 1천 7백원인가 얼마이고 일반우편은 3백원, 2백원이면 가잖아요.

네.

그런것을 감안하셔서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세우셔야지 반도 안쓰고 불용처리 한다는 것이 됩니까? 2억 5천 5백만원이면 지금 서구의 웬만한 이면도로는 다 깔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돈을 여태 못쓴 것 아닙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125페이지도 보면 체납고지서 발송용 봉투제작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150만원 불용처리하고 감정료도 마찬가지 250만원 그냥, 그 밑에 신용카드 정보통신 사용료 이것도 하나도 안쓰고 말이죠. 추경 때 세무과 올라오면 다 잘라도 돼요? 다 잘라도 되는 돈이죠?

200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사항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매년 해오시는거라 보시면, 물론 2억 5천 5백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물론 등기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차액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잘 예산을 의회에 올리셔야지 이렇게 뭉텅뭉텅 올려가지고 불용처리액이 이렇게 너무 많으면 그렇잖아요? 많이 고생해놓고 나중에 불용액이 이렇게 남으면 보람이 없잖아요. 세무과에서 더 열심히 해서 고지서 갖고 체납액 돈을 받아오면서 고생 제일 많이 하시면서 보람이 없지 않냐는 얘기죠. 고생한 보람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가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보시면 호적전산화 복사용지 구입비 하나도 안썼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상됐던 것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환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했습니다. 복사용지 207만원, 원부대조 출력 프린트 토너 2백만원 해서 420만원 정도가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133페이지 보시면 호적전산화 보시면 176만원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설명드린겁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안썼거든요?

감액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대체했습니다.

감액해서 공공근로사업, 유용해서 쓰면 안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구비를 절약했다는 얘기죠?

주성수 네.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방독면 구입비 1천 3백만원이 불용돼 있는데 시비입니까?

시비 1천 3백만원...

총액이 4천 9백만원인데 이게 원래 시비로 한겁니까?

당초에 연간 공익근무요원 명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통비도 있죠?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30% 이상 불용처리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당초에 연간 공익근무요원 명수가 병무청에서 내려온 계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예산 올릴 때 당초에 잘 계산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병무청에서 내려올 때 금년에는 몇명 내년에는 몇명 어느정도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150명이 내려온다고 하면 150명에 기준해서 중식비와 교통비를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아 떨어질텐데...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서구로 올 자원이 국제공항으로 다 가서 이만큼 남았다.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 자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에 우리 자원이 국제공항으로 재배치가 됐는데 그럼 우리구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배치가 있을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질이 올 것 아니예요?

차질은 오겠지만 공항이 서구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병무청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내려오는대로 하는 수밖에 없고 현재 각 동에 배치를 한명씩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국제공항은 엄연한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란 말이죠. 그래서 구간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여기 불용처리에 보니까 이런 금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차후라도 우리가 우리 서구가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각 동에서 보조역할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병무청에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대책을 세워서 우리구의 공익근무원에 대한 재배치를 좀 감안해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병무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