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에 농지개량시설 목적외사용 임대료가 2백만원이 삭감하였습니다. 동아매립지의 가스라든가 변전주매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에 지방교부세로서 금년도에 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수정예산안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비 또 논농업직접지불제,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 고용촉진훈련사업,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2001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인부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지원, 한해발생대비용수개발, 농경지 피해복구비로서 3억 6천 9백 2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실업대책사업비가 3억 3천 3백 3만 6천원으로 감소했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억 4백 83만 6천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실업대책사업비외 9종류 3억 7백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뒤페이지 46쪽까지입니다.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까지로서 주요 증액요인은 실업대책비가 2억 8천 5백 25만 3천원하고 한해발생 피해대비 용수개발 3천 4백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223쪽 실업대책사업비는 수정예산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쪽입니다. 37쪽으로 실업대책사업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2억 4천 9백 63만 4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도 150명에서 120명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도 12명에서 11명이 됨으로 해서 92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농업피해복구 및 일손돕기 참여공무원 간식비로서 금년도에는 공무원을 동원할 정도의 피해 그러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피해복구 참여 민간인 간식비로서 이것은 가뭄이라든가 집중호우시에 군인들 동원해서 일부를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인부임으로서 성립전경비로 33일간 이미 다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6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으로서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지원이라든지 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도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고 또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서 한해발생 용수개발사업비로서 본 가뭄시에 되겠습니다. 물수송 군차량동원 유류대와 양수기 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뭄때 군인 차량을 동원해서 저희가 용수를 전부 배달을 했는데 그 유류대를 군부대에서 지급을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또 양수기가 하나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같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한해발생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봄 가뭄때 관정개발비로 내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성립전경비로서 관정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우피해 농경지 복구로서 7월중순경에 잠깐 호우로서 약 300평정도의 농경지가 피해가 되었습니다 공촌동에. 그게 17만 6천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살처분보상금 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저희가 전액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량모돈 교체사업비라든지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구비 사업으로서 한우사용농가 소극증대를 위해서 송아지 가격을 기준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두당 2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긴급가축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다행히도 작년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여러가지 가축에 대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가축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약품 구입비를 계상했던 것을 전액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서 브루셀라병이 많이 발생했다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희구에서는 다행히 두 정도만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입니다. 소자본 창업설명회 개최가 이것을 전부다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인천 소상공인지원센터 주관 또 우리 서구청 후원으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하루 4시간씩 구청 소회의실에서 년 2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였음으로서 저희구에서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1지방물가관리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서 저희가 2천만원 교부받은 것으로 일부는 축산기업조합이라든지 미용사회라든지 이용사회라든지 물가에 기여한 조합이라든가 주민도 대상으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1천 1백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뒷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95만원으로서 이것도 한번만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서 나머지는저희과에 오래된 책상이라든가 의자 교체하기 위해서 8백 45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입니다. 노사대표자 교육교재 유인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도 저희가 집행잔액은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기타 소모품 구입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중소기업상품 박람회 개최시 전기통신 설치공사도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상 해외 출장비 동남아,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 아프리카가아니고 다카로를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해외무역박람회 참가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5억 4천 5백 26만 7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평가위원회 있잖아요 ?

네.

각과별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 많고 엊그제도 제가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필요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줘 보세요 ? 특히 여기 해당부서는 지역경제과 위원회 ? 지역경제과에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

농정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살처분보상위원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개 ?

네.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들을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해 보니까 꼭 필요한 것입니까 ?

물가대책관리위원회 같은 경우 필요할때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올해는 한번만 했습니다 계상은 두번 했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한번만 했고 이 살처분위원회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했는데 필요없지 않나해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알뜰하게 살림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경제니까 ? 예산이 올라올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들을 전부 올려놓고 대부분보면 위원회 같은게 잘 운영이 안되고 있고 실제 운영이 안되면 최종 마지막에 다루는 하다못해 업무보고라도 한번정도는 위원회를 해줘야 그 위원들이 추천되어서 그 운영위원회의 묘를 살린다든지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텐데 1년내내 한번도 안한 운영위원회가 참 많아요 ?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 운영위원회 문제 말이예요 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없애세요 ? 괜히 예산만 세워놓고 낭비만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위원회 때문에 구정질문도 나왔던 사항인데 올해는 구정질문이 없었는데 하여튼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저희과 소관부서만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한 것은 운영을 하고 실제 이것 필요하지 않다 여기 보상평가위원회 이것은 별로 꼭 문제가 도출했을때는 필요로 하겠지만 그렇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문제는 우리 서구청 집행부에서 한번 꼭 필요한 위원회는 구성하고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혹시 참고가 되지 않을까 가축사처분 같은 것은 사건이 안생겼다는 얘기입니까 ?

네.

그런데 회의참석수당이 혹시 잔액이 남는 경우가 위원들이 불참으로 인해서 남을수가 있어요 ? 그것은 뭐냐하면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참여도나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게 되면 불참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을수가 있다는 얘기죠 ? 그런 사례가 더 나쁩니다. 굳이 건이 없어서 이렇게 남는것은 괜찮은데 혹시나 활성화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검단복지회관장 조재범입니다. 평소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않으신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창 주무입니다. 다음은 직원 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의 2001년도 기정 세입예산액은 4억 8천 62만원이었으나 2억 7천 3백 12만원을 삭감하여 2억 7백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로는 예식장임대 부진으로 인하여 검단복지회관 시설사용료 수입을 당초 1천 1백 76만원에서 4백 26만원 삭감한 7백 5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과도하게 계상된 검단복지회관 운영수입을 당초에 4억 6천 8백 86만원에서 2억 6천 8백 86만원을 삭감하여 2억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 기정예산액은 총 9억 8천 8백 32만 8천원이었으나 6천 1백 1만 7천원을 삭감 계상하여 예산총액은 9억 2천 7백 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계상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33만 2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야간근무수당 부족분 1백 7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및 식당 웨딩숖의 임대료 일부 공공요금을 임대업자가 직접 납부함에 따라 남게된 수도료 7백만원을 삭감하여 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료를 당초 8천 3백 69만 4천원에서 5천 5백 38만 9천원을 삭감하여 2천 8백 30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복지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개발비에서 증가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북인천변전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뒤 도로개설공사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을 감소를 하고 그 1억을 가지고 가정1동 북인천변전소뒤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에 4천만원을 계상하고 석남동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5백만원 그다음에 가좌2동 근린공원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북인천변전소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를 당초에 저희가 계산할때는 공시지가의 1.5배를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감정한 결과 1.5배가 아닌 1.15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액을 한 사유이고 그다음에 북인천변전소뒤 시설공사는 민원에 의해서 인도조성을 해 달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조성에 따른 4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가좌1동 근린공원은 당초에 1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감정한 결과 1억 7천이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 체육공원은 당초에 저희가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다소 변경이 되어서 5백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5백만원을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중에서 일괄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긴급 재난훈련을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주관으로 인천공항이 개항이 되면서 인천공항에서 인천시는 일괄 긴급 재난훈련을 하는 관계로 일괄 저희가 금액을 삭제하게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그 두건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광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인식 사회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과 264쪽에 공공시설의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은 재무과로 업무이관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이 심의를 받게되어 26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수수료 지급부족분이 되겠습니다. 7백 95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보다 건축허가가 폭주가 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저희는 지난 집중호우피해 주택복구비로 국비 8백 10만원 시비 1천 6백 20만원이 보조되어 구비는 이 비율에 따라서 2백 4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