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목2동 출신 이재녕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동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34만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대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효목2동 동민들의 높은 효도와 화목의 정신을 가지신 자랑스러운 동네라고 늘 느낍니다. 임대윤 청장님은 지난 12월10일 효목도서관 강당에서 퇴임한 초중고 교장선생님이 거의 80% 됩니다, 그 자리에서 특별강의를 초청받아 하셨는데 아주 잘 하셨다는 칭찬이 자자하여, 또 그 강의 뒤에 20분간 질문을 받은데 대한 답변이 참 시원하게 잘 하시더라는 노교장들의 칭찬이 자자하여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 식으로 몇가지를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과 개선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구청장님께서는 국가에서 요청한 구조조정에 대하여 시범구로 1999년 15억원의 예산을 따와서 실시해서 아주 잘 되었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준우승까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알찬 정치는 피라밋 식으로 간부는 적고, 중앙요직은 적고 밑의 하부직,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이르켜서 작은 정부 알찬 정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장관이 넷이나 불었고, 4년지간에, 차관이 8명이 불었다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도 과가 늘어났고 간부는 늘어났고 동직원은 구청으로 모아 놓고 지금 동 행정은 종전과 같이 동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세금고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통장에게나눠주고 또 수고비도 줬다고 합니다. 물론 핑계겠지요. 우편요금이 드니 그 돈 줬다 하지요. 하나 이렇게 버릇을 들여놓으면 앞으로 팔공메아리도 배부할 때 배부한 돈 다 나가고 구청 직원은 볼펜 한번 쥐었다고 하면 나는 일 더 하니까 달라고 합니다. 이거 버릇 잘못 들이면 큰일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징수실적이 좋지 않으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어느 동이 하급이다, 어느 동이, 직원과 동장은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의 구를 제가 7개 구를 다니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구조조정은 동직원을 구청으로 모은 것 뿐이지 시범구가 잘 했다고 하여 각 직할시 구마다 성공적으로 보고 2001년도에는 거의 실시하고 있으니, 실패작이라고 하니 시범구의 신청마다 잘못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부는 늘고 하부직은 골탕먹는 정부로 피라미드의 반대형이 됩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동별로 맡겨서 잘 된 점도 물론 있겠지요, 좋은 점도 있으나 계획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치위원들을 그 분들 자체가 자체의 뜻을 모르고 있어요. 동장 지시 일변도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은 일부 동장은 정부는 같고 새 동장은 와놓으니 전에 설치한 건 마음에 안 들고 뜻에 안 맞고 심지어는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부대학보다도 체계성이나 계통성이나 모든 면이 교육이 부진한 형편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담한 직원도 없고 기계는 고장 나 있고 벌써, 또 열집 건너가면 노래방이 있는데 노래방 차린 동네는 낮에 신청하면 되지만 밤에는 안 된답니다. 낮에 일하러 가야 될 건데 낮부터 노래 부르러 나오라고 하면 그 동네가 됩니까? 그리고 운영비가 없으니 지원 요청을 다음에 보여 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청을 해 와요, 운영비가 없어서 문제성이 있답니다. 청장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성과 대책은, 그리고 수정할 보완은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없다면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동직원을 더 증원시키고 구청간부는 적게 하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범구로서의 책임은 정말 막중합니다. 시범구라 해서 발표됐을 때 잘 했다고 했을 때 청장님은 물론이고 국장님, 부청장님, 과장님, 우리 의원도 똑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직할시마다 시행해서 잘못되어서 1년,2년 후에 다시 번복됐을 때는 동구 때문에 버렸다고 했을 때 그 지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금 시정해서 2년째 해보니 이런게 있더라, 고쳐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 취임 후에 청사 내는 몇 번이나 고쳤습니까? 구청 민원실은 잘 되었다고 저번 구정질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관은 왜 그렇게 고칩니까? 현관 고친다고 동구 구민이 잘 됩니까? 벌써 고친 것은 몇 번이며 소요액은 얼마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교장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교장 바뀌면 수도꼭지하고 학교 나무는 몸살한다, 할 일 없으니 그것만 캐 옮겨요. 저는 수도 꼭지, 나무 안 캐 옮겼습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청장님은 또 다음에 당선되시리라고 믿고 당선되면 구청장실은 1층으로 내려갑니까, 그대로 둡니까, 바꿉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당선된다면 청장실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분수대, 전번에 제가 구정질문에 이야기 하니까 분수대가 아니고 처음에 한 건 밥그릇대입니다, 설명이 그렇대요. 밥그릇을 표시했다고 해서 밥그릇 소복한 것 그것은 분수가 아닙니다, ‘분’자가 물 나누어 뿌릴 ‘분’자입니다, 용어 자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했더니 조금 올라오, 분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조금 20센티 올라가지고 뽀, 그거 용솟음치는 ‘분’자지 그게 왜 나눌 ‘분‘자입니까? 물 나눌 ‘분’자는 물이 확 퍼져야 돼요. 이번에 고칠려거든 고치고 또 20센티 올릴려면 고치지 마세요. 고칠려면 2미터 정도 올려서 훅 뿌려야 되는데 우리 분수대 있다고 하니까 동구에 분수대 없다는거라, 지나는 사람들이. 그래 논란하고 시비까지 벌어져 있어요. 거기 어디 분수대가 있노, 확 뿌리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 각 구청마다 다니는데 신암2동, 동구는 이상하게도 직장협의회 회장이 신암2동에 근무하고 있어요, 신암2동 동장이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만날 출장이고 만날 바빠서 동 일도 못하고 대구시 동구 전체의 직장협의회 회장 한다면 직무도 반쯤 들어줘야 합니다. 갔다가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개인 집도 요사이는 주차장 안 만들면 허가가 안 나는데 동사무실에 차 한 대 놓을 자리가 없어요. 물어 물어 찾아가서 사무장이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올라가니 교회 앞에 빈터에 세우라고 해서 가니 오늘 행사가 있으니 나가시오, 해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동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이 없다 해서 이번에도 2억4,000만원 올리면서 신암2동 동민들은 어째서 바빠서 동에 가서 영수증 떼서, 증명서 떼서 갈려고 하는데 차 세울데가 없어 가지고, 동민들을 어째 그렇게 무시합니까? 정말 남의 동이지만 저는 효목2동도 챙겨야 되지만 동구 전체를 챙겨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물으니, 답변이 이따가 나오시겠지요, 재개발해서 곧 됩니다 그래요, 10년동안 안 되었고 앞으로도 효목2동 아파트 조합같이 될 것 같으면 또 10년갑니다. 동사무실 지은 것이 10몇년 됩니다. 80년도 말에 지었습니다. 지은 동사가 주차장 한 개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고 이웃처녀 믿다가 장가 못간다 하더니 재개발 된다, 재개발된다 해서 신암2동 동민은 10년동안 주차 한번 못해보고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내년에 될값이라도 그 앞 집을 하나 사더라도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세요. 너무 합니다, 이건.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구청장님께서 이제 한번 밝힐때가 왔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도 당선하기 전의 공약 중에서 해보니 잘못되었으니 취소한다고 해서 몇가지, 해보니 잘 되어 성공했으니 계속 이건 밀고 나가겠다는 것 몇가지, 이것은 해보니 아주 멋지게 됐으니 계속 지속될거다 하는 것 몇가지를, 한번 더 여기서 펼쳐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구청장 다음 발표하는데 정견 발표하는 것 같으나 그게 아니고 우리 구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당선되어도 이것은 될 것이고 당선 안 되면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어느 구청장이 되어도 이것은 할 것이고 라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공약을 어떤걸 하실지 모르지만 문화 관계는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이제는, 자연적으로 발달되어 가고 발전되어 갑니다.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동구 구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으로써의 공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꼭 할 것은 무엇이며 고칠 것은 무엇이며 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해보니 이런 것이 있더라고 한번 이번 시기에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녕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연 3,4일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를 성실히 해주시는 류상락 의장님과 정소차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들에게, 특히 예산결산심의 때문에 밤 늦도록 고생하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을 자상하게도 살피고 계시는 이재녕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동기능 전환과 정부구조조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의 지적사항 중에 맞는 말씀이 맞습니다. 현 정권 들어와서 효율성 있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겠다, 그래서 거품 같은 구조를 척결하겠다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인사구조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직이 더 늘고 상위직이 더 늘고 하위직이 줄어드는 이상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구청의 구조조정 문제는 과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입장을 달리 합니다. 구청의 간부는 926명 정원에서 191명이나, 다시 말해서 21% 정도가 줄어들어서 735명으로 정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15과에서 13과로, 출장소도 폐지되고 26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줄였습니다. 재무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안심출장소가 폐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무관 이상 간부도 우리는 10명이나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하부조직이 수가 약화되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 기간 동안 신규직원 채용이 3,4년간 동결되어 있습니다. 9급이 신규로 채용되지 않다 보니까 하부는 줄어드는 것 같고 상부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내년초 인사부터는 신규 9급 공무원들이 채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숫자는 대폭적인 숫자는 아니고 내년초에 4,5명 정도 충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 사회가 하이락키적인 피라미드형의 조직사회가 앞으로는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 이후에 동사무소에 너무 많은 일을 회부하지 않느냐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체납세 징수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만 동장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동장님을 통해서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와 각 세외수입원, 각 파트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실과에서 구 본청에서 동에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배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실과에서 동에 업무지시를 할 때 혹은 업무협조를 할 때, 주민자치과, 우리 총무과에 반드시 그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공직사회의 관행이 남아 있다 보니까 동에 협조공문 형식으로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좀 더 철저하게 동에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 구조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름하여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분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중앙 사무가, 국가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것이 무척 많습니다. 국가 사무만 이양시키고 그에 대한 인건비도 인원도 주지 않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대구 지역의 경북대 김형기 교수 등 여러 대구 지역의 지식인들이 지금 전국에서 분권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초 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부산, 광주, 춘천, 대전, 이 지역에 분권 자치위원회가 시민운동단체로 크게 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기형적 발전을 막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주민들의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서도, 지방자치의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 저내년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분권화 운동이 대단한 시민운동으로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구청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더 크게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가 적다,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교육도 시키고 좀 더 크게 참여할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에 유지그룹들의 모임 같은 형태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한국적 사항에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고 주민을 위해서 자지가 갖고 있는 문예적 기능, 여러 가지 어학적 기능, 그 기능을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분들, 한문을 가르친다, 영어를 가르칠수 있는 분, 공예를 할 수 있는 분, 노래지도를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강사로서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후원 그룹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덕담을,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 이후에 환원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원님, 이것은 시대적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고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구청 중의 하나입니다. 대구 경북의 시범구이고 13개 전국 시범구 중에서 광양시와 대구 동구가 가장 최우수 시범구로서 행자부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와 집행부의 열정을 모아 나가는 것이 그 방향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현관 등 청사 개보수의 내역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구청 현관 보수는 구청에 들어오시면 상젤리에 걸려있고 앞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앞까지 1차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약 2,800만원 들었습니다. 기둥에 색깔을 칠하고 조형물을 만들고 그래픽을 넣고 한 것이 2,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1월에 현관 로비 안쪽에 천장 부위와 벽체부분을 공사했습니다. 창살형 천장 그릴, 구심벌 마크, 벽체 원목 인테리어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리고 창살형 천장 그릴은 다가오는 주 토요일 일요일에 색채작업을 아직까지 남겨놓은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2,600만원, 도합해서 한 5,400~5,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두 차례 공공근로사업비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낯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 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이 밝고 깨끗한 구청에 들어와서 깨끗한 민원실에서 업무를 친절히 보고 가시면 하루의 기분이 상쾌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하여 이것을 우리가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무척 성실히 한 7,8명의 공공근로등록자가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함께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선 되시면 구청장실을 옮기느냐는 질문이 계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허락을 하면 제가 재선이 되지 않겠습니까만, 아직까지는 재선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주민의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밝힐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허락하시면 재선이 될 것이고 그리하면 구청장실을 옮기실 것이냐, 지금 3층 구청장실은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장실이 대대로 그 자리에 10여년 전부터 있었고 전임 청장님때 보건소 옆으로 옮겼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쾌적한 공간에서의 성실한 구정 업무를 위해서 3층으로 옮겼는데 재선되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분수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길 도로 쪽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 분수를 만든 창작 의도가 대접에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명칭하여 대접 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수라고 했는데 지금 분수는 다시 높이 올릴 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솟음치는 물로서 동구의 기상이 파장을 이루면서 퍼져나간다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분수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양교에 들어오면 아양교가 너무나 밋밋한 다리입니다. 미라보 다리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다리도 있듯이 우리 아양교도 세계인이 기억하는 다리로 만들고 싶은 것이 구청장의 뜻입니다. 다만, 예산이 아주 고액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아양교 양편으로 50m 내지 70m에 분수를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수에 밤에는 야간 조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들어오고 공항으로 나갈 때 양쪽에서 분수가 올라갑니다. 50m 같으면 우리 아양교 다리 교각 훨씬 더 위에 올라갑니다.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구은행장을 찾아가서 몇 차례, 벌써 수개월이 됐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주민과 대구시민을 위해서 대구은행에서 하나 기증해달라, 거의 협상이 마무리 됐습니다. 아마도 내년 월드컵 경기 전에는, 대구은행 예산으로 5억 내지 7억이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분수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양로의 분수와 구청까지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수는 아양교 저 분수로 충분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구청에 있는 작은 것은 용솟음치는 물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이 아양교 분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뜻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암2동 동사무소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라, 정말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됐어야 되는게 당연한 지적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제는 지구지정이 내년 초에 될 것이고 내년 2003년7월까지 주민들을 이주를 시키고 사업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10년 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름만 분분하였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 41억이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설 자금을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더 고생하시면 좋은 동사무소와 좋은 주차장을 만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앞의 가옥을 몇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예산상, 그리고 주거환경지구지정 절차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큰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공약사항이 잘 된 것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청장이 얼굴내는 것 같아서 그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에 대한, 그리고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3년반을 의원님들의 지원,격려,질책 속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770명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해 온 결과 지금 동구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구, 꿈틀거리고 있는 구, 비상하는 구, 깨끗한 구, 그리고 활발한 구, 이런 이미지는 이제는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지저분한 구, 대구시 어느 공무원들이 동구로 전입하는 것을 꺼리는 구가 아니라 이제 찾아오고 싶은 동구로 동구가 탈바꿈하고 있는 중인 것은 여기 계신 의회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나비생태원 조성이 청장의 첫 의도와 달리 잘 안 되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첫 의도는 여기서 생산성 있는 나비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조사해본 결과 여기는 100억대의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단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아마도 도 및 광역시 단위, 국가 단위에서 반드시 나비 및 곤충생태원을 건설하여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종의 보존, 학생들의 학습자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위로서는 나비생태원에는 약 70평 남짓한 아주 기초적인 시설만 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실패보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사립하교가 아니되면 공립학교의 유치를 위해서 교육감과 두차례 만나고 공식서류도 교육감에게 보내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드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습니다. 재해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수리, 간판, 조명 등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것 얼마간은 진행이 됐습니다만, 동구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만큼 재래시장 활성화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마트 형태로 양판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암, 신천 지역 재개발 사업이 이제 신암1-1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타지역은 이제 곧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안에 완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173억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앞으로 신천1-2지구, 신천3-1지구, 신암2-3지구가 활발히 전개되면 동구 신천,신암 지역의 주거환경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탄장 이전 문제, 대구선 이전 문제, 이것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탄장 이전은 대구선이 이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선 이설 문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약사항 중에서 특별히 진행되지 않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든간에 우리 지역이 해야 될 문제는 대구선의 이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저탄장을 이전시키고 안심지역을 부도심으로 개발하는 건, 그리고 항공기 소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그리고 군사 보호시설 지구를 축소화시키는 일,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의 그린벨트는 아직까지 획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나온 것은 대구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거의 60%가 동구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문제는 12월 내지 1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되고 나면 동구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해소되고 동구발전에 원심적인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동구를 팔공산을 위시한 그린 관광 종합개발계획이 성립되어서 롯데그룹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이 서서 관광자원을 갖고 동구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목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까? 없었지요? 질문이 계셨습니까? 예.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청의 입장이 어떠냐는 겁니다. 사실 지난 주에 매일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신문의 보도입니다. 정확히 그 업체가 효목주공을 재시공한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조합 측 집행부와 창연종합개발 간의 가계약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식 계약도 아닙니다. 다만 어느 업체가 오든간에 저희들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공식적으로 그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이 무척이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이것으로 일단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숙한 점이 있고 조금 더 알고 싶은게 있어서 보충질문 세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고 하는게 아까 말한 피라밋으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 알찬 정치란 것은 일할 사람은 많고 위에 결재자가 적게 되는 것이 작은 정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기형아가 되어서 대갈장군이 되어서 대가리가 크고 하지는 곯아빠지고 이런 형편인데 지금 교육계는 일부 했습니다. 초등국장, 중등국장, 국장을 수두룩하게 하던 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전부 학무국장으로 하나 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부청장 단위를 없애든지 아니면 국장을 줄여서 한 국장으로, 총무국장 하나로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 단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밑에서는 필요없는 결재에 몸살 앓고 있습니다. 그거 청장님, 정말 시범구로서 잘 했다면 1년하고 2년째 해보니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국장 하나를 해버린다든지 국장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과를 3개, 4개를 엄쳐버리든지 해야 됩니다. 세무과, 징수과 했다가 새로 고쳐서 세무과로 했지요? 그것은 해보니 옳지 않더라 해서 했는데 민원과에 거기도 다 해결됩니까? 신청만 해놓고 과장만 하나 생겼지 집 짓거나 도랑 내거나 일거리 갖고 오면 길 닦고 하면 자기 그 과로 또 가야 됩니다. 그런 부담스러운 일은 오히려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통합해서 작은 구청, 정부 요직, 알찬 행정 해서 밑에 하부직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번에도 제가 물으니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 지시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물으니까 동장 지시를 받고 동장 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자자가 뭔 자자입니까? 차라리 전과 같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든지 동장 도우는 육성회라고 하든지 동육성회라 하든지 발전회라 하든지 하는게 낫지, 자치란 말은 제발 빼 주세요.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인데 거짓말 하고 있어요. 말로만 스스로 다스린다 했는데 동장 밑에 지시 받아서 전부 회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 확실하게 고칠때가 왔다고 봅니다. 1년 해봤으면 수정 할 것은 수정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다시 또 부탁드리고 주공아파트, 효목2동에 제사 산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래께도 14일자 토요일 신문에 ‘효목주공재건축 공사재개 길열려’ 얼마나 좋든지 이런게 나왔나 하고 찾았습니다. 읽어보니 길 막혔어요. 종전에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 안 했습니까? 다 계약했지만 주공 아파트에 있는 조합원이 단결이 안 돼서 안 된거예요, 처음부터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여져서 내려와서 조합장이 벌써 네 번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일파에서는 포기상태입니다. 청장님, 부디 부탁합니다. 이번에 조합원이 모여서 회의하게 되면 신문난 그대로입니다, 부담이 걸림돌이다, 많은 액수를 또 새로 내라고 하니까 내면 뭐하노, 치워라, 난 그 집 버렸다 하고 일체 회의도 안 하고 성원도 되기 어렵습니다, 지쳐서. 어떻게 하든 성원이 되도록 도와 주시고 그 다음에 성원이 되거든 청장님께서 이번에 참석하셔서 확실한 해명도 해주시고 이래 이래해야만 집이 되니 망한 건 망했고 버린 건 버렸고 손해난건 났으니 지금부터라도 이래해주십시오 하고 그 조합원이 동의가 다 되도록, 일이 성사되도록,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저는 3대째 회장하고는 됐는데 저하고 반대로 공문도 왔어요. 저번에 주공아파트 구정질문 했다고 반박공문 와서 저도 답변을 반박공문 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안 볼려고 합니다. 그 패가 몇패인지 몰라요. 이걸 조정을 할 이가 다른 이는 아무도 할 이가 없습니다. 조합장도 안 됩니다. 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한번 십자가를 메어주세요. 그래서 모든 조합원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청장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해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신문 읽어보니 밑에 보니 길 터진게 아니고 막혔어요. 추가비 낼 사람도 없고 낼리도 없고 몇몇 사람이 하는데 단결이 안 됩니다. 이상 청장님 좀 괴롭습니다만, 좋은 답변을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이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없는 결재가 많지 않느냐라는 지적,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한국적 체계속에서 국장제를 폐지한다, 무척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네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긴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국장직을 없애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직이 조직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를 축소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데 당장 과를 축소해서 통합할 그러한 계획은 아니 갖고 있습니다. 과가 상당히 축소 통합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과를 더 없앤다면 지난번에 보건소에 위생과와 보건과를 합치는 문제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보건행정과 위생행정의 업무가 너무 또 과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를 없애기 보다 과를 보존해서 앞으로 직원들의 정체된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과를 축소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직을 폐지하든지 과를 축소하라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그리 하겠노라고 답변을 못 드림을 용서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시 어느 구청의 국장님들 보다 능력있는 분으로 충원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국장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의원님들의 격려속에서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동장이 지시를 하느냐, 가능하냐, 지금 20개 동의 동장님들이 자치위원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동장님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업무협조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지, 어찌 감히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 동장님이 지시를 하겠습니까? 다만 협조 하다 보면 협조의 스타일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시했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행정적 지시에 대한 언어조차 아니 나오도록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지역에 주공아파트 문제가 아주 오래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해결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대부분 지금까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조합이 하나된 듯 한데 내심으로 보면 아직까지 조합내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저께 창연종합개발에서 가계약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창연종합개발의 실체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저의 입장은 아니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다만 창연종합개발은 시행사이고 시공사로 들어오는 신성이라는 회사는 상당히 전국적으로 인정할만한 회사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직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좋은 회사가 나와서 주공아파트를 공사를 완공하겠다면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 총회에 구청장이 꼭 참석하라는 것은 일단 시행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구청장이 참석하겠습니다. 구청장 개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구청장 직을 갖고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은 전적으로 동구청 전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신중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검토를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덕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긴급동의 발언을 하려고 잠시 발언대에 섰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발언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이재녕 의원님 질의 중 답변이 왜곡 했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굴지그룹 명칭을 썼는데 지금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하고 상당한 비례가 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롯데그룹이라고 아까 칭하셨는데 그린동구발전을 하는데 롯데그룹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혹시 청장님께서 다음에 동구장기발전을 세우는데 미리 밀야이나 혹시 내지 연계성 있는 입장 이야기는 미리 혹시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입장을 서로가 한번 견제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이 일일이 발언을 놓칠 수는 없고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미가 없이 이야기 하셨는지 확실한 상당한 의미가 있는지 방금 끝으로 하신 말씀 중에 내용을 한번 더 구청장의 발언은 심도있다, 중요하기 때문에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덕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의원께서 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롯데그룹 측과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롯데그룹이 대구시장님과의 약조 속에서 대구지역에 골프장을 두 개 정도 만든다, 그리고 베드 200석 이상의 호텔을 대구지역에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용산지역의 땅을 롯데가 샀습니다. 그런데 일단 골프장은 달성군에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호텔입니다. 시장님은 대구전시관, 북구에 있는 대구 전시관쪽에 베드 200석 이상의 비즈니스 일류 호텔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인데 롯데측에서는 거기는 공장지대기 때문에 호텔놓기에 적합지 않다, 일단 1차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2차적으로 축구장 옆에 호텔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대구대공원 쪽에, 롯데 측에서는 대구대공원 쪽은 더 적합지 않다, 그래서 롯데에서 호텔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 그렇다면 동구 팔공산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에, 공원 지역도 아니고 공원보호구역도 아닌 지역에 롯데측에서 호텔도 넣고 거기에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파크를 하나 넣으면 참 좋겠다, 시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실수 있으면 롯데 측을 이쪽으로 당겨보면 좋겠다고 시장님께도 추천을 부탁드립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롯데가 거기 가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엑스코 앞에 호텔이 있는게 좋겠습니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팔공산에 관광개발계획이 선다면 작은 업체들은 어렵고 롯데 같은 대기업이 들어와서 팔공산에 관광개발을 하면 환경친화적인 관광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 측면의 얘기지 구체적으로 협상한 것은 한번도, 같은 테이블에 앉은 적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재녕 이원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대구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도재준입니다. 존경하는 류상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발전하시는 임대윤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일 해온 구청장님과 구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2001.5.24. 법률 제6474호에 의거 의료급여법으로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 전문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개정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라는 명칭을 대구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회계관직 중 기금운영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급여에 명시된 대불금의 상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항을 삭제하였고 의료보호진료비 지출에 관한 업무가 종전까지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가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중요한 조례이지만 그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의거 단순히 용어를 일치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재준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도 도재준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청의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대구광역시동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시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승인의건

김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김시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녕 의원님.

세입세출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말에 한번 다시 질의를 부탁할테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과별로 삭감액이 얼마 올라왔는데 처음에 올라온 것이, 운영총무와 도시건설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것이 몇건이며 얼마인데 심의한 결과 삭감은 1억3,400만원이다 하는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의원 질의에 대해서 김시환 예산결산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있습니다.)

예. 박의용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2동 출신 박의용입니다. 예산을 얘기할 때는 건전성과 효율성, 적법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우리 동구의 열악한 세입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면서 사회적 이익을 최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세부적인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가 한편으로는 더욱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입장에서 또한 각 상임위원별로 형평성과 적법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예결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계수조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팔공고려문화제전을 내년 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었다고 하니 이 행사는 점진적으로 열악한 구비에 의존하기 보다는 더욱 국시비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하라는 뜻에서 상임위원회에서 50%인 7,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팔공산악자전거국제대회는 매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사실 이 금액으로 국제행사를 치러낼지 의문시 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국제행사로까지 발전하려면 이 역시 국시비의 보조가 절대적이고 이를 확보하고 행사를 치르는 뜻에서 20%를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본의원은 예결위원님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또한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또한 좀 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운영총무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의용 의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대로 처리해달라는 동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의용 의원이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운영총무위원장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의용 의원님이 운총의 고려축제하고 산악자전거를 거론하셨는데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심도있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때까지 한 것을 전부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찬반에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고려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11월에 축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시설을, 왕산이나 나팔고개나 팔군재에 대해서 시설을 해달라, 청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는 건의를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올라올 때는 그 문제가 1억5,000 중에 시설비도 포함됐다는 것을 기획실장을 불러서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찬성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환 의원으로부터 고려축제 행사비는 그대로, 예결에서 통과한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환 의원이 발의한 고려축제 행사비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 찬반은 뒤에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동의안입니까? (의석에서

팔공문화 축제에 대해서.)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결대로 하자는? 기획실장님, 행사비를 가지고 시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정환 의원한테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데요? (의석에서

자본금 보조를 민간단체에 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시설비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가만히 계세요. 예결위원장님, 찬성토론이지요? (의석에서

질의해도 됩니까?)

하시려면 정식으로. 예결위원장이 찬성토론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겼거든요? 찬반토론은 뒤에 있습니다. 투표 들어가기 전에. 김시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세요.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은 법으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청장께서 증액된 부분만큼은 동의를 해주느냐,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께서......) (의석에서

예결위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서 됐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예결위에서 대충 안을.) (장내 소란)

증액부분 만입니다. 예. (의석에서

벌써 예결위원장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의제에 올려서, 이게 다 통과가 안 됐습니까?)

아니, 거기서는 통과가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절차이지 예결위에서 무시했다 이건 아닙니다.

의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없는 경우였습니다만, 일단 운영총무위의 상임위원회 안으로 돌아가느냐, 운영총무위원회 파트의 부분에 팔공고려문화제를 원상회복, 집행부의 안대로 원상회복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찬반표결이 있고 뒤에 도로유지비, 보안등신설, 의회회의록 인쇄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밝히는게 순서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동의안이 성립된다면 예결위에서 다룬 것은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룬 그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살림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놓았으니까 구청장께서는 지난번에 예결에서 동의해준 증액안이 그대로 유효하냐, 아니면 구청장께서 보시고 삭감을 하겠다든지, 찬성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전체 안에서 같이 다루는거거든요? 현재 여기에서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간에 부결이 된다면 예결위에서 통과한 그대로 되는거고 부결이 되면 운총것만 바뀐다. (의석에서

의장!)

예. (의석에서

아주 복잡한 안이므로 약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소차 부의장으로부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약 600만원, 사회복지과, 위생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도로유지시설비 증액이 항목이 5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단체장 제출액은 아닙니다만, 의회 예결위원회의 권능을, 수고하심에 대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 증액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는 좋은 관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증액을 동의합니다.

예. 구청장께서 동의에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지 전에 동의안 성립된 안이 두 개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착오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환 의원께서 안을 제안하신게 고려축제행사비 관계입니다, 박의용 의원께서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다룬 안대로 그대로 해달라는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정환 의원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정환 의원의 안이 부결되면 자동으로 박의용 의원이 낸 안이 가결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정환 의원의 안입니다. (의석에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박의용 의원의.)

아닙니다. 박의용 의원의 안은 아직 안 나옵니다. 이정환 의원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서, 그것은 뒤에서부터 올라온 것부터 합니다. 회의법은 그대로 의장하는데로 따르세요. (의석에서

이정환 의원이 고려제전에 대한 그 안이 예결에서 다룬 이 안을 가지고 표결에.)

아까 그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이정환 의원이. (장내 소란) 예.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 하세요. 예. (의석에서

조금 전에 이정환 의원님이 처음 단상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려 문화축제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다가 자리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했을 때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박의용 의원님이 내신 안은 일단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한 찬반만 물어버리면 이정환 의원님, 박의용 의원님 구분없이 찬반만 물어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번거러운 것 하나를 덜게 됩니다. 이정환 의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결위원회 안 전체를 동의안에 삽입을 시키겠습니까?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박의용 의원의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겠습니다. 박의용 의원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대로 표결하자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 안을 가지고 찬반을 하겠습니다. 찬성이 많으면 통과가 되는거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로 되는거고 반대가 많으면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되는 겁니다. 맞지요? (장내 소란)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의용 의원의 안이 부결되면 운영총무위원회 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아, 부결이 됐을때는 예결위의 안이 되고 찬성이 됐을때는 박의용 의원 안이 되는 겁니다. 투표 용지에 찬성, 반대로 해놨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한 박의용 의원님의 물음에 반대하면 예산특별위원회의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고 찬성을 하게 되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통과한 초안이 통과되는 것이고, 이거 하나로 끝내는 것이 이의가 없느냐고 의장께서 직접 물으세요. 묻고 합시다.)

그걸 물으면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도재준 의원, 김종태 의원께서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를 점검하신 후에 이상유무를 말씀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기표소 점검) 감표 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그럼 감표위원이신 도재준 의원 나오셔서 감표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표위원 도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투표 용지를 수령하여 찬반표시된 기표란에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고 기표 용구 외에 다른 필기구 및 기타 용구로 표시된 것은 무효처리하오니 기표소 내에 비치된 기표용구로만 정확히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표 과정에 이상이 있을 시는 감표위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겠으며 감표위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의원의 다수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표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