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 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동춘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5억7,25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세입중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3억258만원, 교통관련 피해변상금으로 3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천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2천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원등 1억4천만원과 125쪽의 기타 잡수입중 불법주정차 견인 및 보관료로 7천만원, 과년도수입중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3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4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5천만원등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3억8,48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비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2,0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부서운영비 85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촉탁비 30만원, 등기부등본 수수료 24만원, 홍보 프래카드 제작비 50만원, 고지서 및 봉투 제작비 100만원과 700쪽의 우편요금으로 25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75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8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인부임 7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1,230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01쪽의 내역으로 불법주정차 견인 보관대행수수료 7천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교통안전사업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5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3,500만원과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용역비 7천만원등 1억3,500만원과 교통안전공사부대비 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2쪽의 내역으로 도서보관대 구입 25만원, 민원대 제작구입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수지도 일반운영비로 2,565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 교통지도 서식유인외 3종으로 1,050만원과 703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사용료 1,425만1천원, 운수사업법 위반 야간단속자 급양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 사업으로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745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58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정기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0억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9억원, 746쪽의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억1,800만원과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7억5,5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중 인건비 및 748쪽에서 750쪽의 일반 운영비 751쪽의 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752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53쪽의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 지급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52억4,7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755쪽의 그 내역으로는 간석동 224번지 일원 주차장설치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1,246만8천원, 남촌동 283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25억2,941만2천원, 간석4동 228-6번지 주차장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3억8,846만5천원, 구월동 7-25번지 일원 주차장 설치 및 시설부대비로 8억4,674만9천원이 되겠으며, 주정차 금지 및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6천만원, 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사항과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9천만원과 756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는 6,49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2002년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은 52억4,300만원에 주차장을 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62억이 있습니다.

62억이요?

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십 며칟날 있었죠?

저기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날짜를.

11월 중순에 했는데,

11월 21일날 했는데 그 앞전에 한게 9월 18일날 했어요. 9월 18일날 할 때는 지금 9억밖에 안돼 있었거든.

9억이요?

네, 그런데 한 두달만에 52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까?

아니 그게 그 114쪽 보고 말씀하시는겁니까, 중기재정계획,

아니 그러니까 본계획은 6월 7일날 나왔고 1차 수정은 9월 18일날 했고 2차 수정은 11월 21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52억, 52억이라는 그 액수는 11월 21일자에 반영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을 할라고 계획잡은거 두달만에 확 늘었다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네.

제가 8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공영주차장 설치를,

그러니까 교통과장이 과장 부임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두 번 참석하셨었죠?

한번 했었습니다, 11월달에.

한번?

네.

그러면 9월달에는 계획이 없어서 보고하러 안왔다는 얘기에요, 그럼.

9월달은 참석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지. 사업계획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갑자기 잡힌거에요, 수정이?

이런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그동안에 다년간에 걸쳐서 적립해놓은 그런 특별회계 금액이 많은데 왜 여태 어떤 각 동이나 구에서 요구하는 커다란 그런 주차장도 하나 없이 왜 추진도 안하느냐 그런 질책도 많았다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장님이나 각 과장님들한테 저희가 시에서 하는 그러한 주차장 건설계획말고 우리 순수한 구 특별회계로 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나름대로 주차장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것이 약 62억이란 돈이 몇 년에 걸쳐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95년도부터니까 한 6년여 걸쳤다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계획하고 집행을 해버리면은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그리고 전부다 구비로 해놨는데 100% 이런 주차장 문제 부분은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내라든가 이런 데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준비했어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어떻게 다 구비로 전부다 집행을 할 계획을 이렇게 생각했는지 난 교통과장도 이해가 안가고 도시국장도 이해가 안가고 부구청장도 이해안가고 구청장도 이해가 안가요. 이게 다 사인이 돼서 결재받았으니까 다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런 계획들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거는 지금 보면 12억, 21억 구비를 이렇게 한 곳에 집중투자 한다 그러면은 또 21억 같은 경우는 보면 남촌동인데 이건 뭐 토지주도 적극 반대하고 있고 네? 이거 뭐 임의적으로 그냥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통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충분한 협의를 안거쳤다는 대안이 나오는거야 답이 나온다고 지금.

그렇죠. 인제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요, 거기 토지주 같은 경우는 결사 반대하고 있고 협의가 안돼 있는데 이 예산 우리가 덜컥 세워주면은 의회는 의회대로 또 욕먹는다고 이게. 그럼 집행부에서 그런거 조사도 하나도 안하고 예산에 계상시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그냥 임의적으로. 제3공화국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단 얘기에요, 지금.

지금 지적하신대로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예산 계상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회한다.

아니 지금 지적을 해주셨고 왜냐하면 우리 시행착오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할래면은 주차장을 어디다가 할 것이냐는 관내 동장이나 어떤 분의 발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서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사업대상지로 적정한가 아닌걸 상당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검토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촌동 같은 경우는 저희 아주 심도있는 그런 지적해주신대로 지적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이해 부분은 상당히 토지 소유주라든가 건물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알아보고 또 남촌동도 기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너무 동이나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부서를 너무 믿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주차장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한번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나 그 사람들이 입주민들도 가서 한번 들어보고 확실한 구에다가 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계획하는건 좋은데 시비보조가 있으면은 최소한도 받아야지요, 네? 아니 보면은 그냥 우리 구비가 무슨 이거 몇 년 걸쳐서 우리가 모아놓은 돈인데. 적어도 50대 50정도의 비율은 갖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이게 주차장을 만드는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보면 만들어도 좀 실용적이고 쓸모있게 만들어야지 기껏해야 이거 댓대 들어가는 주차장 그거 맨날 돈 몇억씩 들어가서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결국 몇사람 위주로의 주차장 밖에 안만들어주는거라고 이게요.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정말 아,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주민들간에 싸움이나 나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몇대 들어가는 그런 공간 만들면. 요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이 시설 올라온거는 전부다 이거 재검토해야 돼요. 재검토해서 정말 타당성 있다 없다를 판단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무조건 승인해줘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감히 듭니다, 이게. 계상을 올려놓고도 지금와서 아 그저 잘못 계상한 것같다고 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교통과장 말을 믿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런 설명을 좀 시간을 주신다면 설명드릴게요. 남촌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하다가 그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남동IC가 새로 재공사 들어가가지고 먼저 폐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가 한 1천평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에도 공문을 보내놨는데 요걸 남촌동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할라 그러는데 거기서 좀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안들이고도 남촌동에 지금 한 1천여평을 쓸 수 있는게 이 계획중에 나타난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그런 민원사항과 아주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지 이 주차장 마다 저희가 조사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간석동 224번지는 어디쯤이에요, 위치가.

224번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석동 224번지는 작년도 교부세로 와서 5억이 와가지고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사업이고 그,

그럼 계속, 여기 예산서엔 그렇게 안써있잖아요?

예산이 단년도 단년도 쓰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된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인제 시비에 대해서 주차장에다가 보조해주는 거는 사실 그건 없습니다. 일반에서 해주는거는 없고 나중에 구비를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간석동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처럼 교통특별회계라는게 있습니다. 거긴 주차특별회계, 교통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어디 한가운데 지정해서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래마을 부분이 시에서 계획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그렇고 남촌동에 그거는 아까도 교통과장이 말씀드렸지만은 요게 인제 중기투자심사 할적에 도시계획으로 입안만 됐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도시계획으로 가결되는 조건하에서 그때 투심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부의도 안됐고 가결이 안됐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했지만 IC에서 잔여지 남으니까 그쪽을 더 이용하는게 더 낫겠냐 해서 요거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거 저 주차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무조건 예산 계상했다고 해가지고 통과시킬려고만 하는게 상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라는거는 도시계획에 맞춰가지고 어느 지역에 참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이 돼야지 즉흥적으로 어느동 동장이 요 몇번지 집 내놨으니까 여기 한번 합시다 이런 식의 주차장을 시설해서는 안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내년도부터는 좀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서 참 감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막 몇대정도 안들어가는데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 돈만 돈대로 들어가고 그거 뭐냐고 그게. 진짜 보기도 흉할뿐더러 주민들간에 이질감도 많이 형성시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거 저런거 다 감안하셔가지고 이거 하루아침에 이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중한 검토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쪽으로 재검토 합시다, 이거는. 제가 볼때는 시설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렇게 템포 빠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호응이 좋을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번 내년에 잡아서 다시 내후년에 계획을 잡는게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짚차 구입한다고 올라오셨네, 예산이?

네.

얼마나 됐어요?

내구연수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네, 지났습니다. 제가 타봤는데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몇키로나 뛰었어요?

경유차인데 제가 보니까 한 10만정도 뛰었습니다.

네?

10만.

10만이면 더 타도 되는거 아닌가?

덜덜 거리더라구요.

먼저 지난 6월 28일날 우리 의회에서 예산 때문에 의원들간에 그런 구청장 승용차 때문에 문제 있었던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만이 넘은 차였는데 그랬어요. 휘발유차고. 지금 보면은 몇 년 됐는데요, 지금.

지금 제가 내구연수 5년으로 알고 7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네.

703쪽에 버스승강대 설치 10개소인데 지금 앞으로 몇군데 더 할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때 지적받아 갖고 위원님께 말씀드린거는 2005년도까지 매년도 10개씩 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계획이 돼 있더라구요.

할라면 이런걸 왕창해서 해요.

네, 그래서,

이런걸 왕창해서 한꺼번에 싹 만들어서 하셔야지.

저희도 그거 지적을 받고 나서 예산을 전부다 계상한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좀 하고 싶은,

요거 10개만 올라와 있는데 승강대만 올라왔지 의자나 이런건 없네요.

네.

의자도 같이 만들어서 설치하는게 뭐 별도로 따로따로 합니까, 이것도 의자도.

의자는 불필요해서 지금 안만드는 추세로 그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왜 불필요해 그게?

비나 눈이 들이치고 그러면 그걸 수시로 누가 닦아놔야 앉고 그러시는데 그런게 차후관리가 못미치기 때문에 그 승강대,

앞으로 안 만들겁니까, 의자는?

네, 계획이 없습니다.

버스승강대는 너무 오래, 몇 년째입니까, 올해. 만들기 시작한게?

저희가요?

벌써 이거 제가 알기로도 한 5년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인제 신형 승강대가 130개 있고 구형 승강대가 37개 그래서 합이 167개 승강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제 정류소는 시내버스가 328, 마을버스가 272개소,

턱도 안되네, 턱도 못미치네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승강대 할려면은 농로적인 부분은 못하고 인도에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번에도 행감때 지적해 주셔서 왜 도시동 같은덴 안하냐 그러는데 그 내역 드린바에는 도시동도 몇 개 들어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개 정도.

이런걸 빨리 하셔야 돼요, 승강대 설치를. 그래서 추경에도 좀 올려서 이왕이면 월드컵 대비라면은 외국인들이 볼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잘 좀 해주고 한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를 정비를 한다고 10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100개소는 어디어디 하겠다고 벌써 이 계획이 나와있는거에요, 아니면,

물량조사된게 있습니다.

네?

우리 담당이요 요새 보니까 물량조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아니 그러니까 100개라고 하는건 잠정적으로 잡은 예산이에요, 아니면은 어디어디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잠정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각종 민원 인터넷이나 어떤 동이나 이런데서 불만사항이 있어가지고 너무 높다,

지금 말이에요, 이 과속방지턱이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표시 안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지금. 저는 매년 이게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그래서 난 꾸준히 하는줄 알았는데 보면 아니에요. 지금 계획성이 없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뭐 예산 세워놨으니까 하겠지 일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생각으로 간석1, 2, 3동 몇월달내로 하고 만수1, 2, 3동 이렇게 딱 이런 1년에 4/4분기면 4/4분기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은 눈에도 확 띄고 그럴텐데 보면 어느건 했고 어느건 또 건너 뛰어있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하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 저희과만 올리는 것도 예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실링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월드컵도 6월달에 있으니까 본예산에 안됐더라도 추경때 저희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해주셔야지 이거 뭐, 그리고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골목길을 너무 잘 알아요. 저희 동네도 보면은 안 사는 찬데 그 골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쪽 돌아가면 되는데 시청뒤로 해서. 은하아파트 앞에 사잇길로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골목으로 다닌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속방지턱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페인트가 없으니까 텅텅 뛰어요 아주. 사고도 애들이 제일 만만하게 다치는게 애들이에요 애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의 의미가 뭐냐고. 우리가 사고를 안전방지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정적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각 동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규태입니다. 그 정비하고 도색을 6월달 이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6월달 이전에.

6월 이전에요?

네, 신설은 자제를 하고 지금 6월 이전에 되도록 이면 누차 본위원이 강조하는 얘긴데 6월달 이전에 도색하고 정비를 다 할수 없냐 이거야.

다 할 수 있습니다. 추경때 예산 반영만,

아, 추경말고 본예산에 돼 있는거 가지고 신설을 지양을 하고 정비도색을 지향하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6월 이전에 해줘야 되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암울하고 좀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깨끗이 돼 있는걸 보면 사람 마음이 다 산뜻해집니다. 누차 강조한 얘기니까 정비하고 도색을 6월 이전에 마쳐주세요.

네, 네.

그걸 제대로 하시나 우리 위원들이 눈여겨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문제가 올 2회 추경때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걷은게 얼마나 됩니까? 과태료 부과한게.

과태료 부과한거요?

네, 세입부분이거든요. 746쪽의 세입부분을 좀 봐주세요. 얼마나 걷었어요?

버스전용차로 만은,

위반과태료, 얼마나 과태료 부과 했어요? 9월 29일날 그거 추경된거 아니에요, 그죠. 2차 세입부분은. (담당팀장, 나간게 없다고 함) 여태까지 나간거 없어요? 버스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한 차가 없다 이거야. (담당팀장, 고지서가 아직 안나갔다고 함) 3개월이 걸렸는데? 3개월동안 안나갔단 말야. (담당팀장, 일부분은 나갔다고 함) 일부분이 얼마나 나갔는데? (담당팀장, 집계가 안됐다고 함)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한게 얼마나 나갔냐고? 아니 그래서 이 예산이 맞냐 틀리냐 좀 대충 예산을 제대로 잡았나 안 잡았나를 볼려고 하는거지 그게 일단 나간건 여기서 통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컴퓨터상에 다 나올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가 세입부분에 1억 하고 1,800이 올라와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이 정확한가 틀린가를 볼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런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입이나 세출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러 왔으면 그정도 자료는 준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부분은 끝나는대로 계수조정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짚차도 같이 해달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가 많네요 제가. 아까 승강대 얘기를 했었는데 승강대 보수비 주기둥 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에요?

승강대가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승강대가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은 닫히고 있는 주기둥이 네 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세 개로 돼 있더라구요.

네 개가 아니고 세 개라서 하겠다.

네.

아 그거 지난번에 올라왔던거 삭감됐잖아요 그거. 멀쩡한걸 왜 하느냐고, 응? 차라리 이거 하느니 2천만원이면 한 50개는 또 만들겠네.

위원님 그게 눈이나 비가 오면 한쪽으로 쏠려요.

아무렇지 않습디다. 우리가 가서 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 사진을 찍어 갖고 오라니까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요 정말. 지난번에도 국장님 그때 말씀 나눴던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2천만원 올릴거면 차라리 한 50개를 더 만들어요 승강대.

그때 말씀드린건 산출기초 과정 잘못했다 해갖고 그런 말씀이죠,

아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게 세 개가 놓은 것도 미관상으로 그렇게 보기도 나쁜게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이게 쓰러지는 위험도 있는 것도 아니더라구. 그런데 만일 그런 소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 제출하라고 여기다. 그냥 그럴 것이다 막연히. 그런 이거 세 개 갖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잘 돼 있는데 보니까.

일부가,

그러니까 사진을 갖다 제출하라고요, 증거물을. 그리고 요거를,

증거를 가져 오겠습니다.

네, 갖고 오세요. 그리고 요거를 인위적으로 만약에 그런거라면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무슨 비나 눈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기울어졌다 그럼 이거 전부다 다시 이거 했던 사람들 다 책임져야돼. 네, 이거 승강대 설치한 사람들. 책임져야 돼요.

책임사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차라리 2천만원을 승강대 더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바꾸는게 어떨까 싶네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7천만원 있죠, 대행수수료. 네?

네.

이건 뭡니까?

몇페이지,

701쪽.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주차관리시설공단에서 적자 되기 때문에 각 구로 와가지고 구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우리구의 견인 업무를 맡게 돼 있습니다. 시보 공고가 났고 전부다 돼 있는 사항이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건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인제 그 회계관리에 있어서 그 돈이 일단 걸린 사람이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갖다가 낼거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냅니다, 내면은 그 수입원이 구청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15일 단위로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견인료라든가 보관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7천만원밖에 안나가요? 우리는 무지 많은 수입을 잡고 있으면서.

견인해 가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7천만원,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7천만원이라면 몇대정도 되는 거에요, 견인.

한 대당 승용차 4만원 그 다음에 승합차 5만원,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아니 견인료를 그렇게 준다고요?

견인료 그렇죠. 네. 아니 과태료죠 과태료.

아니 우리 수입은 하나도 없네 다 줘버리면 그리로.

우리 수입에 안잡습니다.

자기네가 끌어가고 자기네가 돈을 가져가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받은건 구청수입이 되는거고, 다시 끌어간만큼 돈을 주는 거니까.

일단 시에서 준칙이 각 구군에 준칙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단 그걸 낸돈이 구에 들어왔다가 구에서는 수수료도 못받고 그냥 그 사람들이 청구하면 주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입이 7천만원 들어왔다가 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정차 위반한 차량들 이 사람들이 무조건 막 끌고 가겠네.

아니 그거는 지시를 해야죠, 우리가. 견인 지시를 해야죠.

우리가? 구청에서.

네, 네. 그겁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프네.

그런돈 그 정도라면 7천만원 이거 덜 잡은건데,

견인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기에 이거 더 나갈거에요, 분명히.

그거는 예상치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더 나가면은 추경에, 더 자기가 끌어간 실정에 맞게 가져가는 거니까,

세입을 7천만원 했다고,

어디로 정해졌어요?

태양 종합,

견인하는 곳은 어디로 정해졌어요?

지역이요? 보관 지역이요?

네.

그곳은 구월동으로 검토가 돼있습니다. 시청 앞쪽으로 검토돼 있습니다.

아니 확정이 안됐어요, 아직?

그게 왜 그러냐면 두군데를 놓고 지금 하는데 우리구에,

본위원이 그걸 한번 봤는데,

국유지가 있는데,

남동구 안에 있어야 돼요.

네, 남동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다.

네.

빨리 해야지, 지금 보니까 이거, (담당팀장, 시청앞에 했다고 함) 시청앞에 어떻게 견인 장소가 생깁니까, 아유 세상에.

지금 그 대상지가 부평묘지 앞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그게 1년에,

그런 것도 조건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신청한거에요?

아이 조건이 있죠.

없는데 뭐.

아니에요, 지금 추진과정이고 확정적인 그거는,

내가 볼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자료로 드릴수 있어요. (담당팀장, 시청앞에 보관장소 한다고 함) (여러 위원 한꺼번에 얘기함)

시청앞에 견인장소를 갖다 설치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미관상으로 얼마나 신경들 쓰고 있는데 모텔도 못들어서게 하고 하는데 지금. 시 외쪽으로 빠져 나가게 농촌동쪽으로 나가야지, 남동공단이나. 우리 관에서 장소를 정해주는 거에요 지금? (담당팀장, 회사에서 한다고 함) 그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요건은 추후에 갖추게 돼 있죠.

추후에?

네.

그럼 그게 말이 안되지.

아니 영순위로 된 사람이 나중에 추후로 그걸 갖다가 제출하게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그 시설을 확인해가지고 하는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추천한다면 말도 안돼요 그거.

그래서 제가,

남동구 안에 있어야죠.

네, 남동구 안에 있는데 당초에는 어디다 할라고 했냐면은 부평묘지 넘어가고 거기서 땅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인제 국유지인데,

그걸 우리 교통과에서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러는거는 그건 말이 안돼 그건.

알아봐 주고 그런거 없어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이,

업자가 적극적으로,

어디 땅에다가 하고 서류해서 갖고 들어와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결정해 주는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알,

계약기간은 몇 년이에요?

계약기간이요?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

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우선 뭐 투자비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인 선정된 사람 그거좀 하나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네들이 제출한 손익분기점이 3년이다 이거에요?

아니요, 그거는 시에서 어떤 구군에다가 지침준게 없어요, 몇 년이라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주차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이영미 이사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사장님 이게 이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 견인업무를 하는데 이거를 1년에서 1년마다 바꿀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과연 주차관리공단에서 적자운영도 해보고 봤을 때 업자선정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과연 몇 년으로 해줘야 이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적당하냐 그러니까 3년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3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지금 다들 잘 물어보셨네, 전부 다 물어보셨는데 견인 대행업체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드린거 본위원장은 잘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한번도 안물어봤죠?

네, 네.

그 자료 한번 정확히 갖고 와 보세요.

네.

수수료는 예상치로 한거지.

네, 예상치입니다.

100% 이런거 맞춰서 한게 아니니까 들어와서,

추이를 봐갖고 내년도 추경때에,

들어오면은 다시 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정이 되죠.

그러면 전혀 인제 우리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더 견인한데 대해서 전혀 관여가 없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우리 남동구에서는 견인을 했을 때 그 견인료를 받기 위해서는 돈을 안주면 뭐 과태료 부과하는 신청 우편료라도 나가고 거기에 따른 그런 제반사항이 있는데 그건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현재까지 구에 수수료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합당치 않다는 얘기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나가서 이 차량은 위반이 됐으니 견인해 주십시오 라고 또 통보를 해야 된단 얘기야. 그러면 인건비고 모두가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산출하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거고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을때는 견인료하고 보관료만 줄 것이 아닌 그 외로 남동구에서 대행료 결국은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대행주는 거거든요. 대행수수료도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요청을 했다는 것을 표를 해서 다시 또 재 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보수한다는 것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잘못돼 있는거 있으면 지금 김규태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해마다 하는거니까 후반기에 하지말고 전반기에 하면 깨끗하게 1년동안에 앞에 과속방지턱 있는 운전자들이 식별하기 좋아서 사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잘못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빨리 수정을 해서 운전자 자동차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께서 이면도로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실 이 교통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무슨 의뢰를 하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해야지 그거뭐 그렇게 어려운거라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유영일 팀장이 직접 나가서 그 도면을 놓고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과 그런 저기가 필요한거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정해져서 나가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은 구월동 일원에 1차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그렇게 광범위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 교통과에서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7천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조사에 대한 용역에 대한 그 금액이라면, 설계비라면은,

설계비도 다 포함된 겁니다. 주차선도 설계하고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되고,

교통량.

네, 교통량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차가 몇대가 다니고 사람이 얼마나 다니고 이런 통계적인 수치 과학적인 수치로 접근해서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가서 여기는 뭐 주차구획선을 그리고 여기는 뭐 일방통행을 하고 그런 전문지식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시킨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음에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승강대 보수비 주기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기둥은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위험한 지역이 몇군데가 있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게. 그런데 왜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못했냐 하면은 견적서나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견적서가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한거거든요.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견적과 예산을 이렇게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내용을 충분히 과장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건데 그게 없었어요. 앞으로 계수조정 월요일날 할텐데, (오늘 해야 한다는 위원 있음) 오늘 해야 된다고요?

지금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자료 가져온단 말입니까?

네.

2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기둥을 어떻게 하고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00개소만 하면 됩니까, 지금? 100개소가 넘지 않아요?

100개소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집 짓는데 기둥없이 집 집니까?

130개가 지금 있는데 30개를 했고 100개가 하면 다 보완이 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땐 처음에 했을땐. 지금은 비용이 많이 좀 단가가 줄어들었고. 그럼 견적서하고 자료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특별회계 있잖아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어온지 아시고 계세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건에 얼마 들어온 그건 지금 모릅니까?

자료,

나왔어요? 그럼 보시고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료 위원장에게 전달함) 이렇게 써왔네. 1억400, 2,206건. 2,600건에 1억400이 인제.

올해 예산이 잘못됐지.

지금 이거 적발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발건수가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3개월 동안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한게,

그럼 세입이 잘못돼 있지. 1년동안에 1억뿐이 더 잡혀있냐고 세입 부분에 보면. 3개월 했는데도 1억이 넘는데 1년 12월을 할건데 1억을 잡아놓고 이걸 예산서라고 올려 그러면.

이건 분명히,

미수건까지 보류해갖고 그런 겁니다.

아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수건은 미수건으로 넘어가는거고 적발건은 적발건이죠.

시에서 올해 위임된 사항이에요. 네? 그래갖고 우리가 추경때 2회 추경때 9월 29일인가 추경을 세울 때 2천만원 세웠어요, 세입부분에.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1억1,800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4개월동안에 1억400만원이 돼 있다면 이 예산이 작년에 잘못 됐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됐고요, 그만큼 단속도 안하겠다는 그런 표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 버스전용차로 또 시내버스정류장 단속좀 시키라고 몇번 제가 금년 내내 하고 또 과장 오신후로도 또 두차례나 했는데도 지금 없어요 그게. 아침에 차량 못 다닙니다. 출근시간에 출근하시면서 한번 봐요. 내년 봄에 제가 비디오 촬영해가지고 본 저기에서 비디오 틀면서 야단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게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수는 많이 있는데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도 요번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주시고 단속 주정차 단속 충분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구민들이 교통흐름을 하는데 편리하게 또 특히 출근시간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특혜 좀 한번 받는것도 괜찮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도 보면은 어떻게 올해도 예비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예비비도 꼭 60억씩 이상씩 잡히고 넘어오고 그랬는데 6,400밖에 안잡히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인제 주차장 건설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남는 여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수익을 덜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작은거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준대로 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충분히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교통흐름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금회요구액 814억7,731만8천원중 공통사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금회요구액 3,690만원중 10%인 369만원 삭감한 3,31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는 노인복지위탁금 2억9,984만7천원중 2,181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과소관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지급 원가산정용역비 요구액 4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으로는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 화분설치비 3천만원은 시비보조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인정하였으며,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노점상 단속용역비 요구액 2억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예산으로는 승강대 보수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총 1억550만8천원을 삭감한 813억7,181만원으로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금회요구액 266억5,974만3천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남촌동 283번지 일원 주차장설치공사비 25억2,700만원과 시설부대비 241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여 총 25억2,941만2천원을 삭감한 241억3,033만1천원으로 조정하여 삭감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치하였고 기타 부분은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예산안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타당성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방금 보고한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규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