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총무국 소관부서인 주민자치과와 지난 12월 13일에 실시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 5일간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자 남동구 직제개편으로 민방위팀과 병무팀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자치과 예산편성은 주민자치센터운영과 민방위관리, 병사관리로 나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사항별 설명서 21, 22페이지 민방위관련 세입과 38페이지 병사관련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등을 합쳐 총 1억2,083만2,000원으로 이는 2001년도 대비 66%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는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2002년 7월 이관예정으로 국고보조 및 군인 병사비보조 2억3,324만5,000원을 삭감한 것이며 기타 세입사항은 올해를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1,648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3%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운영예산으로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운영지원비, 급량비, 여비등이 직원수 증가로 인해 추가계상되어 3,4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 민방위관리예산으로 올해대비 2,190만2,000원이 감소한 1억1,671만9,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방위관련 규제 및 통지서유인과 민방위교육장 운영비등 일반수용비 2,51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139페이지와 141페이지 운영수당중 민방위 교육강사수당을 실기강사 수당과 소양강사 수당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중 소양강사 수당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 교육강사 운영수당은 3,374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4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급수시설유지를 위하여 2,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국시비보조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14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방독면 구입비로 1,15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예산으로 전시대비 충무계획서유인과 을지훈련 실시에 따른 예산 2,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 병사관리 예산으로 2001년 대비 33% 감소한 2억4,05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세입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병무업무가 병무청 이관예정으로 각종 통지서발송요금과 입영 장정지원비 등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병사관리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상금 2억1,6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지금 확정된 거 아닙니까? 물론 조례가 그렇게 돼, 먼저번에 부결돼서요.

네.

그 사안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회의수당이 2002년부터 지급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가짜다 진짜다 왜냐면 회의수당을 주는 사람이 있고 안주는 사람이, 참석한다 그래서 그 동에 15명 거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여기 명단에 출석해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인원수를 아마 확실히 해둘 필요는 있지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가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150명을 맞춰가지고 저희한테 명단 통보해 달라고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수당이 10,000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본 위원장 의견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좀 더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일단은 지금 다 예산이 편성이 돼갖고 지금 뭐 만약에 상향조정하게 되면 어느 부서의 예산, 우리 예산에서 어느 그만한 예산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리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디 잘라버릴만한 그런 예산이 지금 저희가 없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

네.

아니 어차피 의회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증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계수조정하면은 아마 삭감되는 부분 많이 있겠죠. 삭감돼서 예비비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증액요구해서 단체장이 받아들이면은 증액요구가 되죠.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증액요구를 할수 있는 거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증액요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구에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개 구가 있는데 제일 많이 지급하는 데가 중구에 2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고 타구는 전부 다 10,000원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갖고 10,000원으로 한 건데 좀 운영을 해보고 나서 그게 적다싶으면 다음 추경때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위원들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다음 추경때 그걸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수하고 이거는 다시 통보를 해달라 그러시든지 그런,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민방위급수시설을 다 유지보수라든가 도색쪽으로 많이 돼있지 금년에 어떻게 시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급수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네요.

네. 금년도에는 어디 급수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왜 그러죠? 이건 뭐,

기존에 있는 거만 유지보수만 하고 새로운 비상급수시설을 만들 계획은 지금 명년도에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죠. 우리 남동구 전체의 시설이 태부족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국시비로 이거 주로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권장하셔 가지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그걸 하고 싶은데 그만한 수질이라든가 수질양이라든가 모든 게 적합지가 않아가지고 먼저번에도 선인원 팔때도 다섯 군데를 파가지고 다섯 군데가 전부 다 좋지 않은 판정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인원에다 그걸 한 건데 딴 데 지금 그만한 시설 할만한 그런 적합한 부지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남동구에 그렇게 그거 뭐 시설할 만한,

지금 이게 할 만한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뿐이 없는데 일반 개인사유지에는 지금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저기는 없는 거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남동구내에서도 말이죠, 아파트가 상당히 많거든요. 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찾아보면 없지 않고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 쪽에는 뭐 상당히 대단지로 이렇게 많이 구성돼있고 그런 쪽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많이 활용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글쎄, 지금 저희가 그러네요, 제가 와서 알아본 결과 지금 아파트내에서도 수질들이 안좋아가지고 먼저번에도 만수주공아파트도 그걸 팠는데 그게 수질이 나빠가지고 폐공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남동구 관내가 관정이 염분이라든가 질산성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굉장히 각 구도 지금 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종종 있습니다.

이게 유사시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걸 비상급수를 설치하게끔 돼있는 건데 전자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용량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뭐 이렇게 팔만한 곳이 없다 우리 남동구에서 팔 만한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서 끝날 일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로 다 이렇게 충당을 한다라면은 좀 이해가 될지 어떨른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국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 정부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반드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찾아서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그 우리 남동구 전체 인구에 비례해서 필수 급수용량이 태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부족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당하시기 위해서는 상당한 앞으로 향후 노력이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귀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누가 보면은 일 안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좀 찾아서 일하는 그런 분위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재무과장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지금 5만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로 이렇게 규정돼있죠.

네.

이 조례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현실에 부합되게끔이요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보다 많거든요.

시가 10만원이죠.

시가 10만원입니다. 저희도 그 하루 나오셔서 봉사를 하시지만은 하루 일과 뺏기시고 이렇게 고생을 하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단가는 저희가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남구같은 경우도 7만원이에요. 근데 우리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이런 분들이 오는데 사실 그 분들이 5만원 받고 오기가 참 모시기가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조례로 지금 돼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작년도에는 이중량 과장이 허가재무과장 할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2001년부터 이게 남구같은 경우는 7만원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수당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2002년도 것도 5만원으로 2001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도도 비교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복사기 임차비라 그래서 276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1,800만원이에요.

네.

이게 1,800만원이면 한 5대는 새 거 살 수도 있을 돈이죠.

네.

근데 이게 10대를 임대해서 쓰는데 과연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용해 보면서요 저희가 또 객관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평균 한 월 12만원에서 15만원정도 한 대당 저희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토너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줍니까.

네, 거기서 일절 재료 이런 거 다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복사지 한 매당 9원입니다. 9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계 쓰는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15원 안팎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약 1,800만원이면 한 5대, 요새 복사기 350만원정도,

네, 요즘 많이 다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0만원이라면 5대를 사는 게 더 그럴 건지 하여튼 토너라든가 이런 게 안들어가니까.... 근데 총무과에서 복사기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차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임차요? 410만원인가 얼마 올라온 거로 본 거 같은데. (전문위원에게 찾아보라고 함) 그러니까 하여튼 그 비교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신청 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 246쪽에 있다고 함) 246쪽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은 전자복사기 해갖고 410만원 있잖습니까. 임대를 하는데 410만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임대한다고 그러고 여기는 또 산다고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일단 총무과에서 복사기 구입비를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임차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복사기가 총 59대입니다만, 그중에 지금 경과된 복사기가 지금 30대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요.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지금 해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재무과장께서 이게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또 410만원으로 계상이 돼있길래 그래서 질의했던 겁니다. 관용차량 구입이 이거 승용차 1,800cc급이 이게 부구청장 차입니까?

네,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고 96년도 7월달에 구입을 하고 17만키로 지금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망설였는데 지금 11월초에 월동 차량 점검해가지고 일제 점검을 했는데 부구청장님 차량외 사업소 차량도 저희가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용차량을 저희가 그 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좀 조치를 했구요, 부구청장님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원 이상 또 견적이 나왔습니다. 라디에터라든가 이렇게 공회전을 시키고 나오든가 엔진오일이 타고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한 번 퍼진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무소로 지금 대신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사업용 차량을 이번에 추경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구요.

먼저번에 구청장 1호차는 매각하셨습니까?

네,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한 자료 좀 그거 누가 낙찰 받았는지 그거도 다 나오죠.

네, 저희가 입찰 하구요, 유찰되면 또 한번 더 입찰하고 그래가지고,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300만원대입니다.

그 자료 좀 저에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차량같은 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외관상으로 볼때는 참 먼저번 우리차나 부구청장님 차 같은 경우는 참 기사를 두고 타서 그런지 외관상은 참 깨끗해 보이고 근데 제가 의회에도 우리 업무용차 누비라 전에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네.

그 차도 꽤 오래된 차였었죠. 내구연한 5년 넘었었죠, 그때도. 한 7년 정도 됐는데도 그 차를 아마 의회직원이 아마 낙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는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의회직원이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보증할 수 있으니까 그 분이 낙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내구연한에 꼭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들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쪽에 대한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문제는 5년 지나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뭐 통상적으로 우리 서부의장님 차도 꽤 오래타셔도 그렇게 뭐 그런 거 같지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다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건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니 뭐 어는 건 심사숙고 안했겠습니까?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동공단출장소를 몇 년도서부터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죠?

임대는 2000년도부터 2억에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2억에 얻어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 2억에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5,800만원 임차료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달래요?

그래서 당초에 2년전에 할때도 2억5천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삭감을 시켜가지고 2억에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년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임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려달라고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8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아니 올리는데, 해가 가면 뭐 올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5,800만원을 올리면은 몇 프로가 올르는 겁니까?

한 30%쯤,

30%쯤 오르는 거죠.

네.

그래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매년 오르는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무리하게 많이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를 들어갔어도 올리게 되면 너무 무리하게 올리면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저희한테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도 이렇게 통보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때 가격 모든 걸 따져볼 경우에 너무나 좀 그 가격갖고는 좀 약하다해서 지금 2년 후에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올려달라는 그런 저희한테 협조문이 온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올렸습니다.

이거 한 3,000만원 정도만 올려주면 안될까요?

줄다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가 103평입니다.

103평이요.

네, 넓습니다.

그럼 103평이면 평당 200만원꼴 아닙니까? 전세가격으로.

네, 200만원꼴입니다.

근데 서부의장님에 부연해서 추가질문 하는건데요,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해주면요, 거기 그 건물 주인이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남동공단 자체 일반 개인이 아니구요,

아니 그런데 관 대 관끼리도 이렇게 뭐 30%씩 올려달라는데 우리가 올려주면 거기에 있는 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싸게 들어갔다 그러지만 사실은 모르겠어요, 평당 200만원이면 우리가 엄청 싸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임대에 관해서는 뭐 5%인가 얼만가 상승하게끔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올려주고 안올려주고는 둘째치고라도 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30%씩 올린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지금 IMF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기에 그 사람은 남동구청도 관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니네들은 30%씩 올려라 이러면은 그 아우성이 우리 남동구에 돌아올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네, 위원장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간 최대한 해가지고요,

재무과장님, 공단에 평당 전세가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일정하진 않겠지만 평당 250만원한다든가 300만원 한다든가 400만원한다든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안준다고 그러는 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줄만큼 주고.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5,800만원씩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참 너무 많이 갑자기 올려주는 게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구요, 저희가 한번 타진을,

예산 올리기 전에 알아보고 올려야지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그런 식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식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올리기전에 사전에 좀 알아보고 건물주가 얼마 올려달라는데 그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사전조사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와서 알아보겠습니다하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계상이 된 거니까 한번 더 짚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질의코자 하는 것은 저는 뭐 상승부분을 우리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민간인들은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 임차해있는 민간인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에서 제가 알고있기로는 아마 서민들 임대차보호법 이런 데 보면은 물가상승 고려하지만은 5%인가 얼마를 상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약 29%씩 올려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관에서 솔선수범해야될 관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것을 조금 좀 부적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결산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1차로 뭐 한 10%든지 얼마 해주고 정 안된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계상한다든가 우리가 사실은 5,8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을 충분히 달아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왜냐면 우리 돈을 어차피 목돈으로 있는 거지만 어디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다른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시설비 및 부대비거든요, 335쪽에 보면은 4,695만6,000원 시설비 책정하신 거, 보건소 냉.난방 확충시설공사 하시는 거에 대해서, 휀코일 교체하고 보일러 교체,

네.

보일러 교체는 지금 현재 난방이 지금 잘 안되고 있나보죠?

냉방기가 안됩니다.

냉방기가,

여름에 아주 찜통입니다.

네, 그거하고 휀코일교체하고 보일러교체하고,

보일러 세관도 매해하는 겁니다마는, 냉동세관 빙축열관계는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그럽니다. 원래는 한 7,000만원이 나왔었는데 4천 한 600정도 다시 계수조정된 부분입니다.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는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요?

보일러실에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약해가지고 저희들 3층까지 안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계실 보일러 세관보수하고 기계실 냉동기세관보수, 빙축열시스템 보수공사 이런 거 점검은 이게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된 사항이죠?

보일러 세관공사만 그렇고 냉동기 세관보수라든가 휀코일, 보일러 그런 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상 허가재무과에서 하던 예산인데 금년부터 자체 편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들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쪽으로 넘어온 거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물리치료실 이전설치공사를 한다는데 어디로 옮길 겁니까?

저희 1층 방문간호실을 물리치료실로 옮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실은 2층으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민원이 거기는 없습니다. 찾아가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2층으로 가고 민원인이 직접 노인네들이 물리치료 받을 장소는 1층으로 거동불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거는 잘하셨네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물리치료실장비가 파동형공기압치료비 1식, 하나 구입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 쓰시는 겁니까?

환부에 갖다 대면은 전자파가 전달이 돼가지고 전체 아픈걸 좀 통증을 완화시키고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일반 물리치료실에는 거의 전자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롤링베드라는 거는 그건 사람이 누우면은 파장처럼 이렇게 롤링을 시키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롤러가 오면서 부위를 신체부의를 따라가지고 높낮이를 반복시켜주어서 어떤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또 파라핀벤스?

파라핀벤스는 환자들 손이 좀 오래 굳어진 부분에 대해서,

담그는 거,

네, 파라핀.

네, 네. 그 밑에 텐드는,

텐드는 그 환부위가 극소수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쪽 겨드랑이 어려운 데는 일반 기계가 못들어갑니다. 조그만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대면 그게 그 부분만 치료될 수 있는 작은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25만원밖에 안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물리치료실에서 실지로 쓸 수 있는 자산취득비네요.

네, 특별한 건 그 외에는 제가 와서 계상시킨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국시비로다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기 이번에 소독같은 걸 하시게 되면은 일시 소독인부를 이번에 책정을 하신 거죠.

네, 매해 저희들이 기존 상용직 비슷한 280일을 씁니다, 저희가. 그 인원이 없으면 보건소 지금 구청이 이걸 안해주기 때문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뭐를 안해줘요.

아, 저 동사무소요.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지원해주는데 동에 1명씩도 배치가 안가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부득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필수 인원입니다.

저는 대안으로는 공공근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효율적이 아닐까. 예산도 절감시킬 수도 있고 그런 방안을 한번 대안을 제시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물론 그런 분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필수요원이 반드시 책임을 하기 위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걸 관리차원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요원으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이 인원은 보일러 우리 분무기나 연막기가 고장이 나면은 동사무소에서 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기계를 고쳐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한가지만 더,

네, 이귀영 위원님.

그 자체사업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비가 이것은 지난번에 적출물 처리비는 본 위원이 알기는 청소과로 이관했다고 그거 아닌가요?

보건소 자체에서 생기는 적출물을 말합니다.

아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

네, 왜냐면 환자들이 주사 맞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다 적출물로 가재나 주사 맞고 솜을 비비는 알콜 솜, 그게 다 적출물에 들어갑니다.

적출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검사실 같은 데서 나오는,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줬네요.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1년에 치는 데 얼마 그렇게 해서,

아니 월별로 키로를 달아가지고 산정해서 예산에서 지출이 되지 1년에 도매금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가 발생되는 양만큼 돈을 주게 돼있습니다.

매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운일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운일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금회 요구액 449억6,615만8천원중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는 향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하였으며 교환근무자는 교주시 교환근무자가 미확정됨에 따라 급량비, 임차료를 50%씩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5,502만5천원 삭감, 남동공단 기업체 DB 구축비 6,000만원 전액 삭감, 레이저 프린터 칼라구입비 950만원 전액 삭감,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비 2억원 삭감,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인천 소래포구 축제 보조금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전자복사기는 임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여 410만원 전액 삭감, 해외 근무수당은 교주시와 교환근무 여부가 확정되는 것으로 하여 1명분 1,800만원 삭감, 푸드뱅크 사업은 사회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므로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9,300만원에서 6,300만원 삭감,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청사 임차로 1,500만원 삭감,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의 업무추진비 9,300 전액 삭감, 시책업무추진비 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보건소의 시책업무추진비 1억3,500만원 전액 삭감, 기타 실과소 및 동사무소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으며 총 6억7,26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을 442억9,353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한운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평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강평시 보고드렸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 생활 편익사업 재배정 부적정, 옴부즈맨 운영활성화 미흡, 예산편성 부적정, 공직기강 확립, 전산장비 유지비의 효율적 관리, 중기투자 예산편성 효율적 관리 미흡 등 총 6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사후 적정 집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남동마당 소식지 발간 개선, 노래방업소 지도단속 소홀, 청소년 선도캠페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소홀 등 총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활성화 운영 미흡을 지적하였고, 적십자회비 차등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국공규지 재산관리 미흡, 과수원 직영운영 방식 개선 조속 추진 등 총 2건을 지적하였고 행정재산 관리부실은 관련 부서와 협의적정 관리 운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구금고 지도 감독 철저,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자 관리 철저에 관해 지적하였고, 주민자치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미흡, 비상대피시설 관리미흡, 비상급수시설 확보 미흡,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등 총 4건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취약지역 방역활동 미흡, 건강관리센터 운영 미흡 등 총 2건을 지적하였으며 의료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건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5건중 지적사항 21건, 건의사항 4건의 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이계복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과 본분을 다하여 왔는지 다시한번 스스로 반추해 보면서 내일을 위해 더욱 뜻있고 알차게 자기의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5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김영조 위원 이귀영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이계복 보건소장 박두순 기획감사실장 김형수 문화홍보실장 김남권 총무과장 이광목 재무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주민자치과장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