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1억8,952만 3천원이며, 보건소에 36억4,722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에 5억4,22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중요한 변동 사항은 경상적경비 상승액 2억9,582만1천원 중 업무추진, 복리후생, 물리치료사 인부임 등 1억3,675만3천원, 교육자료, 홍보자료, 신생아관리, 전산정보화 프로그램 유지, 중기지역보건계획, 보건소 신축에 따른 유지비 등 해서 4,500만원이 주 원인이며, 기타는 2001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했던 예산을 반영하여 일부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보건 보조사업의 감액은 2001년도에 물리치료실 설치 사업과 국민건강증진법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보건소에 편성된 예산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편성 순서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부터 편성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14쪽부터 217쪽에 편성된 보건교육 자료 제작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과 보건 및 성교육,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자료 확보비로써 예산은 합계 563만원입니다. 220쪽에 편성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된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 되고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입니다. 221쪽부터 222쪽에 편성된 행사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강보건실 운영과 관련된 치아의 날 행사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군의 지원입니다. 예산은 562만원입니다. 214쪽부터 221쪽까지 편성된 기타 예산은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경비로 금액만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5쪽에 편성된 방역비 사업입니다. 예산은 5,158만5천원으로 약품비가 4,000만원, 유류대가 840만원, 일용인부 사용이 31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에 편성된 보상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 보건교육 참석자, 운영위원회 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제공과 자원봉사자, 치아의 날, 정신보건의날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시상품 및 시상금입니다. 예산은 685만원입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9쪽에 편성된 의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진료, 한방, 물리, 예방접종, 검사, x-레이 등 진료와 관련한 약품 및 용품 구입비 1억1,793만4천원과 나환자 위탁관리비 1,01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29쪽부터 243쪽에 편성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29쪽부터 231쪽에 편성된 구강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초등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구강보건실 운영을 위한 것으로 예산은 2,592만원입니다. 231쪽부터 244쪽에 편성된 정신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3,026만원입니다. 232쪽부터 243쪽에 편성된 암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암검진, 저소득층 건강보험자 및 소아암 검진사업으로 예산은 5,121만7천원입니다. 236쪽부터 243쪽에 편성된 예방접종 사업 예산입니다. 내용은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등 임시 예방접종 사업과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예방 접종 사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예산은 4,803만6천원입니다. 장티푸스 외 3종에 대한 사업량은 세부지침이 미시달된 관계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242쪽에 편성된 검진사업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저소득층 간기능,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가정주부 골다공증검진비로써 예산은 합계 1,722만원입니다. 242쪽에 편성된 노인 의치보철 지원예산입니다. 내용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나 보철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596만원입니다. 242쪽에 편성된 선천성이상아 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예산입니다. 내용은 선천성이상아 검진과 임신부 및 영유아 2차검진을 하는 것으로 예산은 790만2천원입니다. 243쪽에 편성된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예산입니다. 내용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희귀성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931만원입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46쪽에 편성된 군 자체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5쪽 안남보건소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예산입니다.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3억9,372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도비는 건축비만 전액 지원되는 관계로 기타 부분의 공사는 자체 재원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245쪽부터 246쪽에 편성된 자산취득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은 6,271만원입니다. 다음은 246-1쪽부터 246-8쪽까지 편성된 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46-3쪽 물리치료실 인부임 예산입니다. 내용은 안남, 안내, 청성, 군서, 군북 물리치료사 5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은 6,026만1천원입니다. 두 번째 246-4쪽 보건진료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진료사업 추진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써 예산은 2억8,730만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사업은 의약용품비 일부 의료장비 감가상각액 유류대를 포함하여 수입과 지출이 균형점을 이루도록 사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46-4쪽부터 246-6쪽까지 편성된 동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 예산입니다. 동이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끝으로 8개지소에 모두 물리치료실이 설치됩니다.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246-5쪽의 전화 키폰시스템 교체예산입니다. 내용은 보건지소의 전화 시스템의 기술발전에 따라 사용된 관계로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246-5쪽부터 246-8쪽에 편성된 자산취득 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의료장비 및 기자재 구입이 2,330만원, 일반 기자재 구입이 70만원, 물품구입이 2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242쪽 노인 의치 보철이라고 했는데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부의치가 뭐고, 부분의치가 뭐고.

전부의치는,

틀니요?

예, 그렇지요. 틀니. 부분의치는 치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뺐다 끼웠다 하면서 남아 있는 치아에 의지해 가지고 하는 의치입니다.

이것 120만원씩 해서 4명 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내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보면 돈이 없어서 틀니도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것 사업을 확대해서 틀니 같은 것 해 줄 용의는 없으세요?

우리 위원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힘을 얻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 내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단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틀니나 부분의치 같은 것을 할 사람이 많으면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만도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산 지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쪽에 온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관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물론 대상자 전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입니다. 소외된 노인들, 불편한 노인들 틀니 하나 해 주면 정말로 고맙다는 소리 듣습니다. 보건소장님 하여튼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