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강상면선거구로부터읍·면선거구순으로3일동안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강상면선거구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힘들고어려운시기를잘이겨낸한해였다고봅니다. 그동안가뭄과장마를한마음한뜻이되어슬기롭게극복해내시고지역의발전을위해노심초사하신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이타시·군과같이주거문화나상가문화,생산성있는지역으로발돋움하고자8만2천여군민모두가하나가되어노력에노력을해왔으나법이허용치않아우리의재산권은피해를계속봐왔습니다. 이제우리는우리가살아갈방향을전환하여야만살아남을수있다는생각을할때가왔습니다. 법이허용하지않는다고해서모든것을포기하고방향만전환하자는것이아니라우리모두가똘똘뭉쳐우리가요구하는재산권보호는계속추진해야만될것이며,또한자연과어우러진양평의미래를구상하여야하는두마리토끼를잡는생각으로병행추진해야하는숙제를안고다시시작해야하는어려운지경에놓여있습니다. 보다나은미래를위한방법을찾고타시·군지방자치단체보다나은볼거리나먹거리,즐길거리를만들어외지인을찾아오게하는것이가장바람직하다고보기에금번군정에관한질문시간을통해재시도도해야하며,반성도하는회기가되어주기를바라는마음으로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소신있는답변으로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먼저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한반환계획과결과에대하여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종합관광휴양지조성을위한외자유치사업을1998년IMF를맞아우리힘으로극복하기힘들어외자유치를끌어들이고자하는정부시책에발맞추어우리양평도외자를유치하기위해노력한집행기관에고생하셨다고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모든것은결과이기때문에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이나동료의원들께서시작부터전반적인검토가필요하다고짚어왔던문제점들이이제와서왜이렇게밖에추진할수없었는가를질책하게되어답답한심정으로몇가지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99년3월22일에,협약식을3월26일갖고시작하여본의원이’99년4월2일의정활동평가의날에타당성조사까지해서우리여건에맞았을때에용역은모르지만잘못하면돈만낭비하는것아니냐고할때공영개발팀장은양평종합·관광휴양지사업이유치되지않을시환불하겠다는협약을맺었다면서의원님들께믿어달라며시작된사업이었습니다. 그이후지난5월7일의정활동평가의날에도그회사에대해서신용이어느정도인지우리가조사하는것이당연하지않느냐고질의했을때도기획실장께서현재공증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별문제없다고하였으며,공증이증권으로담보설정되었기에담보물이되느냐,담보물건은동산이아닌부동산을담보하는것이필요요건인데어떻게동산인증권을공증받았느냐고짚어물었을시에도재산가치가충분하니근심안해도된다고안심시켜놓고용역이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수도권정비계획법만수정되면우리의관광사업이무사히추진되기위해직원을상주시켜추진하는사업이라고답변까지하였습니다. 그러나수도권정비계획법이비수도권의반대에부딪혀통과하지못하여용역비를회수할수밖에없는일이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주요업무보고시에는5차에걸쳐1억4,888만5,000원을11월부터매월2,500만원씩4회와마지막달에는4,888만5,000원을회수하겠다고하였으나아직까지도회수되지않은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과연앞으로어떻게이돈을회수할것인지의원님들은물론군민앞에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의지정에관한양평군고시제96-63호에따르면소하천정비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소하천을지정고시하였습니다. 고시내용에따르면소하천190개소에33만4,080m로되어있는데소하천정비법이시행되기전부터지금까지추진중이거나마무리된사업이5개소에8,650m이며,하천을정비하면서개인소유에대하여는자치단체에서보상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업을추진하면서보상하는것도바람직하겠으나소하천정비계획이완료된개인소유는지방자치단체에서필연코보상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당연자치단체에어려움이있더라도군민의사유재산인소하천을보상해야하므로예산이확보되어야한다고보는데양평군에서는보상계획을세워놓지않고있습니다. 자치단체가보상하기에너무어렵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만군민을보호하는집행기관이라면어떤사업보다보상이우선해야한다고봅니다. 전체적인보상은어렵더라도소하천정비가완료된부분은보상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보상계획은있는지,아직까지예산확보를하지않고있는이유가무엇인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정책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44조,제45조에따르면위임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실정에적정한자연경관을효율적으로보전하기위하여1999년8월16일자로제정된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는우리지역의미래를생각할때는꼭필요한사항이지만한편으로는지역을개발하고자하는입장에서바라볼때는각종규제에묶여있어개발이어려운현실정에서더욱개발을제한하는것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가시행된’99년도부터현재까지112건이접수되어100건이승인되고불승인3건,권고1건,기타8건을처리하면서집행기관과사업을하고자하는주민의입장에서볼때장점은무엇이었으며,단점은무엇이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장점에대한것을강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공원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양평군에서경제수라하여일반조림계획을보면자작나무5㏊,물푸레5㏊,느티나무5㏊,고로쇠5㏊,잣이60㏊로되어있는데5㏊씩계획되어있는수종은수익성이나이벤트행사가가능하나기존에있는수종도제거해야할잣나무는처음에는큰기대를걸고식재하였으나해가거듭할수록인건비나여건변화로타당성이나자연경관에도움을줄수없는수종이라판단되는데목적과우리군의의사와는관계없이산림청에서강제식재를종용하고있습니다. 필요수종이아니면당연히식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산림청에이의제기하여필요하지않은수종은심지않아야하며,양평산림21계획을보아도앞날에양평의빛은보이지않고묘목심기,숲가꾸기등있는모습그대로제자리걸음만반복하고있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이것이후대에게물려줄자산이라고생각하시는지? 우리양평군은팔당상수원수도권정비계획법등무수히많은법의규제를받고있으므로더이상인구가증대될수있는여건은없다고볼때75%의임야를개발하는방법을찾아1～2년이아닌10～20년을내다보는계획으로인삼씨다시말해서장뇌라든가더덕,두릅등수입이될수있는품종들을식재하여관리하면훗날후대에물려줄크나큰자산이된다고본의원은생각하며또한수입이가능한은행나무,밤나무,산수유등의유실수나암치료제로매스컴에서보도된느티나무,이벤트행사로고로쇠,단풍나무등으로산을물들인다면수목으로어우러진양평경관조성이될것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렇게해서이벤트행사가이루어질수있는수종들을군민이한마음한뜻이되어국·공유지나개인사유지까지필요한여건을검토계획해서추진한다면앞날이보인다고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이사항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며,어떤비전이있는지산림계획안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을통하여질좋은농산물을생산하는것도매우중요합니다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생산된농산물을어떻게소비자에게판매할것인가에대해생각해야합니다. 군에서는서울등대도시에서우리농산물을홍보하고판매하고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만과연그결과는어떠했습니까? 우리질좋은농산물을판매하고자서울에다막대한예산을투입해판매점을설치하였습니다만실패로돌아가고말았습니다. 산업진흥과장께서는실패한이유가무엇인지,원인분석은해보셨는지,그리고유통에대한문제점은무엇이고,어떻게하면해결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고,최근인터넷을통한주문과판매가급속도로이루어지고있는시점에서개별농가에서는주문이와도소화하기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공동집하장설치등인터넷을활용한농산물판매를위한유통방안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세계모든국가들이살아남기위해WTO에가입하여농산물은엄청난파장을일으킬것이라고봅니다. 농민들의부담은더더욱어려워질것이뻔한데농민들이살아남기위한대안은있다고보시는지,있다면양평군의추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주민의식수원이자우리군의맑은물보존을위해건립한하수종말처리장을운영함에있어여러가지여건으로볼때민간위탁은향후꼭필요하고그렇게운영해야한다고본의원도생각합니다. 하지만현재로서는하수종말처리장을군에서직영으로운영하여도별다른무리가없을것으로사료되는데굳이운영에따른비용을군비를들여서까지민간위탁을하여야하는것인지,과연이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라며,우리군의생존권과삶의권리마저압박하고있는환경부와한강유역관리청등에우리의입장을분명히설명하고,적극적으로건의하여운영에따른비용도군민의혈세가아닌국비로대처할수있는방법은없는것인지,방법이있다면이자리에서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향후환경에관한문제만큼은군민과의회,집행기관이혼연일체가되어극복하여야할문제이므로항상서로가의논하고협력함으로써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군수께서답변하시는내용에사실실망을느낍니다.답답한마음으로지금까지왔던내용을간추려놓은내용대로다시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 매회기때마다근심이되어질문한사항들을간추린사항입니다. 우선1999년6월21일답변내용에는“용역비반환문제로다툼을방지하기위해공증기관으로부터인증을받아놓았다”말씀하셨고,또한“용역비문제는여러가지제동장치에의해서양평군에손해가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을하셨으며,’99년12월15일답변시내용에는“외국자본이투자될수있도록우리모든조건을맞추어주는데최선을다할것이며,최종적인책임은언제든지군수가질각오가돼있다”는것을여러번말씀하셨다고하셨습니다. 또한2000년7월13일의원님들을안심시켜군수께서는추진하시는일을자꾸따지는것같아문제점을짚으려고했을때군수께서는“조심스럽게추진하겠다”고답변하셨으며,2000년12월20일“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개정되지않음으로안타까운심정으로포기할수밖에없어용역회사에지불한1억4,850만원의돈을전액회수하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 또한2001년7월9일기획정책실장께물었을때는“관계공무원이책임져야한다”는답변이나왔었습니다. 이모든것은실무를다루는직원이아니라추진시켜최종결정하는책임자의몫임에도밑에사람에게떠넘기기식의책임회피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고보며,양평군의해결문제이기때문에2000년이아니라채권확보를못하고방법이없다면2005년까지라도받아야한다는답변이또있었습니다. 또한2001년11월19일에는업무보고시답변에서는“재산조회해본결과특별히압류할수있는재산이나이런것이없다”고보고하였으며,이렇게염려가되어의정활동평가의날이나매회기때마다질문이나질의할시에는“염려말라,책임지겠다,담보물권이충분하다”라고해온집행부의처리및임시방편으로군비가유명무실하게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일반인들이세금을안내도압류를하는입장에서벌써받아냈어야할반환받았어야될금액을지금도못받으면2005년까지라도받아야된다고답변하신내용을보면은결국은이돈이받지못할돈이아니겠느냐. 사실이런근심으로해서한가지만짚고말겠습니다. 사실은군민은군수를비롯한공직자들에게신뢰와믿음이없는일이되어서는안된다.앞으로이런시행착오가없기를다시한번바라며,즉흥적이고결정권자의주관적인시책이시행되지아니하여야하며,전체적인군민의귀를기울이고여론수렴에의한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의원께서어떤것에대한내용을표명시킬려고그런질문을하셨는지는모르지만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과히좋지않은기분입니다. 다만이본의원이질문한내용에는첫번째가이모든사업을할적에는어느즉흥적이지않고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가능성이있어보인다고했을때시작을해달라고누차에걸쳤던사항하고,또하나는모든게이용이돼서반환조건이됐을때는그것에대한담보물권을확실히잡으랬을때도그때당시에도“그것이면충분하다.”맨처음에는“담보물권이없어도된다”까지나왔던얘기가질문을통해서나중에담보물권잡았을때증권을잡아놓고그증권잡아놓은사항도다시짚었습니다. 증권가지고담보물권이되겠느냐?증권은부동산이아닌동산이기때문에담보물권이안된다고했습니다. 그런데그때도그것도충분하다고대답을집행부에서했고,그이후에나중에는지금에와서는“그사람네가재산이아무것도없기때문에잡을게없습니다.”그래가지고아까군수께서답변내용중에“2000년도에서2005년도가무슨얘기냐?”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번업무보고시에기획실장께서2002년도에만약에받지를못한다면2005년까지가서라도꼭받겠다는답변을한사항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게일반인들이세금하나안냈다고해서차압을붙이는입장이라면이게왜받아야될돈을받지못하고그때까지미루어져가야되냐사실그게제일중점사항입니다. 그런데왜이외자유치를하고자하는내용을자꾸피하시는것같은데외자유치해서2억불이양평군에들어오면큰수익이있다는걸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자체가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그진행과정에하나하나검토할사항은더검토하고분명히짚어줬을때믿어달라고누차에걸쳐서의원님들한테얘기했으면그게믿어져야되지않겠느냐?그믿음이가지않았기때문에사실신뢰성아까그런말씀을내가드린것이고,하여튼됐습니다.더이상안묻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이문제에대해서더답변을바라십니까?

아니됐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부군수님답변내용잘들었습니다. 그런데“사업이착공이됨과동시에보상을하겠다.계획만가지고는보상을못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저도인정을하겠습니다. 단,사업이끝난부분이라면당연히보상되었어야될부분인데사업이끝난부분을보상을안하고있습니다. 이소하천정비계획법에의해서정비계획을해서사업을시작할때모든보상이이루어지는것도인정을하겠지만그이전에,예를들어서소하천정비법이끝난자리가마무리된사업에대한것은필연적으로보상을했어야될부분이보상이안돼있기때문에이런보상을어떻게해줄것이냐?아니면지금예산이없으면1차추경에라도예산을확보해서해줄의사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아니지금답변내용에제가좀이해를잘못하겠는데요소하천정비계획법에기준이같이맞아떨어져서그기존에소하천정리한이후에소하천정비계획이섰지요?그런데정비계획을세울때그기준에맞춰서세웠다면은당연히지금계획이변경이돼있거나그계획하고틀리다면은보상을안줘도되겠지요. 그런데개인사유지가하천에들어가있으면서그정비가끝난사항을그냥그러면방관하고보상을안하고그냥두실겁니까? 그부분이지금예산이없기때문에집행부에서찾아서소유주들한테찾아가라고할수있을입장까지는못될지라도민원사항이발생이됐을때는그부분에대한민원에개인하천이하천에들어가서정비가됐다면당연히갚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갚아야된다고생각하시면예산을확보하실건지에대한답변만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이민원사항은부군수님도기위알고계신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알고있는사항으로알고있는데이민원이접수돼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접수내용을보면은딴것은다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의소하천으로향후양평군에서동지역의소하천개수공사시행시보상할계획이오니이점널리양해해주십시오”하고대답을했다말이지요. 그렇다면은이부분은소하천정비계획법에포함돼들어가있기때문에이구간은마무리됐다고담당직원이그구간에대한것은“중간부분이지만소하천정비계획법에들어가서그구간이끝난부분이기때문에이건보상을해야됩니다”하고대답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이부분에대한게민원사항이됐으면당연히보상해야될부분이보상이안된부분을예산을세워서그분들한테보상을해주는게도리인걸어떻게자꾸소하천정비계획법이전에일어난일이니까책임이없다고얘기하면주민들은그냥앉아서피해를봐야하는겁니까,이건? 그래지금이부분에대해서보상을아주할수없는조건인지,아니면보상을해야되는건데예산이없는건지그것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자연경관보전조례를운용함에있어장·단점과앞으로의계획은어떠한것인지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중에동조례의제정목적,제정일정,또제정이후에자연경관심의위원회처리결과까지모두짚어주셨으므로장·단점이라기보다동조례의효과와개선점은무엇인지그렇게이해하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효과로는주민의의식변화입니다.조례제정전까지만하더라도우리군이낙후지역이라는이러한잠재의식속에많이파헤쳐지면서형질이변경되고큰건물이건축되어야만발전이다이러한개념으로인식하고있었습니다만이제는많은주민들이자연은자연대로보존되는것이,또개발을하더라도전체를깎아내지않는환경친화적개발을더선호하고여기에상당한가치를두고의식변화를일으키고있음을우리가피부로느낄수있게되었습니다. 두번째로동조례로인해서우리군의자연을잘보존할수있는기초를좀늦기는하였지만확보했다고하겠습니다. 특히산림훼손허가에있어서허가조건만되면은아무리경치가좋거나산정상,중턱을불문하고대책없이허가되어서깎이고허물어지던것이이조례에의하여승인이되지않거나또는위치변경,훼손방법제시이러한등의조치로더이상의난개발을막을수있게되었습니다. 일부사업자들의사유재산권이라는미명아래산정상,주요계곡등에허가를받아파헤친후아직까지방치되고있는사례에대해서는다시는있어서는안되겠으며,한번훼손된산림이완전복원되는데는50년내지100년이걸린다고볼때안타까움을금할수가없습니다. 이어서개선점으로는두가지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부설계업체에서자연경관심의대상을이유로설계수수료를더받았기때문에주민에게경제적부담을주고있다는여론이있었습니다만현재는많이시정되어한두업체정도에서조금더받는것으로이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마저도이러한사례가없도록시정을하겠습니다. 두번째는자연경관심의로인해서처리에상당한시간이지연된다는이러한지적이있습니다만조례제정이후에처리한112건의처리기간을검토해보면신청일로부터최단5일,최장10일정도내에처리하였습니다. 이문제역시심의로인해서지연된다는오해를받지않도록처리기간내에처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제동조례는의회,행정그리고많은주민들의공감대속에서제정된만큼부작용이없이운용하겠으며,2002년우리군정목표인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기반구축의달성을위해서동조례가크게기여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할것을다짐하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제가많은시간을할애할수없는안타까움이있기때문에간단하게몇가지만운용되는데문제점이있는걸짚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여러가지검토결과심의시에조건부권고사항으로반려되기때문에수요자가자기가바라고자하는대로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타당성이맞지않아서사업을못하는이유도한가지가되고또하나는업체에서사업을하려해도자연경관심의가너무부담스럽고힘들기때문에기준을믿지못해서사업을업자가책임질수있는그런일이없기때문에일이추진안되는것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또한5일에서10일간사이에모든일처리를해주셨다고말씀하셨는데처리결과를보면은업무처리일정그러니까심의일정에맞춰서접수를받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만약에심의일이맞지않으면은지연통보한다든가또아니면권고로인해서반려한다든가해서심의일정을맞춰서접수를받았기때문에5일에서10일이라는것은맞아왔다고본의원은생각이들고요. 업체에서준농림지6,000㎡이상이되는것은필히자연경관심의를받아야되기때문에사업자체를축소시켜서사업을설계를한것으로또나와있습니다. 또한이번올2월달인가요?준농림지내환경부에서1만㎡이상훼손시킬경우에는사전협의가이루어져야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환경부가1만㎡이상을난개발로봤다면은양평군에서는굳이이런자연경관조례가필요하겠는가하는생각을다시한번해봅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또“의회에서승인해줬기때문에했습니다”라는얘기가또나와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아까군수께서말씀하실때도양평군에서승인한거라고말씀하셨는데이모든게잘운영될것이라고또잘운영하겠다고말씀들하시기때문에의회에서승인한것이지가서문제점이발생됐을때는언제나지적하고개선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리면은환경부가1만㎡이상의훼손시에는난개발을막는걸로다가사전심의받는다면은양평군의자연경관조례가꼭필요요건이라고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게한다섯가지되는데우선첫번째“심사조건을부여한다.그래서사업자가마음대로사업을못한다”이지적은그렇습니다. 답변에서도말씀드렸지마는자연경관보전조례가된목적이우리의회나우리행정이나우리또주민의대다수의공감대속에서이조례가제정이되었습니다. 우리의자연을지키고보존하기위해서는일부업자들의그러한것을제한을해서라도지켜나갈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그사람의사업도계속할수있게하고우리자연도지키기위해서이런조건부를달게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자연경관심의에상당한부담을느끼신다그렇게했는데당연합니다.자연경관보전조례가우리자연을지킨다는그큰목적을두고있기때문에일부업자의그러한사유권재산의제한이라고할수있을까이것이가기때문에자연적부담을느끼는것은필연적이다이렇게생각할수있습니다. 세번째심의일정의지연,심의를맞추기때문에접수를맞추기때문에상당히지연된다이런지적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 그러나저희네심의위원구성자체가우리공무원으로만이렇게구성이되어있지않고일반민간인들도있기때문에한건한건들어올때마다이심의위원회를개최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그건편의상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만하여튼5내지10일이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환경부에서1만㎡이상을규정을해서우리는6,000㎡이상의자연경관심의를받게되는데이것이“환경부에서벌써규제를하고있는데우리또규제를하느냐?”이것은환경부의1만㎡이상하고우리자연경관조례하고는규제는거의같다고이렇게볼수있지마는거의좀성격이다른사항입니다. 또겸해서다시말씀드리면사실은제가기획정책실장이지만이것을처리하지도않고또심의위원도아니고자료를담당과로부터받고저희가협의과정에서이런문제이기때문에좀더소상한답변을드리지못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연경관심의운영현황을보게되면은’99년도에55건,2000년도에43건,2001년도에14건해서불승인된안건은3건으로알고있습니다. 자연경관은보존이되어야하나이로인해서허가가능한부분까지주민들이불편을겪거나어려움을더가중시켜줘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지금현재이루어지고있는자연경관심의회에서허가를보게되면은산림의절개지가많이훼손이돼가지고지금허가가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해가지고는자연경관심의조례가유명무실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는데자연을보존하되허가를내야될때지금현상태로서허가가나가서는난개발이계속유지가되니까숲을그대로유지하면서숲속에주택이들어갈수있을정도로조례개정이더보완이돼가지고우리가자연경관심의운영조례를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지금보게되면허가난것보면은절개지가많이훼손이됐거든요,난개발이되고.이상태에서는자연경관이보전이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자연을최소한도로유지·보존하면서숲속의그림같은집이들어갈수있을정도로어떤자연경관심의가세부적으로더보완이되어서추진이되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 실무과장님이아니시라내용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이러한방향으로정말자연경관심의운영조례를더보완할수있는그런생각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나산정상등에이러한설치한사업장에대해서작년부터지금까지23건을저희네가완만한지역으로이렇게변경후재심의하도록그렇게권고를했습니다.권고도하고유도도했습니다. 지금박장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가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마는산림훼손을하더라도환경친화적으로말씀하신조금만건축할수있는이부지만저거하고터같은것은그냥수목을그대로놔두고이렇게할수있는그런조례변경이런것은계속검토해서관련부서와협의를해서그렇게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보완을하셔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정현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군면적의75%를차지하고있는임야에대한활용계획은무엇인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산림부서에서는그동안정부시책에맞추어헐벗은임야에70년대초반부터녹화와연료림목적으로조림을해왔습니다. 또한80년대에서는경제림조성을목적으로잣나무와유실수,속성수를식재해왔습니다만지금현재로서는산주나지역주민들의소득원으로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산림공원과에서는군면적의75%인임야자원을관광자원화하기위해서금년도8월4일부로산림개발과를산림공원과로직제개편하여자연공원담당과관광진흥담당을증원하였으며,2002년도는군정지표를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기분구축의해로정하고우리군전체를생태공원화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군은매년평균100㏊정도의규모로수종갱신을위한조림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올해식재한내용을보면잣나무64㏊,자작나무5㏊,물푸레5㏊,느티나무5㏊,고로쇠5㏊,밤나무5㏊,은행나무5㏊,또은행나무큰나무10㏊도합해서104㏊를식재했습니다. 하향식으로산림청에서지정하는묘목을받아국고로보조조림을실시하다보니우리군에서원치않는수종인잣나무등을64㏊나식재하게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내년도조림계획물량은우리양평지역에많이분포된활엽수즉고로쇠,자작,물푸레,느티나무등을전량신청하였으며,앞으로는산주가원하고우리지역실정에맞는수종을선별하여국고보조조림으로실시할수있도록산림청에건의하겠으며,우리후손에게자산과자원이될수있는수종으로바꾸어국·공유림과사유림에점차적으로조림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리고산림소득사업으로는이미알려진바와같이산더덕재배가전국최초로재배에성공,대량판매와산더덕캐기행사로많은소득을올리고있으며,앞으로우리군전체에확대재배하고산더덕을이용한음료를개발하여지역주민소득증대에활성화를도모하겠으며,이미’95년도부터단기임산물소득증대를위한표고재배현대화시설을강상,강하,양서,용문,청운등사업비5억4,50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그리고지제면에두릅작목반을설립하여2000년도와2001년에12㏊에사업비1억2,000만원을지원,지역특화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또한산림복합경영사업을’99년도부터임업후계자에게유실수조림,가축방목,장뇌재배,산더덕재배,한봉,양봉등소득증대사업에2억9,600만원을지원하는등매년임업후계자를확대지정하고복합경영사업도다양한산림소득을발굴,확대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별특색있는산림소득작목반을단지화하기위하여임업후계자또는임업인을중심으로하여강상,강하면에는표고단지,서종면에는산더덕단지,청운면에는표고또는한봉단지,지제면에는산두릅단지,개군면에는산수유단지등을산림소득사업을단지화하여지역별특화사업을추진하여각읍·면별특색있는고장을만들어관광지화하고마을마다특성있는임산물작목반을육성,관광상품을개발하고임산물특판장을만드는등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실과장님께서참소상히답변잘해주셨습니다. 다만한가지답변내용중에서장뇌같은그런,다시말씀드려서인삼씨라도더덕처럼확대시켜서양평군의먼미래를내다볼수있는그런안도좀섰으면좋겠고요,또한속리산이명산이된이유는단풍나무하나입니다. 우리양평군의75%가임야라면은속리산보다도더좋은여건을가졌다고봐요. 그리고속리산보다도더가까운서울시인근에있다는것도양평군에큰이점입니다. 그렇다면은단풍나무같은것들도대단위로다가식재를해가지고양평의산이오색단풍을이룰수있는그런산도다시한번검토해보셔서미래를내다보는그런임야계획이섰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라십니까?

됐습니다.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잘해주셨습니다. 답변내용에유통에대한지원에비했을때사실운영에는문제점이있다고자체적으로반성하는입장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하여튼더관심있게지원되는만큼운영이되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또한가지질문내용에인터넷을통해서운영을하다가보니까사실개인적으로는인터넷을갖다가이용한다고해도보급시켜줄수있는여건이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사실인터넷을이용해서쓰는방법에대한것은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집단으로다유통과정을유통이이루어지는일이니까그런단계가만들어진다면사실마음놓고농산물을생산하지않겠나?사실그런우려성이있어서그럽니다.하여튼그런쪽에중점사항을갖고다시한번집행부가끌고나가신다면제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장동근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는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소요되는비용을군비로충당하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에소요되는비용은한강수계기금을지원받아사용하고있으며,한강수계기금관리는환경부산하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관장하고있습니다. 또한수계기금의조성은하류지역의물이용부담금으로조성되고있습니다. 이러한수계기금을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는사유는한강상류지역에위치한지방자치단체의과중한재정부담을줄여주기위해지원하는것이나,상류지역의하수처리기초시설의운영비전액을기금으로지원하는것이아닌일정비율즉지원금액의8.8%가되겠습니다. 일정비율을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한강수계기금관리운용규정제10조제4항에명시하여놓고있습니다. 상기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우리군에서도2001년환경기초시설운영을위한자금을수계기금으로부터연간42억원을지원받아무리없이환경기초시설을운영하여왔으며,우리군의환경기초시설의운영은강도높은구조조정을통한작은정부의구현과민간화추세에부응하여총21개시설중19개시설을1,2차에걸쳐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에소요되는비용은연간24억2,500만원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은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을통하여작은기구운영에성공하였고,또한민간의전문인력을활용함으로써기초시설운영과수질개선에많은발전을가져왔음은물론공무원은공무원신분으로할일만처리할수있는여건을갖추는데이바지하였다할수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운영비용은시설을민간위탁하여도지적하신바와같이군비가전액들어가는것이아니라직영시와같이수계기금으로위탁비용을충당하고군비부담은8.8%만적용되고있습니다. 다만문제가되는것은지난의정평가의날보고시보고드린바와같이한강유역청에서국내환경기초시설의운영비를표준화한다는방침하에원가계산용역을실시하여우리군의2002년운영비를2001년대비39.2%가감소한25억5,100만원만을지원한다고결정함으로써우리군환경기초시설운영에약10억정도의재정적부족현상을초래한것입니다. 이러한운영비지원사항을접한우리군에서는운영비지원내역에대한잘못된점과우리군의특성을한강유역청에제출하는한편군수님을비롯한담당공무원이유역청을수차방문하여운영비지원방침의부당성을역설하였으며,특히우리사업소에서근무하는NGO대표님들께서는11월21일부터23일까지3일간한강유역청에서실시하는주부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의진행중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을직접면담하여2002년운영비지원액배정의부당성을역설하고현실성있는운영비배정을요구함으로써한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우리군의요구사항에대한타당성을인정받아운영비추가지원에대한긍정적인약속을받아냈습니다. 그러나유역관리청에서도기금운용을위해한강수계위원회의심의를거쳐국무회의심의등의절차를거쳐야하는바,당장운영비추가지원액을예산에반영하지못하고,추후추경등에반영할것을구두통보한바있습니다. 우리사업소에는구두통보받은사항에만족치않고계속해서우리의의견을피력함은물론추가지원의타당성및미지원시의문제점등을건의하여내년도추경에는부족한운영비가전액조기반영될수있도록할것이며,기초시설의운영은현재와같이계속민간위탁으로추진하여작은정부의구현은물론공무원본연의임무인위민행정에전력을다함으로써지방자치시대에부응하는환경사업소가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25억5,000만원을가지고2002년도를운영해야된다고환경부가예산을세워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사실2001년도42억이라는돈을가지고운영을해왔습니다. 그런데집행부가2001년도예산에예산이남기때문에양평군에서는40억정도만예산을상정해서올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환경부에서는기위2002년도에25억5,000밖에예산을안세워주고있습니다. 그리고부족분에대한것을양평군예산이라고했는데먼젓번집행부에서얘기할때“자체운영됐을때는군비를들여야되는데민간위탁이되면은전체가환경부에서부담을한다.”그래서의원님들이그얘기에승인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환경부가25억5,000만원만가지고2002년도를운영해도된다면은양평군에서는작년도그러니깐올이지요올해40억을가지고운영했으니까약15억정도는돈낭비를했다든가아니면그것가지고운영할수없는돈을가지고환경부가25억5,000만원들여서할수있다면차라리운영권을한강유역관리청으로넘기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우리가지금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물문제때문에어려움을겪고있는데하물며예산도안주면서물관리까지우리예산을들여서한다는것은타당치않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집행부에서먼젓번에얘기했듯이민간위탁했을때는전체를다준다고했던게왜이렇게됐는지이에대한답변을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민간위탁을하면운영비전액을지원한다는사항은과거나지금이나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올해25억만지원하는사항은아까모두에말씀드렸다시피한강유역관리청에서전국에환경기초시설의운영비를표준화한다는방침하에저희양평군의시설을특수성을감안하지않은표준의방침이일방적인방침에의해서“25억만가져도양평군기초시설의운영에는별문제없다.”이렇게결정을내리고25억만줬기때문에저희는“25억가지고도대체안된다.”그래서저희가“올해42억준것만큼더줘야되는데42억만큼은줄수없다고그러면최소한우리가부족이예상되는10억정도는더줘야되겠다”이렇게요구를해서한강유역청에서도“10억은내년추경에라도더세워주겠다.”그래서저희운영기초시설에25억가지고는안된다는사항은인정을하고또“추가경비도지원하겠다”그렇게얘기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시는중에유역청으로다관리전환을얘기한다는데제가먼저답변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야기되는문제점이런사항도전부유역청에얘기를했습니다,기위. 또앞으로지적하신바와같이더강력하게얘기해서유역청으로부터수계기금운영비를받는데차질없도록최대한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최선을다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하면선거구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감기로인해서목소리고르지못한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오늘금년을마무리하고내년을설계하는군정질문시간의방청을위해함께자리해주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아침저녁은물론이고낮에도기온이영하로떨어지는추운계절에8만3천여군민여러분의건강과안녕을기원합니다. 사람들은누구나지나간시간에대해후회를하게마련인데반성은곧보다나은미래를위한중요한토대가되기때문에꼭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동료의원님과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전공직자모두가올한해에도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무척이나애를많이쓰셨고,보람또한많이느끼셨을것이라는생각과함께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봄부터시작된가뭄이아직까지도계속되고있어내년농사에많은지장을줄것으로예상되어참으로걱정이많습니다만,금년에겪은어려움이다시는되풀이되지않도록우리모두는철저한대비책을강구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비록연말이얼마남지는않았지만알차게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고,내년을다시한번활기차게출발할수있도록빈틈없는계획을세우시는시간이되시기를바라면서군정질문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공무원결원대책에대해지방자치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으로인한구조조정이라는미명하에시작된사회각계각층의분야는물론공직부문도기구및인원감축으로인해많은실직자를낳았지만그들에대한대책은정부뿐만아니라각자치단체들도대안을마련하지못한채허둥대고있는것이현실이아닌가싶습니다. 우리군공직자의예를들면구조조정전에는802명의인원이있었으나현재는650명의정원으로150여명이감축되었기때문에소수인원으로행정전반을추진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엎친데덮친격으로현재결원인원이46명이나되어있는실정입니다. 결원이되어있는인원을충원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는모르겠으나지금까지충원을하지않고있는사유를답변해주시고,공무원숫자를줄였음에도불구하고결원까지계속유지하고있는것이과연지역주민에게어떠한득과실이있었는지그리고향후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문화예술강좌예산전용에대해문화공보과장께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을위해서는재정질서가최우선되어야하는것이고,그기반위에서만이예산집행의생산성과투명성이확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군의예산집행은어떤기준이나원칙이없는듯합니다. 예를들자면금년도예산중읍·면예산에문화·예술강좌추진사업비를편성하여의회승인을득한후사업이추진되도록계획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어떠한의미가있었는지는모르겠으나갑자기읍·면에편성된예산을군에서임의로전용하여사용한사례가있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그사유를명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개선사업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살고있는양평군은거의전지역이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되어있어지역주민의생활이모든면에서불이익을당하고있음은물론여러가지많은제약을받고있습니다. 그나마적은용량의하수종말처리장이건설되어건축등주민생활과관련된인·허가가뒤따르고는있으나관내모든처리장의용량이초과되는시점에다다른다면앞에서도말씀드린바와같이생활에기본이되는행위마저도제한을받아야하는것이우리가처해있는현실입니다 이러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한가장간단한방법은하수종말처리장의용량을계속증설하면된다는정답이있는데도불구하고환경부에서는용량을증설하면사람이들어와서살수있는조건을제공한다는억지아닌억지를부리며용량증설허가를해주지않고있는실정이기도합니다. 우리는기존에설치되어있는하수종말처리시설을십분활용하여용량을증설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그방법을택해야되지않을까하는데그것이바로고도처리시설을설치하는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등관내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고도처리시설을설치할때증량효과는얼마나되며,고도처리시설설치를환경부가승인하지않았을때에우리군이대응할수있는대책은무엇이며,질소와인에대한고도처리시설만추진할때에는얼만큼의용량이증설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농기계수리반운영대책에대해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기계화는고령화된농촌일손을돕고또한농사에있어필수적인현안사항입니다. 따라서정부에서는많은예산을들여각종농기계를보급하고있어농촌에서는각종작물생산에많은증산효과를거두고있습니다. 허나농기계를수리하여야하는수리요원이지난9월부터결원이된상태이기때문에1년에1,000여대가넘는농기계를짧은농한기에모두손을보아야하는데도그혜택을전혀받지못하고있음은물론,농민들이농기계수리를위한교육조차도받을수가없는답답한실정인데도담당부서는손을놓고있고,인사부서에서충원해주기만을기다리고있는듯한데농기계수리요원충원대책은어떻게강구되고있는지와수리요원결원에따른농민피해와대책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하수관로불명수유입에따른개선대책에대해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하수관로가장장194㎞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중에순수하게하수만수집해서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가는것이107㎞이고,나머지는합류식이라고해서오수와우수즉빗물이함께들어가는관로가되겠습니다. 합류식에는문제가없으나분류식의경우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오수는불명수이기때문에처리장의용량을사용하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다고할것입니다. 그에따른대책으로군에서는CC-TV등전문장비를보유·임대해서불용수유입에대한대책을강구하고는있으나투자에비해그효과가미흡한것같은데불용수처리와관련하여투자되는예산은얼마이며,불용수유입원인을제거하지못하는사유는무엇인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부터라도어떤방법을쓰든지관로정비를철저히해서건축물을짓기는커녕기존건물에대한업종변경등용도를변경하지못해고통을당하는주민에게조그만부담이라도덜어줄수있도록대책을강구할용의는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에대해환경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옥천면에위치한양평하수종말처리장부지내에400여평의규모로슬러지소각로를지하1층,지상1층으로건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업비도자그마치39억7,000여만원거의40억원을투자하고있습니다.그중민자가12억2,000만원이죠. 하수처리슬러지에는많은환경오염물질은물론환경호르몬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이로인해주민의피해는불을보듯자명한데그에대한보상책은갖고있는지요? 더군다나동슬러지소각로는혐오시설이라고해서다른시·군에서는시설입지를반대하고있는데도어찌된일인지우리군에서는무슨생각으로또어떠한득이있어아무런거리낌없이추진을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바라며,과연주민에게사전설명회라든가의견을얼마나수렴한후사업을추진하는지에대해서도답해주시고,여주군에서발생하는슬러지까지우리군에서처리하는것으로약속이되어있는데과연여주군에서는우리군에어떤시설제공이나인센티브를제공하는조건인지에대해답해주시기바라면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답변은중식후듣기로하고중식을위하여13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방자치과장이종태입니다. 우선먼저공무원결원대책에관심을가져주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공무원결원미충원사유,결원에따른지역주민의득과실,그리고향후계획을물으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공무원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일현재양평군공무원정원은654명이고현원은608명으로서결원은문필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46명이되겠습니다. 결원은직렬별로보면행정직이14명,농업직3명,토목직6명,건축직2명,임업직1명,보건직2명,환경직1명,전산직1명,전기직1명,기계직1명,사서1명,약무1명,지도사4명,별정2명,기능직6명이되겠습니다. 금년도공무원의감소요인은전출이13명,퇴직이20명등33명으로13명의전출은연고지배치등가족의합류가주된이유가되겠으며퇴직은의원면직,당연퇴직,정년퇴직등이되겠습니다. 부족한인력을금년에충원하기위하여타시·군에서전입이8명,신규채용이19명등27명의충원에도불구하고6명의순감소가있었습니다. 또한앞으로사서1명,지도사1명,기능직2명은현재신원조회중에있으며,임업직1명은전입요청중에있으므로12월말까지는40명의결원을유지하게되겠습니다. 결원으로인한주민의실보다는단지공무원들의업무가늘어나는고충이있었다는것으로생각됩니다. 1,2차구조조정후결원을계속유지하고있는것은또있을지모르는구조조정으로인한감원의아픔을겪지않으려는불가피한조치였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한편,정부는올해를IMF구조조정이마무리되는해로정하였으며,이와함께올해말로읍·면·동의기능전환이완료되는등내년에는외부적인행정여건이어렵지않다고전망되고있습니다. 따라서중앙및도의업무이양과읍·면기능의본청이관등행정수요증가를고려하여결원된인원을충원해나갈계획입니다. 우선,기술직인전기,전산직등은특별임용을통하여16명의인원을충원하고행정,농업직등일반직은공개경쟁을통하여24명의인원을충원하는등총40여명을선발하여내년6월말까지신규임용을목표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후에도행정조직의여건과,인력의소요등을면밀히파악하여인력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에대해서잘들었습니다. 의장님!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정원은양평군공무원의적정수를책정하여행정자치부의승인을받은숫자가맞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정원을초과하는경우도있을것이고부족되는경우도물론있겠죠?

정원은지금저희가행자부에서내려보낸정원이지금현재654명이되겠습니다.그정원을갖다가저희가초과해서현원을갖다가관리할수는없습니다.

문제는지금까지계속해서결원을놔둔채조직을운영하고있다는것인데지금우리46명으로따지면좁은면으로보면은3개면정도의인원이지금3개면정도를움직일수있는인원이지금결원상태로되어있는것이거든요.맞지요?맞습니까?

전체적인인원으로봤을때는그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니까지금직원들도사람인데이게폭주하는그러한민원서류때문에사실짜증아닌짜증이날수도있는거거든요. 그러기때문에그런질좋은행정서비스가될수있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하여튼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6월말까지모든인원을다충원하시겠다고하셨으니까그때까지꼭다충원을해서말할수없는직원들의불만도생각해주셔서꼭그때까지충원해서우리질좋은정말행정서비스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지금말씀하신사항대로내년도에는계획을당초에방침을받아서내년도2월달서부터공고의절차를거쳐가지고6월말까지는다지금충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춘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문화·예술강좌소요예산을타목적으로이렇게사용한내역과그사유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먼저문화·예술부문에깊은관심을가지시고질문하여주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간저희문화공보과에서는우리군의주요군정목표인문화적가치창출구현을통하여주민의실질적인삶의질향상을위하여나름대로열심히노력을해왔다고보겠습니다. 이번양평군민문화강좌부분은지역에따라편차가큰문화향유의기회를모든군민에게제공함을기본취지로하였습니다. 따라서12개읍·면이각기주체가되어해당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분야의사업을전개토록하고,저희문화공보과에서는그에따른협조를담당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사업시행이전각읍·면의실무자와여러차례논의를해서다음과같이네가지유형의문화강좌사업안을결정하게되었습니다. 첫번째로우리민족의전통예술인국악을체험하고기본적인국악실기교육을병행하는찾아가는국악강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한국국악협회양평군지부와경기민요,판소리의권위자를강사로초청을해서위촉을하고12개읍·면에100만원씩총1,200만원을들여서24개초·중학교학생들에게총1,800여명이참여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두번째로군민에대한미술참여기회마련을위해서미술강좌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의추진에있어서는한국미술협회양평지부회원들과저희실무자가여러차례협의를한바,그간우리양평군을널리알리는데에크게이바지해온반면에,여러가지문제점도있었습니다만허수아비축제에미술인의전문기능을접목해서질적향상을도모하는방안으로의견이모아졌습니다. 따라서,관내중진미술인12명이12개읍·면이선정한학교의학생과학부형들과함께직접허수아비를제작하는기회를가졌으며,설치미술개념을도입해서적절한장소에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예년에비해허수아비축제가소기의목적을거둔것은전문적기능과주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있었던것이라고판단이갑니다. 각읍·면별217만원씩총2,600만원이이분야에소요가되었습니다. 세번째로우리대한민국정상급의공연예술을군민여러분께제공하는목적의즐거운문화예술강좌가되겠습니다. 이사업은문화관광부의후원을받아서문화관광부산하4년제국립대학인한국종합예술학교의전폭적인지원으로이루어졌습니다. 본강좌는무대세트장치,조명시설등설치의어려움이있어서사정상군민회관에서실시하였으며,오페라,현악오케스트라,연극,발레등4개분야에총16회에5,400여명의학생과학부모가같이참여를하였습니다. 각읍·면별로소요액을판단해본다면500만원씩해서6,000만원이소요되었습니다. 본사업은군민의커다란호응도같이받았고문화관광부자체에서도우수사업으로평가를저희가받은바있고또받고있습니다.또한,국내문화·예술계에서도호평을받아우리군의긍정적이미지구축에크게기여하였다고볼수가있습니다. 네번째로읍·면의특색있는자체적인문화강좌운영입니다. 거기에따른사업은도자기체험강좌,도예·회화,사물놀이,종이조각공예등다양한분야별로걸쳐실시를각읍·면별로했습니다. 그래서총3,000만원이이분야에읍·면별로별도로또집행이되었습니다. 본문화·예술강좌는특성상읍·면의자체기능과독립적인기획만으로는효과적인사업추진의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읍·면과문화공보과의상호협조체제에서진행된것으로말씀을드릴수있습니다.앞으로각읍·면의면밀한협조와검토로본사업이더많은성과를거둘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본의원이질문한읍·면예산에편성된문화·예술강좌예산집행에있어서아무런문제점이없는것으로답변하고계십니다.아무런문제점이없었습니까?

글쎄지금답변드린내용과같이저희가문화·예술부분에읍·면과협의를하고여러측면으로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이렇게추진을한사항으로말씀드리는걸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행사가잘못됐다는게본의원의질문이아니고예산전용한부분에대해서본의원이질문을하지않았습니까? 다시묻겠습니다. 예산편성과집행에있어서편성목적과당위성에대해서문제점이없었습니까?

지금문화·예술부분으로저희가그목적으로쓴것은썼다고답변을드릴수가있습니다. 다만먼저의회에서도김영구의원님께서지적도해주셨고“문화·예술부분을허수아비이런미술부분도같이연결해서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의견도주시고그래서다각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이렇게운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지금행사를한것에대해서잘못됐다라고얘기를하는게아니고지금예산을읍·면으로1,200만원씩공히배정을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읍·면장이그재량하에서움직일수있는예산인데지금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나타난걸로보면은각읍·면에서뒤에1원짜리숫자하나틀림없이공히12개읍·면이똑같이다집행한걸로돼있어요. 그러니까지금읍·면에다가배정한것처럼,의회에서승인을받아서의회로읍·면을배정을시켜놓고결과적으로는군에서다쓴거아닙니까,그거?맞습니까,그게?

아닙니다.보시는시각에따라서좀견해차이가있다고생각이갑니다. 그래서저희가총1억5,000예산에서1억2,800을집행했고약2,100만원은집행이안돼서이제불용처리가되겠습니다만각읍·면에당초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읍·면과협의를해서지금1,200만원에대한사업계획을한번우리가받아서협의를해보자했더니우리자체로서는어렵다.그래서종합적으로군에서추진을해주고나머지부분약300,400만원은읍·면에서별도로가능하다는판단이서고그래서그렇게협의와검토를해서운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군에서어차피해야할사업이라면왜읍·면에다배정을했어요?그러면본청에다예산을받아놓지. 본청에서예산집행을했으면아무런문제가없잖아요.읍·면에다예산배정을해놓고읍·면에서한게뭐있어요?돈을다갖고들어와서군에서본청에서다움직인것이지. 그게무슨읍·면하고상의를했다는얘기가무슨얘기입니까?

그래사업을추진할려다보니까그런부분이도출이돼서저희가종합적으로예술부분이대단위로한지역에서운영이돼야되는측면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다만예산의운영은저희가군에서예산을세웠더라도읍·면에서해야한다고필요할때는읍·면으로배정을해서집행하고시행하듯이그런측면으로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내년도예산에도1,200만원씩다각읍·면으로배정이돼있지요?

금년도에는본청예산으로해서1억2,000을세워서지금안심의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예산전용이런일이있을때는그래도먼저에서의회에서다승인을받아서나갔듯이의회에또승인을받고전용을해야되는거아닙니까,사전에.그런절차가맞지않습니까?

글쎄예산의전용에관해서는저희가큰저게없는한자체내부로서협의에의해서도집행이가능한걸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렇게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는절대이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강하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개선사업후증량톤수,환경부불승인시군의대책,질소·인고도처리시설만추진시증량톤수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하하수종말처리장은시설용량이3,600톤으로서’98년도4월29일준공하여운영하던중유입용량이포화되어환경부에그간여러차례증설예산을신청하였습니다만아직까지승인이되지않고주민의불편이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2002년부터방류수수질기준이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BOD가현재20ppm에서10ppm으로강화가되고총질소와총인의방류수수질기준제한규정을적용받게됨에따라질소와인의제거를위한고도처리시설을설치를하면은질소와인의제거는물론시설용량도일부증설될수있다라고판단을하여고도처리공법을적용코자시설개선계획을추진하던중G7프로젝트의일환으로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일환으로개발된유로변경식침전지내장형산하구공법의하수처리공법개발회사인주식회사그린기술산업과2001년1월우리군비를전혀부담하지않고설계용역에서부터모든소요사업비전액을사업시행자가부담하는것으로협약을체결,2001년3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여2001년12월현재실시설계를완료한상태입니다. 기존산하구법을유로변경식침전지내장식산하구공법으로개량변경설계한결과별도의시설증설없이고도처리공법을적용하면은체류시간등의변경으로약1일1,200톤정도의용량이증량처리가가능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시설용량의증설은환경부의설계기술자문을받은후인가를득하여야하는절차가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지금까지여러차례시설증량인가부서인환경부하수도과를방문하여고도처리에따른용량증설을협의중에있으며,금년12월중1,200톤의1일1,200톤의시설용량이증량된4,800톤의시설용량으로기술자문및인가를환경부에신청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환경부에서기술자문및인가시용량증설이불가하다고인가를해줄경우에는질소,인고도처리시설만추진할수밖에없습니다. 고도처리시설만추진하였을경우에는시설용량이4,800톤이된다하더라도현재와같은3,600톤으로밖에운영을할수밖에없습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금월에신청하는기술자문및인가신청이환경부로부터계획대로인가를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우리과장님의답변에감사를드리고요,일단지금고도처리시설을했을때1,200톤의물량이늘어난다고답변하셨지요.그러니까4,800톤의물량이늘어나면지금지역주민들의건축인허가문제에상당한도움이되리라고보는데하여튼지금우리군에서도열심히움직이고있습니다만우리과장님께서그직을걸고서라도이것이꼭반영될수있도록정말한껏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농기계수리반운영현황,수리요원결원에대해대책및농민피해내역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1980년경기도특색사업으로시작되어수리요원1명,운전기사1명등2명으로수리반이편성되어주로산간오지등교통이불편한지역에출장하여간단한농기계수리와농기계취급및관리요령등을교육하므로서농업기계화정착과농업인들의불편을해소하는데큰역할을담당하여왔습니다. 또한그동안수리현황은년간100～150일정도현지출장을해서매년1,000대～1,200대의농기계수리정비와1,500명내외의농업인교육을실시하여왔으며,금년에도지난8월까지64일현지출장하여626대의농기계수리정비와828명의농업인을교육시킨바있으나,9월13일자로농기계수리요원이퇴직하여9월1일이후로는운영이중단된상태에있습니다. 농기계수리요원은별정7급농기계교관으로서결원보충을위해지난10월22일제한경쟁에의한특별모집공고를하였으나양평군관내에는해당기준에적합한자격을갖고있는응시자가없어직급을8급으로다시조정하여지난12월8일모집공고를하여12월20일과21일원서를접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까지2～3명정도의응시희망자가파악되어결원을보충하는데는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으며,선발시에는단순히자격을갖춘자가아닌현장실무경험이있는자를선발하여즉시현지출장이가능하도록하여공백기간을줄여서농업인의불편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리요원결원으로인한농업인의피해내역은정확히추정하기는어려우나예년실적으로볼때약400여명의농업인이혜택을받지못하는것으로추정되어불편을드린것으로생각됩니다. 그동안불편을끼친농업인들에게죄송스럽게생각을하면서결원이보충되는대로빠른시일내에농기계수리가재개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난해에는농기계수리일수가111일에1,070대이고금년도에는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64일에626대를수리했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작년대비한60%정도에끝났는데,그인원은농기계수리요원이결원이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것이고,앞에서도질문한바와같이결원보충에별로적극적이지못했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타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지금답변에서지금소장님답변에서들어보면“400명의농업인이혜택을받지못했다”지금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그랬는데지금불만사항이나타난건없다.그건말도안되는얘기잖아요? 지금400여명이라는인원이혜택을받지못했다고지금소장님께서말씀을하시고불만사항은아무것도지금들어온것이보고된바가없다라고말씀하시면지금본의원도이런불만의소리를들었기때문에지난행정사무감사때이자료를요구한것이고그런데어떻게직접주무부서에서는그런불만의소리를하나도못들었다는게무슨얘기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400여명의농업인들에게혜택을받지못하니까불편을드린것으로지금답변을드렸습니다.

아니그러니까답변후미에후미답변에서는농민에대해서미안하다는표시를했는데그전에는400명의농업인이혜택을받지못했다고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

불편을드린게사실이지요.없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가9월13일자로수리요원이퇴직을했는데그러면농업기술센터에서그전에적극적으로대처를하고나갔어야지.제일심한농번기철에그수리요원이퇴직을하고또최초에인터넷에지금올라온그것을보면10월22일자로올라왔어요.10월22일자에모집공고가됐고,지금12월8일자로다시2차모집공고가됐지요?

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원저희규정에7급으로있는걸로할려고그랬는데자격을가진사람이없기때문에이렇게해서좀늦어서불편을드렸습니다. 금년도에이번에는할수있는인적자원도있기때문에하여튼되는대로빨리해서농기계수리를해서농민들이더불편을느끼시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하여튼지금소장님께서지금답변하신대로빠른시일내에수리요원이보충이돼서내년도영농에는아무런지장이없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성실한답변에감사를드리면서요,본의원이얘기하는불명수얘기는지금강하면에지금관거를보면물이낮이고밤이고엄청난물의양이지금하수관로를통해서내려가고있거든요. 제가,본의원이확인을해보면오·폐수가아니라전부그냥깨끗한물이흘러나오고있단말이에요,거기에. 그렇다면그것이다불명수인데지금그럼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난번에도CC-TV를통해서1,053개의문제점이도출된것을다확인했다라고그러는데그러면그것은계속확인을지금못하고있는사항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하처리장의경우실시설계보고서상용량이3,600톤중생활하수등은86%인3,095톤이오수로설계가됐습니다. 또불명수는약14%인505톤이불명수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문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다가관로를통하는물이거의깨끗하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양평지역의생활하시는분들특히나농촌지역에서생활하시는분들의생활습관을보면은지금생활하수를버리는것이거의깨끗한물을버리고있습니다.물사용량이저희가학술적으로는1일200톤을사용하는것으로학술적으로얘기를하고있습니다만며칠전에신문지상에난걸로보시다시피1일우리나라국민이1일사용하는물량이354ℓ로판명이났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약150%,160%의물을쓰고있기때문에하수의유입농도는설계기준보다훨씬약하게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문의원님께서보신게틀리신거라고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실지유입되는유입불명수와또농촌지역에서쓰고계시는물의하수의농도를봐서처리유입되는오수의농도가얕은것은사실이다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5개년계획을수립해서기존관로가수밀성이약한콘크리트관으로되어있는데는개량복구를할것이고,또합류식으로관거가되어있는것은분류식으로다가개량복구할계획을5개년계획으로추진하고있는사항을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지금오전,오후로낮시간대에물이나가는것이지금은생활오수도깨끗하게나간다고말씀하신것저도인정을하는데문제는그럼밤12시,1시,2시에똑같은소리의똑같은물량이나가고있단말이에요,그시간에도. 그러니까본의원이볼때는그게불명수가아니냐이렇게보는건데그불명수가많이유입된것은물론14%는불명수가들어오도록설계상에그렇게되어있다고하는데지금14%가아니라제가볼때는엄청난불명수가들어가있다고지금봐요. 그러니까그로인해서우리3,600톤규모의지금포화상태가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505톤의불명수가들어올수있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럼불명수를완전히다잡았을때는그만큼농가에서또혜택을볼수있는것아니에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저희가하수처리장을짓고관로를설치한후에환경부정책이하수처리장에짓는것만여태까지1차적인시책으로추진해왔었습니다. 관로정비비를저희지방자치단체에전도를안해주고“관로정비는시·군자체적으로다가해결하라”이렇게얘기를해왔었습니다만이제환경부에서도시각을변경을가져서하수처리장짓는것보다는하수관로정비하는게1차적이다.기존에처리되어있는거와합류식관거를정비를해야하수처리장용량또하수처리유입농도를잡을수있다이런시책을가지고서모든시책을추진하면서금년부터하수관로정비비를지금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도576억이라는돈이내려오고있는중인데그사업비가전도되고또사업계획이완료되는때만은문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불명수가거의대다수잡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때까지조금만참고기다려주시면최선을다해서사업완료를정확하게하겠습니다.

그답변은그걸로충분히들은걸로생각을하고요. 지금슬러지문제에대해서는여주하고지금우리하고어떤그럼여주에서슬러지를갖고와서우리양평군에서소각할때는아무런돈도없이그냥안내고그냥들어와서그럼소각을하는겁니까,이것?

답변올리겠습니다. 여주군슬러지는하루가지고들어오게되면은슬러지협약에의해서저희가4만9,244원이라는처리비용을받게되어있습니다.소각비용을여주군에서부담하는거지요.그래서처리되는거지그냥저희가슬러지가져오기만하면태워주는게아니고소각로처리수수료를받게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을보면하수슬러지는소각해도환경오염이나공해가전혀없다라고말씀을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하수슬러지성분에는분석상어떤공해물질도아무것도없는겁니까?

환경부에서는지금공해물질이없는,발생치않는것으로분류해서모든사업을시책추진하고적극지원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지금인터넷에올라온것지금보면이게지금구리시에서인터넷에올라와있는종이거든요,이종이가. 인터넷에지금올라와있는것보면구리시주민들은상당히오염이되고냄새가나고분진같은것도일어나고이러는것으로지금인터넷에계속올라오고있는데그럼우리시설하고거기시설하고차이점이있는겁니까?

구리시는저희도해양배출하기전에는저희슬러지를구리시에갖다제공하고수수료를내고저희가소각처리를했었습니다만구리시에서자기들슬러지만가지고도충분한양이된다그래가지고못받아주겠다고그래서지금해양투기를하고있습니다.해양투기는슬러지소각로설치완공후에는끝마칠사항이고지금구리시에는몇년전에슬러지소각로설치에서분진을못잡는시설로되어있습니다.아까보고말씀드린대로다가저희는모든분진도잡는걸로다이렇게설계가되어있기때문에구리시시설과는좀차이가나는향상된시설이라이렇게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럼그시설에는아무런문제점이없기때문에민원발생우려는없다이얘기죠?

그렇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운상의장,박정철부의장과사회교대)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양서면선거구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8만3천여군민의복지증진과군민에게맡겨진몫을감당하기위하여온갖열과성을다하시면서“맑은물사랑”의최선봉으로서환경친화적인자연보전과조화로운지역개발의역점을두어좋은발판을거두어가고있고,내년예산은유례없는2000억원대를돌파했고,정부여러기관평가에서최우수상으로5개분야5억1,500만원의상사업비를수령한바있고,전국32개단체1,674명이우리군을방문하여양평친환경농업의이미지를드높이고계신민병채군수님과아울러이천식부군수님과각실과소장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본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첫번째물이용부담금지원확대방안에대해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5천년역사속에우리조상들이이땅을지켜왔고,또우리가지키고있는것입니다.그러나좋은시대가왔는데우리마음대로우리땅을가꾸지못하고있습니다. 왜그럽니까?한강물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 그런데그에대한대가가얼마나됩니까? 이제우리는현실을똑바로알고우리스스로권리를찾아야할때가왔다고생각이됩니다. 수년동안환경부와싸운결과가고작물이용부담금쥐꼬리만큼받고있는건데그돈도“이렇게써라,저렇게써라”환경부마음대로칼자루를쥐고흔들고있는것이현재처해져있는입장입니다. 이제우리는경기도지사로부터물이용부담금을더받아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왜냐구요?우리군이온갖악법과규제속에서막대한재산피해를받아가며,마음대로살지조차못하는고통을받고있지않습니까? 그러나서울시민,인천시민,경기도22개시·군518만4천여명더불어서약2천만인구가이물을먹고사용을합니다. 그러나물을먹는지역과물을주는지역과의경제성차이가연간몇십배이며,연간재산의가치가또한조가넘는다고하는것이현재평가되고있는사실이란것을이시간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이렇게갖가지피해는다보며살아가고있는데,현재우리물값은톤당1,000원밖에못받습니다.아이들사탕값에불과한이돈을받는것이현실에처해져있는입장입니다. 그럼으로오·하수시설확충및위탁처리시설비용이연간수십억대에달하고있는예산이요구되고있는바군수께서군민을위해2대에걸쳐신명을다바치고자하는신념으로살기좋은양평건설을이끌어오셨는데마지막으로한번더이사업이관철될때까지8만3천여군민과함께싸워나가실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확실한답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양서면동부지역15개부락주민의숙원사업인오·하수및상수도수급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립니다. 양서면동부지역에는4천여주민이거주하고있고,현재준도시취락지구15만평부지가형성되고있으나오·하수및상수도공급시설이없어서균형발전에막대한피해를주고있는실정입니다. 그리고본지역은6번국도가완공후서울근교에접해있어전원주택으로각광을받고있으며,현재도주택및인구가날로증가되어가고있는추세이며,유명건설회사들이아파트사업을추진하려해도오·하수처리시설이통합이되어있기때문에지역과주민이엄청난피해를보는것이현실입니다. 오·하수처리가70%인경기도평균치에비해우리군은50%에불과한데도왜아니되는지지역균형발전의측면에서라도꼭단독처리가속히추진되어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처리장소도적합한곳에하천부지가수만평있기때문에어려움이없고,상수도대안으로양수상수도5,000톤중2,500톤양이남아있으므로그물량을6호선국도변으로유입해서공급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으로예견되므로본두가지사업은15개부락4천여주민의사활을건삶의부가가치를높일뿐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와앞으로균형발전에새로운역사의장이되리라생각이됩니다. 군수께서시정연설에서도밝혔듯이양평의발전을위해서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군수님과공직자모두각오를하신다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이사업이꼭이루어지도록적극추진하시어유치할수있도록좋은답주시기를바랍니다. 세번째로,국수지역농림지역해제와WTO세계무역에대비한행정개혁방안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WTO농산물자유무역의교역화에따라우리농산물이설자리를잃게되었고,농민들또한아무리노력하고고생을해서농사를지어도국제수지기준에맞출수없다는것이판단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요즈음벌써부터농촌에서는농지를헐값에팔아버리고,날품팔이로전전긍긍한다고하는사실이얼마전에KBS방송보도를통해서들은바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농민들이재산증식과타용도로전환하기위한특단의조치가앞으로뒤따라야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므로양평군전지역의수리안전답제외지역은준농림지역앞으로생산임지로지정하여각종규제로철퇴를맞는우리지역농민에게삶의활력소를찾아주는것이당연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특히양서면국수리일대40,50만평의농지가농림지역으로고시되어현재타용도로이용하지못함에따라지역개발촉진에막대한악영향을미치고있는등지역이날로후퇴되고있는것이현실정입니다. 민주주의평등원칙이과연이래도되는것인지참으로막막한생각이듭니다.어쩌다이웃남양주나구리,덕소를보면양평에살고있다는것이부끄러워가슴이꽉메어지는것같아요.참을수가없어요. 15층,20층아파트가꽉꽉메어지고같은상수원보호지역인데어느지역은아파트한동도못짓고,어느지역은이와같이아파트가꽉꽉메어지는이러한현실이돼갑니까?우리도15층,20층아파트는못짓는다하더라도다세대,다가구연립정도는지어서80년대12,13만되던우리인구는다시찾아와야되지않겠나하는것이생각이됩니다. 2005년중앙선전철이완공되면많은시민이몰려올것이라고생각이되며,현재도주택이나인구가날로증가되는추세이고또요즈음인구이동추세가서울인구20,30만이경기도로이주한다고합니다. 이법이상위법이니만치상당히어려울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만시대적감각에맞는다라고하면가능하지않겠나하는생각도됩니다. 엊그제도지사께서방문시에도말씀하셨듯이맞지않는상위법을경기도에서는32가지나고쳐서현재시행하고있다는것을도지사로부터들은바가있습니다. 차제에행정의수장이신부군수께서강력한행정개혁을추진하실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확실한답주시기를바랍니다. 네번째로8만2천여군민의살림살이를도맡아정책을펴나가시는기획정책실장께경제활성화에대한대책에대한질문을드립니다. WTO농산물수입개방에따라날로증가하는농산물과중첩되어가는각종규제로인해양평의경기가날로위축되어가고있고,더욱이내년추곡수매가조차동결됨에따라농촌경제가엉망일텐데2002년2천억대전체예산중50%에해당하는두개발비중경제개발비가전년대비29.4%가증가된399억8,867만1,000원으로총예산의28.8%가편성됐고,그리고사회개발비는전년대비76.8%가증가된588억7,130만9,000원으로총예산의42.3%를각각차지하고있는데사회개발비가경제개발비보다무려140억원이상이더증액편성이되었습니다. 이러한수치는다가올어려운경제를감안했을때에사회개발비보다경제개발비가더증액되어군민이살기좋은고장에서마음놓고일자리를찾아살며,거리를헤매는실업자가없고,외지에서도살기좋은고장으로소문나찾아와서활기차게삶의터전을닦아살아가는양평건설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에기획정책실장께서는다가올경제극복을위해어떠한계획과생각하에예산을편성하셨는지,옛말에코가석자라도먹어야양반이라는말도있듯이지역경기가좋아지면군민들이신바람나는자긍심을가질것아닙니까? 새해경제활성화에대한방향은무엇이있는지,없는지확실한답주시기를바랍니다. 다섯번째로민원요구에걸맞는조직운영방안에대해주민자치행정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국제경쟁시대에돌입한지금고도행정에걸맞는조직기구나편제가제대로되어있는지,운영실태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고계신지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요즈음공무원들이고생이많고,많이변했다고민원인들로부터종종이야기를듣곤합니다만정보화시대에맞는특히컴퓨터와인터넷산업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에따라국제교류가하루가다르게변해가고있는데민원실종합서비스는아직도20세기수준인것같다고합니다. 새로운21세기급변화에따른민원급등과각양의변화에발맞추어행정여건이구비되었는지,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장비관계나직원서비스수준은어느정도라고생각하시는지,타시·군에비해수준은어떠한지등비전있는방법을갖고있는지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로체육인재육성방안에대해문화공보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제7차교육과정정책에따라체육이선택과목으로선정되었으므로향후체육인진로의폭이넓어졌기때문에우리고장의명예와미래를책임져나갈인재들을하루빨리발굴육성해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지난경기도체전결과를보면우리군이하위권에머무는성적을거두었는데이는군체육이아직도제자리에서맴도는둔화된현상을나타내고있다고하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는예라고하겠습니다. 실무과장께서는체전을위한실전에어떤애로는없었는지,어려움이있었다면앞으로어떻게대책을강구하여발전시키실것인지,또좋은추진방법이나계획이있는지없는지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로인재양성의요람인도서관개선방향에대하여문화공보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우리땅덩어리는서울시의한배반이넘으면서도어쩌다각종규제로못사는고장으로전락되어가고있는지한심합니다. 그런데앞으로인재양성을위해서어떤분야든지인적자원을통하여군민의삶의질을높여야된다고보는데인재양성의요람인도서관이타지역에비해너무뒤떨어진것같습니다. 시설물,관리방법,장서비치현황등어느것하나잘되어있고,수준이높다고할수없다고하는것이이용하는분들의한결같은목소리입니다. 과장께서현실에맞는장서확보계획이나환경개선으로호평받는도서관으로운영해보실용의가있으신지,없으신지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로,환경부가매입한양수2,3,4리부락전LG아파트부지를주민이사용할수있는지에대해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립니다. 본지역은그린벨트,상수원보호지역,수도권정비법등각종규제법때문에지역경제가엉망인데다가국도6호선마저외곽으로개설되어시장경제가더욱악화됨으로써요즈음주민들이하나둘씩가게를정리하고떠나는형편이고,외지사람들이헐값으로부동산을매입하는상황에까지와있습니다. LG아파트1,200,1,300세대유치에희망을걸었는데그희망도환경부에서서울시민들이규제지역주민들을위해내주는물값을가지고땅을몽땅사버리는바람에아파트도물건너갔고,지역주민들의발전은꽉막혀버려서앞으로의살길이참막막해져갑니다. 땅값의절반만들여도오·하수처리시설을하면아파트도짓고주민도살수있는것아닙니까? 현재108억300만원을들여서1,200톤오수처리시설한것이물고기가뛰어놀고있고,반딧불서식지로지금전향되어가고있는것이현재의그지역의실정입니다. 같은상수원보호지역인데도도농,구리,덕소는어떻게수만동의아파트를짓습니까? 이건엄연한환경부의억지정책이에요.이땅이환경부땅입니까?우리땅입니다.우리지역주민의물보상받은물값을가지고산것이아닙니까?그러니까우리땅이지요. 그런데왜우리지역주민이이용을못합니까?환경부가도대체땅장수입니까? 맑은물사랑을하고있는주민들이먹고살것은돈한푼도안주면서땅만마구사들인다그말입니다. 불요불급한주민의복지시설이나교육·문화·체육시설그리고장애자와노인의공동복지작업장정도는사용할수있어야되는것이아닌지유능하신과장께서강력하게건의하여꼭실현될수있도록추진해보실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확실한답주시기를바랍니다. 아홉번째로환경농산물가공·유통·소비·소득증대방안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지방자치화에따라지역간삶의경쟁이날로심화되어가고,병폐적인교육에까지지역이기적인발상이도래하고있는것이현실이고,자기지역생산과소비촉진에열을올리고있는데비해우리군은환경-21을통해군수님을비롯한전군민이혼연일체가되어환경농업에박차를가하여국내친환경농업의메카로자리잡고있는데각종생산품의가동이나소비그리고생산자의소득증대미흡등으로앞으로많은어려움을겪지않는다는것은누구도장담할수없는사항이라고볼때소비촉진의대안이전무하며가공·유통구조마저없는실정이므로21세기산업화에따른생산과정을적극검토하여촉진할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질문을드립니다. 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로양서면대심1,2리국도6호선지내에좌회전진입도로개설방안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본구간은5차선도로의여유부지가있는곳입니다. 평일에하루차량이3만2,000여대,주말에는4,5만대가통과하는이런지역이현안전관리교통위원회의통계에대한수치입니다. 또한그지역은전원주택선호지역으로각광을받아날로주택이증가되고있으며,현재원주민및전원주택4,500여세대가살고있고,하루수백대의차량이진·출입하는것에비해서울방향에서좌회전을할수가없기때문에교통사고가자주발생되는위험한지역이고,상행차량의주행에막대한지장을주는것이현실정이므로하루속히좌회전1차선을증설한다면안전은물론이거니와상행선차량도체증이되지않기때문에지역발전과주민의안전생활에큰도움이되고,군을찾는방문객들에게좋은이미지를줄수있는엄청난효과가있으리라판단이되어질문을드립니다. 양평건설파트의큰짐을지고계신관계과장께서강력히추진해보실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질문을드립니다. 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로,관내대형사고예방대책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을드립니다. 세계지구촌곳곳마다크고작은사고가예상치못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만지방자치라는명제하에우리지역내각종사고대책기구특히소방관련업무나어떤기구하나제대로배치되어있지못하다고하는생각이드는데만약대형사고가발생한다면즉시대처한다는것이현체제상으로볼때상당히어려울것이므로앞으로대형사고에신속하고능동적이로대처해나갈상설기구나기관구성은해보셨는지. 현재이원화되어있는관내소방업무는직·간접지원하에일원화하는차원에서미래를대비한종합대책안을세워보실용의는있으신지없으신지답주시기를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세계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농업기술센터에대한방안에대해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을드립니다. 군수께서예견한바뜻이있어환경농업에박차를가하기위하여3년에걸쳐서국·도·군비82억원이라고하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전국에서손꼽을만한농업기술센터를건설하여얼마전에준공을보게되었습니다. 현운영실태는어떠하며,농업에종사하는우리농민에게친환경농업의메카로발전해나아가기위해책임있게지도함에있어어려움이없는지,또그에맞는실력을갖춘직원들은있는지없는지,그리고군수께서시정연설에서밝혔듯이친환경농업의메카로육성하기위한기반조성과농업서비스강화에주안점을두고이미조직을개편완료한바있다고하셨는데친환경농업의육성을지도해나아갈수있도록조직,기구및전문직인력자원에는이상이있는지없는지. 앞으로농민들이살아남기란주먹구구식이아니라절대적실력배양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이되며,군수께서도세계의메카로자부심을갖고국제세미나에참석하여강연도하고있는바,농업기술센터가21세기의앞서가는고도의새기술을갖춘전문성있는센터로발돋움하기위하여혼신의힘을다하여야한다고사료되는데관계소장께서는어떠한계획이나구상을가지고계신지좋은답주시기바라며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답변하신데미흡한감은없지않아있으나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경기도지사께서저희군에방문하셨을때에분명히말씀하시기를“물이용자에대한부담금이제대로쓰여지고있지않다.”이런말씀을하시면서“왜경기도민이물값내는것을강원도나충청도사람들이왜받느냐?당연히피해보는지역주민들이그물이용부담금을써야되는데환경부법이잘못돼서강원도,충청도도민들에게돈이간다.그래서이법은잘못된법이기때문에앞으로뜯어고쳐서분명히도민에게혜택을가도록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우리의원님들여러분계신데서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거기에주안점으로제가이질문을드리는겁니다. 그렇다라그러면우리양평군이31개시·군중에서아까말씀드린대로22개시·군518만4,000명이이물을먹는데그지역주민들에대한연간소득이나재산상가치는우리양평보다수백배,수천배가아닙니까? 아까말씀드린연간조가넘는다고하는것이평가되고있는데그중에도우리양평군이제일피해를많이보는지역입니다. 그렇다라그러면경기도민들도우리보다는다잘산다고하는결과가나오니까이돈을받아서우리가지금물맑게하기위해서안하기운동3가지운동을해가면서농민들이허리띠졸라매가면서농사도짓고있는데거기에대한대가성이와야되지않겠느냐?같은도민이지만피해보는도민이있고피해를안보는도민이있으니깐안보는도민들이피해보는도민에대한대책·대안제시가분명히나와야되지않느냐?이래서버거운짐인줄알면서제가군수님께질문을드린겁니다. 하여튼이대안제시가분명히이런측면에서경기도지사님이당신이법을바꾼다그랬는데도의법도바꿔야지요. 도민들을위해서도지사가시행을한다라그러면피해보는양평군민들에대한특별한대우가돼야지요. 물론6배라고하는예산상에대한도움을주셨다고는분명히말씀하셨지만저희는6배갖고안됩니다. 차제에어려움이있으신지분명히알지만좀더적극성을띄우시고앞으로더지원이많이와서정말로우리가살기좋은양평건설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로또한이상수도문제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사업환경부에대한사업승인은물론저도알고있습니다. 사업승인에따라서오수처리시설이확충된다라그러면인구유입의증가에따라서자연증가분의오염이증가되기때문에그증가되는오염을막기위해서인구유입을막기위해서환경부가고의적으로사업승인을안해준다고하는사실을아마양평군민들거의다알겁니다. 그럼이것도결국악법이아닙니까?민주주의사회가자기가살권리가있는데사회주의에서야평생동안자기태어난곳에서만산다고하는것이보장돼있지만민주주의야자기살권리를엄연히잡고있는게현실인데왜우리가이런고통을받아가면서왜제구실을못하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군수님도늘말씀하시기를지역단위오·하수처리시설을해서살기좋은양평건설이돼야되지않느냐는말씀을누차하셨습니다. 가보셔서아시겠지만스위스나오스트리아에가보면은호텔옆에하수구에서낚시질을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그렇다고봤을때는피해보지않는사람들이물값을좀많이내서피해보는지역주민들이잘살아갈수있도록오·하수처리시설을지역단위마다설치를해서맑은물도보내야되겠고그지역주민들도피해안보고살아가야되는것이민주주의사회인데이것이아직까지실현이안되고있기때문에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분명히지역으로보나위치로보나환경으로보나거기는한강변주변입니다. 가시권지역이거의가다입니다. 그렇다라고봤을때는분명히멀지않은장래에이사업이꼭유치가돼야된다고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환경부에사업승인이어렵다고하는것을잘아시겠지만군민과힘을합쳐서상위법이라고하더라도정당한법이라고그러면앞으로고쳐져나갈수있지않겠나해서미련을가지고질문을드리는겁니다. 세번째이상수도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가양평에서45.8%에대한혜택을분명히상수도에관해서보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예산도거기에따라서30억이라고하는막대한예산이소비된다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저희지역주민들은앞으로물이용부담금이됐든,국·도비가됐든어느자금이됐든중·장기계획안에서상수도공급이유치되도록이장단이나각NGO단체장들이여기에대해서지금심혈을기울이고있습니다. 수혜자원칙에의해서개발이된다라그러면아파트업자나지역에있는개발자들이개발이용부담금을보태서라도이수도사업에대한것은분명히이루어져야되지않겠나.개발의우선순위가상수도공급이라고하는것이아마군수님도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 우선상수도공급이공급이돼야지역개발도같이병행이되어가기때문에지역주민들은일구월심으로꼭이사업이당년에는못이루어진다하더라도중·장기계획을세워서라도이사업이꼭관철되기를염원하는바본군정질문을드린겁니다. 아무쪼록예산은많은곳에들어간다하지만그동부지역에15개부락,면적으로보나인구밀도로봤을때는엄청난재산의피해를보고있는것만큼거기에대한대가성을환경부에다건의하셔서물이용부담금으로대치해서이사업이양대사업이꼭관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진심으로부탁을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군민들이손해봐가면서겪고있는농지법은60,70년대에배고팠을때에국가에서제정한법이란말이에요. 농지보전법에의한법률대로간다라그러면앞으로몇천년이가도아마안될겁니다. 그러나현시대차원에서는이제아까말씀드린대로60,70년대에배고팠을때에국가차원에서농지보전법시행령에의해서현재까지우리가고통을받고있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행정에대한개혁또WTO에의한세계농산물개방에의해서이제우리농민들이아까말씀드린대로설자리가없는데굳이몇십년된이법을고수해야되느냐,이런법이우리국민이나우리군민에게타당성이없다라고그러면차제에우리부군수님께서도행정의수장이시니까한번건의,상위부서에건의해서법이개정이되든지안되든지우리군이앞장서서농민들을위해서시행을해봐야되는것이아니겠느냐이런맥락에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좌우간법에대한저촉사항은어렵다고는하겠으나좌우간끝까지한번관철될때까지한번애를쓰셔서이법이잘된다라그러면우리농민들이그나마도가구당2,200만원씩지금빚을지고있다고하는것이현재통계상에나와있는건데더이상의빚을져가지고고향을떠나는일이없도록도와주시기를바라면서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신운희입니다. 우리군의경제적인어려운상황을공감하면서최영식의원님께서네번째로질문하신지역경제개발을위한예산활용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은우리의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지방재정법제16조규정에의하여국가계획에지역계획을연계하여수립하도록규정하고있고,따라서국가에서는중앙정부에서추진하고자하는계획에의거그목표달성을위해서그에따른국·도비를지방자치단체에지원하고있으며,이에지방자치단체는국·도비보조내시에따라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제13조규정에의거군비를우선적으로부담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특히우리군처럼국·도비지원을많이받으면받을수록우리군의지가담긴자체사업의예산편성의폭은좁아질수밖에없고그렇다고해서지원되는국·도비의도움을거절할수도없고정말안타까움이많이있습니다. 현재의원님들께서심의중이신2002년도의당초예산편성내역을보면총1,847억4,500만원으로2001년보다38.9%가증가되었으며,이중에서일반회계의규모는1,390억1,900만원으로서일반회계세입을보면자체수입은280억1,700만원,국·도비등의존재원은무려1,110억으로전체규모의79.8%를차지하고있습니다. 또계상된세출을보면사회개발비가588억7,800만원으로42.3%,경제개발비가399억8,900만원으로28.8%가되겠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사회개발비가경제개발비보다더많음을알수있습니다. 그러나이는전자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국가계획에의한지방계획을연계시키고또한관계법에의한국·도비지원에대한군비를우선부담해야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타났다고보겠습니다. 특히사회개발분야는국민기초생활보장을위해서국·도비가거의확정적으로내시되었고,당초전체예산중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기때문에이런결과가나타났으며앞으로큰변동이없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러나’99년도부터최근3년간당초예산에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의편성현황을보면’99년도에는사회개발비가48.3%,경제개발비가28.9%로서그차이가19.4%였고,2000년도에는사회개발비39.5%,경제개발비가35.8%로서그폭은3.7%로줄어들었으며,2001년도에는사회개발비가37.5%,경제개발비가36.6%로서그차이는0.9%로아주상당히폭이줄어들은실정입니다. 또한우리군의2001년도의제3회추경까지의예산편성내역을보면일반회계1,743억5,800만원중에서사회개발비는34.3%인598억4,200만원,경제개발비는43.1%인751억9,900만원으로서사회개발비보다경제개발비가약153억5,700만원이더편성되어있어그비중이8.8%많은역전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 따라서2002년도예산도제1회추경을거치면사회개발비보다경제개발비가5,6%증액될것으로이렇게전망하고있습니다. 한편우리예산인공공자금을활용해서내년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단기적인대책으로는주요사업의조기발주와이에따른관내업자들이수주할수있는우리의행정의최대한조치가필요하고제1회추경에2,3월에편성하는등조기편성하고또범군민경제활성화추진위원회를구성해서그들로부터좋은아이디어와의견을많이수렴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우리군전체지역의공원화개념인에코닥터스타운(Eco-Doctor'sTown)의조성과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친환경농업-21의완전정착,그리고지난11월20일개최한군민토론회에서제안된재래시장의환경개선과활성화에예산을중점적으로배정토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지대한관심과열의를보이시는최영식의원님께다시한번경의를표하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3조에의한군비부담에대한문제성때문에투자에대한효과성이미흡하다하더라도경제개발비보다사회개발비를우선순위로해서2002년도예산에140억에대한것을결론적으로는편성하셨다고하는말씀인데몇년동안쭉통계표를본다라그러면전자에말씀하셨듯이금년도와같이그렇게많은편차가안났었거든요. 그래서2002년도예산상에140억이라고하는것이유달리예산편제가되어있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린겁니다. 조문에의해서정책실장님께서야당연히거기에대한비유를맞춰서한다고하는것은예산회계법에정당하다고는하지만전자에말씀드린대로이제각종규제에의해서우리양평군경제가더좋아진다고는보장이없기때문에투자에대한효과성으로봐서생산성있는그야말로군민들이소득성있는쪽으로다가투자를같이맞춰줘서삶의질을높여야되지않겠느냐이런측면에서제가질문을드린거거든요. 다행히도이제앞으로추경에대해서이제경제개발비가사회개발비에병행하는이런예산이성립이된다고하니까다행입니다마는좌우간앞으로지역을감안하셔서경제개발비에대한것을적극검토하셔서좋은배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지적하신대로당초예산은아까말씀드린대로국민기초생활에따른국·도비지원,군비부담이렇게되어서그런상황이나타났습니다. 앞으로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점에많은예산이배정이될수있도록검토와노력을게을리하지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보충질문하신바에따른다라그러면경제논리나사회논리를모르는게아닙니다. 군정질문이라고하는것이각의원의테스트를반영하는것인지,지식의테스트를.군민에게도움이된다고하는사안을군의원들이질문을하는사항인지우리부의장님께서정상적으로파악하셔서다음부터는보충질문에임할때에가려서하도록진행상에대한건의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박창대입니다. 평소신분권과재산권행사에직접창구로서주민자치행정실운영에대하여깊은관심을갖고계시는최영식의원님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국제화시대에고도행정에걸맞는민원실조직및직원운영실태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조직및인력은1실4개담당체제로정원29명중현원28명이며,운영중인10개창구에는일반직4명,기능직5명,청경1명,일용인부2명,공익요원2명등총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5명은불가피하게도비정규직인력이배치되어민원접수등보조업무를처리하고있습니다. 금년11월30일기준,창구및유기한제증명등발급량은총40만8,064건으로단순비교할때군민1인당주민자치행정실을4.9회씩두달에한번꼴로방문하신건수이며,1일평균은1,483건이고직원1인당하루평균은148건을처리하였습니다. 또한창구제증명수수료수입은2억8,322만원이고,하루평균은102만9,000원으로증가추세속에업무과중현상또한있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지적하신대로국제화시대에고도행정변화에부응하는방안으로서는주민요구에호흡을맞추는다양한노력과지식정보적인수요와공급방법이다기능적으로접근되어야하겠습니다. 그동안우리군에서는하드웨어적측면에서는’98년10월19일기구인력개편시에종전에민원봉사실을주민자치1,2행정실체제로기능전환하였으며,지난해에는군금고위치를앞면에설치하면서사무실과손님대기실에시설공간정비사업완료및금년8월1일부터는지방행정동우회회원의안내,상담대행자원봉사와대기실컴퓨터,팩스기등을설치해서손님곁으로한발짝더가까이다가서도록전진배치하였을뿐아니라소프트웨어적측면에서는주민등록,토지,건축,자동차관리등데이터베이스화를구축해서업무의전산화를도모하였으며지난해8월24일12개분야에행정서비스헌장을제정추진하고있음은물론금년3월5일부터는군수님지시제218호에의해서민원인용어개선으로종전의민원처리담당을주민담당으로,민원인은손님으로,그리고법률적근거와고유명사화한용어이외에민원이라는용어는주민요구및주민요구사항으로한차원높은용어의지방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5월21일부터는도와마찬가지로군에지적전산서버를설치하여토지,임야대장을읍·면에서직접전산발급을함으로써시간적,경제적인주민편의를최대한제공하고있습니다. 앞으로호적,인감,건축물,지적등5개분야에2003년도면전산화사업시행에적극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급변하는행정환경및무한경쟁속에새로운행정패러다임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자리매김하는기회로삼아서인력및직무능력향상을기함으로써신속성과정확성그리고공정성,친절성,투명성등5대주민요구마인드를맞추어나가도록하면서선진행정연수기회부여와사무전결권의하부이양을통해서신속성을확대함으로써능률을극대화하겠으며예비심사제에원스톱서비스를활성화하고시설장비개선과무인자동발급기설치등주민요구안내상담대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지속적인주민요구개선행정을적극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시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민원업무에차질이없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김춘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체육특기자및체육인재등을발굴해서육성할대책을강구할용의는있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전문체육엘리트체육은학교체육과연계성이있음으로긴밀한협조체계가이루어져야하며,또한지속적인선수관리와지원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금년도에제30회전국소년체육대회와제82회전국체육대회에우리군에서출전한팀에대해서격려금을지원한바있습니다. 조현초등학교에육상,다문초등학교에정구,양평종고및개군중학교에카누부,양일종고에소프트볼등에300만원을지원해서좋은성적을거둔바있습니다. 또한입상단체및개인에대해서도체육진흥기금에서210만원을지원하였고,체육회기금에서140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또한학교운동부에청소년체육육성지원금을양평초등학교축구등13개교에17개종목에3,000만원을지원하였으나내년도에도체육의육성과발전을위해서1,000만원을상향해서지원토록계획하고있습니다. 또한실적이우수한종목에대하여전문체육육성지원금을양일종고소프트볼,또양평종고및개군중학교의카누,다문초교의정구,양평동초등학교의정구에대해서2,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그래서2002년도에도금년도보다더상향지원을하도록하고자계획을하고있습니다. 또한전국대회에해마다우승을하고있는양평종고카누에만우수지도자보상금을월30만원씩지원하였습니다만내년도에는거기연계되는종목에대해서발전가능한6개종목에도확대지원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입상경력등자질이우수한초·중·고선수25명을선발해서마사회기금을지원요청해서지금지원계획이확정됐습니다. 그래서지원을받아서장학금으로금년도1인당120만원씩즉월10만원씩해서총3,000만원을지원할계획예정으로있습니다. 또한중학교축구육성을위해서2000년부터금년지난해부터전국대회입상경험이있는우수중학교축구부를초청을해서개최를하고실력향상에도이바지하고있습니다. 앞으로체육특기자발굴과전문체육인이더욱육성발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을하겠으며,특히우리군에서엘리트체육육성을위해서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축구클럽설립과전국및도단위체육대회유치에적극노력함은물론전국단위체육행사를통한양평의이미지제고와지역경제활성화도모에도이바지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활성화방안에대해서인재양성의요람인도서관을활성화할방안은있는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도서관의활성화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우리군립도서관을추진한실적으로는년이용자수는5만618명이며,도서구입은10종에2,500권을구입하였고,정보이용실은1,701명이이용하였으며,어린이도서관견학은2개교에200명을실시하였으며,상사업비로지원받은2,000만원으로화장실환경개선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이용자편의를위하여출입문을수동식출입문에서자동문으로교체를하였습니다. 또한정보통신부의지원을받아주민정보이용실에컴퓨터16대를설치하였고,디지털자료실구축을위해서버컴퓨터등8대를추가로문화관광부의지원을받아총24대를설치운영중에있어이로인한도서관이용자가날로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정보이용실시스템을개선해서단순히인터넷을검색하는수준을벗어나서각종어학프로그램및CD-ROM등을이용하여,영어,일본어,중국어등외국어를습득하는계기를마련하여학생과일반인들의어학실력향상과지식기반확충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금년도도서관은매주월요일휴관일로지정현재까지운영되었으나금년10월부터이용자들의편익을도모하기위해서매주월요일중첫째,셋째,다섯째월요일을저희가별도더추가개관을해서운영함으로써이용자들에게서좋은평을받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용자들이더욱편리하게도서관을이용하실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또한군립도서관의도서관련인터넷홈페이지를개설운영토록할계획입니다. 현재도서관의각종도서목록전산자료를인터넷상에서검색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구축하여각가정에서도인터넷도서검색으로도서의소장여부,도서대출진행상태등을알수있도록하겠으며도서관련정보및자료를신속히제공하여도서관을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차량을이용한이동도서관운영을위해서지난해부터지속적으로국·도비지원요청을하고있습니다.반영이되는대로원거리지역및취약지역주민들의도서이용에도편의제공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또한도서관이협소해서저희가국·도비를계속신청했습니다만도비지원을확정이돼서금년도내년도에2억원을지원받아서열람실,자료실,시청각실,휴게실등을증축하여명화감상실및어린이어학교실과시청각교실등을더확대운영하여군립도서관이21세기인재양성및정보화시대에앞서가는도서관으로서의역할은물론진정한문화의장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체육인육성방안에대한데대해서말씀하신대로한시적인행사비에는많은지원을하셨는데전문적차원에서선수단련비같은것,예를들어서수련비같은것,장기적인안목으로지속적으로어떤그런비용에대한대안제시가없는것같은데앞으로그런비용이좀더과감하게책정이돼서맘놓고수련을잘해서좋은선수들이발굴되도록그런쪽으로힘써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도서관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5,6만명이이용을한다고하니까상당히고무적입니다. 앞으로이도서관운영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다각적으로심혈을많을기울여서개선책이많이보이고는있으나장서에대한문제,저희가얼마전에제천도서관에한번가봤는데정말로장서문제라든지,환경문제,여러가지측면에서봤을때엄청나게변화를가져다줬습디다. 그래서차제에질문을드린거니까제천시만한도서관의운영은못한다할지라도우리나름대로의장서가비치안돼있는그런측면에서좀더보충을하시고특히나의향지문제에대해서의향의고장이라고하는양평에대해봤을때의향에대한서적이너무저조합니다. 앞으로의향지에대한것도많이좀발굴하셔서많은서적을비치할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원하십니까?

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체육분야에대해서지원과지도자육성에대해서더관심을갖고지원토록해야된다는말씀은지속적으로육성지원금을저희가증액을아까도해서지원토록하겠다고말씀드렸습니다만전문체육에대해서발굴을해서지원을증액시키고또지도자에대한육성지원금도앞으로더추가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도서관운영도더지적해주신도서관운영의장서구입,의향지서적등을많이발굴또는찾아서구입확보토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군정질문은생방송이고의원님과관계공무원의말씀을많은군민이보고,듣고판단하심으로좋은질문과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전LG아파트부지활용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추진하고있는수변구역등에대한토지매수목적은팔당호및상류하천양안의일정구역을수변구역으로정하고원칙적으로동구역내토지및시설물들을국가가매입하여수변녹지조성등환경친화적으로관리하도록함으로써오염원입지등반환경적인토지이용을예방하고오염원입지규제에따른사유재산권침해문제를원천적으로해소하여팔당호등상수원의수질개선을도모함과아울러지역주민의적극적인동참을위한것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의규정에근거한것입니다. 양수리전LG아파트건설부지와관련한그간경과내용으로서는2000년5월22일팔당상수원고층아파트건설문제에관한간담회를한강유역환경관리청,환경부,환경운동연합,환경적인시민연대등환경NGO등과LG건설,우남,흥선등사업자들이함께간담회를실시하여사업예정부지토지를매도키로합의하였습니다. 2001년3월2일토지매도1차분을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매수를시작하여2001년9월21일까지총2만4,604㎡를147억9,200만원에매수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매입한토지는토지관리대장을작성비치하고현재쓰레기무단투기로인한피해등이발생되지않도록월2회정기적으로순찰을실시하고있고,건축물에대해서는일반주민의출입금지를위한안내표지판을설치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매입토지에대한활용계획에대하여는한강유역관리청에확인한결과수변녹지조성및자연생태복원사업을실시할예정으로2002년이에대한용역을실시한후에2003년부터사업을실시할계획으로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2002년용역시에지역주민의의견이최대한반영된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용역사업을수시로확인하여지역주민의의견이반영된관리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입니다. 수계관리법에의거해가지고지역주민과연계해서앞으로사업계획을수립한다고분명히말씀하셨는데수립단계에는분명코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이관철되도록꼭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한가지우리가2001년도물이용부담금직·간접비가234억에달하는데땅은무려147억이라고하는돈을주고땅을샀다고하는자체가잘못된겁니다. 환경부가땅장사입니까? 얼마전에노인복지체육단련장까지환경부에서매입을했다고하는사실을알고있습니다. 이제수계관리지역에는몽땅환경부가땅만사들인다는작정인지지역주민들다내쫓고땅만사가지고뭐한다는건지모르겠어요. 어떻게직·간접보상비는쥐꼬리만큼주고땅사는돈은잔뜩만들어가지고땅만산다는자체가잘못된거거든요. 지난번도지사께서말씀하시기를“환경부가도대체땅장사냐?”돈만만들어땅만사는데열을올린다는겁니다. 앞으로지역주민과연계해서필요적절한사업계획을세운다고하는것은당연지사입니다.그게우리땅이지환경부땅입니까?앞으로우리과장님께서고심이많으시겠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이일이관철될수있도록꼭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LG아파트건설에대해서환경부에서토지매입을했는데당초에환경부와서울환경시민단체에서반발로인해서허가가취하가됐는데실질적으로건축법에의해서저촉이되어가지고허가가취하가된건지아니면은환경부와시민단체여론에밀려서취하가된건지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언론보도상에우리양수리아파트입지하는문제가지고언론에서여론화가됐고,그다음서울의환경NGO단체에서여론화를해가지고사회적인문제로도출이되기시작하였습니다. 그에따라서환경부에서는그지역자체가도시계획구역내고하수처리시설용량범위내에서프라임같은경우는허가가난상태였었습니다. 단지환경부라든가환경운동단체에서는양수리라는지역에대규모의아파트가입지해서는국민의정서상맞지않는다라는그런취지하에서또한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물관리대책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팔당상수원지역에오염원이추가로대규모가입지되어서는안된다라는그런정책방향이있기때문에그것때문에환경부하고건설업자그리고환경NGO가같이간담회를가지기시작한것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건축법상에는하자가없었습니다. 또한건축계획이취소가된것은우리군의행정하고는관계없이추진이된것입니다. 건축허가가취소된이유는환경부와사업주간의협의에의해서사업취소를결정을하고토지를환경부에다가매수를하겠다라는그런합의가있었기때문에군에서계획자체가취소된걸로해서취소를하게된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여론에밀려서된거죠,사실은?법에는저촉이안됐는데.그렇죠?

그렇다라고볼수는있습니다마는군에서일방적으로취소한것은아닙니다.본인들이안하겠다고환경부와합의를했기때문에취소가된것입니다.

그러면앞으로우리양평군의인구는최소한의인구유입이더되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앞으로아파트건설과관련해서민원이접수가된다면은행정공무원의어떤여론에밀리지않고어떤소신있는행정으로인해서아파트건설이허가날수있는지,앞으로의방향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입지문제에관해서는제가답변드릴한계는분명히있습니다. 그렇지만어느것이우리지역의발전을위해서좋은것인지가판단이되어야될그런요인이라고생각을합니다. 답변에갈음하겠습니다.

아니하수처리구역내에정상적인법적절차에의해서최소한의인구유입을위한어떤아파트건설이신청이들어오면은그런부분은과감히우리지역에서어느선까지는유치를시켜야되는것아닙니까?

하수처리구역내라하더라도그하수처리여유용량이어느정도있느냐에따라서아파트공동주택의입지가결정된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글쎄,용량만허가되면할수있는것아닙니까?

용량이우리그러니까판단할때는우리양평군지역주민들의어떤식으로도움이되는쪽으로우선결정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어떻든양평의어려운경제적인여건을해결하기위해서는이런인구유입정책이어느정도는행정부에서좀어떤유도리있는융통성있는그런것을발휘해서행정을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답해서지금추가보충... 오수처리시설문제가땅이없습니까?돈이없습니까? LG아파트부지는분명코원인자부담에의해서자회사가오수처리시설을한다고분명히했습니다. 그런데도환경부에서그걸막은겁니다. 그건왜냐?LG사업에대한것을여론화시켜가지고압력을넣은겁니다. 프라임빌아파트부지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프라임회사가서울에뭐뭐일반서비스업을하고있기때문에NGO단체에서홍보를해서자기네사업을막겠다이렇게압력을넣어서그회사가굴복을한겁니다. 이런환경부정책입니다,지금. 오수처리시설이야얼마든지하면은물도맑고아파트짓는것아닙니까? 아니도농이나구리나덕소같은데는아파트가몇만호몇십만호입니까?거기는보호지역이아닙니까? 거기똥물이다서울시민이지금수백만이먹고있지않습니까? 같은상수원보호지역이에요.거기는아파트를수십만호지어도되고우리양평의양수리일대양평군에는아파트를지어서는안된다라고하는이런원론이어디있습니까,이게?이게잘못된거거든요. 과장께서는물론다아시고계시고공무원이기때문에답변하시기어려우시니까물론압니다. 이런정책이어디있습니까,이런정책이? 더이상질문안합니다. 답변안하셔도좋습니다.

답변을원하십니까?

됐어요.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47억원을주고환경부에서매입을했다고그러는데2만㎡면약한6,000평지금대충따져보니까가격으로평당250만원정도가격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우선거기에공시지가감정의뢰해서이147억원이정부에서살수있는법테두리에서샀다고보시는지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답답한문제는우리군이작년에추경예산을세워서3억을가지고양평읍부지일부분,서종면의주차장부지일부분을매수를할려다가여태못했습니다.그것은공시지가문제또감정평가문제이런걸로해서못샀는데상위기관의환경부나상위기관에서자기네가돈만있으면법의규제없이아무렇게나업자하고달란대로주고살수있고우리행정기관의군에서는거기에준해야꼭땅을매입하는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토지매수관련은한강유역관리청에서직접처리하기때문에제가알고있는범위내에서만답변드림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지금한강유역관리청에서토지매수를하는것은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예에따라서2개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액으로매수가격을결정합니다.감정평가는공시지가플러스토지별보전금액을하는것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현지조사를실시해서당해토지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등을참작한정상가격으로매수가격이결정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참고로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매수하는토지에대한매수가격은공시지가만을적용하여매수가격을낮게산정한다는선입감을토지소유자들이가지고있으나현재까지감정평가가완료된토지17건에대한감정평가액은매도신청자의기대금액을대부분충족시켰다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이상첫번째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것은양평하고서종에대한사지못한것에대해서말씀하신건가요?

그건예를들었을뿐이에요.그렇게해서우리는어려운데거긴상부기관이라고해서이렇게임의대로사고싶은대로살수있느냐이런말씀이에요.안하셔도좋습니다.

그럼그걸로갈음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생산된환경농산물의가공,소비·생산자소득을보장하는유통망이없음을지적을하시고산업화에따른생산과정을적극검토추진할용의가없는가에대해서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농산물가공시설로는지제면송현리참맛촌종합식품등9개소가있으며,가공품목은김치류,된장·간장류,인삼가공,버섯김치,호박차,고추절임,단무지,배꿀즙,치커리,억만장자의전통주류등으로가내공업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유통경로는농협이나대도시유통센터를통하여판매하는것과홈페이지구축및경기도사이버농장등전자상거래를통하여운영하는영세성을면치못하는수준입니다. 이렇게농산물가공분야가영세하게된원인도상수원수질보존문제와직결되어규모이상의가공공장을입지부터가불허되는것이가장큰원인이라하겠으며,또한편으로는우리농업형태가원료수급에문제점이있다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우리환경농산물의소비촉진측면에서도입지가허용되는범위에서농산물가공입지를희망하는업체가있다면적극적으로유치에노력을하겠으며,우리군에서환경농업을범군민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을알고환경농업쌀을이용한콘푸레이크가공을감행하는문의와기능성쌀가공상담등을희망하고있는업체에있어서는보다적극적으로나서서유치하는방향으로노력을하겠으며,환경농업육성을위한벤처기업을기술센터내유치하는조치도취한바가있습니다. 앞서의원님께서도환경농산물생산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유통문제가해결되는것이중요함을인식하시고지적하신데대하여전적으로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완벽하게일반농산물과차별화유통할수있는기틀을마련하지못하였습니다만용문산관광지직판장외6개소에서직판장을개설,연간3억5,000만원의매출실적과양평군직거래단을조직,서울강남구도곡동등6개소에월13회이상직거래활동으로연간2억5,000만원의판매실적을올리고는있으나근본적인유통대책은2002년까지완공목표로추진하고있는양평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되겠습니다. 현재부지매입협상이완료되고매입절차가완료되는즉시부지조성에착수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는한편소비촉진을위한준공시점등을감안하여매스컴을통한CF홍보등소비자신뢰확보를위한모든홍보에총역량을집중하겠으며,유통센터시설기능이환경농산물의포장,가공,예냉을포함한첨단저온유통시스템을갖추게되면은가격및유통의차별화를통하여농가소득보전이가능할것이며,환경농산물생산과정에저비용투자가곧생산소득으로연결된다는차원에서생산비용이가장크게작용하는양질의유기질비료를값싸게생산공급하는방안등을연차적으로추진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90여년만에불어닥친가뭄을통해서농업에종사하고있는농민들을위한주무부서의과장으로서우리군수님과전직원이혼연일체가되어서많은고생을금년에하신걸로압니다. 이고생하신것만큼에대한우리농민들의농산물에대한생산을가급적이면은좀더많은이익을보고이렇게소비해서어려운농가들이농가살림에보탬이됐으면하는뜻에서질문을드린건데지금답변하신대로6개소에서3억5,000만원돈에대한매상도올렸다고하며,각종시스템을총망라해서열심히하고계신걸보니까앞으로비전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아무쪼록우리농민들을위해서적극노력을하셔서타시·군에뒤지지않는이러한살기좋은고장으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원하십니까?

간단히답해주세요.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농업과관련해서지금농촌의어려운현실을환경농업을통해서극복할수있도록저희관계공무원들은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영석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국도6호선상에서양서면대심1,2리마을의진·출입이가능하도록좌회전진입도로를개설할용의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인양서면대심리마을진입로부분은좌회전및U턴이허용되지않고있어우리군에서는2000년2월과2001년7월2회에걸쳐도로관리청인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좌회전허용을위한대기차선설치를건의한바있으나도로관리청인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진입로로이용하는도로가교통량이적고,또한개설지점이내리막길의급커브지역으로대형사고발생이우려되므로좌회전차로설치에부정적으로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도로관리청과지속적으로협의해서대심리지역의차량통행증가등을감안하여기존도로부지를활용한대기차로확보방안등다각적인방법을강구하여주민요구사항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관내각종대형사고발생에대비한방지종합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각종대형사고발생에대비하여매년재난관리계획을수립,재난관리법제9조제1항같은법시행령제10조2항에의거지역안전대책위원회심의를함으로써유관기관간공조체제를유지하고있으며,재난상황실을연중운영함으로서재난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특히사고발생시에는사고유형에따라사고대책본부설치범위를결정하고재난수습시관련부서와유관기관·단체와합동으로대처함으로서신속한수습이되도록대비하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미사고지역에대한관심을가지시고국도관리청에1차건의하신바가있다고그래서고맙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이늘보시면아시겠지마는차량숫자가국도관리청에서생각하고있는것하고현재운행하고있는숫자하고는전혀상이합니다. 앞으로참고하셔서이지역에꼭1차선이확보가되어서좌회전진입에지역주민들이지장이안되도록관철시켜주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대형사고에대해서보충질문드립니다. 80회때에본의원이대형사고시에대한대비책,외국선진국들에대한사고에대한심지어아파트문제라든가타사고에대한대안제시를80회때본회의때도제가군정질문시제기한바가있습니다마는현재까지에대한대안제시가전혀없는상태가되어있는것이현실정입니다. 앞으로과장님께서는이러한사고에대한대안제시를지금분명히해주셨는데좀미흡한바가있습니다마는앞으로소방업무나이런대형사고시에대책세울수있는근본적인대책수립이꼭강구되었으면하는것이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상에는하여튼저희부서하고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주민과의협조관계가유대가강화가되어서설치해야될그런사안이라고답변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대형사고는저희가재난관리계획에관련유관기관단체양평경찰서라든지이천소방서라든지한국통신과합동으로대처를할사항이되기때문에그것은매년관리계획을수립해서지역안정대책위심의를받고있습니다. 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기관에소방서가없어서그러는데그부분은같이합동으로연구토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세계농산물수입개방에따른대응방안에대하여질문하여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세계농업은중국의WTO가입과지난11월에있은뉴라운드협상결과에의해각국은내년초부터관세와보조금감축방식에대한세부원칙을구체화하는작업을2003년3월까지확정하여야하며,2003년말로예정된제5차각료회의에서최종협상을거쳐2005년1월1일부터새로운무역규범에따라세계무역이이루어지도록되어있고,2004년에는우리나라쌀의수입개방문제를재협상해야하는등어려운문제가많이있으며,우리나라의의지만가지고해결되기보다는세계여러나라가한테이블에앉아협상하고합의를도출해야하는과정을거쳐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이러한농업문제를깊이공감하고있으며수입개방에대항할수있는우리양평군의농업경쟁력제고와농가소득의보전을위해다각도로고민하고연구·노력하고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우리농업인들이수입개방에대항할수있는길은품질의향상과생산비절감,새로운소득작목의발굴등이있을것입니다. 이에따라농업기술센터에서는디지털시대에맞는농촌지도사업에새로운패러다임을위해청사준공과아울러조직을품목별전문지도체제로재정비하였고,개인지도방법을지양하고품목별단체중심으로지도·방법을전환하여가고있습니다. 현재농업기술센터운영체제를답변드리면,읍·면상담현지지도기능은읍·면별책임담당제를실시하여담당지역별로주2,3회현지에출장하여상담및현지지도토록추진하고있으며,농업기술센터에는과거1명의지도사가4,5개작목씩담당하던지도체계에서우리군에서주로재배,사육되고있는작목을중심으로전문화할수있도록작목별로담당자를배치하였습니다. 조직과인력을재배치한지가얼마되지않아여러가지로미흡한부분이있지만점진적으로보완하면서새로운모습의농업기술센터로태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또한양평농·축산물의품질향상과특성화를위해품목별연구회를현재9개회에서1개지도사가1품목으로확대하여담당지도사가책임을지고전문지도토록하겠으며,전문지도능력배양을위하여개인별연구과제를부여하여발표토록하고전직원이전문기술자격증을취득케하는등새로운기술습득과보급에최선을다할것입니다. 생산비절감을위해서는양이아닌질을중심으로생산방식을바꾸고친환경농업실천을통한생산비를절감하면서도소비자의요구에맞도록하는양평친환경농산물의특성화와차별화가되도록지도할것입니다. 또한새로운소득작목발굴을위해실증시범포에우리지역실정에맞는가능성있는잡곡류와산채류,화훼등을시범재배할계획이며,종자증식이어려운작목에대해서는묘를생산하여공급토록하고,최근고품질쌀문제가대두되고있으나농업인들이선호하는품종의보급종종자가부족한실정임으로자체채종포등을확대하여부족한종자를보급토록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실시하는각종교육도생산자중심의교육에서생산자와소비자를모두포함하는윈윈(Win-Win)전략의교육으로바꾸어소비자를초청하여농업의어려움,국내외적인여건,또친환경농업에대한양평군민의노력들을알려주고보여주며,양평친환경농산물을적극홍보하는행사를추진하겠으며,농업인에대한교육도새로운농업환경과수입자유화에따른대응방안등을중점교육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전직원은새로운각오로세계무역질서에맞는특색있는양평농업과농업인들의수요에부응하는최상의농업서비스를제공하고양평친환경농산물의판매를위한홍보활동은물론새로운시설과변화된조직을최대로활용하여정보와기술이가득한농업인들의기관으로거듭태어나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해주신데고마움을느끼고요,단한가지앞으로농산물수입개방에따라서우리농민들이살아남아갈길이라고하는것은고도의기술과전문성이수거든요. 그런데과연우리농민들이전문성에대한노하우를전수받아서자기가하고있는환경농업에얼마만큼잘해나갈수있느냐고하는것이주안건이거든요. 그런데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선진농업국같은데가서전수를받아서그런전수받은그기술을고도의기술을우리양평농민들에게전수시켜서좀더좋은농사를지을수있도록할수있는방안이시급한것같거든요. 그런데그런데대한대안제시가없으신것같은데그런데는앞으로계획이없으신지그것만간단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지금질문하신것처럼정말저희가농업인들에게충분한그러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역량이부족한부분도많이있습니다. 그러나지금격려의말씀을주신것처럼하여튼저희가부족한것은최대한기술습득을하고또저희가가지고있는모든것을농업인들에게제공해서정말양평의친환경농업발전을통해서농가소득이최대로올라가도록그렇게저희가있는최대의힘을발휘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더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103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