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유택입니다. 임실군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등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액은 1,432억2천4백만원으로 27억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섬진댐 폐천부지 매각대 53억원이 삭감되어서 결론적으로 1.9퍼센트가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큰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합니다, 80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관리예산에 대해서는 국외여비 5만3천원 삭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장별로 실과원소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별로 기획감사실장 예산안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넘어가면서 의심나는 부분만 실과원소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

그러면 장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새천년 새전복인 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도비 5백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구입 7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직장협의회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주전산기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1천7백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정보화 구축 재산등록프로그램은 저희군에서는 세무직, 위생직, 감사직 공무원 또 서기관급이상 위원예산안들 해서 80명정도 재산등록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계상한 것 입니다. 87페이지 지역정보화 예산결산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도 지역정보화와 컴퓨터수리용 예산으로 5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선관위 창고 신축 및 포장공사가 있는데 앞에 있는 선관위 건물을 군청으로 이전을 하고 저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선관위에서 우리군에다 주는 조건으로 저 앞에다 각각 3천만원짜리 하나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썼던 건물보수가 아니고 건물을 주는 조건으로 거기다가 설립을 해 준다고요? ○

예,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조성에 3억2천만원, 필봉농악전수관 감리비는 목변경을 해서 6백7십2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의집 조성 시설부대비,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문화의 집에 관련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6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저희가 4천3백만원을 부담 못했었는데, 이 기금은 도에다 납부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본 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실하게 납부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

앞으로 읍사무소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100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 2백5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장님! 성역화사업은 이걸로 하면 다 됩니까? ○

이걸로 하면 완전히 마무리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비 3억원이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106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일부삭감하고 부기변경하고 해서 1천3백7십8만4천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천7백3십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의견공사 조성공사비 1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와서 계상했습니다.

무슨 특별교부세입니까, 군비인데요? ○

도 시책보조금으로 온 것입니다 도비입니다.

그런데 왜 군비에다 표시해왔습니까? ○

조재수 도 시책추진보조금은 군비로 추계를 합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아니고 시책보조금이라는 것은 군비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에 대해서 군에서 임의로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재수 아닙니다. ○

특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주는 돈입니다 123페이지도 도에서 내려온 도비로서 오수 한암농로, 신덕 신기농로, 강진 상강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올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결산추경에 의해서 내시된 것입니까? ○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실은 제가 어떤 위원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어떤 특정지구에다 목을 달아가지고 도비로 지원된 사업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임실소도읍 개발공사 향교진입로 포장을 일부 삭감하고, 망정 가랑골 진입로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오수 오암농로, 오수 임성동 안길포장, 임실 소도읍 개발공사등 입니다.

임실향교는 사업장을 변경해서 했던 것이고 오수ㆍ임실 소도읍 개발공사는 특별교부세로 온 돈이고 오수 오암농로하고 오수 임성동 안길포장은 군비로 해준다는 것입니까? ○

이것도 시책보전금입니다.

시책보전금이 전부다 의견공원조성사업비로 재정보전금 1억원만 증액되었는데 앞에 1억원 있었잖아요? 도에서 얼마가 온 것입니까 ○

55페이지 보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 삼계 괘평 모정신축, 청웅 중산리 마을회관 보수, 전산착오분, 강진 하필 노인회관 보수로 4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착오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전산착오분은 화면상으로는 돈이 나오는데 출력과정에서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수가 안맞아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넣어 준 것입니다. ○

130페이지 농업인회관 신축 부족분하고 농지친용부담금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쌀소비촉진 홍보 안내문 제작, 쌀소비촉진 어깨띠 제작, 고추홍보 안내 팜플렛 제작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천1백1십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이 뭣입니까? ○

국비인데 국비가 증액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3백만원은 전자상거래 지난번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13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고추 병해충 방제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

그때 쓰고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9억6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신평 호암양수장하고 저수지 및 보준설사업은 삭감을 하고, 암반관정 이용시설 사업 등 삭감과 부족분을 세우다 보니까 4천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 강진시장 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 7십6만5천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는 뭣입니까? ○

사업변경입니다. 151페이지 재해복구비 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배정이 되있습니다. 152페이지 유가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운수업체 보상금 1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군비로 전액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까? ○

밑에 보면은 국비 군비가 일부 삭감되고,

유가인상분은 도비 내시를 해서 내려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군비로만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

나중에 건설개발과장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수 이 부분은 도비로 이 금액만큼 충당해준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어렵다고 내년도에 이 금액만큼 충당해준다고 했습니다.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예, ○

조재수 금년도 사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사업이 있기 때문에, ○

다음은 읍면예산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1차수정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4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입니다. 본예산 당초를 1,385억6천5백만원인데 1,403억7백만원으로 1.26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고 해서 실과원 소장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장별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억1천8백6십7만8천원이 지원이 되어서 해당지역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71페이지 자유총연맹 읍면분회가 금년도부터 정액보조로 읍면당 6십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찬 1차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2002년도 본예산 삭감내용 부분의 쟁점된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재차 설명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기왕 삭감조서에 작성이 되었더라도 위원님들이 용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02년도 제1차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용근무자 산업재해 부담금 2천8백6십2만9천원은 환경보호과 환경미화원들, 건설개발과 수로원들을 자치행정과로 전부 세워야 하는데 해당과에 서 있기 때문에 해당과 것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에다가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15원은 과다 계상되어서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된 경상보조는 예산안에 누락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동대, 읍면중대월동 연료비, 전술용 마대, 예비군 중대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천4백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인데 각면대 훈련장에 보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덕치면대는 지난번에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주어도 그 정도면 지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읍면에서 사용했던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부만 지난번 수리했는데 지붕이 누수 되어 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가 없어 별수 없이 이번에 다시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면대 같은데는 다시 지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성수면대 관계는 다시 짓느냐 또 복지회관을 이용하느냐, 보수를 하느냐 세 가지를 가지고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회관은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여 다시 지을려고 했더니 6천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을 건축직을 데리고 가서 진단한 결과 그건물을 보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헌집 고치기라고 예산은 2천5백만원이 세워졌지만 뜯어서 고치다 보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

읍면에서 요구한 금액보다는 기술직을 데리고 가서 충분한 진단을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읍면 예비군 사무실이 군 자산취득으로 잡히죠? ○

안잡힙니다.

새로 신축을 할 경우에는 군자산으로 취득합니까? ○

안됩니다.

국방부로 넘겨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임실군 자산으로 안되고 그래서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성수나 덕치를 2천5백만원, 2천6백만원을 보조를 해주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럴바에는 1천5백만원 보태서 한 4천만원 가지면 적어도 17평정도 사무실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임실군 자산으로만 할 수 있다면 차라리 지어 버리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자산취득을 못하고 국방부로 넘겨주어야 할 경우가 생간다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임실군 자산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자본보조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7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위에 것을 삭감하고 밑에 것을 다시 정정했는데 밑에 국ㆍ도ㆍ군비를 합치면 2억6친9백9십6만4천원인데 위에 것을 보면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천원이 누락되어 가지고 4천원을 맞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75폐이지 종무식때 군정발전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을 하기 위해서 1백5십만읜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표창이나 물품구입니다. 76페이지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가 누락되어 가지고 1백8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8천5백만원은 화상회의실 인테리어 시설 1천5백만원, 도-군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7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화상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는 도회의를 가지 않습니다. 중앙회의를 가지않고 화상앞에 앉아 가지고 화상을 보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계상한 금액 입니다. 77페이지 전자결재 자동백업 장비추입인데, 앞으로 결재도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재로 전부 실시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임실군에서는 실상 늦었습니다. 78페이지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본예산하고 삭감한 것하고 약간 위배가 됩니다만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3친4백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안에도 있으니까 이것은 감안해서 위원님들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앞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이 생기는데, 주민자치지원단 사무실에 필요한 및 반운영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민 구독용 신무대라는 뭣입니까? ○

이것은 주민자치단 과가 하나 생기는데 그과에 신문대 입니다.

맨밑에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지원단으로 고쳐야죠? ○

예, 지원단으로 고쳐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95페이지 임실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보조금인데, 몇 년간을 1천5백만윈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3백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ㆍ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본예산안 157페이지에 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할 때 절반만 계상해달라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2천1백만원을 삭감해 봤습니다. 그리고 임실고추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겸해서 임실고추 축제하고 성수면 김양곤 아시아경기대회에 제패한 선수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알릴겸 임실에 이런 우수한 선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대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가 생산되는 시기에 이런 축제를 해가지고 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풀코스인가, 하프코스인가, 중년인가, 청년인가, 장년인가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풀코스가 있고 하프코스가 있는데, 지금 마라톤 전문단체하고 협의한 결과 약 5천여명이 전국에서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매년 전군벗꽃마라톤축제를 전주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1만여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실에서 한다면 장소가 사선대뿐이 없다, 사선대에서 코스를 정해가지고 고추축제겸 김양곤선수라는 우수한 선수가 임실에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참가한 사람들이 참가비를 일부 내기 때문에 3천5백만원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관계인들하고 저희들이 재원을 분석해 봐가지고 필요한 금액만 올린 것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

예, 더 이상은 요구를 않겠습니다.

저렴한 돈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임실군 홍보 기대효과가 크면 좋습니다. 그러나 고추시기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할적에 어떤 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까? 예컨대 고추 몇근을 더 팔고 전국적으로 홍보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임실고추는 품평회에서 1등한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나가서 광고에다가 홍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꼭 마라톤을 해야 임실군 고추를 명품화 시킬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임실고추를 홍보하는데 그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

홍보효과도 있고 예를들어서 5천명이 와가지고 1인당 1만원만 쓰더라도 5천만원입니다. 임실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목적은 임실고추 홍보와 임실에 김양곤 선수라는 체육인이 있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96페이지 도민체전 응원경비가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었는데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 해서 1명이 배치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전호흡 그런쪽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3백7십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상담실 에어컨 설치가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군에서 위촉을 해가지고 상담실장 1명, 상담원 여자 1명, 남자 1명 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주를 합니까? ○

예,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밀방위 우수대원 포상이 3십만원만 필요한데 오타가 3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백7십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7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본예산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중계상 되어 가지고 이중계상된 부분 1억1천8백4십9만2천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175페이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장이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자하고 일부 부족한 것 4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조서에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2002년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을 당초예산보다 2억5천6십5만원이 증액된 101억1백5십1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타잡수입을 당초에 2억원을 잡았던 것을 6십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재해기금사업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북 재해대책기금에서 지방세 보통세의 3년간 평균금액 100분의 8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로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 10억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천2백7십4만8친원을 삭감해 가지고 9억1천1백2십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친비가 운전사 초과근무수당을 1호차와 2호차는 야간에도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해서 20시간씩 2백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우수공무원 및 민간인표창 상품구입비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폐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1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1년치로 잡는 것보다는 추경예산도 있고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도 6억원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했는데 당초에 왜 과다계상 했습니까?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넘어 갑시다. ○

84페이지 2002년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를 25명에 대해서 1만원씩 2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서 및 지침서 유인은 1백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3십만원, 전기요금은 당초예산에 3천3백6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5천5백만원의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2년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자 단체복을 당초에 1십만원씩 잡았는데 1십3만원씩 잡아가지고 3백2십5만원을 잡아서 6십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1천2백7십만원을 감액해서 2억6천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을 당초에 50대에 1백5십만원씩 해서 잡았는데 1백5십만원 가지고는 조달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1백7십만원을 해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고, 업무용 프린터는 당초에 20대를 했는데 약 30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대를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옷장도 5십만원 잡았는데 1백만원을 증액시켜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용 의자구입, 직원휴게실 응접셋트 구입, 직원휴게실 옷장 구입은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입니다. 에어콘 구입은 당초 2대에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문화복지과에 에어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계상했습니다. 온풍기도 당초 2대를 잡았는데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수영장 정수기 컵 소독기 전액삭감 했고, 예식장 폐백실 옷장 전액 삭감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집기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의집 하고 주민자치지원단에 들어간 집기에 대해서 7억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부서에다가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20페이지 등기촉탁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비 1백5십만원관 연구개발비로 지적 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등기촉탁업무는 군민들이 토지이동에 관련해 가지고 등기를 촉탁해주는 그런 분야의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사업은 구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전산장비 스캐너를 이용해 전산입력해서 군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4년 12월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양이 275,262매인데 군비 2천5백9만6천원과 도비 7백5십2만9천원을 투입해저 총 3천2백6십2만5천원으로 2002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91페이지 소충사 사당ㆍ기념관 현판 제작을 하는데 4백만원을 계상했고, 소충사 전기요금 2백4십만원, 청소용품 구입비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임실문화원 사업비 4천만원 계상했고, 임실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7백8십만원, 펼봉농악전수관 문화학교 운영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필봉농악전수관 운영관리비로 내년도에는 150평이 1차로 증축이 됩니다. 숙소 100평, 강당 50평 증축에 따른 운영관리비 1천2십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의견 뮤지컬 무대작품비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예술화 해가지고 오수의견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음악화한 그런 무대를 펼쳐가지고 공연단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

군민의날이라든가 의견제 행사라든가 서울국립극장이라든가 연간 3,4회정도 공연할 계획으로 민간단체 주도로 하는데 6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일부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

예,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삼계민속문화보존회관 물품구입비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충사 물품으로 책상과 의자, 전화기를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소충사 성역화사업인데, 군비 6천1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금년에 5억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로 보훈처에서 1억5천만원을 자본보조로 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도비 3억원과 군비 6천1백만원을 합쳐서 5억1천1백만원입니다. 그래서 6천1백만원 군비가 세워지면 내년 상반기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래서 5억1천1백만원을 가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3억원만 가지면 다 끝낼수 있다고 했는데, ○

조재수 1억5천만원은 보훈처에서 온 것이고 3억원은 도 시책추진사업비로 온 것입니다. 완전히 마무리를 지으려면 5억1천1백만원이 필요한데 군비로 6천1백만원을 수정예산에 넣어 가지고 완전히 끝납니다.

6천1백만원이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예, 끝납니다.

인건비는, ○

인건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112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군민회관과 사선대 1명씩 해서 2명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의날 행사 참가보상금을 9백만원으로 목변경을 했고, 현충일 행사 참가보상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회원 보훈시설 견학인데, 사실 4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경상비 1천만원을 보조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미약하지 않냐 해서 사기대책으로 보훈시설을 1년에 한번 견학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는 목변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115페이지 가정복지로 해서 노인의 날 행사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적게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265개 경로당이면 경로당 회장과 총무를 합치면 530명이 되는데 5백3십만원을 계상해 주었으면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400명으로 되어 있을 것 입니다.

본예산안 25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

본예산안 250페이지 제6회 노인의날 행사 2백4십만원은 노인회 군지부로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제5회 노인의날 행사라고 해가지고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400명이 더 됩니다. 265개 경로당을 예측합니다. 현재 257개 경로당이 등록되었는데 내년까지 하면 26i개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530명 1만원씩 해서 5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

노인의날 행사에 군단위로 나와서 행사를 하거든요.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본예산보다 1백3십1만원이 불어났습니다, 1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1개월에 4만4천원인데 265개소에 1억3천9백9십2만원입니다. 여기에 국ㆍ도비가 있는데 182개소분만 지원을 해주어서 상당히 차이가 생깁니다. 4천3백8십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도 마찬가지인데 265개소를 해보니까 6십만원씩이면 2억5천9백만원인데 국비가 24백7십5만된, 도비가 9백5십5만5친원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군비가 1억2천6백6십9만5천원 그래서 본예산보다도 9백6십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국비로 보조받는 것이 18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헤 182개소만 받습니까? ○

작년에도 그러고 금년에도 그러고 각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보면 중앙부처에서 더 불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책건의를 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와 1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혼선이 올 것 같고 따라서 182개소를 현재 증액되면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1개소당 월 4만4천원입니다.

증액을 해서 하면 얼마줍니까?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증액을 해봤는데 개소당 얼마가 될 것인가 특히 난방비 같은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여성단체회원 정책토론 및 군정설명회는 목변경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에어콘구입이 1대인데 환경보호과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 구입해서 밝아 가지고 교체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카메라 1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소차량 압롤박스 수리비 2백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이 236개소에 3개씩 해서 7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캔류, 병류, 종이류 순으로 구분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120개소해서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임실매립장과 덕치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로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하고 덕치를 해결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쓰레기매립장에서 무슨 침출수랄지 안 좋은 물이 나오면 그것을 정지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지 매립장 주변사업이 우리가 알기로 10년째입니다. ○

지원은 10년간 해준 것이 아니고,

덕치는 내용을 잘아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대로 하면 말이 없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새로 해버리세요, 그러면 몇억원 될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억원 가지면 되는 것을 뭐하려고 이렇게,

이일형 위원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처리시설 해주십시오. 저는 속보이는 짓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침출수 관계만 얘기가 되면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줄라냐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것 가져다가 개개인이 쓴 것 아니지 않습니까?

107페이지 우수화장실 보상용품 지급이 2백만원인데 공동화장실 유지로 해서 청결하게 관리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인건비중에서 누락된 분 2백8십8만원과 야근근무수당 9백4만원 누락분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공사 1억5십4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세입으로 급수를 신청한 급수가구한테 받은 것을 대행업체에 주는 것인데 그 계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같이 맞추도록 해서 1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 재원으로서 노후관 개량공사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208페이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주민지원사업 분담금관계는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를 분담해야 됩니까? ○

5천만원만 하면 종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저희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정보화교육 3개에 대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우수농업인 첨단농업시설 현지방문 일반보상금으로 40명 2회에 대한 4백만원을 계상했고, 학술용역비로서 임실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비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계획이 안세워져 있습니까? ○

금년도 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까? ○

예,

농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까? ○

예,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도시 시내버스 차량부착 안내문 설치인데, 임실농특산물 홍보안내문을 대도시 시내버스에 게첨해서 홍보하고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임실고추 TV홍보인데 그동안 홍보매체가 비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에는 T.V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동안 할 수 있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장미 수출시설 장비 지원사업이 도 특화사업으로 1억7천5백만원이 누락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

30대 70정도 됩니다. 다음은 고추세척기 공급과 고추건조기 공급은 다름이 아니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군비 30퍼센트, 농협 40퍼센트, 자담 30퍼센트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니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세척기사업도 농협과 협력사업입니까? ○

예, 협력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부담도 똑같구요? ○

군비 부담이 약 27퍼센트가 되더라고요

건조기 구입은 50퍼센트구요? ○

예,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공장 유치지원이 1억원인데, 내년도 고추냉이공장이 특별사업으로 유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에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으로서 2억원인데 이것은 임실고추 명품화, 농산물가공포장제지 지원이라든가 또 고추냉이 공장을 유치하면 재배농가들 확대에 따르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가공공장 유치 지원 고추냉이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다른 걸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해가피고 1억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고추냉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추냉이공장에다가 무엇을 해주냐고 여평어보니까 기반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중적으로 계상된 것 같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추건조기가 30대라고 보면은 각 읍면당 평균 8대꼴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조금전에도 지역특화단지 육성사업 지원에 2억원을 들여서 고추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고추가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고추건조기가 필수적인 장비다고 봤을적에 지금 읍면당 2대꼴 관촌, 임실, 오수는 3대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30대를 가지고 고추명품화 사업을 하는데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혹시 예산부서에 요청은 몇대나 했습니까? ○

50대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 고추세척기는 공급이 잘 안되었고, 고추건조기가 농협계통이나 행정계통에서 되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50대를 넣었는데 앞으로 더 증액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134페이지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에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특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수출을 하고 있는 개보수라든가 각종 사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지원이 평당 1백5십만원정도 해서 20평규모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잖아요? ○

그것은 소규모 사업으로 3평내지 5평짜리를 지원해서 만든것이고, 이것은 규모화 사업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어디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

대규모사업에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단지라든가 소규모 가지고는 대체를 못할 때,

알겠습니다.

수출전략단지 조성사업과 더불어서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작목하고 지역을 어떤 특수작목인가, 어떤 수출을 할 것인가? ○

수출전략단지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청웅 첨단하우스와 유리온실들 수출전략 품목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사람이 선정되었습니까? ○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소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20평 대형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과수 대농가의 경우는 그것 가지고는 충족이 안되니까 그런사항 입니다.

수출전략단지가 1억7천5백만원인데 지역특화단지 하고 수출전략단지하고는 어떤 것이 틀립니까? ○

도에서 세분화 하는 것이지 포괄적인 것은 특화사업입니다 특화단지사업으로 도에서 자치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책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화단지사업으로 도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138페이지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토지 임대 1백8십만원과 예비못자리 설치 재료구입 1백8십만원은 필수사업인데, 재해를 대비해 예비못판은 필수적이고 매년 유휴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누락된 분을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경운기 후미등 부착지원은 도비ㆍ군비 50퍼센트씩 부담한 것입니다. 152페이지 오수농공단지 진입로 및 주변 잡초제초인부임은 5십만원 가지고는 태부족해서 1백만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153페이지 제2오수 농공단지 조성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는 꼭 필요 합니다. 농공단지 100회센트 입주가 완료되었고 그 농공단지는 인근을 포함한 제2농공단지가 앞으로 필수적으로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고, 신평농공단지 하수구가 옛날에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비가 조금만 와도 공장내부가 물난리가 나서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할 사항이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출연금에 있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천8백만원인데 이 출연금 꼭 세워야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시ㆍ군이 출연을 해서 영세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당초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오수농공단지 조성중사가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까? ○

기본 계획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세부적인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2오수농공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언제 발생 되었습니까? ○

실무부서로서는 몇 년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오수농공단지를 어디다 조성합니까? ○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말을 한다면 농공단지 확장사업입니다. 그런데 확장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농공단지조성관리규정에 의해서 확장이라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부분이구만요? ○

예, 이어서 지금 전라선 이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도로로 반드시 진입로를 내어야 하고 그것을 정점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가 그런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제2농공단지 신설로 넣어야만 된다고 해서 제2농공단지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140페이지 환기시설 축분건조 시설입니다. 재작년도 합처서 30조씩 60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0조정도 해서 3개년 계획으로 마무리를 할까했는데 수정예산으로 30조로 줄인 것 같습니다 이 시설은 한우와 젖소 전업농가만해도 232호입니다. 60조밖에 실적이 안되기 때문에 늘려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란촌시설입니다. 작년과 제작년 합쳐서 1,306조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600조 예산요구를 했는데 수정단계에서 400조로 줄인 것 같습니다 이사업은 먹이시설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방집종에서부터 스탄촌에 내놓아야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축산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을 볼 때마다 한우고급육 출하장려금을 계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집행부의 의지인데 왜 그런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왜 그러는 것 입니 까? ○

지난번에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출하장려금 2십만원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다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군수가 약속한 사항이다 라고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하고 그런것들이 빠진다면 군정질문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159페이지 매화꽃길조성은 천담에다가 소득사업이자 관광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1천5백만원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 올린 이유는 가로수는 적은나무를 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왕에 한김에 성공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니까 육종사업이 1천만원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

이것은 내시하고 맞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본예산에 j천만원 있고 또 1천만원이 있는데 돈만 들어가면 주어버리는 격이 되었지 6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한지는 한마디가 없습니다. ○

이사업은 제가 때먹었습니다. 설명을 올려 드리라고 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제가 바로 질의하시고 그 이튿날 바로 드렸는데요.

건설개발과장 김현수입니다. 전주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했는데 개인들이 와서 전원주택을 지으면 건설부땅에다 짓지를 못하게 생겨서 실버타운을 군에서 지정해서 짓는 걸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건립비 입니다.

개인은 안되고 군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

예, 개인이 지으면 땅값 때문에 개인이 연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설부 땅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킬로 범위내는 그것이 불가능 한데 가능한 것입니까? ○

개인주택이니까 1킬로안에는 영업집이 안되지 개인집은 됩니다.

아파트단지 비슷하게 그런 단지를 짓는 것도 규제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소규모 농가주택이 아니고 몇 백세대라든가 대규모를 짓는 것도 해당이 된다고요? ○

예, 우리가 짓는 것은 몇백세대는 아니거든요

몇동 몇형입니까? ○

대충 20동에서 3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위치만 운암대교 옆에다 하는 걸로 해서 평수 등 세부계획은 설계를 해봐야,

왜 그러냐면 실버타운 건립을 아파트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생각도 못할 사업비입니다. ○

기반시설 해가지고 하니까 2억원 가지고 기초시설을 한 다음에 홍보를 허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신덕에 산림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전주시민을 유입하는 인구유입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5억원이 들어갑니다. 실버타운건립은 운암에다가 이것도 역시 도시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정책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쪽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덕이나 운암중에서 우선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실버타운이 되었든지 산림도시가 되었든지간에 어느 한건이라도 효율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되면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 검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인구유입책만 해가지고 군비만 투자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컨대 실버타운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신덕 도시개발을 우선 보류하고 신덕도시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보류해서 어느것이 하나 검증받고 난 뒤에 군비를 더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저도 한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암대교 있는데를 보면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물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할적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어느정도 호응이 있냐, 전주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이 있냐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119페이지 도시계획 업무추진 전산화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 1억1백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오지개발 기본조사비, 실시설계비, 분할측량수수료, 토지매입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는 간이승강장 5개소에 4천만원,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2억원, 임실 하동 도로개설 편입부지 매입 1천5백만원, 소도읍개발공사에 6억원, 임실 연립 주택 진입로 포장에 2천만원 해서 123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는 숙원사업입니다. 126페이지 성수산 진입로포장 1억원 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성수오류마을 모정신축 전액삭감해서 그 밑으로 목을 변경해서 수월리 모정신축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진 학석 모정신축을 전액 삭감해서 강진 이목 모정 신축으로 변경 했습니다.

12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2억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154페이지 임실군 관광안내도 제작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선대 관광지 개발공사 3천8백만원을 삭감해서 사선대 관광지 조성 6백4십8만원, 사선대 관광지 조성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3천만원, 사선대 관광지 조성 법정공고료 2백만원으로 바꿔서 세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사선대관광지 국ㆍ공유지 토지매입비 4천6백6십2만원, 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본예산에 1억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1억5천만원 더 세워서 2억5천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신덕 산림도시개발이 1억원 서 있었는데 2억원으로 해서 1억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아까 실버타운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

실버타운은 운암대교 있는데다가 조성할 계획이고, 신덕 산림도시는 신덕 조월리에다 할 계획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이 더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선대에 국한된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옥정댐 밑에다가 하고,

몇 개나 할 계획입니까? ○

6개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억5천만원이 더 증가되어야 할 이유가

금년에 군수님께 결심 얻으신 것은 오수하고 관촌 2개소이죠? ○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다 추진하겠다고요? ○

예,

군수님 내부품위 결재하신 서류를 보니까 금년에 2개로 되어 있던 데요? ○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61페이지 하천불법행위 단속 근무요원 8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6억2천8백만원인데 이것은 양여금 3억1천4백만원, 군비 3억1천4백만원입니다. 16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6억4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지사 원산천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3억3천4백만원, 군비 3억7백만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삭감을 해서 밑에 오염소하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는 임실 대덕천 9억9천3백7십만원,

위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지사 원산천 무슨교죠? ○

원산천은 면소재지에서 쪽 올라가다가 교량있는 데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데 있죠. 올해 수해 많이 난데,

알겠습니다. ○

163페이지 망향의 동산 조성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로 해서 8천3백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재해기금사업입니다. 도비로 2억5천만원을 세워봤는데 도에다가 저희들이 달라고 해가지고 준다는 확답은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해서 기금사업으로 2억5천만원을 성수소재지 앞에 제방을,

확답도 안받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

확답은 안받았지만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까 재무과장 설명에는 100분의 3인가 3년동안 지방세 낸 부분에 대해서 내시공문이 왔다고 해서 세워 주었다고 그러더만요. ○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해마다 주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 입니다.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벽지ㆍ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천2백4십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갈매기 표지판 설치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개발과 소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꼭 필요한 예산 4억5천만원정도가 수정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시다 하면은 재수정을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접객업소 특별위생교육 교계 제작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이 기정에 3천만원이 섯는데 예년에 보면 5천만원정도가 항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1천5백만원을 추가로 수정냈습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방문보건사업 및 주민건강상담실 운영 3백만원, 한센병 이동진료 사업 위탁보조금 2백3십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방사선기사 근무수당인데, 의료원이 휴일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을 요구했습니다. 100페이지 전산실 진료청구 서식 구입 1백2십만원인데 이것도 매달 들어간 금액이 월 5십만원정도인데 1백2십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접수실 환자 차트보관 봉투 구입인데 현재 의료원에서 환자 차트를 보관하고 있는데 수십년간 모아진 차트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은 꼭 바꿔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액예산 일부삭감하고 간호사하고 진료비 수납하는데 업무추진비로 해서 1백5십만원씩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인데 부족분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X-선 기자재 구입인데 필름부터 현상약까지 2천5백만원이 본예산에 누락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직원이 부족해서 관촌과 오수에 의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안하느냐 해가지고 경위서도 썼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진료보조가 있어야 되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청소인부임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운암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2천만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5천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하운암은 신축을 1번 순위로 해야 할 곳인데 중개소자리를 개축해서 사용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료보조원 인부임이 조금전에 설명이 공중보건의사가 관촌하고 오수에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민한데 원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공중보건 의사하고 진료보조원 일은 무엇으로 어떻게, ○

의사가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하는데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샤워장 의료원 인력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의료원 내에 있는 9개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5명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보는데 지연이 되고, 의사는 의사대로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촌지소와 오수지소 진료보조하고 의료원에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으면 해서 예산을 냈는데 계상은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루에 3만원씩인가요? ○

예, 다음은 입원실에 간호사가 있습니다만은 주사맞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일이 있을 때 곤란합니다. 바로 누워서 간호사를 비상호출 할 수 있도록 입원실 비상을 대비해서 호출기를 계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휴게실 개ㆍ보수공사, 흡연휴게실 개ㆍ보수공사, 샤워장 설치공사 그 뒤에 직원휴게실 옷장구입, 선풍기 구입, 응접셋트구입, 거울 구입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계상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입원실 환자 사물함 구입 1백1십만원이 섯는데 사물함을 제대로 갖추려면 부족해서 9십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예산 1천1백8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의료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으로 모든 주민들이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전화배관시설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인 1전화가 의료원하고 본청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거리관계도 있고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1인1전화 시스템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광장 내방용 차량 주차선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용으로 5백만원 올렸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료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의자, 온풍기, 직원휴게실 소파, 탁자, 거울 등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시험소 조직배양실 개약기는 매인공수분용 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1대밖에 없기 때문에 5대정도는 되어야만 제대로 가동이 되겠다 그래서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인공 순분기가 시범사업이죠? ○

시범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장비입니다 적원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꽃가루를 배양해 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에 많은 농가들의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1대가지고는 수용이 안되어서 5대로 늘려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온풍 난방기 구입은 현계 사무실에 난방기가 없어 가지고 석유난로를 하고 있어서 온풍난방기로 교체를 해야만 작업인부도 있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광장 내방용 차량 주차선 설치가 5백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내 광장이 길쭉한데 페인트칠을 한 것인데, 이정도는 세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뒤편도 있습니다. 146페이지 향토음식 전시 및 시식회 개최 목변경은 14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1백5십만원입니다만은 산지자원화 현지 기술지도를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예산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생활요리반 교육재료 구입에서부터 147페이지 한우고기 브랜드화를 위한 보리총체 담근먹이까지가 일반운영비에서 계료비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요리 교육계료 3백만을, 농산물가공반 교육재료 구입 3백만원, 병해충 예찰답 운영재료 구입 6십만원, 양액재매 운영재료 구입 3백만원, 조직배양 작물재배 병해충방제 방제 약제 구입 2십4만원, 시험소 농작물재배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4십2만5천원, 벼품종 비교시험포 운영재료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폐유 수집용기재료 구입지원 1천3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에서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폐유를 일정한 장소에다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수거를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P0VC용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1통에 9만원정도 가는데 이것을 마을에다가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되겠다란 뜻에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148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이 새초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부 인부임이 필요해서 1백3십만원을 계상했고, 시험소 관리인부임은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2병을 지원했던 것입니다만은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시험소 관리로 8백4십만원을 올렸고, 그밑에 남자 6백7십6만5천원, 여자 5백3십3만원은 수시의 농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부를 구입해서 농작물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인력을 금년까지만 해도 4명내지 5명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부임 예산을 절감해 왔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들 선진농장 견학 4백만원, 산지자원화 작목교육 참석 2백5십만원, 향토음식 친시 및 시식회 6백만원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149페이지 원격화상영농상담시스템 전용회선은 기술센터내에 원격화상 시설이 있어 가지고 매주 3회이상씩 중앙전용회선으로 랜망을 이용해서 중앙 전문가들하고 직접 친화통화를 하면서 화상을 보면서 하는 그런시설이 되겠습니다. 월사용료가 2백1십5만원정도 되는데 도비 30퍼센트, 군비 7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면 단가를 3만원 수준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2002년도 벼보급종 차액보상금은 65,660킬로그램에 대해서 1등가격하고 보급종간에 차액이 2백6십4원이 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협군지부로 송금 해주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ㆍ군비 각각 50퍼센트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험소 상수도공사 3백만원인데 지금 시험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마을 사무실로 연결을 해서 식수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백만원이고, 시험소내에 순화시설 베드시설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소단지 퇴비살포기 보급시범입니다만은 6백6십만원씩해서 2대인데 지금 트렉터에다 부착을 해가지고 액비로 획비살포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 밭, 채소단지가 시급하게 소요가 되는데 관내에 이런 기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2대정도만 시범사업으로 해볼까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채소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운암, 신덕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