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권주화 의원 발언

권주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04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경제과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다소 힘드시겠지만 내실있는 예산심의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93억1,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12억1,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예산이 변동됐기 때문에 총액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중간쯤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1억4,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사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읍면에 14명으로 증원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로 20만원씩 17명해서 340만원이고 기타수용비는 신문대금 84만원, 청소용품 20만원, 도서구입은 전문서적하고 법규집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총 5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는 FAX유지비가 10만원, 컴퓨터유지비 170만원, 복사기유지비 100만원해서 645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노인건강진단기록부 제작해서 500원씩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유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정의달, 노인의달 현수막제작이 20만원, 경로효친유공자 및 모범노인 표창장제작에 20만원 그리고 매년 1월1일이면 충혼탑에 참배하는데 참배할 때 필요한 조화구입비 6만원, 학산 이기태열사 추모식때 필요한 조화구입비 6만원, 그리고 현충일 때 쓰는 조화가 40만원, 모범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표창장제작이 10만원 그리고 6월달에 호국보훈의달 플랜카드제작이 4만원 그리고 같은 현충일날 쓰는 것인데 국가유공자 및 유족간담회장 플랜카드 4만원, 연말불우이웃돕기 플랜카드 4만원,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를 제작해 주고 있는데 700원씩 해서 500매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 수급자관리 증빙서철 구입에 150만원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년도에 다 했는데 장애인하고 소년소녀가장, 경로연금, 영유아복지 해당자들은 아직 구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부 구비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하는데 필요한 조사표 100만원 또 재해구호물자 교체가 천막이 900만원, 메리야스 180만원, 팬티가 900만원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천막하고 메리야스를 보관하고 있는데 천막은 군용이라서 너무 헤져가지고 사용할 수 없고 메리야스하고 팬티도 9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안내판이 100만원 그리고 각종행사 기록보존사진대와 노인복지, 청소년수련관련 행사해서 50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조사용 우표구입이 130만9,000원 그리고 여성회관 및 청소년수련관 일직비 136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이 100만원,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당이 100만원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세항에 관한 것은 지양해 주시고 장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440만원이 증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업무 추진여비를 증액했는데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여비가 노인복지 및 경로사상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행려자일시구호비와 장제처리비 해서 340만원인데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중증장애인,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 자원봉사자, 매년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식사도 한끼 대접 못하고 해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군에 물어보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해서 이번에 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인데 국가유공자, 장애인의날, 가정의달 표창하는데 필요한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160만원인데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노인학교운영비, 읍면분회운영비, 이것도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1,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인데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라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인데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의날기념 노인대회, 현충일행사지원 금년도 수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데 국도비보조사업이라서 내시된 대로 편성한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 행정비가 1,500만원이고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면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 재료비는 자활근로사업을 하다보면 낫이나 장갑, 도배지 등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라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인부임이 옛날에 취로사업 하는 것인데 2억3,2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적수혜금 해서 기초생활보장자한테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총 59억5,900만원입니다. 253페이지도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 지역노인봉사대운영 이것도 도비지원, 노인일거리마련 이것은 국비, 지역봉사지원사업 이것도 국비해서 1억2,9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 장애인등록진단비 220명에 495만원인데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근로사업의 민간단체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간병도우미나 도배사업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의 수의제작을 내년도에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이 1억5,000만원 이것은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는데 1억5,000만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운영비, 경로당운영비, 경로식당운영비는 719만2,000원 금년과 똑같고 경로당운영비도 똑같습니다. 월 4만4,000원씩 1억1,000만원. 경로당난방비는 25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 더해서 연 35만원으로 10만원 더 올렸습니다 군비부담해서. 그래서 저희 군비부담액 10만원 올린 것하고 지난 11월달에 경로당유류보내기성금 3,800만원하고 하면 1개 경로당에 월 9만7,000원씩 돌아갈 것 같습니다. 9만7,000원이면 경유 1드럼에서 조금 빠지는 돈인데 그 정도면 큰 무리없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도 4,400만원 똑같고 그리고 시설비로서 독거노인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비 2,200만원인데 개소당 7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범경로당운영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금년에 1개소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충혼탑 계단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내년에 정비해볼까 합니다. 3,000만원 계획했습니다. 경로당신축이 9,000만원 수훈자공적비 3,500만원, 경로당은 금년에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봤는데 어느정도 경로당신축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곳이 없습니다. 3개소 들어온대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350만원인데 저희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95년도에 출고된 제품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해봤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은 다른 군에는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군만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해서 훈장 타신 분들 그 분들의 공적비를 위에서부터 지침도 있고 해서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가 120만원인데 요즘은 모든 문서가 전자화 되다보니까 디지털카메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일반카메라가지고 찍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이 1억7,400만원 이것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줄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전출금에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 해서 3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금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식중독예방 및 위생업무추진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계획되어 있고 여기는 다 똑같은데 위생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현판 이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과 똑같고 기타보상금은 314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면 모범음식점이 늘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금년에 30개소였는데 내년에 11개가 늘어가지고 41개소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인데 먼저 일반수용비는 당직용품, 세면용품 해서 708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운영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화관리자교육, 안전관리자 교육 해서 각 5만원, 4만원 계획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요금이 1,306만1,000원, 수도요금 120만원,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상환금 525만6,000원 등 해서 2,021만7,000원이 됩니다. 에너지절약 설비투자상환금이 뭐냐하면 계약을 해서 각종 전기기구를 바꾸고 있는데 지금 형광등이 보통 40㎾로 되어 있는데 바꾸는 전기기기에 의하면 30㎾ 정도밖에 전력이 소모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계산했을 때 교체하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지나서부터는 이득이 된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하고 난계국악당 하고 두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청소 하고 환경부담금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48만원, 연료비도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건물유지비도 정해진 율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550만원, 무인전자시스템유지 이것도 같고 국내여비로 금년하고 똑같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가가 늘었습니다. 단가가 증되는 바람에 14만6,000원이 늘었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3명 있는데 그 사람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비도 금년하고 똑같은데 청소년지도위원, 성년의날 해서 1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도 앞에 포함된 항목이고 기타보상금해서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660만원, 모범청소년시상품 120만원 그리고 BBS 청소년선도단체인데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500만원입니다. 인근 군에서는 BBS가 벌써부터 조직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군은 내년부터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운영 이것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국비와 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각 1,000만원씩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전시시설설치인데 해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에서 청소년어울마당이나 난계국악축제나 미술축제를 하는데 그림, 사진, 서예 전시행사를 하는데 전시시설이 없어가지고 못도 박고 그래서 못박는 것을 저희들이 금지시키다 보니까 전시회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왕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품위있게 전시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예술인들이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봤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담장설치 1,400만원인데 4차선이 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4차선이 되면서 국악당 올라가는 입구쪽에 담장이 없는데 거기가 낭떨어지가 됐습니다. 지난여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중학생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도로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복지입니다. 예식장축지, 예식장의자세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수용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만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이것도 책임보험하고 가스정기점검수수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운영수당은 교양강좌 강사수당, 취미교실 강사수당해서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심사위원수당 50만원 그리고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율대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업무추진여비도 금년하고 똑같고 불우아동 및 모자세대보호, 시책업무추진비도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편모부자가정자녀신입생 교복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교복을 맞추어 주는 것을 상당히 바라더라고요 대상자들이. 그래서 계상해 봤습니다. 375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여성대회 및 여성주간행사, 여성단체임원교육 해서 총 510만원인데 금년보다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대상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인데 금값이 5만원씩 하던 것이 6만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른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아동 간식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1인당 300원씩 300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6,75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결함가정아동 어린이날큰잔치, 여성대회개최 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인데 소년소녀가장, 재가부자가정, 재가모자가정, 결함가정 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9,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1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에 주로 지원되는 것하고 가정폭력상담, 충북여성문화제 해서 이것도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도 했습니다. 점심 못먹는 학생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7,210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여성회관에 교육용 무선마이크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1개 구입하는 것으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753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755페이지는 과목존치를 위해서 예산과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7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표시됐던 것이 이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1억7,439만9,000원 의료보호대불금이 18만2,000원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의료보호대불금융자금이 365만4,000원, 시도비보조금 같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인데 국비가 365만4,000원이고 도비가 7만3,000원입니다. 의료보호사무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61페이지 의료보호업무사무용품비가 90만원, 공공요금에 1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수당이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고 의료보호대불금은 국비, 군비 아까 세입에서 잡힌 것이 여기와서 플러스되는 것입니다. 456만6,000원. 그리고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7,439만9,000원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는 각 진료기관에 나가는 의료비를 우리군에서 직접 지급했는데 10월부터는 의료보호공단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부담할 돈을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을 시켜주면 의료보호공단에서 직접 각 병원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도 과목존치 때문에 있는 것이고 예비비는 5,000원 편의상 표시한 것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데 769페이지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가 2,900만원 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1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668만7,000원, 연체이자수입이 50만원,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총 체납되어 있는 것이 3,300만원인데 회수분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 77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융자금으로 5억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자금관리해서 이자증식 하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은 수정예산인데 이것은 본예산 제출하고 나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양여금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순도비사업으로 용화 월전경로당에 5,000만원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했고 그리고 청소년관련 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양여금이 증액이 되가지고 8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었고 그리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40만원 늘어가지고 총 금액은 80만원 늘었습니다.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국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166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257페이지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이것은 원래 1년에 1억씩 5년간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왜 2억을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내년도부터 완공돼서 운영되는데

전한구위원
그것은 그런데 조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5억이상만 되면 되지

전한구위원
1년에 1억씩 해서 5년간 하는 것으로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1억씩이 아니고 5억을 목표로 해서 5억만 되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한구위원
청소년기금이라는 것은 신설된 것입니까?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전에부터 있던 것인데 87년도부터 있던 것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2억6,000만원입니다. 900만원만 하면 2억6,000만원이 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권주화위원장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죠. 저희는 2,500만원에서 금년에 3,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줘가지고 도움이 안되니까 노후된 경로당이라든지 신축하고 싶은 경로당이 마을에 부담이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대로 도에서도 5,000만원 들어야 경로당 하나 짓겠다는 판단에서 5,000만원 준다면 군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0만원에서 500만원 올려서 겨우 3,000만원 준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마을에 부담을 많이 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연부락단위에 경로당을 지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마을에 기금이 없습니다. 경로당을 짓고싶어도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축을 많이 해서 거의 경로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당 지어져 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 하는데 도와줘야 되고 또 건강보조용품을 경로당에 많이 보급시켜서 신축하는 경비가 없다면 그런쪽으로 해서 마을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쪽으로 많이 발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에서 봤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씩 유류대를 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군비로 충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은 못하더라도 1드럼 가지고 마을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2드럼 가지고도 힘든데.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269페이지 빈곤학생 중식비가 초등학생밖에 안되죠?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중학생 까지 됩니다.

정종수위원
중학생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전혀 안되고 있는줄 아는데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지침에 의해서 교육위원회하고 도하고 협의돼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 교육특별회계에서 얼마, 우리 시군에서 얼마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것만큼 주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요구한 만큼만?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종수위원
그래서 저희지역 같은데도 중식을 못먹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초등학교는 거의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중학교는 그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독지가들이 출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파악해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만 교육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고 경로당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해까지는 2,500만원 하다가 금년에 500만원 올렸어요. 그것도 특별히 얘기해서 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경로당만 금액을 전액 지원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류보내기 이것은 일부 시군에서는 50만원씩 주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25만원 주다가 10만원 올려서 35만원 이것도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인데 그 부분도 전체 다 현실화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과장님 경로당 운영이라고 해도 거의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신축할 때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마을회관이 경로당이고 경로당이 마을회관입니다. 그것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품을 사주는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식
정성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마을에 문화공간 만들어 주는 것을 노인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경로당은 보면 노인들이 사랑방식으로 운영하지 거기를 건강증진을 위한 곳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 부분은 종합문화마을회관 이런식으로 해서 큰 스케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관련된 부서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2002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5개지구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전~장척, 우천~중가, 설계~각계, 안화~소계, 옥록천~퉁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이것은 구수동에서 안오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안화~소계, 옥록천~퉁점 강진에서 회평까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양여금사업입니다. 마곡~심천, 범화~서산, 신탄~돈대, 어촌~평전, 박계~원당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대책사업도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산회교가설 회포~영동하고 산회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유지관리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은 내년도 각 읍면에 조사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 군도교통소통, 군도유지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주권사업 시설비입니다. 추풍령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시설부대비 다음 339페이지는 정주권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상신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인부임입니다.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유급휴일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쓸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가 5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신문대금 84만원, 청소용품 20만원 도서구입 50만원, 화장지구입 10만원, 각종 서식인쇄가 160만원, 복사용지구입비가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행정장비유지비입니다. FAX유지비 20만원, 컴퓨터유지비가 180만원, 복사기유지비가 50만원, 칼라프린터기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레이져프린터기 405만원, 사진현상및인화료가 하천 및 국유재산관련에 대해서 60만원, 과적차량단속관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900만원, 과적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제작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안전점검수수료가 62만2,000원 골재반출증 및 일보등 인쇄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표지판제작에 대해서 금강천 및 초강천 등에 위험표지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첫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각 읍면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하천기간연장신청 안내문발송 100만원, 급량비에 업무추진급식비 252만원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140만원, 하천관리, 재산관리, 가로등관리 추진여비로 200만원, 건설개발업무추진여비 300만원, 청원경찰 업무추진여비 6명에 대해서 8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교통량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232만5,000원 세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18만9,000원 세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접도구역 표지판제작 7개에 490만원, 접도구역 표주도색에 338개소에 101만4,000원 세웠습니다. 34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안등설치 읍면 보안등 30등에 1,500만원

권주화위원장
세항에 대해서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액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영동 읍사무소에서 군민운동장까지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15등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영동읍외 10개면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구입 1대 125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교통통행제한 예고판제작, 위험주의표지판제작, 반사경제작, 수로원 작업도구구입, 임차료에 군도 및 사리도보수 건설기계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예취기연료비, 모래살포기유류대,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취기유지비 및 모래살포장비유지비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설용 염화칼슘을 내년도 계획에 700포 계상했습니다. 재설용 PP포대 10,000장, 로크하드구입 300포 300만원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사업으로서 수리교재가설공사, 봉현~물한간 도로확포장하고 평구~지통마간 도로확포장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재난재해 홍보물제작, 재난재해 플랜카드제작, 재난재해관련 필름구입, 재난재해관련 유공자표창장제작, 익사사고예방 수중와이러로프구입, 익사사고예방 삼각깃발 및 수중부표구입, 수문안내표지판제작, 수중보위험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지역재난관리계획 및 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인쇄를 2종 하겠습니다. 지역방제계획 1종,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재난관리용 휴대폰요금, 정지화상용 전송시스템 휴대폰요금,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자료전송, 수위관측소 전기요금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재난재해상황실운영 급식비, 임차료는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 임차료 작년에 4,000만원 세웠는데 올해 5,000만원 가지고 각 읍면에 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재해상황실 유류대를 계상했고 익사사고예방 보트유류대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익사사고예방 모터보트 유지관리비, 무정전 전원장치, 수문유지관리, 강유량 측정시스템, 수위관측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난재해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해 및 수해복구추진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PP포대외 5종에 대해서 5,400만원, 독거노인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난재해관련 민간인 급식보상입니다. 이것은 20명을 했고 독거노인 등 생활안전 무료점검 보상에 6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기술자문위원단 회의참석수당, 안전점검보상비 240만원, 다음 기타보상금에 재난재해 민간인 유공자시상품에 1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단전리하고 양여금사업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설계 소난곡, 소하천정비사업 소계, 죽산, 청화소하천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을 세웠습니다. 353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다음 354페이지는 해마다 내는 방제협회비 100만원이고 자치단체부담금 강우량 및 수위정보시스템 개선사업비하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해마다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한해대책 휘발유로 엔진에 대한 휘발유값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금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계속사업이고 당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유곡지구 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이것은 감리비로 금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계속사업이고 다음 시설부대비로 기계화경작로 금계지구 당곡, 유곡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양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수두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것은 내년 가을에 착수하고 유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내년도 마무리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57페이지 농업용수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영동 비탄, 산익, 화신리의 사업에 용수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봐주시고 용산 산저보 법화 한석, 황간 마디기들 신흥 마포, 추풍령 지산 파밭골, 매곡 어촌 강진, 유전핏들보, 상촌 물한1리 대해, 양강 방화동 남전 구강, 용화 취입보 여의취입보설치, 학산 광평보 지내지구 배수로정비, 양산 원당 배수로설치, 심천면 초강 약목 초강보 용배수로설치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아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356페이지 양산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봄마무리사업비 내용이 뭡니까? 사업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공사 끝나는 것이 2003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봄마무리 작업내용이 뭐예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계속하는 거지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전체가........

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알려주세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내년도 것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금년에 끝나는 거니까 가을에 착수해서 기계화경작로는 해줘야 되잖아요?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예산자체가 틀려요. 올해 가을에 착수되면 내년 봄에 마무리되고 내년 가을에 착수하는 것은 후년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과장
내년에도 저희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에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와 지도사 전문화 훈련여비가 있고 업무추진여비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다. 392페이지까지 인건비 및 경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인데 지난해 사업과 거의 비슷하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선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394페이지에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 그리고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연구회 활동여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 지원여비, 국외여비도 매년 1명씩 내려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에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에 397페이지 역시 국비인데 천적증식 사업이라든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고 종합검정실외 운영인부임도 국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벼 병해충예찰포운영이 있고 행사에 실비보상금과 각종 교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보상금이라든지. 39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농업인들 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4H, 4H 과제활동지원, 전통직물 천연염료 염색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지만 포장을 사고나면 기반정비사업을 할 국비가 2억 내려와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조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4H 영농시범사업, 농촌지도자에 대한 노력절감형 기계보급사업, 친환경 화장실설치사업, 친환경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그 다음에 우리떡 포장재 개발시범사업, 농작업보조구 시범사업,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시범, 친환경농업기술시범, 토양환경개선시범 403페이지 벼 친환경 핵심종합기술보급 시범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벼 잡초우심지에 대한 신기술보급, 과수조류 피해방지시범, 과수에 대한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설인데 농약을 쓰지 않고 페르몬 가지고 포살하는 사업입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사과 초생재배, 지역특산품 명품화추진시범사업 404페이지 경사지에 대한 과원생력재배시설시범, 채소 연작재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시범,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시범인데 이것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향기와 색이 그대로 보존되는 건조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까지 국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농기계은행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덕택으로 내년에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국비보조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장비를 사는 것이 늘어났습니다. 트랙터라든지 승용이앙기를 하나 더 살 예정이고 승용경운기 이런것들을 내년에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 신기종 교육장비 구입으로 마늘파종기라든지 토양검정실에 EC메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험포장 토지매입비가 6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도비 사업이었고 이제부터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제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재 제작하는 경비들이 많은데 금년보다 특별히 새로 추가된 것은 없고 대개 금년 수준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409페이지 역시 기상관측장비, 병해충방제 홍보현수막 등등 금년 수준입니다. 운영수당도 품목별상설교육 강사수당이 100만원,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다음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농기계훈련장비를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수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유지비 하고 종합검정실 실험기구 수리비, 실증시험포 장비수리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편성에 행사에 관련된 것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단체 수용자재, 생활개선 교육행사에 대한 수용자재, 다음 411페이지 새소득작목 개발연구 선진지견학여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재료비입니다. 각종 교육에 필요한 소소한 재료비들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이 역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비입니다. 중간중간 몇 번 세우지 말고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하라고 촉구해 주셔서 내년에 6,000만원 한꺼번에 반영시켰습니다. 도에서도 1억원이 혹시 더 세워서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증액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외는 없고 농약빈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려고 재료구입비로 세워져 있는데 읍면별로 한두군데씩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우량신품종 벼품종 채종시범 만든 것인데 먼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품질위주로 가니까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선호하는 품종위주로 채종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증시험포 재료구입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순회수리기사 1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쓰고 있고 포장 실증시험포 인부하고 조직배양실 인부하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학습단체 급식보상, 농업인의날 급식보상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중앙단위 농업인들이 참가할 때 참가급식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름현장 영농교육, 5도5군 4H 야영교육, 4H 경진대회 등등해서 잡다한 교육행사가 많은데 행사할 때마다 급식보상금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특별히 다시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금년에 해오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중간중간 여성환경보전실천교육도 역시 같은 말씀이 계셨고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개선회 하고 농촌지도자회, 4H회 육성지원금으로 1,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해주셔서 열악한 우리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에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도 15개씩 올려서 잘해야 3~4개 반영되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올린 자체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사지 모노레일설치시범부터 과수시설재배 생력화시범, 포도접목재배 품질향상시범, 복숭아 신품종 생력화 밀식재배시범, 양살구 신품종 밀식재배시범, 그리고 감우량품종 증식보급시범은 저희들이 감 우량품종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관비 다수확재배시범, 버섯종균접종 생력화사업, 표고폐목이용 인삼재배시범 이렇게 해서 금년에는 약 2,800만원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자체사업비를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먼저번에 나위원님께서 감사때 대폭 증액해서 시범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 농특산물 전시진열장을 교육장에 설치하려고 계상했고 농기계순회수리용 장비구입비로 알곤용접기입니다. 무쇠는 용접기가 있는데 알루미늄 용접기는 별도 용접기가 필요해서 농기계수리팀에 알루미늄 용접기를 하나 마련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쓰고 있는 사다리 같은 것도 용접이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신규 농어민후계자와 전업농에 대한 교육을 직접 재배장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바로 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는데 제일 앞에 385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저희 기술센터사업이 22억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비 6억원과 포장조성비 4억, 농기계 추가로 구입하는 1억을 빼고 나면 금년 11억이 순수한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1억이었는데 그중에 6억 시설비를 빼고 나면 금년 예산규모나 내년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상태라는 것을 보고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위원
소장님 평상시 가죽시범사업을 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개발은 했고 희망농가한테 분양해 가지고 확대 보급하려고 계속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기술지도 뿐만 아니라 단지화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도와주셔야지요.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몇가지 사업이 하고 싶은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상사업비로 1억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시범사업 몇가지는 다음에 계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가지 소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요즘 경영인들을 만나 보면 3억을 예산확보 해가지고 보상금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주화위원장
농정과에서 하는줄 알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태하
전태하농업기술센터소장
논농업직불제 먼저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시위를 해도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정부수매가격에 보태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중앙에서도 직불제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직불제에 더 줘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3회추경에 직불제에 3억을 계상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주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한욱입니다. 2002년도 경제과소관 당초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340만원 편성했고 기타수용비에 신문대금 84만원, 청소용품구입비 20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화장지구입비 10만원, 각종서식인쇄비 16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244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유지비 4개 기종에 대해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관련홍보 및 서한문제작에 20만원, 물가안정대책 현수막제작에 32만원 편성하였고 재래시장홍보 현수막제작에 40만원과 홍보전단제작에 40만원 서한문제작에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모범업소 특산물 옥외가격표제작에 30만원, 모범업소 25개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위해서 153만원 편성했습니다. 모범담배판매업소 표창장제작비 8만원 편성했고 운영수당입니다. 물가대책위원수당 150만원과 실무위원수당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1,020만원과 경제개발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물가안정 및 상거래질서 추진여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과 똑같이 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5명에 대한 실비보상 180만원과 재래시장 선진지견학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원헌장서비스 실비보상에 따른 도서상품권 구입비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필름구입에 70만원과 사진인화에 210만원, 사진첩구입에 22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 군자체사업비 3,000만원중 국비 1,2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군자체사업으로 4억4,598만원중 국비가 1억8,400만원, 도비가 5,580만원, 군비가 2억6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3,010만5,000원중 국비가 2,483만7,000원, 도비가 263만원4,000원, 군비가 263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과장님 예산액수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이한욱경제과장
23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무용의자구입비로 150만4,000원 편성하였고 공업가스관리 233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예방 및 홍보전단, 에너지 홍보전단 제작비로 2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표창장제작비 20만원 편성했고 임차료에 계량기 정기검사 대형분동 및 크레인임대료 5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모범근로자표창 부상품구입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436만원, LPG체적시설 설치비로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통상유통관리입니다. 시장개척홍보물 제작비와 가공식품직판장 홍보물제작비 해서 220만원 세웠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홍보물제작에 36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과 똑같이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가공산업육성 경영컨설팅지원비로 500만원중 300만원은 국비이고 도비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지방자치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입니다. 교통업무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대, 자동차등록 및 교통업무용 서식인쇄비 해서 330만원 세웠고 과태료프로그램 전산용지구입비, 차량통제 안내판제작비, 모범안전운전자 표창장제작비 해서 170만원 세웠습니다. 그다음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300만원 세웠고 교통안전시설 설계프로그램, 자동차검사 과태료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전기사용료 1,584만원 편성했습니다. 운영수당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세웠고 피복비에 주정차단속요원피복 및 개인장구구입비, 임차료에 무단방치차량 임시견인비, 시설장비유지비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해서 세운 것이 2,245만원 세웠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관리프로그램과 주정차 과태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각각 198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의달 홍보물 및 교통안전 홍보전단제작 해서 90만원 세웠고 국내여비입니다. 교통업무추진여비 30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과 교통안전 모범운전자 시상품구입비 해서 88만9,000원 세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비에 농어촌 9개 노선에 대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5,580만원과 교통질서계도요원 활동보조금 700만원, 버스터미널 운영지원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국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을 위해서 총 3억4,859만5,000원중 경보등 1,500만원, 교통안전홍보표지판 4,9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4,000만원, 반사경 3,000만원, 추락방지시설 3,000만원, 솔라 갈매기표지판 2,000만원, 차선도색 7,900만원, 노면표지병 3,400만원, 차로규제봉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교통안전시설물이 더 많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보강 및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부대비로 130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과년도수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공단지전기료 72만원과 법화농공단지 간판제작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농공단지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편성했고 지방채상환에 농공단지차입금 상환이자 1억5,600만원과 농공단지차입금상환에 6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4억6,071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 돈이 현재 세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확보라든지 이런데 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8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요금수입에 유료공영주차장임대료 3,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에 일반회계전입금 3,0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400만원, 과년도수입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83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주차장안내표지판설치비 240만원과 하상주차장 차량임시견인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8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주정차단속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하상주차장 청소인부임 155만원, 시설비에 마을공용주차장설치비 5,000만원, 주차장주차선도색비 1,000만원, 유료공용주차장 매표소설치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8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6,62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59페이지에 공업가스관리에 지역에너지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국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통상유통관리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지원금 1,748만원중 도비가 874만원이고 군비가 874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1억4,216만원중 국비가 1,925만7,000원 도비가 5,162만7,000원 군비로 7,1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편성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