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정책관리실장 황춘웅입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5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597호로 제출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국·도비보조금 최종내시분 정리와 특별교부세, 시책추진보전금 추가지원분을 계상하였으며, 이 밖에 불용예산 삭감 그리고 필수사업의 최종 마무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2001년도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총 규모는 1,325억 7,500만원으로 기정대비 30억 3,100만원이 늘어나 2%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90억 4,400만원, 특별회계 135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50억 5,400만원으로 추가세입은 16억 9,300만원과 절감예산 정리분 11억 5,5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전용액이 26억 5,600만원입니다. 세출의 필수경비는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재정보전금과 특별교부세사업분 2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용재원 28억 2,700만원으로 경상 및 자체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목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담배소비세 9억 8,600만원이 대폭적인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세 수입은 5억 2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하단의 폐기물종합처리장건설에 따른 리조트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부담금 16억 8,000만원 수입으로 전체 세외수입은 13억1,10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시책추진보전금과 특별교부세사업은 무주사랑 한마음음악회 공연비 1,000만원 외 6건으로 총 6억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에서 8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사업가운데 총11억 5,518만원을 절감예산으로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상 및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재무회계과 소관으로 U-대회 기념광장 조성 부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상단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1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건설교통과 소관중 유가인상에 따른 관내 운수업체 보조금예산으로 7,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단부의 보건소 소관중 보건의료원 부대공사비로 4억 1,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의 농업개발과 소관중 농업인 다목적회관 부대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가로등 요금을 1,09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고, 다음 12페이지의 부남면민의 집 물품구입비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사업 총 규모는 351억 8,692만 7,000원으로 4회 추경에 국비 6억 1,523만 6,000원 감소와 도비 9억 1,357만 9,000원을 증가하였으며, 군비 17억 8,114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보조사업 가운데 신규내시분과 추가사업비 예산계상분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의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 내시분과 군비를 부담 7,31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국도비 5,200만원에 군비 800만원을 부담6,000만원을 하단의 남대천 개량복구사업에 군비 4억 6,0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도시환경 디자인 기획사업에 국비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국비 1,722만 5,000원을 놓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건교부 버스재정지원지침에 의하여 2002년도 국비예산 반영예산인 사업비를 우선 군비로 6,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도로 보조사업입니다. 문화체육쎈터 건립공사 부족사업비로 도비 10억원과 군비 12억 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도비 1억 1,058만 4,000원과 군비 1억 4,032만 8,000원을 부담해서 2억 5,0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은 노인회 운영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양여금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규모는 40억 53만 1,000원으로 세출가운데 일부를 기정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29억 9,84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1,915만 2,000원과 국도비 추가세입 4억 5,964만 8,000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진료비 세출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5억 5,664만 8,000원의 규모로 세출예산가운데 오리농업쌀 경영수익사업비로 1억 3,880만 5,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부지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3,0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통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0억 5,408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8억 5,946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추가세입은 반딧불마트 직원숙소 전세금 9,500만원과 반딧불마트 전세징수금 7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세출은 반딧골마트 출자금반환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1-596호로 제출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에 60억 4,124만 8,000원으로 전년도 50건에 106억 3,125만 4,000원에 비해 대폭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액과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조성사업은 야영장 부지선정 미확정으로 시설비와 감리부대비로 5억 9,923만 2,000원을 이월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2,2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내년도 8월 이후에 추진토록하겠으며, 무주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33억 4,039만 3,000원은 사업추진 주체인 환경관리공단의 공사 진척도에 ek라 내년도로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차보전금은 금년에 이자율이 하락하여 국비지원분 3억 2,700만원을 내년도 지방채상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주변 수혜사업 이주보상비 5억 1,000만원은 내동생테마을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 기반조성 후 주택신축 시기에 맞춰 이월 추진토록 하겠으며, 분수대 철탑설치공사비 3,000만원은 꽃탑, 점등탑 등 다목적으로 활용을 위한 구조물의 설계안이 아직 미확정되어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의 반딧불 생태관 설치 운영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원은 교부세 내시가 금년11월 19일에 이루어져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농어촌도로 신규노선 기본조사설계비 2,725만 3,000원은 금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은 기 설계가 완료된 사업으로 2002년도 신규노선에 대한 사업추진 시 설계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구천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 1억 3,510만원과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사업 5,000만원으로 금년 10월 26일에 보조내시가 되어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 복지부의 사업계획 승인기간 소요로 내년에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98호로 제출한 2001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연부액을 28억 7,749만 3,000원을 증액시켜서 금년도에 57억 9,873만 6,000원을 투자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총 14억 1,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금번 4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1∼2003년까지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01-593호로 제출한 200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 지연분에 대한 추가계상과 필수사업을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은 배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예산규모입니다. 2002년 예산규모는 총 1,000억 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851억 6,100만원, 특별회계 74억 300만원으로 당초대비 75억 1,700만원이 늘어나서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가용재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92억 3,300만원으로 추가세입은 75억 1,7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등 의존재원 수입과 세외수입 가운데 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부담금 2002년도분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예비비 16억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필수 세출소요는 보조사업 53억 3,700만원으로 가용재원 37억 9,600만원은 경상 및 자체 시책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 및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중 사업비가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하단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과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1억 9,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회계과 소관 군청사내 건물·시설물 청소용역비를 8,640만원, 설천면사무소 오수처리시설공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중간의 직장운동부인 바이애슬론선수육성과 지도자관련 경비로 9,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보조금으로 5억을 하단의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비 4개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증 이동식공중화장실 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건설교통과 소관중 무풍 고랭지채소 절임공장 부대시설공사비로 2억 4,000만원을, 남대천 호안정비와 부대공사비로 5억 8,477만 8,000원, 하단의 남대천 제방도로 한전지중화 사업비로 8억 8,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대항사업비로 2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의 농업기술쎈터 소관중 유료미생물생산시설 설치사업에 3억 1,338만원을,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읍·면 소관으로 적상면사무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조사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합계는 당초 196억 5,878만 3,000원에서 국도비 추가내시분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을 합친 298억 7,717만 7,000원이 증가하여 226억 3,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부터 추가사업중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의 덕유산 국립공원 심곡지구 우·오수관로 공사비로 국비 1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아 1억 2,92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02년도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로 2억 7,138만 2,000원, 하단부의 금강 대차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에 18억 1,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국도비 1억원에 군비를 부담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 14억 1,150만 5,000원에 도비 3억 9,536만 1,000원과 군비 1억 4,737만 9,000원을 추가 부담하여 19억 5,424만 5,000원의 규모입니다. 상단부의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3,9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중간의 부남 유평 세울교가설공사비로 전액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 6,000만원, 무풍 반딧골 찰옥수수 종자대 지원사업에 2,000만원, 하단의 도로정비원 인건비를 7,4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여금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양여금 증가분 등 추가분으로 43억 6,000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171억 7,506만 4,000원의 규모입니다. 도분의 양여금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건에 13억 1,8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사업에 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분 양여금사업은 도로사업의 사업비 감소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 재정 및 인건비 보전금은 2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01-599호로 제출한 2002년도 계속비사업 추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7건에 총 사업비 441억 211만 4,000원으로 양여금사업 추가내시분등 신규로 계속시 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안성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총 130억원을 투자하는 양여금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의 설천과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 역시 양여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94억 7,800만원, 무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49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5년과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적상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따라 2002년도에 6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총 120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 양여금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02년도에 13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2004년까지 완공계획인 사업입니다. 아래의 무주군지 편찬사업은 총 2억 1,380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까지 편찬할 계획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머루 와인공장설립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2억 1,331만 4,000원을 투자하여 2003년까지 완공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되돌아보며서, 그 동안 여러차례 구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의 좋은 길자이 역할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 줄 의원님들의 각별하시고 전폭적인 배려를 갈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