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과 2001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제출한 92,377백만원보다 5,533백만원이 늘어난 97,9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로서 당초 88,562백만원보다 6.02%인 5,335백만원이 늘어난 93,8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축세에서 6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논개생가지 판매장 등 임대수입과 5페이지 보건의료원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등 순세계잉여금 3,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보조금 사업은 사업의 변경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백만원이 감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76백만원과 자체사업 소규모 사업등 2,71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9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2단계 행정정보화 시스템 140백만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읍면 키폰설치 5개면 50백만원입니다. 민원과 소관 장계 종합복지회관 8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문화복지 소관 공설묘지 조성, 시설비 16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광역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황 197백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 200백만원과 액비 처리 장비구입 3대에 45백만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 40백만원, 논농업 직불제 2001 추가수매 61,000가마 229백만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방화동 화장실 군비 150백만원을 감시켰고, 도비 200백만원으로 대체 지원한 것입니다. 산머루 재배 7ha 60백만원이고,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풀 200백만원, 수해상습지 노하지구 1,763백만원입니다. 수해상습지 오동지구 1,465백만원과 소하천 시범지구사업 6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담당관실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에 따른 농가소득 사업지원 1,500백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미자 면적확대 120백만원과 반환금 7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로서 당초예산보다 390백만원이 증액된 129,68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특별교부세 300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계 중동2로 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 300백만원과 군비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상류지역 환경영양조사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지연으로 인하여 용역발주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경노연금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3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논농업 직불제는 양정관리에서 농산관리로 세항을 정리하고 당초 376백만원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계 중동2로 개설공사 400백만원은 특별교부세 300백만원을 확보하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본예산과 2001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새로 계상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밑의 자산취득비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상황실에 음향시설 설치 5,000천원과 LCD프로젝트 구입 1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 어느 회사이든지, 상황실이라든, 주요시설에 가보면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들을 업무설명이라든지, 보고시에 전산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앞에 있는 현황판도 설치할 것 같으면 수동식으로 접었다 폈다가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보기에도 낙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음향시설과 프로젝트를 구입해서 깨끗한 면을 갖추고자 했기 때문에 이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50,000천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실과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을 삭감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합해서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전산통계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는데, 140,000천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2단계 행정정보시스템이 실시가 됩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됩니다. 여기에는 장비보유가 주전산기 1대해서, 주전산기가 별도로 한 대가 구입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90백만원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66백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에 미리 프로그램을 사놓으면 주전산기하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 상태가 염려가 되어서 66백만원을 금년에서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에 140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주전산기를 구입하면서 거기 기종에 맞는 기종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 140백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백업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70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병렬구성과 인터넷 민원 서버 구축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고, 데이터의 철저한 백업으로 자료손실에 대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어레이가 있는데, 여기는 40백만원인데, 2단계 11개 업무와 추가업무 개발에 의한 공간부족에 의한 구입이 되겠습니다. 미들웨어 프로그램은 주전산기 운영을 할 때에 프로그램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가지를 더 사서 두가지를 사놨는데,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전산기를 구입하면서 같이 사기 위해서 안샀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데, 주전산기가 현재 기존에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하나 붙여서 병렬식으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40백만원이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부분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홍보용이라든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을 보관할 때에는 인화현상을 해서 필름 내지 사진을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기록 보존 스캐너를 구입을 하게 되면사진을 찍어서 현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름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필름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인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되고, 오래 보존할 수가 있고, 손실이 없게 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도보게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도보에 게재를 의뢰를 했을 때에 그 필요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비용을 도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여기에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명예감독관을 교육을 시키는데,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 군내에는 400명의 명예감독관이 있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이 194명, 건설업자가 206명으로 해서 400명이 되는데, 각 읍면사무소에 교육을 시킬 때에 350천원 내지 200천원씩 주어서 참석자들의 점심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여기에는 계남면 시설비 청사 방수공사 및 장애인 편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3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수읍에 에어컨 읍장실에 1대, TV 민방위 교육용으로 1대, 번암면에 민원실, 계남면에 정수기 구입으로 각각 1,000천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1년도 수정예산입니다. 딱한가지가 있습니다. 계남면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에 시설부대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 수정예산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에 비해서 특히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악취가 나고 재래식 시장의 공중화장실 수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개보수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으로 삭제된 3,000천원은 소관 재무과에서 일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풀예산으로 예산계에 섰기 때문에 삭감된 내력은 생략하고, 하단부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계 종합 복지회관 신축으로서 660,8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16,04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3,06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도 삭감된 내력은 생략을 하고, 6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 제작배부로서 17,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2002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홍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계상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바르게 살기 운동은 정액보조단체로서 읍면에 예산편성 지침에 700천원을 연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천원만 예산에 계상해서 7,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 시설비에 읍면 키폰시설 교체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0년부터 91년 92년까지 본청과 사업소, 읍면 키폰시설을 했습니다만, 본청하고, 민원실, 장수읍, 장계면은 2001년도에 시설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산서, 번암, 계남, 계북은 91년도에, 천천은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후가 되어서 통화를 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0천원을 계상해서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을 키폰시설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방위비 경상관리,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712천원이 증되었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37천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 도축세, 이것은 지난 토요일 당초 예산 계수조정 심사때에 도축세를 당초 456,000천원에 64,000천원을 증액계상해서 520,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육십령 휴게소 임대료로 3,483천원을 계상했고, 논개생가지 식당 및 판매장 임대료로 식당 11,470천원, 판매장에 5,406천원, 16,87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수료 수입 기타 수수료, 이것 역시 토요일 당초예산 계수조정심사때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입니다.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254,000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행정 세외수입관리 일반운영비에 세입결산 급량비로 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담당부서를 운영하는데, 연감작성 합동사무라든지, 세입결산 합동사무로 연간 거의 20일간을 합동작업을 하고 야근을 하는데, 기본여비 3,000천원이 일체 없습니다. 빠져서 700천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28쪽 재산관리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재산관리인부임으로 내려옵니다. 신년도에 나머지 분은 계상하기로 하고 우선 80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에 복사기 구입, 민원과, 주민자치센터 9,000천원,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실과소에 분산계상된 예산을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 집중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에어컨구입 2대 자치행정과와 산림과, 6,000천원, TV구입은 주민자치담당부서 700천원, 냉장고구입 2대 문화복지과, 산림과, 1,400천원, 군민회관 LCD프로젝트 구입비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마무리 추경수정예산안입니다만, 5페이지에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로 기본급에 봉급재원이 국비 5,100천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 5,1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병사관리 인건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그만큼 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출연금, 이것은 6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이 있습니다. 22,071천원, 이 출연금에서 삭감해야할 것을 경상예산인건비에서 기타출연금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예산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 민간경상보조로서 향교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비로서 이번에 읍면지원금으로 260천원씩 증액 1,8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는 장안문화예술촌 소규모 축제에서 당초 10,000천원에서 5,000천원이 증액된 15,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준공 및 개관식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도비보조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장안문화예술촌 조성부대비로서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생가 및 사당 조경수 이름표 부착비로서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적답사 학생이나 또는 수종 공급및 과제학습에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수에 이름을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의암송 관리 전문업체 용역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 의암송이 대수술로 인해서 최소한 1년정도는 병해충 방지, 또는 시비에 따른 위탁사업비인데, 1년동안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생가지에 되어 있는 행운의 동전던지기 사업에 지폐교환기로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1주일당 평균 70천원에서 80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현재 1,066,900원의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지폐교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탁비로서 읍면민의 날 체육대회 보조금으로서 당초 3,500천원에서 4,000천원씩 지원토록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8,215천원인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또 내년도에서부터는 지도자에 대한 여비를 100천원씩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계북 체육공원 궁도장 신축비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장애인들의 하계수련대회 참석에 따른 교통비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화장실 보수공사비로서 현재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00천원입니다. 49쪽 가정복지 시설비로서 공설묘지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및 조성비로서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사회보장수혜금으로서 경로당 난방비에서 235개소에 대해서 100천원씩 증액금이 되겠습니다. 23,500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양로시설 기능보강비로서 현재 수양원의 가뭄에 급수대책으로서 관정굴착비로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쪽 경로당 건강관리 설치비로서 14,000천원은 읍면 노인당에 온열치료기 2,000천원씩 각 1대씩이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목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광역상수도 지방채 이자상황 전출금 197,8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는 양여금과 도비보조에 따른 조정내력입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 6,000천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약품보관용 콘테이너박스구입으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성암마을 생태적 순환형 마을 만들기 20,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 예산은 농협중앙회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비를 부담을 하게 되면 50,000천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20,000천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논농업 직불제에 22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농협에 400만석 추가물량중에 장수군에 해당되는 것이 99,838가마입니다. 그중에 양쪽 농협에서 매입할 수 있는 물량을 조사한 것이 61,000가마입니다. 61,000가마에 대한 3,760원을 계상한 것이 229백만원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타보상금 논농업 직불제로 했는데, 각 시군에 집행에 애로가 있어서 목을 바꾸어야할 것 같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농협에 지급을 해서 친환경 농업 자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으로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의 삭감된 내력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해서 농특산물 홍보 안내판 제작으로 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축산분뇨 악취제거제로 해서 군비 40,000천원을 추가해서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 민간자본이전사업비 고급 액비 처리 장비비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액비 저장탱크나 시설이 있습니다만, 살포장비가 없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경제개발 기타 전출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당초에 3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000천원을 추가계상해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보상금으로 벽지 비수익운행노선이 23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 23백만원을 추가해서 24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공기업 전입금목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07백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삭감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 당초예산 887백만원중에서 도비, 군비를 합해서 1,44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선 국비 879백만원과 도비 193백만원을 합한 973백만원은 논농업 직불제로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군비는 다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을 바꾸어서 친환경 농업 자재비 지원으로 내용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잦은 곳에 경광등 설치라든지, 기타시설로 해서 7개소에 1,000천원씩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자연공원관리중에 시설비에서 방화동 화장실 개량사업 및 주변사업비가 200,000천원의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과수관리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과수재배농가 조류포획 보상금으로 10,000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과수관리 중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산머루 재배시설 사업에 5h에 6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산림관리에 기타보상금 군유분수림 임목보상금으로 10ha분에 20,000분을 반영하였고, 다음은 90쪽입니다. 조림관리에 공한지 아카시아 밀원조성비에 3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제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지역사회 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277,600천원이 시설비가 도 조정에 의해서 오지 개발사업이 섰고, 부대비가 1,000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59쪽에 연결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00백만원에서 700백만원으로 증되어서 계상이 되었고, 읍면별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계북의 제일밑에 소규모사업 설계용역비가 5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그 제목을 설명을 해주세요.

소규모 사업 설계 용역비요? 이것은 제가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원체 사업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12월에 토목직들이 들어온다면 지역개발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설계를 해서 매듭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것은 단위로 묶어서 하고, 적은 것은 우리가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 조기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11,000천원이 섰습니다. 마을회관 10동에서 21,000천원이 증되어서 섰고요. 장수 선창 양선 모정신축하고, 장수 노하판둔 모정신축, 장계 테니스장 본부석 설치, 장계 석동마을 창고, 계남 궁양 모정신축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입니다.

그 사업비는 별도 사업비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업비에서 조정되어서 올라온 사업비지요?

예. 재료비에서 절전형 가로등램프외 6종 20,000천원을 더 계상을 해주셔서 5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에 집행해서 1년에 78,000천원의 전기료 절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이것은 가내시로 우선 102,000천원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6,000천원은 교동제 준설, 번암면 수분재에 내려가면서 좌측에 있는 저수지하고, 계북 파곡에 있는 파곡제 권양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보조사업에서 금강 수해상습지 시설비가 3,680백만원이 증되었는데, 그 내용은 금강수해 상습지가 금년도 2001년도 예산에서 감액되었던 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6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장계 오동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수해상습지구는 노하지구 하나만 있었는데, 장계 오동지구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1,458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읍면별로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촌 소하천 사업하고, 신흥 소하천 사업, 내림 소하천 사업, 이것은 위원님들이 어차피 100백만원에서 조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시범사업이라고 596백만원이 이번에 특별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재해대책과에 서정표라고 번암사람이 주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해서 하나를 소하천 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해서 600백만원이라는 돈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계상비율에 의해서 했고요. 자체사업에서 흑평 농로 위험교량 재가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흑평에서 구암으로 가는 교량이 두수판 짜리가 있습니다. 5m50cm으로 해서 두수판이 11m인데, 이것이 며칠전에 상수판이 가운데가 끊어져서 가라앉았습니다. 전체소요액은 1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백만원을 주십사 했는데, 수정에서 60백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내년 5월이전에 매듭을 지어야할 사업입니다. 우선 설계를 해서 부족부분은 추경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구암 진입로 보수인데요. 여기에서 석기공장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전체가 755m입니다. 원체 분량하고 문제가 있어서 55백만원을 들여서 그동안에 220m를 했습니다. 530m가 남았는데, 이것을 8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일찍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 2002년도 수정예산을 말씀을 드리고요. 2001년도 마무리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9쪽입니다. 장계 중동 2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특교세로 300백만원이 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군비 100백만원까지 넣어서 400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자치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주민자치담당관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마장 관리로서 일반운영비로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주마 목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경주마 육성목장 추진에 따른 농가소득사업지원비 1,5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 경주마육성목장 추진할 때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되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두형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범경로당 방문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홍보안 제작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사선실 X선 필름 자동현상기 1대에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설비에서 장례식장 방음시설비 4,000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에 보건지소 5개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600천원씩 3,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지소 5개소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로 월 130천원씩 7,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감액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계상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사기술보급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벼 보급종공급가격 차액지원 246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가시오가피, 하수오, 황금 등 장수 브랜드화 효능 검사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마확대재배 8,400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무사마귀병 40ha에서 30ha가 증액된 70ha로 18,900천원 증액했습니다. 오미자 단지 확대재배는 당초 20ha에서 30ha로 증액된 120백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액비 분석기기 구입 1대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환율적용을 해서 현재 58,000천원정도 하는데, 구입당시 환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입니다. 장안예술촌 준공개관식은 5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지요?

예.

준공식에 5백만원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

소규모 축제는 별도로 10백만원을 세운데에다가 5백만원을 해서 15백만원으로 있는데, 준공개관식에 무슨 10백만원이 들어요?

장안문화예술촌 소규모 축제는요. 지금 현재 경기대학 이벤트학과...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개관식 준공식은 별도로 행사도 없고, 축제도 없을텐데 5백만원을 증가시킨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는 참석자등에게 중식 제공이라든지, 홍보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백만원이면 충분하지 무슨 5백만원이나 더 들여서 해요? 그리고 부기를 달아주려면 제대로 달아주어야지, 본예산에 5백만원이 있으니까 더해서 10백만원으로 달아줘야지...

한규하 시설부대비에서 들어갔다가 감시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5백만원이 추가된 것이 아니군요?

예.

환경보호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도비가 이렇게 감된 이유가 뭐예요? 설계를 잘해서 반환을 한거예요, 뭐예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앞으로 보내 줄 것입니다.

도비는 반환하면서 군비를 더 세운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데요? 이거 군비를 안세우기로 했잖아요. 도비는 삭감을 시키면서 군비는 증액을 시켰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요.

도비는 예정대로 오는데요. 지금 오는 것에 맞추어서 세워진 것이고, 군비도 그 비율로 맞추어서 세운 거예요.

군비는 안들이기로 했잖아요?

예.

군비를 세워놓고, 쓸거예요, 안쓸거예요?

세워놓고 안쓸거예요.

도비를 반납하면서 왜 군비를 세워요?

한규하 장수하수종말 처리장 군비부담에서, 제가 확실하게 자료를 본일은 없습니다만, 일반교부세에서 산정되어서 내려온 돈이라고 부서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한규하 상하수도계에서요.

과장님이 분명히 안쓴다고 했어요?

예.

민원과, 우리집 부동산 관리 제작비에 17,100천원이 들어가요?

예.

이것 때문에 인부도 필요했지요?

꼭 이것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같이 인력이 부족한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요.

예.

잘못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요지가 많아요. 나는 지금도 이것 별로 찬성 안해요. 종합토지세 고지서 나가면 거기에 전부다 세목별로 다 나오는데, 구태여 이것을 해서 사유재산까지 우리가 해야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말썽이 있는 사업이예요.

저희들이 신용을 기하겠지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법률을 철저히 준수를 하고, 또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첫째 기여를 하고,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후에 진안에서 오는 민원인 한분이 진안에서는 1년전에 이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수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참 좋은데, 장수군은 이것을 안하느냐고, 가지고와서 그런 이야기를...

알았어요. 산업경제과, 논농업직불제 명기를 다시한다고 했는데, 명기만 하면 되요? 어떻게 해야해요? 수정예산안을 다시 만들어야해요, 여기에 다시 고치면 되요?

한규하 지금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동기처리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농협에 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농민단체와도 협의를 충분히 했어요.

나도 생각을 해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61,000가마는 우리가 나중에 50,000가마니만 약속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당초에 97,000가마를 매입했을 때에 61,000가마니거든요.

아무튼 약속이고, 합의사항이고, 해주기로 한 것이니까 하지만, 이 수매량 결정에 있어서 이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잘못하면 오히려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철저히 방지하면서 신경을 쓰고 농협하고 해서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요. 전부다 외지에서 몇가마니 사다가 수매를 한다든지, 자기먹을 쌀 전부 팔아먹고 수매해서 사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고, 작년기준으로 해서 철저한 기준을 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예. 전체적으로보면 150,000가마 안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도 자체부담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 악취제거제로 해서 40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이것은 전액보조입니까, 어떻게 되요?

40% 보조예요.

한규하 원래 축산계에서는 전액보조로 해서 120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전액 보조를 해주신다고 해서...

누가 전액보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차피 축산농가에서 이 발효제를 넣지 않습니까? 본인도 부담을 하고 해야지요.

지난번 협의회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한 50%정도...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디 협의회요.

저기...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한사람 보고...

센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이것을 우리가 보조를 하더라도 본인들은 이것을 사먹여야해요. 지금까지 사먹이고 있어요.

약간 어려움이 있겠어요.

지원을 해도 적정한 지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전액 지원이 되요? 집행과정에서 잘 참조해요.

예.

그리고 고급액비처리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45백만원을 세웠는데, 대관절 액비처리 액비통하나에 처리하는 것도 얼마 안되는데 말에요. 너무나 들어가네요. 1년에 액비 처리해봤자 얼마나되요?

우선 살포장비가 전혀 없거든요.

200톤씩 해서 1년에 한 세 번 돌아가는데, 세 번 돌아간다면 그 축분을 처리하는 양도 형편없이 적을뿐더러... 거기에 이것을 15백만원씩 해서...

이것을 3대를 사서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집행방법에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농가가 농경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살포차량이 현재 모자라거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축산액비분석기 60백만원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축산액비만 분석을 합니까, 다른 것도 분석을 합니까?

지금 저희 기술센터 분석장비는 토양분석장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 방법이 흙을 말려서하는 드라이닝 분석방법하고, 물에 침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액비는 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산 퇴질소같은 것은 말리는 과정에서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하면 젖은 흙까지도 분석하는... 10가지를 추가로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질산퇴질소, 암모니아 퇴질소, 인산도...

그러니까 축산분뇨만 하느냐고요.

아니요. 다른 수질분석까지 다 가능합니다.

나는 축산분뇨 액비만 한다면 구태여 이 장비를 사느니, 축산분뇨를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축산분뇨는 똑같은 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성분이 다르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한번만 성분검사 분석을 하면...

아니요. 그것은 계절에 따라서 틀리고, 발효제, 미생물제제에 따라서 틀리고, 상당히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효소가 활성화되니까, 단백질 요소가 많고, 겨울에는 줄어들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사야되요?

이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도 살포 토양대상토지에 얼마를 살포해야할지 지금 기준양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지를 아는데, 이것을 사서 몇번 사용하지도 않고 하느니, 차라리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액비 분석이 정말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계를 우리가 60백만원이나 주고 분석하는 것보다도, 액비를 떠다가 수질검사하듯이 진흥원이면 진흥원에 분석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어떤 방법이 비용을 절감하고, 군비를 아끼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들이 12월 초에 20개소, 액비를 떠다가 호남농업시험장하고,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분석기를 가지고...

경주마 육성목장은 지금 문화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볼 때에 무슨 가정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고, 경주마 육성목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설묘지 조성사업이니까, 경주마 육성목장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타에서 그 사업을 해야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회관에 LCD를 몇번이나 사용을 해요? 지금 30백만원을 한다고 올려놨는데...

그 예산은 깎아서 재무과로 갔는데요.

한규하 주민들 회의할 때에 쓰거나 아니면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영화를 상영같은 것도...

군민회관에서요?

한규하 예. 지금까지는 활용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화복지과에서 필요해서 계상을 했는데, 이쪽으로 집중해서 풀관리하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그 시설을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그리로 가서 해야할 텐데 그것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시설인가요?

한규하 옮기려면 옮길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설치를 해야해요.

한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야해요.

군민회관에도 행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문화예술 회관도 행사를 하게 되니까, 각자 위치에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군민회관에서 교육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과 센타에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규하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폐교환기는 아까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설명을 했지요?

생가지요.

지폐교환기는 동전하고 바꾸는 거예요?

돈을 던지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1,066,900원을 수입했어요. 그래서 한달에 평균 7, 8만원은 됩니다. 그래서 던지고 싶어도 천원짜리이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좀 수입이 많이 오르겠더라고요.

성암마을에 생태적 순환형 마을 만들기는 염소키우는 농가의 염소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암마을 전체를 순환마을... 지난번에 농협과 컨설팅한 속에도 순환마을로 만들자, 그래서 재래형이지요. 나무를 때서 거름을 만들면 논으로 가고, 또 거름해서 농사를 지어서 다시 순환시키는 전체적인 순환마을로 해서 관광화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지원한 것이, 중앙농협에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이 있데요.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50백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전체를 해야할 것 같아요.

순환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20백만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니까요. 우선 금년에 50백만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50백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요.

농협중앙회에서 투자를 한다? 군비를 20백만원을 주면요?

예. 그래서 기본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를 해야할 것 같아요.

논농업직불제 친환경 농업 자재로 지원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농민단체에서 50,000가마니를 해달라는 것하고 일치되는 것인가요?

예. 정부미에 당초 100,000가마를 하고, 추가하고 나면... 지금 161,000가마로 계상을 했거든요. 내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농업자재로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을...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만 주면 농협에서 알아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어요.

아까 경주마 목장 1,500백만원은 지금 크게 대별해서... 1,500백만원이 지금 자본적보조로 나가는데, 크게 대별해서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당초에 유치할 때에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웠는데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법적인 방안을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마을에 한 5-6개 정도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작목반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면 농업소득작목반으로...

그렇지요.

1,500백만원씩 전부다는 그렇게 안될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별로 작목반별로 소득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공공소득사업이라든지, 또는 민박사업이라든지, 또 마방이라고 마을여관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것을 검토를 해야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에 가입이 안된 노인들은 반대로 피해를 보잖아요.

가급적이면 전 세대가 여러개 작목반을 하기 때문에 묶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 진입로 보수 80백만원하고, 흑평농로 위험교량 가설하고, 이것은 같은 구간인가요?

마을은 같습니다만...

사업구간이 구암하고 흑평하고 연결이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60백만원하고, 80백만원하고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국도 24호선에서 흑평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흑평에서 구암으로 가는데 교량이 100백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국도에서 흑평까지가 재포장하는데 그렇고...?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사에서 우리가 군정을 사업적으로 추진하는데에 있어서 단골메뉴라도 기능이 약화가 되고, 또한 비생산적인, 효율적인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챙기고, 또한 세수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세수를 한푼이라도 더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요구가 위원님들 전체가 되었고, 또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사업을 책임지고 효과적으로 나중에사후관리까지도 하는 책임전담제식의 사업을 추진해 보자, 하는 측면에 요구가 많았을 것으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같이 누구나가 그런 측면에서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자고 하는데에는 다 동감을 하고, 다 동참을 할 것으로 미루어 봐서, 좀더 진일보한 내년도 살림살이는 잘 이끌어가자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님의 직급을 한급 올려서 모든 군정에 관해서 통괄을 하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또 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역할을 주기 위해서 실장을 한등급 올려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현장을 자주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어떤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실겁니까? 한번 포부를 얘기해주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꺼예요?

예.

약속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44페이지를 보면 하수관 정비 사업하고 또 상수도관 교체 등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 진입로라든지, 도로를 많이 파손을 시킨단 말에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건설업무하고, 이것이 잘 사인이 안맞아서 더러는 금년도 사업에 그 도로의 포장계획이 있는데,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하수관 사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늦어져서 포장을 못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을 할 때에 설계도면이라든지, 상수도관 교체를 할 때에 설계도면을 반드시 읍면사무소하고, 건설과에 그것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추진해 나갔을 때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실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해요. 서로 자기 업무만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밸런스가 안맞아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오히려 하수관 사업을 해놓고, 도로를 제대로 정비를 안해놔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그것을 상의를 하셔가면서 하셔야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에서 문화복지과장님, 250백만원이 섰는데... 저는 이 사업을 그렇게 봅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부가가치, 어떤 생산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비전있는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상적인 측면에서 법의 테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인 확대해석도 필요하고, 또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마을에서 이견들이 많지요? 장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요?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세워졌을 때에 그분들하고 그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협의가 되었을 때에 또 예산이 안되었을 때에는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그분들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참고를 해가면서 추진을 그렇게 해주세요.

...

주택사업이라고 53페이지, 장계 종합복지회관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계지역에 정주권 사업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을 만든 것이란 말예요? 그렇지요?

예.

그 사업비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장계면민들이 상의를 하고, 서로 면장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680백만원이라고 전부다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만드시면 안되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지금 있는 복지회관도 팔든지,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민간인들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까지 합치고,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장계문화예술복지센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 될것으로.. 면에 맞는 정도, 그런 규모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산업경제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기술센터에서도 경운기 후미등 부착사업이 있지요? 있으면 한곳에서 합해져야지, 제대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이 될 것 같으면 센터에서 계속 해왔으니까 이 사업을 넘겨주시지요?

한규하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 후미등 사업은 센터에서 하는데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다보니까 선 것인데, 이것은 산업과하고 협의되어서 나중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떻든간에 센터로 넘겨줘요.

도비가 우리에게 넘어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넘길 수 없으면 결산만 받아서 처리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은 두 개가 다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산업경제과에서 고급액비 처리장비구입, 또 센터에서는 성분분석기를 내놓았단 말예요. 성격을 다른데 두 개가 다 꼭 필요한 것 같아서... 흑평이 어디 지역에 있는 것인가요? 읍면별로요.

산서를 가다가 보면 돼지를 키우는 곳인가, 우측으로... 비행기재 석기공장...

최병옥씨 집이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우리 산림과장님, 입장료 사용료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릴 수가 없어요? 좀 목표를 주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안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홍보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뛰어서 학교같은 곳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입을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세수를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수를 증대하는데, 그렇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어떤 액면만 달성하면 된다고 할 때하고, 목표를 높이 세워서 세수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목표관리제입니다. 그런 것에서 무엇인가 진일보한 그런... 한 3년동안을 계속 똑같은 세수확보를 하겠다고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투자는 계속 1억, 3억 해주면서 세수는 안올라오는데, 그것은 한강에 돌을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심의할 때보다도 오히려 내용이 충실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또 물론 오래 있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예산을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검토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 자산물품취득비를 16백만원을 2단계 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쟁여놓고도,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을 왜 검토를 안하고,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의심스럽다고요. 16백만원을 남겨놨으면, 2단계사업이 금년 12월부터 내년 8월까지 가는 과정을 그렇게 해서 오히려 도합 140백만원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내가 한 것이예요? 그동안 왜 그렇게 추진 못하고... 오히려 사이버 사과원 시스템 구축도 필요했겠지만, 그런 예산은 1억을 올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2단계 행정정보 시스템 사업을 왜 그렇게 뒤로 미뤄놔요?

그것은 11월에 교육을 갔다 왔어요. 2단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요.

예시가 다 된 것이 아닌가요?

안왔어요. 이 본예산이 설치가 된 후에 교육을 갔다오고 행자부로 내려와서 추진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0백만원중 124백만원을 집행하고, 66백만원을 불용잔액으로 남긴 것은 이 66백만원가지고 한가지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살수가 있는데, 다음에 주전산기를 샀을 때에 그 주전산기하고 맞는 것을 사기 위해서 혹시 미리 한가지를 6,600만원을 주고 사놨다가 다음에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사면서 기종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안맞을 것 같아서 일부를 넘기고 내년도로 사게된 것입니다.

또 물품도 보면 그래요. 어떤 곳은 에어컨을 2백만원짜리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가하면 3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2백만원하고, 3백만원짜리가.. 읍사무소 같은데 면사무소 같은 곳은 2백만원이고, 본청의 사무실은 3백만원이고, 이런 문제는...

면적에 따라서 용량이 다릅니다.

면적도 각 읍면사무소를 보면 거기에서 거기인데...

사무실이 아니고요. 면장 읍장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심의도 하고 했지만, 특히 소득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앞으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기존에 잘 되가는 그런 부분들의 지원보다는 신개발이라든지, 신규사업장에 치중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계속 중복지원, 3차, 4차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 앞으로는 소득분야에는 조금 지양을 하면서 새로운 작물개발, 새로운 신규사업자, 이런 부분들을 운영에 있어서 방법을 철저히 기해야 고루 혜택을 보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표시를... 품명, 원산지, 특징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재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같은 나무라도 심는, 예를 들면 생가지에서도 문앞에 있고, 저 안쪽에 있으면 같은 수종이라도 소나무라도 중복되어서 붙이는 경우도 있지요.

만들게 되면 수종을 저희가 모르니까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특징있는 수종을 조사를 해야지요.

그것밖에 안되요.

예. 특징넣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고...

병해충해 방재예요. 나무 병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진찰이 아니라 치료관리입니다.

한규하 1년간 용역회사에서 농약을 해주고, 진단하고, 치료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용수개발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해대책 사업비가 올지, 안올지는 모르는 것이고... 왔을 때에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