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보관창고 설치 기정에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보관창고 설치가 당초에 도비가 3,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교동리 창고는 기존으로 3,000만원이 섰었고 명파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명파리는 창고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창고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명선 도의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5,000만원을.....

5,000만원이 더내려왔어요.

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동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 도비가 더 내려왔다는 얘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법으로 민주여당에서 올려났는데 국회에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럼 지방에 KBS,MBC가 다 죽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법으로 통과 안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무관한걸로,

바깥에 얘기는 유언비어고 우리가 알아봤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페이지수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맨마지막에 표시를 해놨다가 일괄 질의하실 때에 질의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로 넘어가겠습니다. 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강원도하고 같은 기종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감이됐습니다.

이건 국방부에서 6.25전시해놨는데 고성군에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우리가 복사해놓는 겁니다.

국방부에 전시해서 내려왔는데 그걸 카메라에다 찍으니까 유리에 비춰가지고 자료가 좋은게 있어서 북한박물관에다 비치할려고 별도로 제작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42쪽, 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재원이 행자부 교부세에서 원래 당초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만원만 우선 계상해놓은겁니다. 재원은 행자부와 보통교부세 목적으로 내려온겁니다. 일단은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44쪽,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부 교육을 해보니까 실지로 21세기에 세계화로 가야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일본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분들의 특수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수양이라던지 앞으로 자질 문제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현재 보는시야가 좁아서 최소한도 2박 3일간 위탁교육을 해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키자 우리가 외국은 못갈지언정 국내에 유명한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자질향상 그러니까 우물안에 개구리를 탈피해가지고 좀더 배워서 지역사회개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 이렇게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인 내부계획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고성군뿐만아니고 저희군은 시행을 그렇게 했지만 강원도내 전시군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이미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뭔가 배우는 의식개혁이라든지 좋은효과를 거행했다고 해서 되도록 3개기관에 위탁내역을 받아가지고 내부결심까지간 사항인데 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라든가 전부 보여드릴테니까 이건 전부 고성군 건물이지 개인게 아니란 말이예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최흥기 위원님, 강근우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따져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지금 관광기획담당께서 답변하신대로 담당부서에서 재검토 한다고 하니까 재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 용사에 대한 것은 풀보조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한 육칠백정도 나갔습니다.

중앙부처에 정액단체로 결정이 되어야지 줄수 있습니다.

이건 자산취득비입니다.

작품을 전시회에서 사주는거니까 자산취득으로 군청에다 우수작품을 걸어가지고 군청사무실 공간에 문화공간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차원이라고 하니까 그문제하고 좀 다르니까,

그 문제도 계수조정때 논의하기로 하고 62쪽,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고성군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례적으로 100만원씩 보조해주는 비용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금은 이건 학교체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각 학교 체육부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조가되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각학교별로 우수한 팀들 위주로해서 운영비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두면 정액보조만 나가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는데 보조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자에 대한 활동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나와서 생활비 없이 하니까 보조자에 대한 인건비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가 인건비나 현재 정액되는 작년까지 정액보조된 금액가지고 운영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적인 차원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운영비 자체를 현재 정액보조된 금액이 부족해서 이걸 추가로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밑에것은 우리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각종 운동경기팀들을 저희들이 교육청에 일괄지원해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우수한 학교별로해서 우리관내 학교에 운동부한테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왜 확보를 못하느냐 한계가 있잖아요. 분포별로 투자비율 45% 경상비 얼마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예산만 있으면 당초예산에 다 계상하고 마는데 이건 교부세하고 모든게 확정되니까 수정예산에 들어오는건 이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우리도 당초예산편성하는데 다만 많이 내려오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산이 다 내려온 것을 안잡은게 아니고 이번에 확정되서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지 그걸 누가 이중적으로 작업할려고 합니까?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돼요.

도에도 마찬가지로 수정예산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하나도 속임없이 진실대로 얘기하는거니까 그렇게 믿어주세요.

최흥기 위원님 한쪽한쪽 하면서 세세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를 하시고 심의 끝난다음에 총괄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가지고 한쪽한쪽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옛날에는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혼자였는데 지금은 거의다 결혼을 해가지고 옵니다.

열한명 있습니다.

열한명중에서 결혼안하신분이 세분뿐입니다.

예.

보건지소가 있는데는 두분씩 들어가고 보건소 같은경우는 저희들이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예.

두동입니다.

본인이 얻은 아파트가 한동있구요. 그리고 속초가 집인 분이 한분있고 그렇습니다.

답변을 하실적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오겠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공중보건의들 잘 안올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숙소제공 같은것도 해주고 공중보건의들이 와서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해줘서 그분들도 숙소같은 것을 해주면은 우리 군민들 보건에 봉사하는데 상당히 원활해 진다 이런쪽으로해서 이해가 딱 가겠금해서 답변이 못나와요. 66쪽, 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가야되는데 일년에 두 번씩 공중보건의사선생님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본 예산에 안됐습니다.

말라리아 활동여비도 이번에 세웠습니다.

저희들 지소하고 보건소에 관계된 용지인데요. 이게 먼저 저희들이 올리기를 그렇게 올렸는데 본 예산에 안서서 지금 다시 올렸습니다. 이 150만원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있어야 됩니다.

68쪽, 6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여성 골다공증 검사를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여성분들 더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예. 그게 지금 15,000원씩 계상됐는데 이게 협회하고 가격차이가 조금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장님께서는 별도로 제출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70쪽,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먼저 추경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수로인데 이게 농수로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이걸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남천하구 사업을 지난번 해일로 하구사업이 농경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6,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이것을 해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 최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6농가에서 한농가 증가한 거기에 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없을걸로 확신합니다.

이건 지난 당초예산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

이건 내년도 당초예산이니까요.

다른건 몰라도 이건 꼭 해줘야된다는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게 여성회관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여성교육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여기에 따른 강사님들에게 드리는 수당입니다.

시간당 2만원입니다.

2만 3천원이네요. 이게 뭐냐하면은 사군자, 한문서예,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스텐실, 양재, 에어로빅, 생활요리, 머리 미용자격증반, 한식요리자격증반 이런.....

절감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그거를 또 예산절감해가지고 다른데 필요한데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천상 여기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80쪽,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패키지사업을 하면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료하고 관리유지를 마을회관에 맡기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도 지적되고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료 만큼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는 것은 배전반, 펌프 이런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망가지면은 부락에서 고칠생각도 안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유지비하고 전기료하고 계상이 된겁니다. 성실하게 관리유지가 되도록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도 전기료가 당초예산에 안세워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전기료를 우리가 보존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겁니다.

84쪽,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가공벼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중에서 도정공장이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외지에 파는 3개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료곡이 창고가 없어서 원료곡을 외지에서 사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창고를 짓어줘가지고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벼를 사들였다가 가공을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00평짜리입니다.

한 7천가마 쌀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성쌀 생산설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능성쌀 다시마코팅쌀을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생산설비를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도정업자라고 꼭찍어서 말씀드릴수 없구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나올수 있는 쪽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창고라고 한 것은 마을창고 이런거지 농산물 보관창고로서 정부지원을 받아서 농산물 창고라고 해가지고 불합격 받은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농산물 창고가 아니고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있습니다.

총 51동인데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불합격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창고를 점검해서 정부양곡을 보관할 때 쥐가 들어간다든가 환기창이 안됐다든가 또 침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제방이 무너질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부락하고의 결정은 이거이거를 비가 들어가니 방수시설을 해주십시오 도둑이 들어갈수 있으니까 방범창을 해주십시오 이거가 되면은 계약을 재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되고 방범창이 안돼있다던가 방수망이 제대로 안돼 있다던가 이런 것을 나중에 수정해서 한 것은 또 창고로 승인을 해서 계약을.....

그것은 수정만 되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방수시설.....

1등창고하고 2등창고는 2등창고로 1등을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지금 2등으로 계약을 한 것은.....

정부보관창고에 기준만 된다면은 그건 다 체결을 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차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연안자원이 매년 감소하고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한 어업인들 대책 일환으로서 종묘구입 방류사업비를 좀더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치어방류사업에 대해서는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홍보계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비내시에 따른 우리 사업인데요.

어항매몰준설 사업이 밑에 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군비 4,500만원이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현재 매몰이 많이 되고 있는데가 가진하고 문암1리 그쪽에 항매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진도 방파제 입구쪽에 보면은 매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몰된 어항을 사전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준설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호리는 올해했습니다.

준설사업으로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봉포항 들어오는 입구에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항구쪽으로는 아직까지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적으로 더해야할 그런사항에 있습니다.

예.

포장비 아니예요.

포장 1억해가지고 포장했구요.

예. 조그마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걸 포장만하고 하천은 다 못했습니다. 그때 소하천정비까지 할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다 못했습니다.

지금 문암1리 복지회관 옆으로 보면은 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옹벽이 쳐지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모래가 토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으로 유입되는데 옹벽을 쳐가지고 토사가 내려오지 않도록 할려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오호리 지역입니다.

예. 지금 오호리 보수대 시설이 낡고해서 경관도 지저분하고 해서 그거 정비하는거 연계해서 같이 할려고 하는겁니다.

도에서 내시가 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만 도에서 내시되지 않은 상태내에서 어업인들이 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 자체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옥개시설 완전히 안된데는 항포구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되어 있고 오호리 같은데는 많이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구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트렉타에 하는게 26대를 마을에다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비구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마을오지마다 26대를 종전에 사준 것은 주로 마을안에 마을진입도로 치우는 것 때문에 지원해줬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군도, 농어촌도로 그것은 주로 우리가 칩니다만 트렉타지원을 아마 확대적으로 보급되리라고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이 되면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108쪽,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통문제는 경찰서에서 선정을 하고 각종 예산집행하는 것은 전부 행정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계약도 하고 다만 장소설정이라든가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니까 그건 경찰에서 더 잘아니까 경찰에서 지정을 해주고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고 다만 장소선정이라든가 위험요소가 많은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니다.

아닙니다. 시설비입니다.

401은 시설비죠.

저희들은 시설을 해주는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주면은 개인들별로 다 줘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개수를 파악해가지고 그 개수에 의해서 예를들어 읍면에다 모아가지고 달아준다든가 그렇게 전부 달아주는거죠. 개인별로 2,300대를 달았는지 안달았는지 저희들이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전체적인 시설비를 줘서 5개읍면에 모여서 경운기를 끌고와서 일자별로 그렇게해서 거기다 경광등을 하나씩 달아줘가지고 보내는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회후 그때 설명하는걸로 하고,

115쪽, 1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1,0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매년 2,000만원씩 건설도시과에다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토성면에서 읍면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온 것이 저희들이 보니까 주로 아야진지구 토성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아야진지구하고 백촌, 용촌, 교암 여러 가지 마을에서 상당히 그래봐야 아야진에 4등, 백촌에 1등, 교암에 1등 이런식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사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을 세워주다보니까 그 지역은 넓고 하니까 돌아가는 대수도 적도 등도 적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성면에다가 별도로 한10등정도 해주면은 나름대로 그 지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했고 이런 문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읍면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차후에 정확하게 필요한게 얼마가 되는지 소요량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등을 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만큼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0만원이면은 등수로 20등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토성면을 제외시키고 간성, 거진, 현내, 죽왕만 가지고 조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의 제안사항이니까 기획실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검토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담당이 중심이 되어 심사한 내용과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 협의한 계수조정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체 24억 5,698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조정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을 증감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부 법정경비와 국도비 반환금을 부담하였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및 폭풍우 피해복구사업등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소규모사업 및 읍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398억 1,795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346억 1,314만 7천원보다 52억 480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15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5억 1,500만원보다 5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 6,095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814만 7천원보다 1억 6,280만 6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50억 4,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1억 5,539만 5천원을 증액조정하고세외수입은 22억 8,5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 사업은 27억 5,3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이 1억 964만 5천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28억 2,346만 7천원을 증액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2억 6,520만 1천원을 증액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1,743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4억 2,577만 7천원, 문화원 영상실 시설보강 2,00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30억 2,046만 5천원, 폭풍우 피해복구 10억 2,973만 8천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지원 7,000만원, 어항주변정비사업 1억원,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1,470만원, 새농어촌 건설 우수마을지원 5억원을 증액조정 하였고 거진1리∼화포리 해안도로개설 14억 3,400만원 일반 및 대구획 가을착수경지정리 6억 4,694만 6천원, 경로연금 7,19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병렬서버구입 1억 5,223만 2천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억 3,000만원, 광산2리 간이상수도정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1,625만원, 잡수입 30만 6천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1,62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진료비 1억 6,250만원, 과오납반환금 30만 6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및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3건으로서 총 예산액이 693억 2,448만 2천원으로 2000년도까지 200억 6,710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9억 3,450만 3천원을 집행하고 171억 3,260만 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145억 9,179만 8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3억 4,303만 2천원을 집행하고 52억 4,876만 6천원이 이월되며 2002년 당해연도는 172억 2,427만 4천원을 계상하고, 2003년 이후는 174억 4,130만 5천원이 소요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112건에 287억 6,509만 4천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0%를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12건에 287억 6,50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예산서상 부기가 맞지 않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중점 반영하였다는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에서 총괄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동 보고서로 가름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7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346억 1,314만 7천원보다 52억 480만 6천원이 증액된 1,398억 1,795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3.9% 정도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65억 1,500만원 보다 50억 4,200만원이 증액된 1,315억 5,700만원으로 4%가 신장되었고, 2000년도 최종예산액 933억 6,500만원 보다 381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무려 41%가 신장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9,814만 7천원 보다 1억 6,280만 6천원이 증액된 82억 6,095만 3천원으로 2%가 신장 되었고, 2000년도 최종예산액 70억 960만 5천원 보다 12억 5,134만 8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은 일반회계 94.1%, 특별회계 5.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증액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합한 50억 4,200만원과 기정예산 절감액 3억원을 합하여 53억 4,2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는 기정예산 60억 3,670만 8천원에서 보통세 1억 5,539만 5천원이 증액되어 61억 9,210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0억 614만 8천원에서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 잡수입등 22억 8,503만 4천원이 증액된 142억 9,118만 2천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92억 700만원에서 48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492억 1,180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21억 1,252만 5천원과 도비 4억 8,424만 6천원을 합한 25억 9,677만 1천원이 증액된 438억 9,78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 기정예산의 재원활용은 3억원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 각종 사업비 등을 절감하였고, 법정경비로 8개 부서에 필수적 경상비 부족분등 1,174만 1천원과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743만 7천원을 편성하고 국비 보조사업으로는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도시방재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 상사업비등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 부담금을 합한 21억 6,835만 9천원이 증액된 136억 6,72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주민자치센터설치등 6개 사업이 감액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지원, 여성정책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등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정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와 군비를 합한 9억 3,915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4,2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경상사업비는 1억 1,790만 4천원으로 벽지노선 시내버스 재정지원, 2002년도 해맞이 축제,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물 제작비, 군보발간등 기존경비의 부족분과 새로이 수요가 발생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고, 투자적 경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군유재산 토지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간이상수도정비, 벼매입 자금이자 보전,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통일안보공원 청소비 징수위탁교부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795만 9천원이 증액된 15억 4,52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전입금 1,655만 6천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원, 도비보조금 1,625만원을 합한 1억 6,280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진료비로 1억 6,250만원, 반환금 30만 6천원을 편성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한계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총 112건에 287억 6,509만 4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계속비 사업은 13건으로 총액 693억 2,448만 2천원에 집행잔액 503억 8,3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만하고 정회를 할려고하는데 최흥기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군 홈페이지에다가 명태축제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 제작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건 특별히 명태축제라는 것은 별도로 홈페이지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아직까지 다른 것은 되어 있는게 없고 명태축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번에 홈페이지 한다는 것은 고성군 전체로 하는거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명태축제만 별도로해서 용역줘가지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1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복사기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복사를 해야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쓰는 형편이 있어가지고 아예 복사기 한 대를 고정배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보충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가 '96년도에 구입이 된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구년한이 4년인데 폐기해야할 그런입장인데 그래서 이번에 본청 민원실에 복사기를 새로운 것을 구입해가지고 민원인, 직원 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겁니다.

민원인 전용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62쪽,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금강산을 계획했었는데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도자기 엑스포도 전인원이 참여 안했기 때문에 겸해서 여기에 포함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음회라는 것이 사실 고성군에서 5개읍면 봉사단체중에서 불우한 이웃돕기를 하는데 실적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수정예산에해서 왜 3회추경에 올라왔냐 하는 문제는 해양수산과에 차후에 나옵니다만 바다살리기 운동본부가 고성군지회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10만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당초예산에 추경재원에 해달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마음회측에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어느예산은 3추경에 세워주고 어느 예산은 당초예산에 넣느냐 그분들이야 3회추경에 넣으면은 먼저 사업이 되고 또 당초예산에 하게되면은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지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그러면 3회추경에 똑같이 바다살리기 운동본부도 추경, 한마음사무실도 추경 그렇게 맞춰주다보니까 사실 1,000만원가지고 이리돌리고 저리 돌리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의상 그렇게 저쪽에 뒀다가 다시 정리추경에 된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것을 내막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거진에 자망협회사무실 750만원 도비준게 있습니다. 그것을 수협2층인가 거기다 1,750만원을 주면은 30평짜리 조립식을 짓어가지고 15평씩 나눠가지고 그걸 한다하는 것을 이미 주민들끼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왔다갔다 한 것이고 다만 예산을 세워야되느냐 안세워야 되느냐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거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내막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짓는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느정도 되어 있지 않느냐, 한마음회 정관도 보셨겠지만 전 처음에 자망한마음회인지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지역에 어떠한 봉사.....

그것은 계수조정할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걸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송포리에다 짓는 복지회관 기능의 시설비가 4억 2,8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그 금액입니다. 현재는 총 38억이 들어가야되는데 금년도분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사회담당 이영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당초 용역비만 계상됐었는데 2001년도에 시설비가 국비가 3억 6,500만원, 도비가 4억 2,600만원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4억 2,600만원을 갖다가 추경재원에 미리 확보해놓은 겁니다. 군비부담금입니다.

예. 국비 3억 6,500만원, 도비 4억 2,600만원이 2002년도에 가내시 됐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확보분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하고 도비는 다 계상됐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실무계장들이 답변을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김정필입니다. 문화관 영상시설 구입 2,000만원인데 이건 저희가 국비지원을 1,000만원 받아가지고 3층에 올해 사업을 개조하고 있습니다. 무대시설을, 거기에 기자재로서.....

영사기가 아니고 음향시스템하고 빈프로젝트 그런 내용입니다.

영사기가 있습니다.

35미리짜리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프로젝트까지 설치하게되면은 웬만한 영상 공연은 할수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겁니다.

아닙니다. 요즘에는 영사기 사용은 잘 안하고 이제는 빈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컴퓨터에다 같이 설치해서 겸용으로 쓰겠금 되어 있습니다.

필름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87년도에 구입한거기 때문에 너무 낡아가지고 이번에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93쪽,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담당 박인교입니다. 지금 흘리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 흘리초등학교만 사용할게 아니라 전체스키부들이 사용할건데 지금현재 스키부들이 스키장은 흘리스키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활강하는데 필요한 폴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까지 스키장에서 빌려서도 쓰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운가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폴구입하는 것 하고 폴설치하는 드릴세트, 그다음에 폴설치하기 위한 깃발 그런거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까지 내려온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하계종목이 주로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구요. 이건 동계종목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는 금액은 상당히 그거보다 거의 두배가까이 되는데 저희가 하계종목.....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문화재 사업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큰데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 지침이 보통 5월달 이후에 내려오고 그다음부터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다시 최종 심사를 받아야됩니다. 거기에 최종 심사를 받는게 10월, 11월 되어야지 심사가 거의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사업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월이 많구요. 저희 관광개발 사업비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게 협의가 잘 안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로 늦습니다. 체육관련 시설들도 추경에 세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보통 간단하게 설계가 일반 도로나 단순히 구조물 설치하는 이런것들이 아니고 대개 시설물들이다 보니까 설계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라서 이월이 많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계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으면 명시이월 자체가 안됐을텐데 사업비를 정리추경에 편성 계상을 하니까 이월이 금방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타당치 못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됐을적에 삭감하면은 어떻게 할거예요.

조정이 됩니다.

조정은 되는데 확실한 명시이월 사업조서라고 하면은 그래도 확실하게 2002년도 당초예산에 붙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지 이게 3회추경에 붙어서 제출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올연말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그게 자체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국도비 변동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도비 변동분을 당초예산을 국도비 변동전에 당초예산이 되거든요. 정리추경이라는게 제일 마지막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것을 중점적으로 잡아서 바뀐게 명시이월사업이 안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완전히 삭감되던가 국도비 반납이 되던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3회추경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안되고 당초예산에 되면은 엄청난 차질이 됩니다. 한 80%에서 85% 정도는 맞출수가 있는데 그이후로 되는 것은 전혀 맞출수가 없어요. 예를들어서 정리추경이 국도비변동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싹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당초 예산에 대충 잡아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다음에 정리추경에 최종 확정이 됐을 때 정리추경에 안하게되면은 상당히 예산상 혼란이 올뿐더러 그거 때문에도 저희가 강원도나 중앙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봤어요. 정리추경이 없는데는 당초예산에 올리고 정리추경이 있을때는 반듯이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도록 해라, 그게 제가 볼때는 정답입니다. 정리추경이 제일마지막에 하는건데 그럼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정리추경에 변동되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겁니까, 다만 예결위에 진행상 참고적으로.....

진행상에 3회추경을 늦게한다는 것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3회추경이 심사가 이루워져가지고 이게 실지 의결된다고 하면은 명시이월 내역이 자동적으로 다 나오게 돼죠.

아닙니다. 못나옵니다. 예를들어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사전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도에서 추경문제가 있고 군에 추경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상당히 급박하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추경을 언제했냐면 24일날 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상당한 간격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하다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분명히 정리추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를들어 계수조정 문제가 나옵니다. 계수조정 해가지고 고성군에 더오는 예산이 있을겁니다. 그런걸 주는돈을 안받을수가 없으니까 그건 불가분하게 내년도 1회추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이 끝나서 의결이 된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붙죠.

당초예산에 붙는게 아니고 당초예산때는 원래 명시이월사업비가 안붙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예산서에다가 당초예산에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 보면은 명시이월조서표가 다 붙게되어 있는데 왜 안붙게 되어 있어요.

붙여가지고 붙는거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옳다고해서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 뿐이지 당초예산에다가 하게되면은 상당히 혼란이 온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간항에 대한 용역결과가 거의 나왔습니다.

복구를 못했습니다. 복구를 못한 상태에서 이번에 해일성 피해때 더 망가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했습니다.

정화사업은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초도항 물량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당초 5억정도 들어가는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항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마다 얼마씩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떨궈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떨궈주는 이걸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도항에는 피해 안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