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강근우 의원 발언

제10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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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과정중 지방교부세, 추가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1년 12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승인을 얻고자 상정한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33억 9,50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억 4,59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 4,9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제4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0억 9,800만원이며, 제5조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억 4,951만 2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중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적경비 및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주민이 꼭 필요로하는 소규모 투자사업과 농어촌개발사업비와 체육문화진흥을 위한 사업비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131억 6,780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24억 4,580만 4천원보다 7억 2,2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81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74억 7,600만원보다 7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9억 6,980만 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 편성재원은 7억 2,2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5억 4,95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7억 3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2,451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 6억 4,853만 2천원과 국고보조사업 1억 9,464만원은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사업 10억 400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억 6,873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 17억 9,156만 4천원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양여금사업으로는 소규모 저수지개발 1억 6,300만원, 청소년 금연사업 3,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2,208만원, 어촌정주어항사업 3억, 어항매몰 준설사업 6,500만원, 어초어장주변 폐어망 수거사업 5,0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 13억 100만원, 농산물보관창고 설치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하수도관정비사업 10억 400만원, 간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20억을 감소편성하여총 9억 7,809만 6천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으로는 삼포코레스코 전력분기 및 수선공사 6,700만원, 경로당신축 2억 9,000만원, 여성회관정비 7,000만원, 향목리 배수로 정비 6,500만원, 용촌효자각, 열녀각정비 5,000만원,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 7,000만원, 경운기 교통사고예방사업 5,600만원, 어구·어망 보수대시설 5,000만원, 거진해수공급시설정비 5,000만원, 어천2리∼광산3리간 마을안길포장 6,000만원, 기능성쌀 생산설비지원 9,600만원등 총 17억 9,156만 4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등 보조목적이 부여된 보조사업에 군비를 부담하였으며, 반드시 필요한 자체사업과 경상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회기에 상정한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함창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2002년도 당초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예산안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용은 동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2월 1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706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하고 규정하므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124억 4,580만 4천원보다 7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0.64%가 신장된 1,131억 6,780만 4천원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983억 7,540만 9천원보다는 13.1%가 신장된 규모이고, 일반회계는 1,081억 9,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74억 7,600만원보다 7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자체수입은 163억 3,122만 8천원으로서 15.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당초예산안 자체 수입율 13.7%보다 0.4%가 높아졌으며, 전년도 당초예산 919억 5,100만원보다는 162억 4,700만원이 증액되어 17.7%가 신장된 규모이고, 자체세입에서는 전년도의 당초예산 중 자체수입 156억 9,694만원에 17.1%보다는 6억 3,428만 8천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체 수입율이 3.4% 감소한 것은 의존수입이 증가한 결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49억 6,980만 4천원으로 변경요인이 없어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15억 4,95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환경부 예산조정에 따라 하수도관 정비사업 7억 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후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므로 국비보조는 9,732만원 증액된 200억 4,509만 7천원, 도비보조는 2억 2,183만원이 감액된 132억 7,348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억 4,951만 2천원에서 지방양여금 7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 2,451만 2천원을 삭감한 조정액 7억 2,200만원과 당초예산 절감액 9억 9,385만 8천원을 합한 17억 1,5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세출예산의 재원은 위에서 설명 드린 17억 1,585만 8천원으로서 지방양여금사업은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환경부 예산 조정에 따라 7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은 소규모 저수지 개발, 청소년 금연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등 4개 사업에 도비를 포함한 1억 2,45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간성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에서 예산확정에 따라 15억 9,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어촌정주어항사업, 어항매몰준설사업, 소도읍개발사업, 농산물 보관설치 사업등 8개 사업에 13억 4,297만 2천원을 추가 지원하므로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한 사업 123건에 7억 3,560만 6천원을 자체투자사업비로 경로당 신축사업, 여성회관 주차장 옹벽, 향목리 배수로 정비공사, 체육대회 선수선발 육성지원, 경운기 교통사고예방 경광등 설치, 봉포항 어항주변 정비사업, 어구어망 보수대 설치사업, 도시계획 도로개설, 삼포리 농로 포장공사 사업비등 69개 사업에 26억 9,395만 4천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이 없어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200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당초예산안에 재원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했던 경상사업비와 자체 투자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방금 검토의견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양여금 사업은 확정된 내시를 안받아가지고 매년 신장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만큼 내렸습니다. 연도별로 비례해서 13%로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확정되서 내려온걸 보니까 그만큼 감이 되서,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해서는 주로 인구비례해가지고 책정되는 겁니까?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하수도사업 양여금에 대해서는 그게 당초보다 이번에 2004년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내시가 바뀌면서 내년도에 못온 것을 후년도에 많이 올겁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연도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래서 바꾼겁니다. 아주 삭감된건 아니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환경부 조정안이 더 증액이 될 수 있겠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마지막까지 가게되면은 그돈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심사는 장·관·항별로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실과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읍면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쪽,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쪽,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근우

강근우위원

위원장!

박효동위원장

강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위원

어촌정주어항사업하고 어초어장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이라고 또다시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