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환경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인건비는 철도건널목 관리비가 작년보다 220만원이 증된 25,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30만원이 증된 5,0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도시계획도로 현장사진촬영, 옥외광고물 홍보제작, 도시계획위원회수당, 송림공원 시설장비유지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416페이지, 국내여비는 42만원이 감된 1,4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원이 증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증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작년과 같은 수준인 74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시설비는 2억 6,000만원이 증된 6억 5,568만원인데 광평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9,856만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9,856만원,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공사 2,0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을 전체 39개소가 있는데 이걸 신설하고 보수하는데 약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리하동군에 특수시책으로 송림공원 음향시설 설치를 할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에 여의도 공원에 가시면 조용하게 산책을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우선 송림공원에 해보고 나머지 공원에도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다음 향교진입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향교에 들어갈려면 차를 구 군민회관앞에 주차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사시 음식물준비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확ㆍ포장을 해서 진출입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580만원을 했는데 통신시설 1개소는 이건 철도건널목에 차단기와 건널목을 쭉 계상을 해놨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훼손이 될 경우에 유지보수를 할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40만원이 감됐는데 환경관리가 당초에는 환경위생과 주무계로서 부서운영공통수용비가 작년에 계상이 됐는데 그 감액입니다. 421페이지, 환경보전시범마을 현판제작이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보전시범마을을 선정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까지 선정된 마을중에 1개마을을 최종적으로 최우수마을로 선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여비는 672만원이 감된 669만원 되겠습니다. 42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 감된 100만원입니다. 작년에 환경위생업무추진비가 25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작년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치어방류사업비가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비는 금년수준과 똑같습니다. 42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67만원이 감되었는데 여기는 고지대분뇨수거료 200만원이 수용비로 목변경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 공동부담금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비가 50%,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30에서 50%자담 10%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1회추경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427페이지, 환경정비에 일용인부임을 8,400만원이 증된 9억 17,446천원입니다. 428페이지, 정액수당은 8,778만원, 복리후생비는 1억 68,974천원, 초과근무수당은 1억 5,583만원, 오른쪽 자녀학비보조수당은 17,653천원, 고용보험료는 분기별 1인당해서 98,200원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이 증된 1억 22,4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 1,500만원이 금년도에는 1회추경하고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놓으니까 1,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45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6만원이 감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88,3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림공원수수료 징수원 인부임은 2,637만원, 화개ㆍ청암지구 수수료징수원 인부임은 28,719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인부임은 27,351천원, 다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일시사역인부 부상치료비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보다 780만원이 증된 4,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사유는 해양쓰레기수거 행사참가자 간식과 쓰레기현장체험활동 보상비가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849만원이 증된 9,27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신규로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18개소에 849만원 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시설 개ㆍ보수 및 수리수선을 5,0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문화가 정착이 안돼서 타 실과소에 관리를 부탁했습니다만, 잘 안됐습니다. 내년도부터 환경정비계에서 전체 화장실을 파손됐다거나 분뇨를 처리해야될 경우가 생기면 우리 정비계에서 책임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우리고장의 이미지에 걸맞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4억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금남, 금성에 2억씩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도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도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부대에서 환치로 가는 도로인데 해안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44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량구입을 악양, 양보, 옥종에 4톤복사 덤프를 3대구입할려고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7,900만원이 증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이유는 1회, 2회추경한 것을 올해 일반운영비에 같이 넣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지하수, 계곡수 원수를 수질검사하도록 돼있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수는 소독을 한 물입니다. 소독을 한 물은 보건소에서 3번, 진주수질검사소에 한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공원에 있는 갈마약수공원과 진교 이명산에 약수가 있는데 진교 이명산은 약수터로 지정을 안해도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고장을 찾는 사람들이 즐겨 마시고 있기 때문에 분기 1회정도는 수질검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4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사업은 염소투입기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올해까지 73개소 하고 내년도에 100개소 하고 그이후에 146개소해서 전부 간이상수도 에 염소투입기 설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ㆍ보수사업은 6억을 계상했는데 작년 1회추경때 6억 9,000만원, 3회때 2억정도해서 8억 4,000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필요하다면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계속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개선 여과시설 설치사업은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흙탕물이 간이상수도에 그대로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여과시설을 갖춰가지고 안전수를 공급하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수도관리비는 평사취수장 이설비를 5억 360만원 있습니다. 기 확보가 15억 4,800만원 했고 이번에 5억정도 하면 전체 평사취수장이설비는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이자를 3억 5,049만원을 했고 지방채 조기상환 이것은 광역상수도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을 하고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3억 89,51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4,787천원이 증된 금액인데 상수도사용료가 내년도에는 실제 많이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추경때 사용료수입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읍에는 약 1억 6,200만원정도 금남면은 4,880만원정도, 금성면은 5,700만원, 진교면은 9,400만원, 옥종면은 3,400만원정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보고드린 시설분담금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이자수입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일반회계 전입금을 12억 52,6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기계기술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2,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65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올해보다 790만원이 증된 2억 91,295천원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전산관리소모품 390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공작물 점검수수료 264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16,646천원, 상수도 전기요금 2억 1,900만원, 금남상수도 원수대금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협회 협회비가 신규로 100만원 납부를 할려고 합니다. 상수도 협회가 생겨서 오늘 전체 자치단체 관리자 총회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가 신규로 발생이 됐습니다. 연료비는 693만원정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3, 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비숫한 수준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밑에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수용자재구입 이런게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해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154억이 삭감이 됐는데 광역상수도 설치사업비가 작년에는 164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감이 생겼습니다. 시설비는 하동상수도에 약 2억정도, 금남상수도에 9,000만원, 금성상수도 1억2,500만원, 진교상수도 7,000만원, 옥종상수도 8억 3,500만원, 평사취수장 이설공사에 5억정도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남강댐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은 올해 화력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28억 5,300만원을 시설분담금으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농어촌개발기금에 1,576만원, 환특융자 640만원, 재특융자 2억 8,216만원, 이렇게 상환이자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전체 10억 4,6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에서 4,617만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10억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입을 16,653천원이 증된 88,484천원을 했는데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증액이 되는데 추경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에 분뇨처리수수료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은 1,394만원이 감됐는데 이건 두명중에 한명이 재료비로 재원이 전환됐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7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48,775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동하고 중간처리장 공급라인이 2개에서 1개로 통일이 돼서 전기요금이 감이 됐습니다. 72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99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72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하동 하수ㆍ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용 3억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비는 추가로 올해 설치된 마을하수도 관리비 소규모수선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하수도분야 누락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87,971천원이 증된 44억 69,69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양여금과 군비 모두 합쳐서 31억 89, 3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가내시가 건축계로 내려왔는데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1회추경때 전체 사업비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445페이지, 시설비는 2억 9,784만원이 증된 3억 3,784만원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정비공사로 하동읍과 진교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궁항마을 중앙배수로 설치공사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사전에 약속된 부분입니다. 44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하수도관리비 4억 70,5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송림공원음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 목포의 유달산에 해놓은 그런 시설입니까 ?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우리 송림같으면 소나무와 구분할 수 없는, 벤치와 구분이 안되고 딱 그 시설대로 시설을 해가지고 그밑에 안보이게끔 어디서 음악이 나오는지 모르게끔 하여 음향을 깔아서 요즘 아침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계속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치를 하여 우리군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424페이지, 하동군행정위원회 치어방류사업이 있는데 농수산과에도 치어방류사업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약 6,000만원 가까운 치어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섬진강 살리기는 환경분야로서 우리과와 직접 연관이 됩니다.

영ㆍ호남 화합차원인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빙어방류사업을 했는데 행정의 행태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치어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섬진강에 맞는 토속어종을 해야 될 건데 빙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빙어장사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 지금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까 ?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수산과에서 빙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과에서는 참게를 했습니다. 전에는 참게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폐사가 되고해서 올해는 큰 참게를 했습니다.

섬진강에 빙어방류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하동 섬진강지역에 빙어방류사업을 한다는 것은 빙어회사와 문제가 없으면 빙어를 넣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을 3대구입이 있는데 현재 청소차량이 모자라서 극히 어려운게 있습니까 ?

모자라서 그런게 아니고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같으면 알겠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하수분뇨처리장 비용에서 3억 2,000만원이 있는데 전력비, 슬러지처리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3억 2,000만원가지고 충분히 돌아갑니까 ?

올해 11월말까지 약 2억 9,700만원정도 위탁비용이 있습니다. 매월 2,480만원정도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전력비, 슬러지비를 제외한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물은 잘 나옵니까 ?

이건 하수도인데 겨울이 돼서 약 7천톤 가까이 줄어들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에는 7,500톤정도 됐는데 상수도노후관 교체를 하니까 점차 하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6,800톤정도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수된게 몇 급수정도 됩니까 ?

지금 우리하동 하수도는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너무 맑아가지고, 저 문제는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부분이 많이 생긴게 아닌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자료 42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10개소가 있는데 이 10개소가 마을단위 오ㆍ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쉽게 말해서 외딴 농가에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지요 ?

예,

그러면 전년도사업비와 올해 사업비가 개소당 자본보조금액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국비 50%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도비 849만원은 사실 지원이 안될 것입니다. 군비가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이건 감이 될 것입니다. 군비가 3,500만원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도비는 감액될 것이라 했는데 군비가 1억 3,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약 3,000여만원 되고 1억은 없다는 것이죠 ?

그건 아니고 약 3,580만원이 감되어서 약 9,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 설치지원비하고 많이 증이 된 것 같은데 전년도 개소당 약 1,000만원씩 보조됐던 내용아닙니까 ?

예,

그럼 10개소이면 국비, 군비해서 2억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년도보다 개소당 지원금액이 많이 증액되는데 전년도 개소당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

용량을 좀 확대할려고 합니다. 용량을 1개소당 약 2,767만원정도 드는 오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올해 걸쳐서 시행한 농가에 지원된 용량은 몇인 기준이며, 하루 처리용량이 어느정도 되는 시설이었습니까 ?

용량이 8톤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10톤입니다.

지금보다 더 처리용량이 큰 것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지원된다는 내용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처리용량에 부족합니까 ?

부족하진 않은데 대상지가 금년에 7개소를 했는데 금년 7개소는 청정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이내지역, 이렇게 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할 때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큰데 한려해상이 5개소, 하천근접지역에 5개소해서 10개소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을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지원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반 농가같으면 외딴 농가인데 현재 하루 8톤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같으면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농가는 아니고 식품접객업 소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비가 4,284만원이 있는데 이 구입절차는 어떠하며,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우리가 지정한 건 없고 복토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자하고는 연간, 분기별 몇톤 해서 계약이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육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만큼 복토물량이 사용되는지 수치상만 해놓고 실제 복토량은 적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

1일 복토를 15㎝ 정도 복토 하고 있습니다. 만약 7일정도 중단을 하거나 너무 악취가 나는 폐기물이 들어오면 복토를 30㎝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량을 전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복토구입과 사용량에 있어서 정확한 지도감독이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 우리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완공연도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내년 9월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남 진정 쓰레기매립장은 그게 완공이 되면 매립장 자체가 중단할 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여기 4회에 걸쳐 해놓은 것은 연간 계약 계획이지요 ?

예,

440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금남, 금성이 있고 밑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사등진입로 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당초 설계에 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이 부분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업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굳이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 사항은 작년 7월달에 위원님께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건 전체적으로 하동군의 쓰레기를 반입을 하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를 다 받아줄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군의 1년 예산을 가지고 한 면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금남, 금성지역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짜증스러울 정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연간 얼마가 투입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우리군비를 가지고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이 두 사업을 가지고 발전소측과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협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발전소측과 협의를 하면 이 런 사업비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사업비 예산삭감을 시켜도 업무추진에 크게 차질이 없으시지요 ?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설득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이 두 사업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발전소측과 협의를 하면 사업비를 이끌어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445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이 3개소로 표시되었지만 5개소로 증액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화개면 소재지와 진교면 소재지 오ㆍ폐수처리시설 사업비는 본위원이 보기에 계상된 부분이 없는데 누락된 사유가 있습니까 ?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대상이 됩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심사를 하면 30억원 미만, 도심사를 하게될 경우 총사업비가 30억에서 200억원까지는 도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나서 투융자심사를 하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거친후에 1회추경정도 돼서 도에 올리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회추경때 이것은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궁항마을 중앙배수로 설치공사가 약 3억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데 도시환경과에서 특별히 중앙배수로공사를 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중앙배수로와 중앙농로를 설치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농로 문제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돼서 지금까지 못해주고 있고 중앙배수로 600미터는 주민들이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설치할 때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결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동읍 궁항마을입니까 ?

예,

저는 금성면 궁항마을인줄 알고 질의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최삼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중앙배수로는 군수님이 약속한 사업인데 여기는 기반공사구역입니다. 기반공사구역인데 사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동의 기반공사가 여러 가지 영세해서 중앙으로부터 제일 하위 기반공사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저기도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군 안에 있는 기관이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도 실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반공사구역이 돼서 여러 가지 협의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440페이지,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지원사업 금남, 금성에 약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는 지역은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눈에 보이지만, 근 20년동안 단 한번의 데모도 없이 목도쓰레기장은 이제 다 마쳤다고 그쪽 주민들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

지금까지 목도쓰레기장을 일부 지역에서 사용했는데 저도 생각할 때 목도 tM레기장은 완전히 폐쇄가 됨으로 해서 좀 인센티브를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뜻을 받들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바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림공원에 음향시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3,200만원이 듭니까 ?

우리 경남도내에는 진해 들어가는 공원에 하나 해놨습니다.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예를들어 앉는 의자밑에 안보이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선을 땅속으로 매설을 합니까 ?

예,

그럼, 음향을 보내는 장소는 어딥니까 ?

송림공원 매표소쪽입니다.

그 기계가 얼만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진해에 물어보니 공원이 우리보다 작습니다. 작은데 2,000만원이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3,000만원정도하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2페이지, 마을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보건소에서 319개마을을 한다 그러는데 이 마을은 하동군내 319개마을이 아닙니까 ?

예,

그럼 하동군 전체 319개마을인데 하동읍이라든지 광역상수도물을 먹는 지역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한다 아닙니까 ?

별도로 합니다. 간이상수도만

하동읍, 금남, 진교, 옥종을 제외하고도 마을단위 319개 마을이 된다 ?

예,

되는데 마을숫자가 우연의 일치가 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319개소가 간이상수도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319개 마을에 수질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분기 1회정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최삼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진주 수질검사소에 한번 정도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마을하수도설치사업 3개소 12억 8,0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정해진 것입니까 ?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는데 뒤에 추가로 2개소가 내려와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은 종합민원실 건축부서로 내려오는데 그중에 마을하수도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북천의 빙옥, 화개면의 목압, 청학동, 옥종, 악양면의 상평 이런데를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과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기준으로 18,069천원, 공중보건의사 특별진료활동수당 보건지소가 7,560만원, 보건소가 2,256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기본급과 상여금 수당해서 11,267천원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억 92,939천원이 증된 3억 5,842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공통일반수용비 2,571만원, 건강검진 X-선판독 수수료 4,118천원, 적출물처리수수료 16,728천원, 병리실 x-선실 폐수처리 수수료 297만원, 보건소 민원실 월간잡지 구입 24만원, 환자진료 처방전 인쇄 150만원, 보건사업용 건강수첩인쇄 150만원, 성인병검진결과 통보엽서 제작 80만원, 당직실 관리,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474페이지까지 읍면별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가 29,296천원이 증된 46,7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월액여비가 작년도와 동일한 5,0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3,360만원과 보건진료소 진료원 월액여비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비로 보건의정사업추진이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사선기사, 물리치료사 교육 및 병가대체인부임 1,034천원과 방역소독인부 작업복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도와 동일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가 3억 2,510만원이 증된 3억 7,105만원인데 보건소로부터 읍면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0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1,123천원이 감된 8,957만원인데 이것은 공중보건의료기관 전문인력교육 1명에 317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이 86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840만원은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비 2개소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을건강원 진료원 보수교육 113명에 1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가 노인의치 보철사업 72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1,860만원, 치아홈메우기 사업 13,212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옥종보건지소 보수 및 옥상방수공사 1,300만원, 진교보건지소 보수공사 1,000만원, 북천보건지소 측구설치공사 1,5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285만원이 증된 3,22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진료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10만원이 증된 1,335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국내여비가 진료활동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건강증진사업 교육참석여비 6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무료진료시책추진에 3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진료비 1,000만원, 어려운 계층 입원비 200만원, 임산부 초음파검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응급환자 입원간병보상 600만원, 건강증진 보건교육운영 참석자 간식제공 30만원,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참석자 간식제공 54만원, 강사중식비 4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중식제공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1,190만원이 감된 5,015만원인데 예방접종 소독솜, 약봉투 약포지, 경로당 방문진료약품, 가정방문 진료약품 구입, 국민화합 보건의료교류 진료약품, 당뇨교실 의료자재구입, 임산부 빈혈제 구입, 자비부담 예방접종약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8,67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수용비는 교육자료 인쇄등 1,056만원, 영양사업 교육교재제작 및 홍보물구입 42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암검진 홍보사업 109만원, 고혈압ㆍ당뇨병 자료제작 259만원, 금연사업 홍보물 및 교육자료제작에 280만원이고 위탁교육비로 위탁교육등록비 및 선도보건사업 교육에 20만원, 방문진료담당자 교육 124만원, 가정간호사 교육,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여비로 국내여비는 모자보건선도보건소 사업추진여비 300만원, 국외여비는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 국외연수여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전년대비 26,682천원이 증된 1억 23,16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17,55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구입 1,130만원, 자궁내 장치기구 구입 46만원, 임신진단 시약 12천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 임산부 빈혈제 구입 80만원, 모자보건선도보건소사업 저소득층 칼슘제 구입 240만원, 가정방문대상 의료용품구입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해 처음 4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혈당검사기구입 5대에 150만원, 자동체중 신장계 구입 1대에 300만원해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예방의약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80만원이 증된 466만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397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34,02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방역소독약품 살충제구입과 방역소독약품 살균제구입, 방역소독기 시동용 휘발유와 방역소독약품 희석용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 인부임 보건소와 읍면해서 46,171천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노인암검사비 10,452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에이즈면역 정기검진자 보상에 102만원입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1,711천원이 증된 1억 4,271만원입니다. 내역은 에이즈환자 치료비, 자비예방접종 약품구입, 무료일본뇌염 및 장티푸스 백신구입, 해ㆍ하수검사 약품등 구입, 매독 및 에이즈검사 시약구입 민원실 외래검사 시약등 구입, 검사용기 및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2,21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위탁교육비로 전염병전문가교육 A와B가 있는데 A는 보건소장 교육이 146만원 B는 직원교육 75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74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센정착촌 양로자지원이 11,761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가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 인풀렌자예방접종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표본감사 의료기관 지원 2개소에 24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병리검사장비 인터페이스구축에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읍면 방역소독기와 마을자율방역반 소독기 구입해서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위생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3만원이 증된 357만원입니다. 여비는 360만원인데 허가ㆍ신고ㆍ현지조사 및 불법영업단속 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40만원이 증된 620만원, 기타보상금에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동향토음식축제 지원에 50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책상 캐비넷 구입에 2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들이 각종 건강검진 하는 횟수는 몇회나 됩니까 ?

저희들이 검진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게만 하고 있고 40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예, 하고 있습니다.

진주나 일반 병원이 우리지역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은 우리보건소에서 묵인을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입니까 ?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하는 전용 차량이 없습니다. 11월중순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보건소에서 도저히 이 사업을 할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까 ? 대부분의 항목들이 단순한데 외부병원이 와서 건강검진을 하면 보건소진료수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

2,500명에 군세입된게 5,000만원 이상 올렸습니다.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검진실적을 올리길 촉구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와서 하는 건강검진으로는 실적이 저조해서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면 실적이 오르겠다, 그래서 승인을 한 사항이고 항목은 보건소와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진내용들인데 외부 병원이 와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군청버스를 활용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업무의 효율을 기할수 있을 뿐더러 우리 진료수입도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 피검사의 경우 외부에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효능이 떨어집니다. 피라는 것은 뺀 즉시 검진에 들어가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피를 뽑아서 진주까지 간다면 피의 기능이 상실되어 정확한 검진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일정을 맞추어서 어느 부락에 언제 가면 되느냐해서 버스를 가지고 9월달부터 11월중순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의료진이 할 수 없는 검진내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고 조금만 행정력을 발휘하면 다 될 수 있는데 외부병원이 와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우리 보건소업무가 종합병원 못지않은 시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검진의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도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총괄적인 사항만 결정이 내려왔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 1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철사업을 한다는 것이지요 ?

예,

다음 우리보건소에 치과 기공사가 있습니까 ?

공무원으로서는 치과 기공사가 없습니다.

그럼 본사업은 치과병원에 위임 제작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

예, 본을 떠서 주면 제작의뢰를 합니다.

이 사업도 어떤 업체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예,

아무쪼록 본 사업이 시행될 때 어느 치과병원과 부분적으로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공사나 치과병원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곳을 선정하든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농업진흥분야입니다. 인건비에 10,225천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국내여비 2,720만원, 월액여비 360만원, 국외여비는 올해 처음 계상되었는데 생활지도사 해외연수여비 300만원과 농업인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참가 여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520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 교육실습 재료구입에 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구입에 700만원해서 730만원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가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 224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보상 1,50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참가자 간식보상 450만원, 친환경농업전문기술 교육비지급에 575만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자보상에 160만원등 해서 내역이 52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42,422천원이 증된 54,315천원인데 농업경연인연합회 사무실운영 1식에 5,715천원,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회원대회 560만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 3,000만원, 농업경영인회 읍면대회 개최지원에 1,300만원입니다. 52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740만원이 감된 16,872천원인데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636천원,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여비가 19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인부임으로 19,152천원이 감된 12,908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204천원인데 생활과제교육을 비롯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청소년전문교육 참가보상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지방 4-H단체 육성지원100만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2,13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5,680만원이 증된 8,540만원인데 농촌노인교육 활동지원 200만원, 친환경화장실설치 1,2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5,00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 환경조성시범 640만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입니다. 53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올해 63,47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역은 승용경운기 구입, 순회수리부품 관리장비 구입 400만원, 마늘파종기 구입 790만원, 양파비닐 정식기 구입 1,500만원, 무 수확기구입 651만원, 순회수리지도 차량구입 1,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 53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356만원이 증된 1,88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21만원이 감된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차량교체구입 1,200만원, 농업인교육용마이크 구입 100만원, 사무실집기 구입 100만원 교육훈련용 농기계장비 구입 10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국내여비는2,484만원입니다. 재료비는 2억 57,515천원이 증된 2억 97,255천원으로 벼병충해 초생력방제 시범용 재료구입과 개발시설과수포 운영재료구입,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 농기구구입, 지역농업개발시설 배수로 정비용 자재구입, 친환경브랜드 쌀생산단지운영 재료구입, 벼직파 대단위지구육성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569만원은 개발시설 과수포운영, 과학영농시설 포장관리, 꽃묘생산 포장관리, 지역농업개발시설 배수로정비, 딸기우량묘 증식재배시설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2,520만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325만원은 각종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4,128천원이 감된 55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 쌀생산절감 시범단지표찰 및 교육자료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 200만원,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운영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지도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 40,544천원이 감된 1억 52,736천원인데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구입 60만원, 토양환경개선 종합시범 재료구입 157만원, 벼병해충예찰포 설치운영 재료구입 724천원, 토양정밀검정 재료구입 1,042천원, 벼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1억 4,880만원입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은 18,642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 천적증식시설 운영재료비가 올해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2,195만원이 감된 53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농작물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보상으로 25만원이 감된 225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올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리온실 복합환경 자동제어 시스템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이 28,646천원이 감된 1억 82,554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5,348천원이 감된 2,100만원으로 종합검정실 장비보강 1,000만원과 병해충예찰실 미세영상확대시스템 구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3,050만원으로 각종 시험연구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54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1억 6,160만원이 증된 2억 4,740만원인데 원예작물 공동건조기 설치 4,800만원, 수출용 배특수봉지 보급 2,000만원, 단감외피 제거비보급 640만원, 수출용 밤호박재배단지 조성 1,5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1억, 친환경브랜드쌀 생산단지 우렁이 사육시설 지원 2,000만원, 향토석류마을 조성 300만원, 수출가지단지 육성 3,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계상된 것은 폐암면 슬라브 파쇄기 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513페이지,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교규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이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읍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사무소 회의실에는 통상 VTR이라든지 이런 영상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다수 있는데 영농교육을 할 때 VTR 상영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

금년에 새해영농설계 교육할 때 VTR을 상영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LCD 프로젝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VTR 상영기구가 없어서 차질이 온다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구를 갖추어서 영농교육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0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에게 견문의 기회를 많이 주신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53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해외여비가 30명에 2,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는 연수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학습단체에 20명에 2,00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단 30명에 2,500만원해서 총 5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해외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목적대로 달성되는 것이지, 어찌보면 우리군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초래될 수도 있는데 목적과 상치하지 않습니까 ? 이 두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업이 목적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를 보면 추진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코스라든지 모든 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수산과 예산에도 수출촉진 및 기술지원사업비가 7,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예산 546페이지 수출농산물 생산지원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농수산과에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산과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업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 부서에서 예산이 분산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뭡니까 ?

농수산과소관 예산을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뭐합니다만, 거기는 수산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는 것은 사업 하나 하나에 지원해주는데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여건상 다 되면 지원에서 손을 뗄수 있다고 봅니다만, 예를들어 파프리카의 경우 8월에 하우스에서 사업착수하면서 당장 들어가야 될 돈이 1억 6,000만원, 2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본군의 농협에서 1억 6,000만원 지원해줄 곳이 없습니다. 일부 진주 농협이나 대단위 농협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 농협을 떠나갑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자체기금을 확보해라”해서 파프리카의 경우 자체적으로 6,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수출촉진 기술지원이나 생산비지원 다 좋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군수 산하에 농정업무를 양쪽에서 펼침으로 인해 똑같은 예산이 양쪽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업무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소신있게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수산과 업무와 기술센터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수 있긴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역과 기존 있는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의 장ㆍ단점을 비교해보니까 각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우리하동은 수산업무가 있고해서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습니다. 일부 행정업무와 기술지도가 통합되니까 기술지도 부분이 행정화함으로서 오히려 기술지도센터의 사업이 많이 위축되므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꼭 통합하는 것이 좋다, 안좋다 그렇게 소신이 없다기 보다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도ㆍ농간 통합시군과 우리하동군처럼 농업에 80%이상 종사하는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이 우리 농정업무를 통합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만 보더라도 예산을 양 부서에서 계상할 것이 아니라 협의 조정해서 한 부서에서 업무를 봐야 할텐데요 ?

실제 사업을 추진해보면 사업의 특성 때문에 농수산과는 농수산과대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농수산과 과장님도 소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승용경운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

기술센터에 있는 경운기가 아주 노후됐습니다. 이것도 바꾸어야 될 형편인데 승용경운기는 다목적용으로 경운작업도 하고 승용기능도 하는 교육용입니다.

542페이지, 채소연작 장해대책은 어떻게 방지한다는 것입니까 ?

같은 시설재배를 계속하면 연작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토양개량제라든지 점적관수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도 동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53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촉진 기술지원과 수출 농산물 생산지원은 내용이 같은 것이죠 ?

구분을 해놨습니다. 앞에 5,000만원은 자립기금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렁이를 이용해서 브랜드쌀을 만들겠다는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히트를 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각 시군의 자치단체마다 자기 브랜드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에 조그만하게 몇 천만원 지원해서 브랜드쌀을 실질적으로 만들겠습니까 ?

앞으로 쌀을 생산한다면 보통 쌀을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브랜드쌀을 생산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농약을 치지 않고 제조체를 치지 않는 쌀을 생산한다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도시민들이 직접 방문해서 우렁이 농사를 짓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확인하고, TV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여주는 것이고, 규모는 30헥타정도인데 사실상 많이 늘려야 됩니다. 처음하는 사업이라 대규모로 하기는 좀 겁나고 우선 30헥타정도 브랜드쌀을 생산하면 기존 생산되는 쌀 20키로 한 포대에 4만원에서 42천원하는데 적어도 6만원에서 7만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읍면별로 하든지 지역별로 하든지, 어느 지역에는 과수단지를 , 어느 지역에는 쌀브랜드 단지 이런 방향으로 해가야지 조그만하게 소규모로 해가지고는 앞으로 임기응변식 형태밖에 안됩니다.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이 3위일체가 되어서 10년, 2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하동군 농업이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를 목표로 삼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