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권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쌀 대책과 관련한 도비보조사업 확정이 늦어져 의사일정에 차질을 갖게 된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약 12억 원과 자체재원 15억 원 등 27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5억 원, 공설운동장 정비 및 함양종합터미널 화장실 개축에 7천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500만 원, 기타 예산성립전편성한 사업의 정리와 국도비보조사업의 군비부담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사업과 저소득생활안정기금사업에 증감되는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별도 유인물 책자 3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입니다. 금년도에 마지막 제4회추경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2%가 증가한 1,659억 3,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1.9%인 2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6,100만 원, 특별회계는 2.8%가 증가된 20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5.4%인 8,1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만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12.9%인 4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1,453억 6,100만 원으로서, 자체세입이 17.5%, 지방교부세가 44.6%, 양여금 12.9%, 재정보전금 1.7%, 국도비보조금 23.3%로 구성하여 2001년 제4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중 소득할주민세 추가징수 예상분 1억 2천만 원과 과년도수입 4천만 원,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활용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추가수입 징수분 15억 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추가지원분 2억 6천만 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9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8.7%, 물건비가 7.9%, 이전경비가 11.2%, 자본지출 63.3%, 보전재원 0.9%, 내부거래 5.3%, 예비비및기타가 2.7%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4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19.1%, 사업예산이 71.4%, 채무상환이 1%, 예비비등이 8.6%로 구성되게 됩니다. 경상예산의 비율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 총괄입니다. 앞서 총규모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간략하게 설명 드렸듯이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인 5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05억 7,100만 원으로서 군비전출금 4,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3,400만 원을 의료비, 융자금 등의 세출예산에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실과소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4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 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7건에 6억 5,100만 원으로서,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공무원 해외시찰 및 입교자 부담금, 공설운동장 정비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총괄입니다. 이번 4회추경에 계상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양여금은 13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금도 7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유인물의 12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미 미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1년4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 예산을 소상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659억 3,195만 2천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48억 5,368만 3천 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453억 6,051만 5천 원,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205억 7,143만 7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 5,089만 5천 원으로 하며, 예비비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이중이 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 시 철저한 분석과 정보를 수집하여 절약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11월21일 회부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등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1,65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부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성격인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금번 추경안에서 주요 세입재원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100만 원(1.9%)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저금리 기조 하에서도 기정예산액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만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되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의 조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되고, 주요자체사업으로는 함양군장학회 출연금과 함양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교체 등에 관한 것입니다. 함양군장학회 출연금 5억 원에 대해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서와 같이 조례의 제정 절차가 선행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있고,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교체 예산은 이미 제1회추경에서 7,400만 원이 확보되었고, 금번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땜질식 예산집행보다는 운동장 잔디 및 배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로 예산의 집행과 활용에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4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예산을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일상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규모는 33억 5,089만 5천 원으로서, 기정 대비 5억 5,611만 8천 원이 증액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서 국내여비 중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여비 부족분 500만 원과 경남지방공무원 입교자 부담금 600만 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다각적인 인구유입 대책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함양군장학회 설립에 따른 출연금 5억 원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80만 원을 전산개발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성립전편성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구축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자치문화과 소관으로서 운동장관리 인부임 578만 원과 120자원봉사자 민간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함양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및 잔디교체에 따른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연정 궁도장 보수 정비 감리비 235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68페이지 상단부 의료보호특별회계 군비부담금 4,455만 2천 원을 특별회계에 전출하고자 요구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의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군비부담금을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수입 등 8,174만 5천 원의 세입재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농림과 소관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국도비변경사업 정리와 함양터미널 화장실 개축에 따른 소요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재정건의사업 15건에 8억 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으로서 오수처리시설 확인기기용 프린트구입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계산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 중 백전면에 청사 옥상방수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실과소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과소장님들이 나와 있으니까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금방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에 의하면 이자가 15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자가 왜 15억 원이 증가가 됩니까? 사업을 안 해서 증가된 거요, 사업을 했는데도 이자가 증가된 거요?

우리 재원관리를 하면서 자금을 사장 안 하고, 예측을 충분히 해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군금고에 정기예탁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예측을 했는데 사장시켰다 이 말이오?

사장 시킨 게 아니죠.

그러면 돈놀이 한 부분이 15억이요?

돈놀이가 아니죠. 재원의 여유분을 일반예금으로 안 하고, 정기예탁성 고금리로 자금운용을 잘 했다고 그것은 봐 주시면 됩니다.

예산서에 우리 정기예탁 고금리사업도 있소?

예산에는 그게 없죠.

없는 부분에 이자가 어떻게 15억이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이 자금 있는 걸 일반예탁으로 하면 1%도 안 되는 걸 여유가 있을 때 이율이 높은 걸로 하는 것은 잘한 것 아닙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진위 위원 질의요청)

예.

지금 현재 금리는 그렇고 전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죠.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제4회추경 대비하면 약 1,660억 안됩니까. 그러면

받을 걸 빨리 받고 줄 걸 조금 천천히 줘서 그렇지.

사업발주를 항상 연말에 늦게 시작하니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사업발주가 늦어지는 것은.

4차추경 재원 마련을 보니까 전부 이자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15억 원이 어떤 방법으로 생겼는지 이걸 다음 번 간담회 석상에라도 이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왜 연말에 이자수입 15억이 발생해서 4차추경을 했는지, 진작 당겨서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없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결산하는 과정에 결산에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예금이자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확정된 겁니다.

이 부분을 간담회 석상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나 해 주십시오.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요.

알겠습니다.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5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56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과 소관 60~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66~7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80~4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보겠습니다. 89~9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98~1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06~7페이지까지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지난 3회추경에 1천만 원

시내버스터미널 해줬죠.

시외버스터미널에는 해준 게 없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 하면 실장님 좀 깨끗이 해 가지고 저게 우리 함양 얼굴입니다.

안 오셨어요.

그리 전달을 하겠습니다.

전 의장님, 그 현장을 가 보니까 비가 많이 새고, 면장님이 앉아 있질 못해요.

내가 가 봤어요. 가 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내가 그 날 우리 현장확인 할 때 가 봤어요.

현재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뜯어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 가지고 방수공사를 안 하게 되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아이 그래 하나 지어 줘요. 지어 주면 까짓 것 방수 뭐 하러 할 거요.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운동장의 잔디관계를 지난 1회추경 때 7,400만 원, 이번에 5천만 원이 계상되어 1억 2,400만 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2억이 들던 1억 5천이 덜든 자꾸 이렇게 하지말고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앞으로는 보수도 안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돈 올라오면 안 줍니다.

2억이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깨끗이 해야지.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다 듣고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박순근 부의장님.

제4회추경은 2001년도 정리추경 성격으로서 이자수입과 국도비 증감부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조금 전 박순근 부의장님께서 원안과 같이 예산안 심의를 해주는 걸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회의를 바로 진행을 해서 마칠 것이고, 또 휴식을 원한다고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작은 책자 99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금적립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이웃돕기기금 외 5개 기금에 대한 총 수입규모는 13억 8,389만 1천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과징금, 이자수입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사업비 4,968만 6천 원, 투자사업비 2,380만 5천 원, 기금예탁금 13억 1,040만 원의 세출규모를 배분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성금입니다. 설치와 운영의 근거는 함양군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1999년12월24일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5,500만 원이고, 2002년도 운용은 수입액이 4억 1,686만 6천 원, 지출액이 2,500만 원으로서, 증감액이 3억 9,186만 6천 원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 예상은 4억 4,686만 6천 원입니다. 설치목적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어려운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금고은행은 군금고인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입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총 4억 7,186만 6천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5,500만 원, 출연금이 4억, 적립금 이자가 1,686만 6천 원이며, 지출은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지원에 540만 원, 불우이웃돕기에 1,960만 원, 기금예탁이 4억 4,686만 6천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및 운영근거는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며, 설치년도는 '92년3월9일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1억 2,710만 2천 원이고,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508만 4천 원, 지출액이 960만 원으로 증감은 마이너스 451만 6천 원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액 예상은 1억 2,258만 6천 원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 주민자녀 학업여건 조성 및 자립의지 고취이며, 주 기금수입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1억 3,218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710만 2천 원, 적립금 이자가 381만 3천 원입니다. 지출은 장학금 지급이 960만 원, 기금예탁이 1억 2,258만 6천 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및 운영근거는 함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이며, 설치년도는 '97년1월1일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4억 8,720만 9천 원이며, 2002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948만 8천 원으로 증감액은 1,848만 8천 원입니다. 내년 말 현재액의 예상액은 4억 569만 7천 원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 수입원은 이자수입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5억 669만 7천 원 중 전년도 이월금이 4억 8,720만 9천 원, 적립금 이자가 1,948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전액 기금으로 예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설치 및 운영근거는 함양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이며, 1997년1월1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1억 6,024만 2천 원으로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4,401만 8천 원이며, 지출액은 1,880만 5천 원, 증감액이 2,521만 3천 원입니다. 내년 말 현재액은 1억 8,54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의 효율적인 대처 및 긴급구호이며, 기금의 주수입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총 2억 426만 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이 1억 6,024만 2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3,760만 9천 원, 적립금 이자가 640만 9천 원입니다. 지출은 재해대책사업에 1,880만 5천 원, 기금적립이 1억 8,545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설치 및 운용근거는 함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이며, 설치년도는 '98년7월1일입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3,307만 1천 원입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072만 5천 원, 지출이 500만 원, 증감액이 572만 5천 원이며, 내년 말 현재액은 3,879만 6천 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효율적인 대처 및 효율적인 대처 및 긴급구호이며,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이 4,379만 6천 원으로서 그 중 전년도 이월금이 3,307만 1천 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940만 3천 원, 적립금 이자가 132만 2천 원이며, 지출은 기금적립이 3,879만 6천 원, 위험표지판 설치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는 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서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738만 6천 원이며,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이 1,770만 원, 지출액이 1,508만 6천 원이며, 증감액은 261만 4천 원입니다. 내년 말 현재액은 1천만 원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입니다. 기금운용관은 부군수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이 2,536만 7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738만 6천 원, 과징금 1,788만 원, 이자수입이 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943만 7천 원, 보상금 593만 원, 여비 50만 원, 적립금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의 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탁을 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12억이 좀 넘는데 이게 모든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출부분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4%라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중은행금리도 6.2%, 6%, 5.7~5.8% 이리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군금고에다가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운용방법에 대해서 예탁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꼭 우리가 군금고에만 넣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2금융권도, 우리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청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떼어 먹을 일이 없습니다. 떼일 일도 없고, 일 시키면 거기서 안 내면 까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모든 사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군금고만 이렇게 저리금리로 가지고 살을 찌우느냐, 중앙회만. 실질적으로 단위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조합 같은 데도 이것 우리 군금고 그 기금조성 해 놓은 것 상환 안 할 데가 아무도 없어요. 이자 제대로 안 주는 조합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군금고에 예치해서, 군금고라고 어디 박살 안 나는가, 박살 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현 제도적으로 제2금융권에 기금을 예탁하기가…

홍경태 군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금고에 꼭 예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걸 근본적으로 못 고칠 것 같으면 높은 이율로 예탁을 해줘라. 왜 거기만 못한 협동조합도, 금융조합도 이율이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예치를 하면 6.2%씩 이렇게 금리를 주는데 4%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소리라.

이것도 입찰을 봐야 돼요. 입찰을 봐 가지고 이자 많이 주는 데 맡겨 버려야 돼.

기획실장께서 조금 전에 박순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꼭 이 예산회계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어서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 법이나 조례상은 군금고 이외에 지금 예탁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2금융권인 신용협동조합에 일부 예탁했다가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다시 회수를 해서 군금고로 기금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이면 몰라도 억이 넘어 가고 실질적으로 기금총괄을 하면 12억이 넘는데 회계별로 과별로 다 틀리겠지만 이걸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봐 가면서 농협중앙회 지점에만 살을 찌우느냐? 더 높은 금리를 받아라. 실질적으로 더 높은 금리 못 받으면 이것 승인 못해줘요. 왜 눈 뜨고 가만히 앉아서 말이지 그 사람들 살 찌우느냐. 10억 같으면 1%만 더 받아도 연간 1천만 원인데. (김재웅 위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위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군금고에 보내더라도 이자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기업자금을 보니까 얼마 전까지 군에서 5% 지원을 해주고, 농협에서 3% 해줬어요. 나머지 이자 부분 본인이 냈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바뀌어 가지고 5%에서 4.75%로 낮춰졌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제가 보니까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는 데 8~12%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8%에다 맞춰 놨어. 군지부에서는 자기가 돈 내는 게 아니고, 12%를 적용해 가지고 3% 거기서 차이가 생겨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 놨더라고.

지금 이게 4% 차이 아니냐 이거지, 이윤이.

그래서 이자율을 최고 높은 걸 주니까 농협군지부에서 3%가 안 나갑니다.

지금은 0.5% 가지고 금융기관이 유치를 하고 안 하고 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가지고 우리가 2%나 손해를 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시중은행금리 지금 일반인도 돈 1천만 원만 예탁하면 6% 줍니다, 6.2%까지.

놔 먹을 수 있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위조합이 망해 버리면 중앙회도 망한다는 소리라.

그러니까 불만스러워도 그것은 법상 제약이니까 그것은 못하더라도 그러면 군금고가 지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로 봅시다. 하면 이율을 다문 1%라도 더 받아라 이거라. 안 받으면 이것 승인 못해줘.

중앙회로 봐서는 중앙회의 전체적인 금융, 국가적인 재정운영계획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게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인데 우리만 더 군농협 해서 1%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제가 한번 중소기업자금을 봤는데 있습디다.

우대금리인가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리 안됩니다.

저희들도 2금융권이면서 우리가 예탁금을 조합원이나 예탁자에게 싹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이만하게 만들면 우리가 협상을 합니다. 너거 어디까지 줄래 이래 가지고 확정금리로 하면 높은 금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금조성 예산 보니까 3%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나 이 기금이. 작년에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2금융에 하지말고 군금고에 예탁을 하는 데도 예탁금리를 더 받아라 이 소리라.

군금고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리로 하지요. 일반회계 아까 이자수입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정기예탁 하는 것도 자금관리 하는 직원이 일자별로 계산해 가지고 최고금리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관리는 생산적으로 하시되 이 돈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재해나 재난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또 긴급구호에 대해서 이것은 뭐 119에서 전담하는 것보다도 우리 군민 중에서 순수한 민간인단체, 자율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가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게 있죠?

홍경태 별도로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에서는 못 써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쓸 수만 있다면 이런 분들이 정말 예방차원에서 활동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있었을 때 제일 선발대로 가서 대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토론요청) 예, 박순근 위원님.

금방도 기금 이자율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높은 금리에 예탁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수입이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도록 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제86회 함양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