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이어 오늘은 주민자치지원과, 보건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과의 내년도 총 예산은 경상 사업예산 합쳐 총 1억8,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은 1억615만원, 사업예산은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87만원으로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428만원 이것은 저희들 기본사무용품비, 읍면 기능전환 관련 홍보물 제작, 신문구독료 및 교양도서구입, 120민원기동대 활동사항 기록보존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910만원,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실비 보상과 외래 강사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48만원,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260만원으로서 저희과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1,4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 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 2,600등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비품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비교견학, 120자원봉사 실비보상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1,500만원, 자체사업이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1,500만원은 저희들 자치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부세 40% 600만원, 순수군비 30% 450만원 해가지고 1,050만원, 나머지 도비 30% 해가지고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 대비 관광지 정화차원에서 부곡온천 선로교체 및 등기구 교체사업에 3,500만원, 남지 논공지구 선로교체 및 분전함 교체사업비로 1,500만원 해서 도합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80만원으로서 이동식 가로등 및 천막대여 사업을 내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119페이지 선진지 비교견학은 각 읍면의 위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군단위 위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으로 기 대합면이 선정이 되어서

?(예) 120페이지에 보면 부곡온천 선로교체하고 남지 논공단지 이것이 성격상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게 되며, 분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저희들 사무는 크게 나누어서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가 있습니다만,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로등 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목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복지, 보건 이런 재무사무와 함께 고유사무에 속하는 지방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사무도 공공복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입니다. 그런 업무는 하나의 국가공기업으로서 전력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품질이라든지 전화 고장수리, 전력자원 개발, 발전이라든지 송전, 변전, 배전 및 관련영업, 그다음에 특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업무 기능, 판매사업, 원자력사업 이런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주민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종합민원실 120민원기동대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이동식 가로등 및 천막대여가 있는데 이 부분 이동식 가로등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어떤 행사에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천막대여를 50만원씩 해가지고 16개를 마련해 가지고 대여를 하는데 대상범위가 어떻는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길흉사라든지 천막이 필요할 때 빌려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 91회 임시회 때 개략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내년도에 120민원기동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가로등은 스텐드로 가로등이 2.5m 내지 3m정도 플롯형으로 된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선을 한 50m정도 연결을 해가지고 스위치만 꽂으면 언제라도 불이 올 수 있는 그런 이동식 가로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관내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상가라든지 안그러면 잔치를 한다든지 경조사시에 필요할 때마다 요청만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관리는 읍면에 14개 보관을 하고 자체적으로 군에 여분을 두 개 두었다가 상가가 예를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개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유효적절하게 지원을 하겠고, 천막도 현재 군청 자율회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민을 대상으로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 가지고 천막하고 가로등을 같이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존경하는 하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1년도 보건소 업무가 대가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보건소 예산안 전년도 보다 2억5,396만7천원이 감된 18억5,509만1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2억9,597만9천원이며, 147페이지 여비는 1억3,080만원, 업무추진비는 1억5,821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148페이지에 있는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이며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가 1억478만8천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는 각종행사 교육 등에 필요한 보상금과 150페이지 공중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1억560만원을 포함하여 1억9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재료구입비 및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4억9,52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50페이지에서 1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 고혈압 당뇨관리, 마을건강원교육과 관련한 일반운영비 527만원을 계상하였고, 155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와 공중의사 진료활동비로 1,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사업비 3억2,4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320만원, 156페이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로 1,088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2,1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를 위한 모자 보건사업비 1,914만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에 있는 환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비로 2,2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암 검진사업비로 1억943만8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사업비 2억1,351만8천원 중 민간위탁 진료 및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민간이전 3,606만8천원과 이방보건지소 이전 신축 토지매입비, 보건소 구건물 보일러 배관교체,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비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7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취득자산 및 물품은 160페이지 이방 보건소 치과유니트 구입에 1,300만원, 방역장비 구입에 7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치과실 약장 및 기구장과 고압멸균 소독기 구입이 850만원 증이 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 451페이지 이방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미확보된 사유로 시설비 3억9,372만원과 감리비 1,055만2천원,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고 452페이지 설계를 위한 시설비 1,870만2천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내시변경 등으로 가정방문간호사업 여비와 의료 및 구료비 중 치아홈메우기 사업비와 30페이지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옥찜질방 설치운영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군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소요됨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식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152페이지까지 나오는데 4,300만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 156페이지 노인의치 보철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전부의치를 다섯 분 해주고 부분의치를 열두 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실적은 언제부터 해가지고 얼마전도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전부의치는 아예 이가 없으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을 하고, 그다음에 부분의치는 일부 중간 중간에 이가 빠지신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비 자체가 전부의치는 5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부분의치는 12명으로 책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한 사람당 전부의치는 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부분의치는 6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분의치가 소요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옆에 걸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의치 보다는 경비는 약간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까?(예) 생활보호대상자인 줄은 알겠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다섯 사람 열두 사람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다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물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 책정 자체가 이것 밖에 안되므로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려운 살림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저가 주위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4,0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 한방순회진료를 지소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의약품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하면서 의약품 소요가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상향조정한 결과 4,000만원 정도 증액된 그런 정도입니다.

소장님 어느 것이 어느 정도 얼마 얼마 증액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져야 되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 가지고는 저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계장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전반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한방순회진료하고 전반적으로 증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악값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작년 것 올해 것 예산을 요청하면서 작년 것은 얼마였는데 올해 그러면 얼마가 더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147페이지에 공증보건의가 정식 군 공무원이 아니죠?

전문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공중보건의 국내여비가 작년에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월액여비가 다시 10만원이

읍면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상 월 10만원씩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5만원인가?

작년에도 10만원 주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월액여비로 1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예)

읍면 직원과 같이 지금하면 됩니다.

159페이지 시설비에 제일 마지막에 보건지소 진료소 보수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군 보건소는 의약분업되고 나서 환자수가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다른 시군은 신문상에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의약분업 전보다는 약간 준 것으로

줄었죠?(예) 보건지소는 불어났습니까?

보건지소도 의약분업 대상 보건지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 지역은 약간 늘어난 그런 실정이고, 의약분업 대상지역은 약간 줄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 각 보건지소에 우리가 지나가다 들려보면 상당히 환자대기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들어가 보면 상당히 청소가 안된 상태라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도 흰 페인트 얼마 안하면 깨끗하게 하겠든데 상당히 보기에 요즘은 의술 보다도 안에 깨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없는데가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추경에 안에 들어가서는 좀 깨끗한 것을 환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혈우병이라든지 고셔병하고,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환자 그런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만성신부전증, 고셔병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만성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혈액투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희귀난치병 중에서도 치료를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병이 나은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계속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될 대상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18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혜를 받기 때문에 18명으로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20명될 수도 있고 25명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5명도 될 수 있고 환자에 따라서 치료비 지원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수는 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보건소에서 감염성폐기물 159페이지 한달에 15만원만 주면 폐기물량이 얼마 나오든지 간에 안나와도 주고 나와도 주고 안나올 수야 없는 것이고 양이야 많든 적든 간에 15만원씩 주어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가져갑니까?

폐기물처리업자하고 사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해 가지고 양이야 많든 작든 간에 보건소에서 계약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밀양에 있는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참고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내일이나 알려주시고,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소장님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 보건소 같은데는 예외지만 종합병원이라든지 개인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이 실제 어떠한 폐기물이 주로 많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알고 말하면 영상면 죽사 지역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산부인과에서 소파수술한 것이라든지 정형외과 같은데서 부분 손 잘라 낸 것이라든지 반화장막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되는지 골치가 아프더라도 주민들이 몇 번 가도 전혀 안만나 주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주머니 돈내 가지고 차 대절해 가지고 사람이 차량 4대 가니 5대 가니 이렇게 하는데 내한테 돈 좀 보내 달라고 해서 안줄 수 없고 이런 사항인데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수술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짤라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사기라든지 환자치료하고 남은 거저라든지 환자치료 하고 남은 고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은 환자 고름 짠 것도 있을 것이고 피 묻은 것도 있는데 소파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5개월 6개월 된 사람 형태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전염성폐기물 관계는 군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하고 환경위생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 폐기물 내용이 실제 주민들 말하는 것이 맞나 안맞나 그것 한번 알아본다고 그래 소장님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같은 업자가 합니다.

9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업자가 틀립니다.

방사선은 거의 안나옵니다.

전체다 합니다. 지소하고 합해서 전체다. 행정기관에서 처리를 안해 가지고 안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내방객 환자들에게만 사용하고 경로당 순회진료 의약품비, 거동불능자 의약품 이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구입합니다.

거동불능자 의약품 보건행정계장 말씀대로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거동불능자 의약품은 작년도 300명에 300일 해가지고 230원이었는데 올해는 500원으로 되었는데 230원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던 모양지죠?

금액이 부족한 그런 면도 있고 약값도 약간 오른 그런 부분도 있고,

거동불능자 순회진료는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하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