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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구건회 의원 발언

제9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17

구건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구건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5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종배입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도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구건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과 지역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편성예산은 전년대비 16억4,800만원이 증액된 85억3,500만원으로 농수산관리 63억2,700만원, 축산 9억9,200만원, 농촌지도사업 12억1,6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예산편성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주곡인 쌀경쟁력 제고대책과 고품질 쌀생산, 친환경 농업과 직접지불제의 보완등 적정생산 기반유지와 소득안정을 기하고 마늘, 양파, 단감등 특화작목의 생산비 절감과 수급안정, 축산분야는 가축질병예방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등이며, 또한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품목별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력화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전문생산단지 육성 및 지식기반 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환경조성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농업의 애로과제 해결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은 농축산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이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은 77억6,885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농수산관리는 55억7,332만3천원으로 3% 증가되었고, 경상예산은 4억8,951만2천원으로서 감이 16%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085만원으로 9%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1명에 1,1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농기계수리사 1명에 1,73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수리기사 여비 120만원, 농기계수리기사 피복비 16만원, 산재보험료가 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4억5,866만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8%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출기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8종으로서 1억1,3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는 145만원, 다음 여비는 8,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4,4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는 1억2,7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료비는 5,822만5천원으로서 전년보다도 4,14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01 재료비는 4,802만원으로서 전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020만5천원으로서 6%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979만원으로서 전년보다도 47% 증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6종으로서 260명을 계획해서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64%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사실비보상금 중에 하단에 국제농업기계박람회, 창녕 특산미 및 시범단지 선진지 견학, 여성농업인교육참석 보상등은 금년에 신규로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219만원으로서 3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대책 우수마을 단체시상금이 70만원, 퇴비증산 우수 읍면 마을시상금이 70만원, 풀베기 대회시상금이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포상금은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생산대책추진 종합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년보다 감소된 부분은 성과상여금이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4,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총 4종이 되겠습니다. 후계농업인 군·도·중앙대회 참석, 여성농업인 경영인 도·중앙대회참석, 양파축제, 수출업체 해외시장개척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양파축제와 수출업체해외시장 개척활동비는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0억8,381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6%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33억8,974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0%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6,668만8천원으로서 16%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 등은 도군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298만2천원으로서 국비로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1억920만원으로서 164%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내용 중에는 논두렁 보호구 설치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2,500미터가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2,050만원, 농약안전장비가 농약중독사고 예방과 농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군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공급입니다. 자운영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150헥타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되었고 내년에도 150㏊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24.6헥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옥천지역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지침 변경이 돼서 군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농약이상의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방제단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체제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사업비는 4,000만원이고 보조되는 부분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00만원, 50%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사항입니다. 3억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8억8,841만1천원으로서 7종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5명 계획에 1,1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도 5,650㏊ 계획입니다. 헥타당 3만원해서 1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석회와 규산질 공급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것은 3억3,9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고 군비가 20%이며 수정예산에서 741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벼 육묘 공장지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지역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인데 자부담 20% 있습니다. 전체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성산 성곡지역에 시범마을로 정해서 추진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500만원 사업에 2,800만원이 지원되고 20%가 자부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사업입니다. 7,278헥타에 22억5,3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진흥지역이 35만원, 진흥지역 밖은 25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단가는 바뀔 예정입니다. 그다음 우리밀 생산지원비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서 금년에 30㏊ 계획입니다. 헥타당 26만원이고 경작생산비를 보상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6억9,407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82% 증이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내 난방배관 및 보일러 교체 6,000만원, 유채꽃 단지 조성이 690만원, 양파조형물 설치관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5억2,717만원으로서 전년보다 9억4,759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고품질 청정쌀 생산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사업에 10억입니다. 이것은 아래 예산설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병해충 용역방제단 운영보조가 840만원, 2002년 마늘 주아재배 지원사업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비 지원입니다. 3억4,635만8천원이 전년 수준으로 되겠습니다. 단감산업발전 지원사항에 과원정비외 4종으로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후내년까지 3년간 계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부수매양곡 임시보관 운송 및 상하차료, 운송료가 1,670만원, 상하차료가 2,022만8천원,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수산물 수출농단 활성화사업입니다. 2,748만4천원입니다만, 수정예산에서 97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입니다. 축산행정 예산은 9억8,714만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82%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230만원으로서 20%가 증이 되었고,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412만원으로서 223%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신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 150만원, 임차료 520만원해서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2,472만원으로서 12만원이 증가된 전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내역에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가축긴급방역비가 2,000만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720만원에서 정착촌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비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9억2,484만3천원으로서 4억3,3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용으로서 소와 돼지에 대해서 예방접종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는 두당 1,000원이고 돼지는 500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56%, 도비, 군비가 각각 22% 되는데 소는 국비가 60%, 도군비는 각각 20%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국비 50%, 도군비가 각각 20%로서 도 내시에 의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료비는 240페이지와 241페이지, 242페이지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방주사에 따른 약품비와 이에 따른 재료비 소요 예산입니다. 이 중 약품비는 소, 돼지, 꿀벌은 국비가 70%고 도군비가 각각 15%이고, 닭은 국비가 50%, 도군비 25%에 따른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전부 우리 군비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우리 군내 개사육이 8,143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880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23%고, 닭뉴캐슬 예방접종 약품비는 1,129만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비는 2,032만원, 꿀벌노제마 구제약품비는 2,032만원, 다음 구제역 등 예방약품 구입지원이 3억3,70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제역 관계는 국비 50%, 도비가 2%, 군비가 48%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제역을 27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제역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수의 위촉수당이 3,5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7,98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내년도 7개소 지원되며, 국비가 2,520만원, 축발융자가 70% 붙은 전체금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사업 36,870㎏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에 3월달부터 9월달까지 드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2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은 8개소인데 옥수수 수확기라든지 베일러라든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축발융자가 80%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920만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4,320두 계획에 여기에도 축발기금 보조가 50%가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6,480만원이고 예산에 얹히는 것은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억6,822만원으로서 전년보다 127%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사육농가 종조 구입지원 관계가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관상새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 조사료 생산단지 비닐랩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생산단지에 청초를 수확하면서 공포를 만드는데 비닐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사양 관리개선입니다. 이것은 자동급여급수기를 1,400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2,100만원이고 군비가 48%, 자부담이 52% 정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조사료 생산단지 비닐랩 관계도 이것은 50%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4가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과 한우거세지원사업, 육우거세사업, 구제역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축발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순수 자체보조사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발기금이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지방비 부담사업은 3,000두 계획에 550만원입니다만, 전체금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거세지원사업 지방비 1,200두 계획에 전체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발기금 2억1,600만원이 듭니다. 90%가 되겠습니다. 육우거세 사업은 지방비 부담 2,000두를 계획하는데 전체 축발기금이 90%가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관계도 축발기금이 33%, 우리군비가 67% 부담이 되고, 전체 8,658만원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을 내년에 2,000두를 계획합니다. 우리 군비가 두 당 10,000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 축발기금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입니다. 전체 12억83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26% 증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총 6종으로서 전년보다 8% 감이 되었습니다. 5,8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8,129만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3% 감이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보다 26%가 감이 된 1,3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2,005만원으로서 전년보다 5.2%가 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915만원으로서 12종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시상품이 9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학습단체 육성 지원사항이 되겠으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억3,827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9%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84%가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내역은 일반수용비는 총 7종에 1,764만2천원이 되겠으며, 농가컨설팅 교재 제작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초청 강사 수당등 해서 6종에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 각각 50%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708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8% 증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518만2천원으로서 3종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교육등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190만원으로서 11% 증이 되었고, 재료비는 7,051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 증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내용은 식량작물 우량시범포 운영 등해서 2,961만6천원인데 농가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군비는 각 50%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을 더 넘기면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종이며 4,0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정보화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3,457만8천원으로서 41% 증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 총 10종을 해서 3,4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각각 5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일선 농촌진흥활동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595만7천원으로서 8.5%가 증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4-H회 단체 육성지원등 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717만원으로서 시설비 내용은 과학영농시설 조직배양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이전은 5억9,2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1% 수준입니다. 내용은 신육성 벼품종시범 운영등 총 31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256페이지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시범, 꽈리고추 수출단지 육성, 복숭아경쟁력 제고단지 시범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서 보조가 40%, 보조가 40% 되는 금액만 얹혀 있습니다. 융자가 40%, 자부담이 20%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2,441만2천원으로서 18%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액정비젼 및 노트북 구입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1억1,811만9천원으로서 40%가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3종으로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과학관 방충망 및 접이문 설치등 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7,915만4천원으로서 57%가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자 벼 양질미 종자증식포 운영등 총 6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005만원으로서 17%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명시이월분 45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천 위탁영농 퇴비제조장 관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 농림사업을 했는데 국도5호선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된 자금 중에 회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7,32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입니다.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현재 농가에 추진중이나 사업비 지원시기를 감안해서 24개월에서 30개월이 해당이 됩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축산물 유통단지 환경개선사업도 현재 부지매입추진 관계로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부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수출해외시장 개척활동비에 397만5천원을 증액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관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비, 군비로서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감액시키고 뒤 페이지에 있는 도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유통정보지 보급이 594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과목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1,300만원을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도 402-01 과목변경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억5,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은 307-02로 과목변경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마늘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기계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국비로 농림사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난번에 전체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7,630만4천원이 되며, 농기계 구입은 307대 5억9,320만원, 국비 50%, 도비가 1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주아재배 관계도 주아를 재배해서 파종하면 지원사항으로서 자부담이 20%가 포함되어 있고, 80%는 지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아재배에 따른 공급차액입니다. 이것은 쪽마늘을 수매해서 유통시킬 경우에 차액을 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여기에 자부담이 20% 있고, 전체사업비는 1,288만원이며 보조는 1,0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입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 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가 20% 되는 사항으로서 741만원이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우리 수출농업단지에 시설을 보완하는 세목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야하고 대천수출농단에 해당되겠으며, 여기에는 자부담이 40% 따르고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체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2002년도 마늘주아재배 지원사업은 기 수정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농수산물 수출농단 활성화사업도 997만5천원으로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지 등 비닐랩 지원관계는 50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사업 중에 망실하우스 방충망 교체사업으로서 726만4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수정예산 중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 축사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사업이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는 기 설명을 드렸고, 수정예산에서 축사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확보가 지연이 돼서 사실 금년에 집행이 불가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3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때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논두렁 보호구 설치 신규사업이라고 국도군비가 붙지 싶은데 논두렁보호구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논두렁 보호구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사업 중에 지역특화사업의 세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두렁에 보호구를 설비함으로서 논두렁 유실방지와 논물 가두기가 용이하고 논두렁 만드는데 노동력을 절감하고 잡초를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도에서 7,250미터를 신청을 했는데 2,500미터만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가 35% 부담하는 전액 신규지원사업인데 이런 농업용수시설 보호 및 논물가두기, 농업용수 절약, 노동력절감, 잡초발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현재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논두렁에 그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VC를 가지고 논두렁을 절개해서 덮어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설치해 놓은데가 센터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해서 지원되었는데 세부적인 계획 관계는 검토를 해서 전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칠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236페이지에 양봉자동급식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51페이지 보면 과수 성 페르몬 이용 해충방제 지난해 성산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47페이지에 마늘경쟁력 제고에 농기계구입 이것은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양돈사양관리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처음한 사항입니다. 군내 263농가에 15,878군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는 사항은 번식의 효율성과 왕성한 벌 사양관리로서 생산 번봉을 최대화하여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보조 48%정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인데 양봉에 자동급식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세부기종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돈하는 농가가 월동하고 나서 굉장히 쇄약한데 밀원이 있기까지는 인공적으로 급여를 해서 이른 봄에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번봉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 소비장안에다가 인공사료를 담아가지고 넣고 넣어가지고 꿀벌이 왔다갔다 해서 소비장안에 끌어넣는 것입니다.

윤기칠위원

사양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윤기칠위원

그런 것입니까? 한 개 값은 얼마 정도 합니까?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15,000원입니다.

윤기칠위원

샘플 좀 볼 수 없을까요?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양봉업자들이 교육할 적에 가져왔는데 그것은 뒤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든지 하겠습니다.

윤기칠위원

보급하는 것은 어떤 식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해줍니까?
영수

김영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급하는 것은 일단 237농가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돈협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영세농가 위주로 비율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마늘경쟁력 사업의 기종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307대 이 내용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종하고 수확하고 쪽을 벌리는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기종이 있는데 그것은 물류표준화사업이라 해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과수관계는 기술보급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영복입니다. 페르몬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사업인데 현재 사과 굴나방이라든지 애모무늬 잎말이 나방 암컷의 생식냄새를 이용해서 수컷을 유인해서 잡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많이 날아오는 시기에 적기를 판단해서 병해충 방제적기 판단에도 활용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추진해봤더니 농가에서 그 벌레를 잡아서 감별하는 식별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지도사가 현지를 순회하면서 계속 조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저희들 안석경씨 혼자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미흡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특별히 보완해서 안해야 되겠느냐, 농가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그렇다고 친환경쪽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해서는 안되겠고,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달리해서 농가교육을 통해서 농민 스스로가 판단력을 길러야 될 것이 아니냐, 저 역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칠위원

나는 지난해 우리 성산에 시범 실시해보고 좋은 효과가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부응했을 것 아닙니까? 전번에 일전에 TV를 보니까 장성군 농촌기술센터에서 점박이 응애 천적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살비제, 살충제를 안치고 농사짓는 것이 있던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복

김영복기술보급과장

그외에도 하우스니, 온실 가루의 천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그쪽 분야에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전인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예, 농축산과장님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벼 육묘공장 지원 8,000만원하고 236페이지 양파조형물 설치 1억하고 256페이지 복숭아 경쟁력 제고단지 시범하고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가지는 나중에 오후에 별도로 상세한 설명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건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용위원

위원장!

구건회위원장

하진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위원

231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양파축제지원, 창녕양파를 알리기 위해서 양파축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 예정인지 여쭈어보고 싶고,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235페이지입니다. 벼 육묘 공장지원 관계 1개소인데 자부담이 20% 들어간다 했지요? 1개소는 지금 현재 공장 하려고 하는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산물수출 촉진지원사업, 파프리카 외 9종인데 파프리카를 제외한 8종류는 무엇인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농축산과장

하진용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파축제 관계입니다. 양파축제는 창녕의 양파 집산지로서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주산지로서 이미지 제고와 양파와 관련된 품평회등 문화행사를 같이 개최함으로서 창녕양파 시배지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장수식품과 건강식품으로서 홍보를 하고 소비를 통한 우리 고장의 주 소득원인 양파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장소는 창녕일원에 하되,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시홍보로서 양파품평회라든지 품종별 전시, 양파 담고 가져가기, 양파쌓기 대회라든지 요리대회, 양파죽을 가공하는 가공품을 시식한다든지, 양파아가씨를 선발한다든지 군민을 위한 노래자랑 등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벼육묘 공장은 벼육묘를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면서 균일한 하부 근실한 묘를 생산토록 하고, 영농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1개소 1억 규모로 배정이 돼서 국비가 40%, 도비 12%, 군비 28%하고 자부담이 20%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표준보급형은 20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 전년 1월달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것은 대지면 효정리 성광석씨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심의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관련해서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은 오이하고 꽈리고추, 파프리카, 딸기, 버섯, 양파, 밤호박, 묘를 생산하는 육묘, 김치,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사항은 수출물류비를 이야기 하는데 포장재비와 운송비와 선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