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489페이지부터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489페이지 국도 14호선 보도블록 설치 어느 지역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한신아파트 뒤쪽입니다. 현재 지금 국도는 4차선까지 진영국도에서 개설을 했는데 일부 도시계획도 부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설치를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파트 양면에 보도블록 없는 자리? 아니면 화단 조성된 부분?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화단 조성된 그 부분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492페이지, 493페이지 봐 주세요.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가로등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변 가로등은 진영국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국도변 가로등 때문에 진영국도사업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진영국도에서는 당초에 도로건설을 하면서 시안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 외에는 안 하겠다 그런 상반된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원칙 국도관리는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법에 보면 도로건설을 할 때 설치된 것에 한한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들하고 논란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4호 국도변에 기장체육관 거기서 일광 들어가는 진입로 사이에 수협냉동창고 그 근방에서 다발사고가 엄청나게 나는데 대체적으로 어둡다, 그리고 일광 청광 앞에 신호등 있는데 거기도 대체적으로 어두워서 다발사고가 많이 난다. 그 양 자리가 엄청나게 사고가 많이 나는 자립니다. 과장님 들어봤어요? 특히 야간에. 사고원인이 도로가 어둡다. 어두워서 많이 난다. 차량들이 질주를 하는 장손데 몇 년 사이에 조사를 해 보면 그 양 자리에서 수 십 명이 죽었어요. 한번 진영국도사업소에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알아보고 조사를 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특히 일반도로에서는 크게 어둡지도 않는데 우리 관내 도로는 가로등을 다 세우려고 요구를 하는데 그 점은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일반도로에 밝지 않아도 될 도로에 주민이 요구하면 자꾸 가로등 세워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관내 도로에는 전부 가로등을 다 세울 거 아니냐 그 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강훈위원
492페이지 방금 이정택 의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좌천-문중간 가로등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부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일부 빠졌다는 말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추가로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로등을 설치할 정도라면 그거보다 더 급한 지역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 예산을 얹은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건의도 있고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도로 확·포장하는데는 대부분 가로등계획을 같이 해서...
강훈위원
이미 안 했는데 도로 완공 된지가 오래됐고, 부분적으로 어두운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로등 너무 많이 설치된 거 아닙니까,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한 위험지역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지역은 주민이 건의만 한다고 가로등설치하면 몇 해 지나고 나면 돌아서서 가로등 보수한다고 예산투자할 건데. 언젠가 한번 보니까 가로등설치한지 얼마 안돼서 가로등 새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게 임랑입니다. 가로등은 설치해서 10년도 안 가는데 한 지역에 또 해야 되고, 한 지역에 또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위치를 봐서 거리를 간격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꼭 필요한 자리만 하세요. 좌천-문중간 도로에도 밤에 다녀봐도 불편한 점이 없던데, 동백해안도로 지금 현재 동백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로등을 2년 전에 세웠잖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부 세웠는데 안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안 세운 부분 어느 쪽인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동백마을 양쪽으로. 마을 앞에 해안가 부분. 동백천 내려오는 양쪽으로 해안 쪽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19호 가로등 설치가 50등 들어있는데 어디 세웁니까? 좀 그거한 자리는 가로등이 다 서있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해 한 것은 갈치고개 부분에 했고... (장내소란) 경사가 급하고 비오는 날 어둡고 해서 사고가 난다는 부분이 많아서...
강훈위원
이 가로등을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좀 줄여도 되죠? 이 예산은 다 줘야 됩니까, 이 예산은 3분의 1 삭감해도 관계없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간격을 조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 예산은 확보돼야 됩니다. 등수가 그렇게 많은 등수가 아니기 때문에...
강훈위원
50등이 적나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규정은 30미터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라서...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누전 전선로 설치 모든카 앞 3구간 해 가지고 3,200m인데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존 설치돼 있는 선이 저희들 구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비가 오면 누전이 되고 하는 사고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체하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로등을 하려면 선이 지하로 매설이 돼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로등 설치 해 놓으면 뒤의 관리는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군에서 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누전 전선로 교체설치 해수욕장 가로등은 세운지 3년 전에 다시 세웠는데 선로는 두고 대만 다시 설치했어요, 선로까지 다 바꿨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등주...
강훈위원
3,200m면 3km인데 거리는 맞아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49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계약한 거 금액이 얼맙니까, 계약했어요 올해? 내년에도 4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해는 시설비 가지고 소규모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올해 1,500만원 설계용역은 어디에 썼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훈위원
소규모사업 용역은 위에 6억에 관련되는 용역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설계하는 물량이 너무 많고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라든지 몇 건에 한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로등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신설하는 가로등 한 주에 300만원, 250만원 있는데, 300만원은 아까 말하던 지하선로의 시설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전선이 연결 안된 부분은 전선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포함해서 한 주에 300만원, 250만원이라고 하면 3, 4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포함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산 반영한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는 3, 4년 전에 전주를 새로 교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주 한 주에 300만원이었을 때 방금 말하는 지하선로도 같이 교체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하면, 지금 누전 전선교체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안 그래요? 가로등의 한 주당 설치비용이 300만원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방금 말하는 누전을 차단하기 위한 지하선로 개설비도 같이 포함된다고 하면 3, 4년 전에 만들었던 전주신설에 대한 누전 교체 설치한다는 비용 1억 1,200만원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평균적으로 가로등을 할 경우에 한 등에 300만원 든다는거고, 현지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굴착을 해야 되는 복구하는 부분도 있고 설계를 세부적으로 해보면 개략적인 얘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당 300만원으로 계산을 해 놨거든. 그렇다고 했을 때 교체하는 부분이 아닌데는 300만원이 안 돼야죠, 안 그래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새로 신설하는데는 전선이 안 깔려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교체하는 부분은 깔려 있으니까 가격이 싸야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교체하는 부분은 노후 된 전선 부분이라든지 사고위험이 있는 전선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좌천-문중간 도로라든지, 동백해안도로 이라는 것은 이미 전선이 깔려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 일 구간만 설치 됐기 때문에 안 되어 있는데는 전선이 안 깔려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거는 연결된 부분을 계속 연결시키면 될 거 아니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로등과 가로등을 전선이 연결 돼야 전원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누전 전선 이것은 밑에 선을 갈아야 된다? 예.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옛날에 깔린 누전 사고 위험이 있는 전선 노후 된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가로등설치 단가가 25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하고 등이 다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다르지.
동익
손동익위원
노후 보안등 교체 이게 작년에는 한 개 50만원인데 올해는 40만원으로 깎였는데, 실제 하기는 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정에도 전구가 오래 되면 교체를 하듯이 가로등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전체 4천 등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오래된 것은 계속 교체를 해야....
정헌
김정헌의원
일광 가는 삼거리에 가로등 없죠? 삼덕마을 앞에. 그쪽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신호등 막히면 전부 깜깜합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국도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하느냐....
정헌
김정헌의원
일광 마을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4호 국도변은 진영국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정헌
김정헌의원
일광 쪽에서 나오는 것은 폐쇄가 안 됐어요? (장내소란)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우리 도로조명 전기요금 있죠, 몇 등이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4,500등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는 2,500등 해놓고, 금년에는 3,500등 해놓고 반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별도 자료를 확인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 내고 할 것 없이 금년에는 2,500등 된 것이 3,500등으로 불었다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해 계속 신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위원
가로등 신설하는 것도 300만원이고 교체하는 것도 300만원인데, 교체한다는 것은 지주하고 전부 다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존 등 자체까지 교체하는 걸로.
영환
최영환위원
지주자체를?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지주를 몇 년만에 바꾸는데 벌써 교체를 합니까? 등만 하면 되지. (장내소란) 노후 가로등을 어디 있는 걸 교체할 작정입니까? 300만원 20등 해 놓은 것은 계획이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관내에 전반적으로 설치된 중에 노후 된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가로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들 말고는 300만원 짜리 할 가로등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 놓은 것은 전에 한 것은 백 몇 십 만원씩 한 거 아닙니까? 그 속에 300만원 짜리를 넣으면 균형이 맞습니까? 종전에 있는 거 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노후 된 것도 하고 차량 사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를 잡지 못할 경우에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494페이지, 495페이지 봐 주세요.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96페이지, 49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494페이지 하천 현황측량 있죠, 20필지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천 관리하는데 하천부지가 개인이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경계부분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부분이 어느 지역이냐는 겁니다.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업무를 관리하다보면 민원발생 되는 부분도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495페이지 시설비 한번 봅시다. 일광천 정비, 좌광천 정비 2억씩 시비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천을 더 확장을 해서 새롭게 제방을 건설해야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억 가지면 얼마쯤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00m정도. 보상까지 확장되는 부분 보상비까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일광천하고 좌광천하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정비하는데 전체 얼마쯤 드는지 그런 계획표 없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
영환
최영환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시에서는 하천 정비한다고 여기 와서 지역주민을 데리고 설명회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일광천이나 좌광천이 얼마의 길이가 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2억씩 투자를 해서는....
정헌
김정헌의원
현재 제가 군 의원 된 후의 좌광천 공사 액수 나올 수 있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공사한 현황 말입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억 단위 넘는 공사.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도 좌광천 공삽니까? 요새 좌광천 작업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시비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2억 하는 게 몇 번째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사한 게 둑을 쌓은 게 아니고 기본 조금 해 가지고, 자갈을 한쪽으로 모으고, 한 5m해서 채우고 그래 가지고 풀 나고 나니까 또 손을 대던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장마을 맞은 편 쪽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시비를 주는 것 같으면 계획을 해서 신청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공사한 거.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좌광천하고 일광천하고 현재까지 공사한 내역을 주세요. 오늘 오후까지 주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죽성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에다가 죽성천 부분을 계수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신규사업은 시 재정 때문에 사업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주민들 데리고 설명회를 하고 당장 내년에 하니 하는 소리를 뭐 때문에 하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죽성천 전체 기본 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고 연차적으로 실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계수화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했을 때는 내년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한다고 설명회를 했단 말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이것은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로수로원 8명해서 전체 예산이 2억이나 되는데, 8명이 2억이면 연봉이 2,500만원 정도 되지요? 뒤에 넘어가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365일이 잡혀 있거든요. 하루에 한 시간씩 잡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강훈위원
대답만 하세요. 또 그 위에 명절휴가비가 잡혀 있네요? 명절휴가비가 나가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365일이 안 돼야 되지 않느냐 제 이야깁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한 달에 37시간을 잡았으니까 더 많이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적게 잡았다는 겁니다. 적게 잡혔지만 내용상으로, 서류상으로 볼 때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사고가 나면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밤이든 수로원들이 긴급히 나와서 긴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한 시간씩 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평균적으로...
강훈위원
연 365일로 잡았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조식식대가 나와있는데 출근은 아침 몇 시에 합니까? 출근은 정확하게 확인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몇 시에 출근합니까? 조식은 수로원이 아침에 일찍 나올 필요가 있나요? 수로원은 아침 일찍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드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도로에 사고가 생길 때는 밤이고 야간 가릴 것 없이 저희들이 동원을 시켜서...
강훈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연히 붙어있으면 그걸 활용해야지 조식대는 아침 일찍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분들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 여름이든 재해기간에는 비가 올 때는 사무실에 대기를 시킵니다. 사고가 없더라도 대기를 시켜서 긴급을...
강훈위원
다 알겠는데 부식대에 대해서 내가 묻는다고, 아침에 몇 시에 출근을 하며 사실 그대로 제대로 일을 하고있는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매일 일찍 출근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재해...
강훈위원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재해기간에 일직 나와야 되는 필요가...
강훈위원
재해기간에는 시간외수당을 365일이나 잡아놨지 않아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00페이지, 501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요즘 나와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뭐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도로 일부 소규모 파손된 부분 보수도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어디에 작업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작업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모래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모래주머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모래는 한번 해 놓으면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닌데 작업하는 것이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강훈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용역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용역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한번 연구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장
501페이지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496페이지에 운영수당에 방제당직 근무자 당직비 관계인데 방제당직자 150일을 근무한다고 했는데 방제당직이 150일이나 근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재해대책기간이 6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6월부터 10월까지 150일이 됩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래서 5개월로 보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직하도록.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김만선위원장
502페이지, 503페이지,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503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수탁보상 업무보조 인부임은 어떤 인부를 쓰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보상업무를 하는데 보조하는 인부...
강훈위원
보조하는 인부가 꼭 있어야 되나요? 동해남부선 보상은 금년부터 하기는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일부 추진, 현재까지 편입토지 일광까지는 분할측량까지 완료했고요.
강훈위원
보상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부 확보되어 있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강훈위원
일부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측량비 작년에 460억인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올해 예산 내려온 것은 19억 내려와 있습니다.
강훈위원
19억 내려와서 보상을 다룰 건덕지나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도 돈을 빨리 내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 250억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내년에 250억 정도 내려 온다고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하기는 보상업무에는 보상업무가 과다한 줄은 알고있는데 동해남부선은 아직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예산을 잡아서 물어본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분할측량까지 해서 보상감정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반수용비에 물어보겠습니다. 503페이지 도로수로원들의 장비구입비중 카터기 날이 300만원인데 카터기 날이 얼마씩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강훈위원
카터기 날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제초기 날 그걸 이야기합니다.
강훈위원
제초기 날 가지고 뭘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변에 잡초 난 것을 베야 되기 때문에 인력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카터기를 가지고...
강훈위원
카터기 자체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날 한 개 30만원씩 하니까 10개 산다 그 말이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날 한 개 1,500원이면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날 한 개 2,000원 합니다.
김만선위원장
담당자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제초기와 도로포장 카터하는 것과 합쳐서 그렇게...
영환
최영환위원
어쨌거나 전부...
정헌
김정헌위원
도로 카터하는 장비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어디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군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카터기 날 한 개에 얼마 하는데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창고에 지금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김 과장님 도로 카터기 날 한 개에 얼마 합니까? 모르죠. 카터기 하나 날 해 봐야 돈 만원하고 제초기 날 해 봐야 2,000원 하는데 300만원씩 산출근거를 모두 두드려서 이렇게 300만원 해 놔서 물어본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이런 건 담당자가 과장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나중에 삭제하든지 뭐 하든지 할건데 그냥 앉아있어요. 504페이지, 50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06페이지, 50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506페이지 과장님 전산개발 설계시스템구입 있죠. 건설설계시스템이 어떤 것이며 1대에 350만원이나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물량과 대입하면 전체적으로 내역이 작성되어서 자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의 소프트웨어네요. 한 대에 350만원이나 하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하게 가격 압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쪽 프로그램 하는 데 가격을 알아보고 대충...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반영을 누가 했습니까? 담당은 누구십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슨 설계시스템이 350만원이나 합니까? 자신 있는 사람 이야기하십시오. 어디다가 물어봤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하나에 350만원이나 합니까?
내가 350만원 주고 내가 할까요? 나대로.
4대나 뭐 하러 합니까? 하나 가지고 하면 되지.
하나 가지고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것이죠.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대변초등학교 주변도로 개설 7억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대변 뒤쪽 길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고시가 되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하고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터 추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아는 이야기고 이 7억을 들여서 이걸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란 말입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묶여서 지정하고 난 뒤 전혀 손을 안 쓴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변초등학교 주변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내가 내 말이기 때문에 못하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것이 7억을 투자해서 얼만큼 투자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이냐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연화리에서 대변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송원장과 이화장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개설한다는 도로는 불고 그 도로에서 몇 m 되는 지역이냐면 불과 20m, 한 30m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아주 짧은 구간의 도로인데 7억을 물론 30년간 묶어놨으니까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지역은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그 지역에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을 때 과연 7억을 투자한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대변초등학교 곡각지역에서 15m도로 개설한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해도 내가 아는 사실인데 과연 그 도로에서 지금 송원장가는 현재의 도로 그 부분과 거리는 불과 몇 m 안 떨어졌는데, 초등학교 곡각지역에서 바로 관통을 시켰을 때 그게 현재의 있는 도로와 기능을 미루어봤을 때 어느 것이 많다고 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대변해안 쪽에 상당히 교통적체가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얼마 안되고 개설하면 상당한 교통소통의 효과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건설과가 읍사무소에서 우선 순위로 이걸 개설해 줘야 된다는 요구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순위가 시급하다고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마을출신입니다. 사업을 30년 동안 안한 부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디 목소리 큰 사람이면 해 주고 묵묵히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해 줘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과연 7억을 투자해서 가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나도 면밀히 안 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거기 15m 도로를 각을 지어서 관통했을 때 곡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곡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 과장 각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송원장 쪽에서 연화리에서 대변 쪽으로 들어온다든지 대변에서 연화리 쪽으로 가는데는 각이 얼마쯤 되느냐, 아마 기장 쪽으로 가는 데는 아무리 못 걸어도 120도 이상의 각이 졌을 겁니다. 각이 없을 정도로 넓은 상태이고 연화리 가는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로 폭은 불과 6m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각을 져놓은 것은 아마 20m쯤 될 겁니다. 그렇게 각을 안 져놓고 차량들이 소통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놨는데 이 7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도로는 내가 볼 때는 잘 만들어봐야 어느 정도 각지겠습니까? 이 소방도로 몇 m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5m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방도로 15m입니까? 계획도로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계획도로 15m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뭔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 놔야 이 사업을 해 놓고라서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시급한 사업인데 라는 동의를 받고 행정이 하는 일을 지지해 주지만 다른 것 보다 더 바쁜 것 천지인데 사업순위가 선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해 놓고 욕먹는다는 그 말입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죠. 506페이지, 507페이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의원
과장님 좌광천변 농로개설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쭉 올라가는 산 깎는 거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천초등학교 뒤쪽에서 정관 도마고개 쪽으로 나오는 하천변 쪽으로 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좌천의 초등학교 뒤쪽 길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이 빠릅니까? 이것이 양여금사업 변경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해서 보상 준 것은 길을 먼저 내야지 왜 엉뚱한 농로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전에는 돈 없다고 난리여서 못한다고 하더니, 이게 몇이 누가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민들이 마을에서...
정헌
김정헌의원
마을에서 어느 것이 급합니까? 길내 주는 것이 급합니까? 그게 급합니까? 거기 농사 몇이 짓는다고 괜히 부동산하는 거기 해서 거기 이권 있어요. 논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 안 들어가는데 그 때 산 때문에 산지해서 예산이 없다고 안 한다고 해 놓고 산 깎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토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동의를 받아서...
정헌
김정헌의원
협의 봤다고 했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마을에 길을 내 준다고 해서 좁아서 보상을 준 그 길은 안 해주고 그 쪽 길을 내 주는 것이 순위가 맞습니까? 이것은 양여금 사업을 깎을 것이니까 삭감입니다. 사업을 변경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사업변경이 됩니까? 내려온 겁니까? 그것은 반납을 시키든지, 내가 목을 걸고라도 할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라는 이 말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용역비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50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용역비 있는 위에 용역비, 기본조사설계비와 어떻게 다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실시설계는 기본조사설계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이 더 빨리 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하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실시설계용역비이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라고 해야지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도 끝났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본용역을...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개설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격이 얼마 들지 몰라서 용역을 준다는 이런 뜻으로 하는 것 같으면 기본조사설계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실시설계비는 벌써 실시설계비 예산상에 나와있는데 말이 안 맞죠. 용역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내용은 설계를 도로공사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기본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실시설계비라는 그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제 말은 현재로 봐서는 안 맞죠. 제가하는 말은 기본조사설계는 끝났다는 그 얘기입니까? 끝나도 말이 그런 것 같으면 기본조사설계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까지는 필요가 없는 지역이니까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틀리죠. 안 틀립니까. 맞아요? 개설용역비가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를 지금 고시해 놓은 걸...
정헌
김정헌의원
개설용역비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거를 대 보십시오. 기획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시설부대비 해서 기본조사실시설계비해서 그대로 토지 및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없는 걸 어디서 말이 나옵니까? 이 말 자체가, 내 말이 틀립니까? 예산편성지침 따라가야지 뭘 따라갑니까? 그냥 조사하는 용역비로 보지, 이걸 기본설계비로 보겠습니까 말도 아니죠. 용역비라는 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물어봅시다. 기왕 물어보는 것이니까 도시계획도로해서 각종 공사편입 용지보상해서 7억 나와있는데 506페이지 제일 밑에 그 뒤 50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2호선에서 52호선 개설보상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52호선은 도로가 개설 안된 상황에 있는 토지와 건물보상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이것은 미불용지 이것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로 되어있는데 개인토지 부분에 대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나와있고 이것은 해서 돈을 갈라서 돈이 적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군도나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자기의 개인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재정형편 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밑에 것은 508페이지는 도로명이 나와있고 앞에 있는 것은 도로명이 안 나와있는데 그것도 제가하는 이야기는 보상을 주려면 어느 도로가 군도든 해서 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슨 선해서, 그러면 이 돈을 갈라놨다 그 얘깁니다. 한꺼번에 안 넣고 내 말뜻이 틀립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52호선은...
정헌
김정헌의원
제 말은 현재 앞에 이것도 하는 이야기가 용지보상 이것도 기존 도로에 있는 것인데 보상을 못 줘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과 합쳐도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돈을 나눠서 나는 볼 때 토지보상 이것은 계획 안되어 있는 것에서 보상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존 도로에도 도로명이 다 있는 데서 보상을 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2호선에서 52호선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건데, 나눠서 금액이 적은 것처럼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내 말이 틀립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그냥 52-2호도 미불용지라고 한다면 앞에 용지보상 미불용지 대금에 그냥 8억이라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얘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하는 것이 2-52호선은 미불용지가 아니고 도로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설하기 위한 보상금이고요.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로 되어있는데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개인토지 부분의 보상을 단순하게 보상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말뜻이 틀리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틀립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안평-무곡간 도로개설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김만선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철마 안평에서 기장 무곡까지 넘어오는 길이 군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그 뒤에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나오고 그 밑으로 어떤 중간으로 어떻게 도로를 만드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철마 안평에서 산을 넘어와서 무곡 쪽으로 오는.
동익
손동익위원
농로 개설되어 있고...
영환
최영환위원
내가 하는 말은 농로고 뭐고 거기 농로가 어디 있습니까. 산 넘어와서 얼마만큼 사용할 시급성이 요구되는데 그 도로를 만약에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면 그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쯤 드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 얘깁니다. 개설용역비 같으면 지금도 실시설계비라고 안 합니까. 그런 얘긴데.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라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문구대로 쓰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아니죠. 이것은 조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설계를 도로공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타당성도 아니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조사가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설계비 이렇게 해 버리지 용역비하니까 애매 모호하게...
정택
이정택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표현이,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봅시다. 길이가 몇 ㎞입니까? 몇 ㎞이고 거기에 만약 도로개설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얼마나 교통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도로를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철마 안평 고촌 쪽에서 기장 쪽이나 해운대 방향으로 오든지 올 경우에...
영환
최영환위원
거기에 해운대방향으로 갈 사람이 거리로 다닐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철마 고촌으로 뭐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간단 말입니까? 돈이 그렇게 흔합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다는 격이 되지만 그 쪽 17호 군도라는 게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어서 민선되고 초대 때부터 내 떠돌았어요. 내 미루어오다가 이제 와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이 쪽에 계시는 분은 저 쪽 사정을 모릅니다. 그 쪽 바로 앞이 반송아닙니까. 진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정관신도시 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고 가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몇 해 동안 미뤄서 이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산을 내가 한 두 번 올라가 본 것이 아닌데 아마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터널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터널을 몇 개 만들 정도의 공사비용을 들여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면 과연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터널을 설치해서 개설할 계획은 아니고요.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로 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말도 아닌 소립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저희들 개좌골 도로처럼 산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 그런 설계가 됩니다. 터널까지는.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좀더 능력이 갖춰졌을 때, 제대로 도로를 만들려면 터널을 만들어야 옳은 도로가 되지 산꼭대기로 왔다 갔다 해서, 안적사를 지금 오고가는 차량들이 종전에는 어디로 갔느냐 안평 뒤로 해서 안적사 산 위로 갔는데 거기 가 본 사람이 안적사를 간혹 다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거기는 하도 다니지 말라는 요구 때문에 한번도 안적사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내동 밑에 차 대놓고 걸어서 올라갔지 거리로는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길을 터널도 안 만들고 도로를 개설해서 누가 사용한단 말입니까? 가능한 걸 이야기해야죠.
정헌
김정헌의원
설계 다 됐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도로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빕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장
넘어갑니다. 511페이지 봐주세요. 512페이지, 513페이지 봐 주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511페이지 장안 좌천지구 지하수 영향조사 및 관정개발 위치가 어딥니까? 나도 모르는 관정이라 물어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
정헌
김정헌의원
다음 좌광천, 일광천 올해 공사한 게 프로 테이지가 얼만지 아까 자료낼 때 같이 주세요. 올해 3억5천, 3억 5천 공사한 거 진척도가 몇 %인지 아까 도면 낼 때 같이 내주세요. 관정은 좌천 초등학교 기점으로 어딘지 말씀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좌동 사거리에서 정관으로 가는 오른편 농지 쪽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배나무 심어 놓은 편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근처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 뭐 때문에 관정이 필요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농사용....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는 배밭 뿐이고, 거기는 내덕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혜택을 보는데고 거기는 배밭인데 관정은 필요 없는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정관 가기 전에 고개 안 있습니까, 주유소 못 가서, 그 지역은 저수지 물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누가 그래서 올라갔습니까? 과수원에 배나무 심어져 있고, 과수원 땅 주인이 같은데 그 밑에 미나리꽝 하는데 거기에 물 모자라는 거 없어요. 몇 마지기 혜택을 본다고 관정을 팝니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수목원 그 쪽을 얘기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가 용수로 내려오는 길이라고요. 거기 관정 위치는 누가 해서 올라갔습니까? 답변 못하면 나중에 자료 줄 때 같이 주세요.
강훈위원
월내는 위치가 어딥니까? 월내도 할만한 자리가 없는데 월내는 어딥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월내 철길 너머서 정수장 가기 전에, 하천 왼쪽 편에 농지가 있습니다.
강훈위원
그 바로 옆에 낸(천)데 그 내(천)에 물이 천진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냇물이 바로 들어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강훈위원
양수기만 대면 들어오는데 그런데 까지 돈을 4천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파주면 뭐 합니까? 신청자가 누굽니까? 민원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장안읍을 통해서...
강훈위원
정확한 파악을 해서 해야 안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하천에서 물이 가물 때는 굴착을 해야 물을 펄 수 있는 상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강훈위원
거기가 물이 모자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가물 때에 농사를 안전하게 짓기 위한 관정개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문오성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수처리시설들을 하게 되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는 누가하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관리비는 얼마쯤 들것이며, 내가 묻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안 할 말로 정관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다고 봤을 때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 관리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용을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될 건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소규모 지역별로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군이 관리를 한다면 그 관리비용은 얼마나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나중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할 작정으로 이렇게 소규모 시설을 만드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역 여건상 기장까지 와서 처리하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지역단위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들도 빨리 하수정화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만약에 요구한다고 하면 그렇게 소규모로 만들어 줄 거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다음에 정관 쪽에 되면 거기에 되는 지역이 있고 그 외에 지역의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억지소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계획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로 만든다고 하면 늦어지고 있는 기장주민들도 지역별로 우리도 소규모시설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요구로 인해서 물론 만들어 주지는 않겠지만 이 관비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되도록 이면 그 구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좀더 투자비용을,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을 500억을 예산했는데, 600억, 700억을 들이더라도 그걸 합쳐서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구라도 해야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수 있지, 즈그 말대로 그 영역 속에 포함시키는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소규모 처리시설을 만들면 우리 군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그 외 지역단위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에 안 들어가는 것은 지역단위 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 더 첨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송정이 펌프 식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기장으로 올라옵니다. 맞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그러면 칠암 쪽은 송정보다 거리가 가깝고 펌프식으로 안 해도 올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송정 게 올라오는데 칠암, 문오성 쪽이 소규모 단위 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문오성 쪽에는 펌핑을 해야 됩니다.
강훈위원
송정 쪽도 펌핑을 해서 올라오는데, 문오성도 펌핑을 해서 가까운 기장지역에 한꺼번에 갖다 넣는 게 맞지, 소규모시설을 해서 운영비가 얼마나 든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봤어요? 자가운영을 한다면 관리면에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거예요. 일단 참곱니다.
김만선위원장
없으면 519페이지, 520페이지. 재난관리 520페이지, 521페이지 봐 주세요. 없으면 522페이지, 523페이지 봐 주세요. 524페이지 봐 주세요.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으로 넘어갑니다. 527페이지, 528페이지, 529페이지 봐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30, 531, 5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65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 56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68페이지, 56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죠? 570페이지, 571페이지 봐 주세요, 572페이지, 57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569페이지 물어봅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있죠, 거기에 강사수당이 5만원 5명 한시간씩 해 놨는데 새영농설계교육에 어떤 강사를 사람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을 하는데 지도사들이 교육을 담당하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했던 농사들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사례 발표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한다는 말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장
575페이지, 576페이지, 577페이지 봐 주세요.
정헌
김정헌의원
572페이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계획은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몇 박 며칠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5박 6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고, 일본이라고만 돼 있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영환
최영환위원
지도자 해외연수 가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여직까지 해외지도자 연수 예산을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에서는 2년마다 한번씩 있었는데 우리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가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도시근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일본의 도시근교 농업의 구조와 형태 이런 것을 보고, 실제 이것은 여관에서 자는 게 아니고 홈스테이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일본 가정의 형태도 보고하는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호텔에 자는 게 아니고 가정집에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가서 뭐를 보고 와서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기에 예산을 올려놨냐는 말입니다.
강훈위원
사람이 20명인데, 20명이 5박 6일이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현장에 둘러보면 삼일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옳은 교육이 안 되지 않느냐, 예산 1,5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인원이 가는 것 보다 적은 인원이 가서 한달이면 한달, 20일이면 20일 이렇게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 올 걸 배워 가지고 와서 전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20명, 30명가는 것은 어찌 보면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 견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강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번 봄으로 해서 느낀 것이 사람 각각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그것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576페이지 소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설치시설비가 있는데, 17억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이건 몇 번 논란이 있고 예산이 삭감되고 했는데, 재산취득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왜 안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우리 예산이 모두 29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12억 정도 빠져있고, 17억만 이번에 올려놓은 것은...
정택
이정택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도 않고 예산요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하고 재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건물이든 토지든 취득을 하면.
그게...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고,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군·구에는 1억 이상은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절차도 안 거치고 이것은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무과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은 10월 달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 만원 잡아놨는데 이건 국비 요구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당초에 안되어 있었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예산을 내려보내다 보니까 강서 지역에는 2년이나 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번에는 기장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 쪽에 돌려준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우리도 한군데 했잖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는 98년도에 한군데 했고요.
정택
이정택위원
건강관리실의 설치의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시설은 도시주위에 목욕탕이나 이런 피로회복시설이 많이 있는 데를 주는 게 아니고 교통이 불편하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을 농번기에 일하고 나면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이걸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국비가 2,500내려오지만 우리 군비도 2,500이 드는데 이거 꼭 설치필요가 있느냐, 누가 가서 건강 관리한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헌
김정헌의원
그때 행정사무조사도 나갔는데, 이걸 지역은 정해졌어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정해졌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지금 대룡리에 관리하는 걸 봤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
정헌
김정헌의원
거기 안 합니다. 그때 거기 한증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욕탕 하는 사람인데, 한증탕 보일러 값만 해도 얼만 줄 압니까? 알면서도 우리 마을이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온수보일러가 뒤에 두 대가 있다는 겁니다. 더운물을 해 가지고 사람을 땀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름 있는가 보세요. 지금 하는가.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한증탕 보일러 값이 얼만 줄 압니까? 온수 보일러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열이 납니까, 지금도 가 보세요. 뒤에 그대로 있는데. 그런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돈을 누가 빼먹었는지, 거짓말 아닙니다. 5천 만원 예산되면 한증탕 보일러가 얼만 줄 알아보세요. 매일 돌리면 기름이 얼마나 드는지 해 가지고. 순 엉터립니다. 그 파이프만 해놓고 더운물만 왔다갔다하지, 증기가 나와야지. 진짜 엉터립니다. 다음에 물어봅시다. 해외지도자 올해 연수간 것은 누가 갔다 왔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사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갔다 온 내용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보고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부산시 농촌기술센터예산 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헌
김정헌의원
우리 기장군에서 간 사람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이장님들 같이 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것도 보고서는 있어요? 아니면 부산시로 나간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시에서 나갔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러면 예산 1인당 얼마씩 몇 명 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강서와 기장 말고는 없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해운대, 금정, 북구도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몇 명해서 어디 갔는지 하고 1인당 여비와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됐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6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갑시다.
영환
최영환위원
62페이지 예를 들면 전문위원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공무원이 부부간 공무원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은 혹시 부인도 타가고 남편도 타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예, 한 사람만 탑니다.
김만선위원장
64페이지, 6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65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의정백서 이것이 예산 1,400만원인데 기획실에서 하는 군정백서는 600만원이고 어째서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알아보니까 98년도 2대 의회 때 백서를 발간했는데 4×6판 아트지로해서 652페이지 100부를 발간해서 그때 935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도 한 부에 9만 3,500원하는 셈인데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훈위원
부수 100부만 해도 안됩니까?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100부를 전에 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도 100부하면 안됩니까?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100부를 할 계획으로...
강훈위원
200부를 해 놨는데요?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200부를 해 놨는데 100부를 해도...
강훈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금액하고 부수가 200부인데 200부를 만들어야 되는지...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2대 때 100부를 하는데 935만원에 했는데 그때는 9만 3,500원 치였는데 지금은 7만원 했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이것 한 150부하면 되겠네요. 금액을 맞추자면.
영환
최영환위원
150부이거나 뭐나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나중에 400만원 깎으면 되겠네요.
장호
문장호위원
전문위원이 금방 무슨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못 들었는데...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이 앞에 98년도 할 때 총 금액이 100하는데 900만원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100부를 깎으면 반을 깎는데 금액만 700만원밖에 안되면 전에 900만원 넘게 들었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부수를 깎으면 50부 깎으면 그 금액이 안 맞춰지겠느냐...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책같이 백서 같이 만들어내는데 9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걸
이남걸의회사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권당 7만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정백서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의회가 뭔지 이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 오면 기장군청이라는 돌비는 있어도 기장군의회라는 돌비는 없단 말입니다. 다녀보니까 어떤 시, 군에서는 무슨 의회라고 붙어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면 발간해서 기장의 마을수가 125개 이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유지 한 분한테 줘도 125부가 드는데 왜 이런 계산을 해서 깎자는 소리가 나옵니까? 200부도 적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움츠려 들려고 합니까. 대외에 알릴 줄을 모르고.
김만선위원장
그 다음 66페이지, 67페이지 봐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66페이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여기도 필름이 150통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150통이나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한 50통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실행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헌
김정헌의원
내가 볼 때는 연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드는 것 같은데요.
김만선위원장
참고해 주시고 68페이지, 69페이지 봐주십시오. 70페이지, 71페이지 없으면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9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