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의 주요사항은 제9조 제목입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후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해당 주민의 세 경감을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등록된 문화재 하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가치가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합니다. 이것도 지정문화재나 비지정 문화재는 군세 감면을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등록된 문화재를 새로 문화재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탑리5층 석탑 같으면 지정문화재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이미 법률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의성읍 상리리에 있는 건조물 이씨 종친회 건조물이다. 이런 것도 문화재로 등록을 해놓으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개인 종친 제실이나 이런 것들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하는 것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에는 지금까지 문화공보부에서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등록된 것은 그렇다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여기에 보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한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공부에 제출해서 등록이 안 되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조사해서 그것이 문공부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될 때 재산세 감면을 해주니까 정확히 말하면 등록된 문화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된 문화재에 한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될만한 시설물 중에 문화재 형태의 문화재 중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재네요?

예, 지정, 비지정의 문화재로 확정이 안 되더라도 문화공보부에 이제 말씀하신 건조물이나 기념이 될만한 것을 문공부에 등록해 놓으면 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칙에 말이지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왜 그러느냐, 2년이나 3년간 유예를 주어서 조사해서 등록한 문화재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지정이나 비지정으로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그런 가치가 있다고 조사된 물건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팔성에 가면 해당 신원록 씨라고 비각이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문화재청에 보고했더니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시켜놓았습니다. 우리 새마을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문중에 어떤 비각이나 보존을 해야될 그런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 등록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와서 확인해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등록해 놓으면 이것은 등록된 문화재로 판단합니다.

사실 비각이라든지 건조물에 대한 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감면한다는 말씀인데 불과 얼마 안 되지요? 세금을 매긴다고 해봐야…….

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기 문화재에 대해서는 경감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것인데 여기에 따른 것도 동시에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미미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주요골자는 가,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심의위원회, 융자신청 등입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의성군 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성군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업자라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 개선 자금이라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의성군수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3,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지원, 기금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영, 1,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정을 구분하여 설치 운영한다. 2, 여유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3, 기금의 출납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1,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및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단체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4,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동조례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식품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항 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한 자로 한다. 제11조 융자신청, 1,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금 대여, 1,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융자금 대여 시 약정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영계획 결산 보고, 1,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회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영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 위생지도업무담당, 2, 기금 운영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배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및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 자금을 영업자에게 대여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 기금재원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 함은 위생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연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영업정지 대신에 보면 과징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도에 100% 보냈는데 앞으로 진흥기금은 그 과징금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위생조합이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물론 출연금도 좋습니다만 융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제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제정해야될 한도액은 계획을 세워놓았습니까?

대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하는데 1년에 한 건이 있을 때도 있고 별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얼마까지 해준다든지 얼마 한도로 하향 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계가 2,000만원이면 2,000만원, 2억이면 2억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내역에는 금액이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이라든가 거기에 나오는데 보통 2,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영업자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는 얼마,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는 얼마까지, 용도에 대해서 얼마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얼마까지를 할 수 있다라는 금액이 이 조례에 삽입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모범업소나 이런데에 해서 위원회에서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준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준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행규칙을 하면 상세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특별히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보통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 관계도 지급이 되는데 6명에 대한 위원들 수당예산은 생각해 봤습니까?

앞으로 하면 수당도 나가야 됩니다.

어느 선이라는 것이 없지요?

앞으로 시행규칙이 되면 수당도 여기에서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같은 것을 군수님이 융자해 주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사업이라는 것은 요즘 잘 되는 것이 없는데 혹시 융자를 주었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회수하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10조에 보면 융자대상에 기금의 융자대상은 의성군 관내에서 시행령 7조에 영업을 하는 자 중에 시설의 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7조에 기타기금은, 7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7조의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7조는 우리가 음식점에 업종부분입니다. 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첨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 자녀의 자활, 자립의 기여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제110조하고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성군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자금을 지급함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학업에 증진하여 자활, 자립에 이르게 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1991년에서 1995년까지 매년 2,000만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1억원의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재원은 1억원의 원금, 이자이며 지급대상은 2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중학생이 20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300만원입니다. 지급기간은 2002년 12월이며 기대효과는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제110조, 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의 인재육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1억원을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이 됩니까?

예.

요즘 예금 이자가 얼마 나옵니까?

2001년도에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7.1%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가 800만원, 앞으로 신규를 하면 원금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하면 내년도에는 4,75%입니다.

4,75% 같으면 47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470만원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중학생은 20만원해서 10명 주고 고등학생은 30만원, 10명으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에 해당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학업성적이 되고 하면 보통 20 내지 25명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학업성적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즘은 수, 우, 미, 양, 가가 나오는데 양, 가가 없으며 저소득주민자녀 같으면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아니고 수, 우, 미, 양, 가 중에 양, 가만 없으면 우수성적이라고 보고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다 수인데 한 가지가 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가 있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일단은 양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못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1등이라고 하면 1등하는 사람을 가 하나 있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급 못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그런 아동이 있으면 일단…….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타 과목은 수를 맞았는데 체육 같은 경우에는 장애자 같으면 시험을 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동은 그 때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다 잘하는데 한 가지 가라고 했을 때 지급이 안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잘하셔 가지고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제110조,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 제12조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보전 및 사업자금 대여,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에 사용함으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은 1963년에서 1979년까지 조성한 원금 850만원 및 이자를 포함한 생활보호 적립금 3,952만4,000원이 2001년1월12일 조례, 1925호에 의거 의성군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한 3,952만4,000원 및 이자입니다. 지출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3,952만4,000원의 연 이자수입이 246만4,000원에 불과하여 향후 기금조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2002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2조, 제30조, 제110조,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장기금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할 때 보증인이 들어갑니까?

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 8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을 훈련해서 하는 그 기관에 주는데 우리는 후견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줄 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지금 금융기관이나 어디 없이 기금이 지원되는 데는 보증 없이 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하는 것이 왠만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도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 주는데 없는 사람이 보증서 달라고 하면 과연 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못 세우면 못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63년부터 79년까지 조성한 원금이 85만원인데 17년간 85만원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쓰고 남은 것이 3,952만4,000원이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생활보호적립금이었는데 우리 생활보호자가 기초생활보호자로 됨으로서 그 돈이 이것입니다.

조성한 원금이 85만원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연도별하고 여기에 보면 대충 이자수입하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이자수입하고 쓰고 남은 것이 3,952만4,000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제2단계 읍면사무 및 인력의 일부 본청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부서 신설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로서는 기구명칭은 주민자치과가 되고 세부기능은 기능전환담당과, 주민자치센터담당, 자치지원담당으로 3개 담당이 설치됩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차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유통경제과, 환경산림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의 분장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대로 존치하면서 행정구역과 사무관리개선이 주민자치과로 조정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제2항 중 제3호 내지 제11호를 제4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부칙은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의성군의회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3조로서 기구운영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분장에서 실과에 설치된 주민자치과가 추가되고 업무는 총무과에서 행정구역과 사무관리가 빠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는데에 대한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 사무 및 일부 본청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행정기구 조직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의성군주민자치센터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연계된 부분이라 조금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과 신설을 하게 되면 정원 같은 것은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과 신설되는 정원은 현재 숫자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에서 조정이 됩니다. 단, 5급은 8급을 상계해서 8급을 감하고 5급으로 하는 직급은 조정이 되었지만 현재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별도 정원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 정원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유수암 총무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할까합니다. 자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우리 의성군 자치단체가 직간접적인 행정의 효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보강하고 업무분장이 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주민복지와 문화 여가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신설이 됩니다.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읍면에 복지 위주로 주민 복지를 위한 행정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이관을 하고 읍면에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만 관장합니다. 그 반면에 그 외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하고 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자치과가 신설이 됩니다. 주민의 편의시설하는 것은 현재 읍면동 기능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인력 구조조정 했는데서 업무 조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 외에는 읍면동 기능이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치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한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읍면기능 행정이 대폭 자치단체로 오고 특수한 불요불급한 민원 외에는 인력 및 행정업무가 자치단체 군으로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공간 및 시설을 지역주민의 복지나 건강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텐데, 예산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예산은 내년에 단번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원래는 계획이 11월부터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한 결과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그것을 우선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범 기간에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한다고 해서 전 읍면이 일제히 실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실정을 고려해서 안 할 수도 있고 실정에 맞으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읍면 기능은 주민 복지기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장래를 보고 추진하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예산문제를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통 복지부분에 건강 기구 및 문화기구를 설치하려면 5억 내지 10억 정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70%를 지원하든지 50%를 지원하는 그런 지침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고 두 번째로는 자치조례안이 우리 도내에 현재까지 승인이 되어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결을 받은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투자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갖추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우선은 시범적으로 하는 계획이 1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비는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국비하고 군비하고 추경에 일단 시범기관 운영경비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비 50%에 대한 예산이 기 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체가 아니고 시범운영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비율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현재 읍면에 기능전환 조례가 통과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군이 되겠습니다. 6개 군입니다. 인사발령까지 마무리한 시군이 3개 군이고 팀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이 7개 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설치운영 조례가 통과된 데는 4개 시군이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시군은 유보나 보류가 2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례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결을 거치고 있은 과정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기구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주민자치센터운영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절름발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은 자치과하고 별개로 해도 업무추진은 그대로 연계가 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자치과 신설 기구가 신설되면 이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이 되겠고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치센터설치 조례도 설치가 되어야만 거기에 따른 운영의 모든 기반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받으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통과되는 것이 급하고 또 자치센터 운영조례안은 여기에서 연구해서 2002년도로 넘어가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조직과 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한 번 계획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설치하는데에 따른 소요액 말입니까?

예.

아직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1억을 행자부에서 책정한 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시설을 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1억을 말씀드린 것은 기존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시설을 갖추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치센터를 조직하는데, 설치하는데 군민들에 대한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여론조사는, 이것이 우리 군에만 국한 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운영해서 그 사례도 나오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군민에 대한 여론조사와 우리 행정에서 계획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고 이 기구가 군민을 위한 기구냐, 중앙부처에 공무원들이 구상하는데만 치중해 있는 기구냐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기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통과가 되었는지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전국까지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마다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특히 경상북도나 서울이나 도시지역은 많이 운영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포항시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군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그 당시에 조금 상정이 빨리 되어서 여론이 많이 있을 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검토하고 개선, 보완되었고 여기에 따른 전국적인 순회교육과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타시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몰라도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과장님과 저희들 대화를 했을 때 사실 중앙지침에 의해서 기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견이 다수인지, 소수인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센터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도 이 내용을 안다면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군민들의 이해가 갈 때까지라도 본군에서는 기간을 두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차피 의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만 업무를 방치하고 덮어 놓을 입장은 못되고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대로 계속 지속한다면 읍면의 업무를 덜어주는 것을 늦추는 것이 되고 실질적으로 읍면과 군간에 업무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빨리 실천해야될 과제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센터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선진국에서도 벌써부터 실천되고 운영되는 나라도 있는데,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안 하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 잘 되는 곳도 있다.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단계이지 무조건 조례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이야기합디다. 저희들도 앞으로 하더라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시범운영을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더 늦추어서 단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늦어지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 업무 조정이 시급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구를 주어서 담당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담을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보를 합시다.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님 말씀도 유보로 나왔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의 시급한 사항들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에 상정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제의합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 편의기능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읍면사무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다른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의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고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에 두고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고 회의는 월 1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비보상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입법예고도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설치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다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 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차지센터,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능,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차지기능이 되겠습니다. 2항으로서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입니다. 1항 자치센터의 시실 및 프로그램운영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입니다.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에서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관할구역안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증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조례을 제정하려는 안으로 기존 읍면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달라져 주민들의 민감한 사안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적에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에 대해서 이제까지 군수님 시정연설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복리증진이라고 부르짖었는데 실지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복리증진이라고 해놓았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증진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꼭 집어서 어느 부분이라기 보다는 건강관리나 여가선용 등 모든 것이 통괄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리증진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분이라도, 용어는 다 그렇습니다.

기능에 자치센터 기능에 예전에는 그런 것이 빠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행하는 기능 중에서도 각종 여가선용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의 첫 째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아니면 주민자치 스스로 모임의 광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5조하고 3장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같은 뜻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실정에 맞게 지역마다 통일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건강교실이나 아니면 PC방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한다든가 지역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소 운영한다고 일률적으로 똑 같은 내용이 아니고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을 한다면 노인복지증진을 위주로 할 수 있고 주부들 모임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다방면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내용들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이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많이 모이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14조 보고에 보시면 1, 2에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에게 보고한다고 했는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은 본군에서 내려가는 예산 외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결정을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성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고 자체 회비를 낼 수도 있고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 있는 것은 운영비가 지금 지침상으로는 1년에 1,500만원정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내역도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액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예, 어떻게 썼다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장은 기존하고 있으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은 그대로 기능은 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가 별도로 하나더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의 민간조직으로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 시설에서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지 센터운영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반 행정은 군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되면 읍면소관 공무원들은 사실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 그대로 존치됩니다.

센터만 운영하는 과정 같으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력 진단 내려온 것도 적정 인력에 중간치에, 평균치 수준입니다. 전국 기준 모델에도 우리 군이 중간치에 있습니다.

읍면에 어떤 조직을 관리하기 보다는 모든 면민들을 상대로 어떤 복지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사정의 파악이라든지 이 과정은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민과 밀접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인력은 축소시켜놓고, 감축해 놓고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업무를 본청에 이관할 것은 이관해서 정리해 주어야 되고 그 반면에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별도로 주민복지와 여가활용을 해서 문화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실정에 안 맞으면 하는 면도 있고 못 하는 면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실정에 맞게 자치단체 군수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쭉날쭉해서 되겠습니까?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빼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실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가면 전국적으로 시범운영은 다 되는 것으로, 전국에서 운영의 잘못된 점이 보고가 되고 잘 된 사례도 보고가 되지만 농촌지역은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군민들의 소리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해야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의원들로서 의문 가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처음된 것이 아니고 상반기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반년을 끈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정에 맞는데는 빨리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도 있고 우리 같이 늦추어서 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되니까 무조건 하라기보다는 추세가 읍면기능전환을 해 주어야 되는 전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기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반은 갖추어놓고 타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실정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되 군민들의 여론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상충되었을 때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의 본분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쩔 수 없이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유보됨으로 해서 이에 연계되는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도 같이 유보가 되어야 안 되겠냐 하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좀더 지켜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하고 의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포괄적으로 사업기능이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유보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