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훈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5일 남구의회 조영원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었으며 2001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동의 요구를 하였으며,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세출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동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훈진 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장상곤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제95회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사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무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1년 12월 5일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내무위원회에서는 12월 8일에 두 건의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된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내용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위 두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을 하는 배경과 당초에 개정을 할 때 직군간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시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초과현원 적용시기를 6개월간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그 이유는 남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별정직의 정년이 일반직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타의 급여금과 각종 대우에 있어서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규정하는데 반하여 본 조례만이 일반직과 별정직을 구별하게 한 것은 다른 조례와 배치되고 있으므로 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위원전원 일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심의한 대구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행 제3조4항을 삭제하는 이유와 분야별 위원수를 나열한 것을 개정하려는 사유 그리고 지역대표의 정의와 위원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께서 심의한 주요토론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분야별 위원 숫자를 일일이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변화에 따라 적의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고 또한 본 개정안 제3조3항에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과 교수·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중에 지역대표의 범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구의원과 덕망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분함이 바람직하다는데 전 위원이 의견일치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곤 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수정 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정연국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제9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 및 2002년도 집행부서의 본예산 등 예산심의에 활동하신 동료의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게 된 경과로는 지난 11월 30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이번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인 대구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7개 조문을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개정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의 개정은 의료급여법에 맞는 용어를 정립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4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기금담당관 임명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안 제7조는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업무의 위탁을 보험공단에 함으로써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 관련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로 내용을 정립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토론 없이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국 사회도시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현입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예산심의는 주민복리 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행기관의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으며 또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제안설명 내용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584억4,200만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82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130억7,0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0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79억4,300만원으로 총예산 573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억9,500만원으로 총예산 11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같이 총예산 584억4,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29억8,400만원, 사회개발비가 291억5,400만원, 경제개발비가 38억8,900만원, 민방위비가 3억4,5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9억2,800만원으로 총 57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4,7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10억9,500만원으로 총예산 11억4,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 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안은 세부사항부터 검토한 후 예산총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일부 인건비와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경비 등을 삭감하고 낭비성 경비의 책정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구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등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관련사업의 수행에 최소한의 예산안으로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여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으로는 573억원 중 7억5,039만5,000원을 삭감하여 동 단위 주민숙원사업비 외 7개 항목 2억2,741만1,000원은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고 나머지 5억2,298만4,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및 의결을 하였음을 양지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