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례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외부행사 관계로 부재중이심으로 부의장인 제가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1. 구정질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존경하는 이기욱 부의장님, 박수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동 신은호 의원입니다. 그동안 부평구 청소문제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회 중에서도 유일무이하게 부평구의회는 3대 의회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평구 청소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의회는 청소문제에 관해서 1994년도 제1대 의원, 1998년도, 2000년도에 각각 청소행정 사무조사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1994년도 조사에서는 청소 종사원의 사수거비 징수문제, 청소업체의 방만한 운영, 업체에 유리한 계약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한 바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98년 조사에서는 청소업체의 경영실태 분석, 지난 10년간 청소위탁계약서 분석 등을 통해서 톤당 단가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의 조사에서는 서울 지역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분석 비교하여 인천시민이 서울시민보다 쓰레기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정화조 청소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밝혀내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서는 자치구 의회차원에서 유일하게 부평구의회만 청소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1960년도부터 인천지역의 전 지역 쓰레기 수거운반을 독점적으로 대행하여 왔던 인천위생공사가 청소업무를 자치구로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분리하여 운영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기득권을 상당히 보장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8개 자치구 전체가 거의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평구의회가 그동안 조사활동에서 밝힌 것은 비단 저희 부평구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부평구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평구 생활쓰레기 처리부분의 실태를 파악해 보면 2000년도 청소과의 세출예산 집행액이 149억 7,404만 2천 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인 1,419억 6,664만 8천 원(2회추경예산기준)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순수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처리에만 무려 96억 5,213만 4천 원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처리업무에 대한 개선 및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 하겠습니다. 청소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서울 자치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가 비슷한 부평구를 기준으로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를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인구는 부평구가 54만 7천여 명이고, 강남구는 55만여 명입니다. 송파구는 66만 5천여 명이고 강동구는 약 50여만 명이 된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중 일반회계 총액을 살펴보면 부평구는 1,578억여 원이 되고 강남구는 2,600여억 원, 송파구는 1,410억여 원, 강동구는 1,132억 원정도 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총액 청소행정은 부평구는 123억여 원, 강남구는 239억여 원, 송파구는 146억여 원, 강동구는 126억여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퍼센트로 환산하면 부평구는 9.66%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남구는 9.17%, 송파구는 10.4%, 강동구는 11.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는 전년대비 매년 청소행정 비용이 강남구의 경우 15%를 절감하고 있고, 송파구는 13.4%가 절감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의 전체 수를 보면 부평구가 148명이고 강남구가 150여 명, 송파구 284명, 강동구 227명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53억 3천여만 원이고, 송파구는 78억 6천여만 원이며, 강동구는 84억여 원입니다. 자체 청소업체 수수료를 보면 부평구의 경우 93억 3천여만 원이며, 강남구의 경우 100억 9천여만 원이고, 송파구의 경우 113억여 원이며, 강동구의 경우 112억 5천여만 원입니다. 반입료를 보면 부평구 16억여 원, 강남구 36억 7천여만 원, 송파구 15억 6천여만 원, 강동구 9억 5천여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자치구는 환경미화원 업무중 재활용 수집·운반, 하천 및 한강둔치 청소 임금을 청소행정비에 편성하였으며 강남구는 청소행정비에 환경미화원 임금 약 53억 6천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각장 기금 출연금 등으로 17억 8,500여만 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 잔식처리 65억 5천여만 원, 가로청소 민간위탁금 및 지원 38억 원, 간식 중간수거용기 위탁관리비, 가로청소, 토사처리비, 합성수지 소각비 등을 포함시켰으며, 반입료 중에는 소각장 반입료 19억 원이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및 매립장 반입료, 정화조 오니 처리비, 소각재 처리비 등을 포함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의 선진자치구와 부평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비용을 보고 나타났듯이 부평구의 청소행정 비용은 쓰레기 수집, 운반 등의 비용이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의 가격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가격도 서울지역의 자치구보다 인천지역의 자치구가 대단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 자치구에서는 청소업체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수거, 운반 수수료만 받고 청소를 하고 있는 반면 인천 전체 자치구와 부평구는 봉투판매액 자급률이 60%대에 이르고 있어 다른 재정에서 청소업체의 위탁금을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쓰레기 봉투의 가격을 서울지역 자치구와 비교해 보면 100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부평구는 2,930원, 강남구는 1,450원, 송파구는 1,890원, 강동구는 1,890원, 봉투제작비용은 부평구 109원, 강남구 117원 50전, 송파구 96원, 강동구 115원, 봉투판매 이윤비율을 보면 부평구 233원, 전체봉투가격의 8%를 판매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강남구 87원, 전체 봉투 판매가격의 6%를 판매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송파구는 95원으로 5%를 지급하고 있으며, 강동구는 140원으로 약 7%의 이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를 봉투가격에 산정해 보면 부평구는 규정 자체가 수거방식과 톤당 산정방식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강남구는 1,450원중 1,223원, 송파구는 1,300원, 강동구는 1,585원이라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쓰레기봉투 가격에는 청소업체 위탁료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처리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평구 2000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 즉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62억 8,201만 6천 원이고 반입료가 16억 799만 1천 원으로 그 대비는 총액 78억 9천여만 원의 79.62%대 20.38%인데 2000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55억 712만 6,900원으로 대형폐기물이나 별도처리 소각 등을 취급하는 모든 청소업체에게 지급한 위탁금 및 매립장 반입료를 포함한 처리비용 90억 1,760만 4,840원으로 61%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부평구의 100 규격봉투 가격에서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구성액은 봉투가격 2,440원에서 봉투제작비 109억 원과 판매이윤 150원을 뺀 2,181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급률 부족분 39%를 보충하면 실제 100 봉투가격은 3,575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투가격이 가장 비싸고 반입료 비율이 판매이윤을 뺀 봉투가격의 20%대인 송파구와 부평구의 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을 비교해 보면 송파구가 100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이 1,669원입니다. 이중 위탁금과 반입료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부평구 주민은 그 2.1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2000년도 기준이고 올해 인천시 전지역이 100 봉투가 3천 원대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자급률이 70% 정도라니 봉투가격은 인상하면 할수록 주민부담비용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할 것입니다. 즉 금년에도 인천시민은 100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4,285원을 부담하는 셈이어서 송파구에 비해 무려 2.5배 이상이나 된다 할 것입니다. 인천지역이 서울지역보다 규격봉투 가격 및 처리비용이 비싼 이유는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가격결정 방법이 현재 기존업체의 비용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나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시에 처리비용을 시장원가방식으로 산정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례 또는 내부규정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봉투판매를 청소업체 책임으로 하여 스스로의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 인천지역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예산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현재 기존업체의 청소인력, 장비 감소로 인한 톤당 단가의 인하는 물론 청소업체와 계약방법도 톤당 단가계약 방식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업체의 쓰레기봉투 자체 판매계약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쓰레기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대단히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서울지역과 같은 시장 원가계산 방식으로 쓰레기 수거운반의 적정비용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여 톤당 단가 계약방식에서 청소업체 쓰레기봉투 자체판매제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환장을 구가 직영하여 모든 업체가 활용하게 해야 군소업체 적환장 운영비용을 절감시키고 청소업체간 서비스 경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부서책임제로 그 책임과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할 의무가 없는지, 또한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공동주택 4∼5개 단지를 현장조사한 바에 의해서 나타난 실태를 보면 27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2001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한푼도 내지 않고 1억 2천여만 원에 가까운 대행수거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청소과에서는 저희 부평구의회에 매 임시회마다 한 번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그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한 사실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쓰레기대행 수거비용을 적정 처리하지 않고 다른 비용으로 수거업체에게 비용을 지불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보고를 받으셨다면 분명히 일반주민은 위탁대행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대금지불을 부평구에 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에 위반된다 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수입니다. 구정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들 사사건건 따지고 문제제기 하니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해명할 것인가 이런 자세로 나오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의원들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중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 구정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찾으러 나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 두충근 의원께서 이제까지 자기의 구정질문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변명에 바빴고 그리고 이행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노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이 21명입니다. 지난 3년반동안 수많은 제안과 시정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원 한 사람당 하나의 제안이나 하나의 시정요구를 받고 그것을 집행부가 집행하는데 수용했을 것 같으면 구정장님은 대단히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일들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시정요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정질문 하는 이 순간에도 정말로 이것을 누구한테 하는 것인지, 왜 이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 것인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구정질문을 해야겠지요. 방금 신은호 의원이 청소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저 또한 청소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은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구의 청소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아마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청소과장은 의회에서 가장 많이 질책을 당한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담당자가 일을 소홀히 해서 질책을 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신은호 의원이 지적했지만 2002년도에 우리 부평구 청소행정에 관련된 예산지출이 174억 원 정도가 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은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지요?

예.

그러나 퇴직금까지 계산하면 1년에 한 달치가 나가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또 청소과에서 업무추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이 134억 4천만 원입니다. 도합 174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408천만 원 정도 되지요. 여기에서 청소행정비를 대비해 보면 12.37%입니다. 작년보다 대단히 올라갑니다. 우리 부평구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경상경비와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265억 5천만 원 중에 청소관련 비용이 66.62%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럼에도 별 효과가 없는 청소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추궁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봅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수익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증가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인구 증가되면 당연히 쓰레기봉투 수입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문제는 무단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업체가 재활용한 것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폐기물 또는 사업장 폐기물을 혼합해서 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군포시의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포시가 1996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에 대한 반대, 즉 님비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각장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지역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혀 엄두 내지도 못합니다. 재활용 정책 없습니다. 지난 15일날 구청장 답변은 재활용센터의 용도변경에 관해서 "용도변경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도변경에 관해서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용도변경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용도변경 하긴 했는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용도변경 후에 계속해서 청소과가 재활용센터라고 명칭을 적용하면서 시설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청소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용도변경 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청소과에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일부 전자제품, 컴퓨터 등을 그 장소에서 수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청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부평구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부평구청에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겠습니까. 이미 그 시설은 재활용센터가 아닙니다. 일부 재활용을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대단히 극소수, 일부에 이릅니다. 그러면 주가 주민 편의시설이면 주민자치과라든가 경영재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제제기하냐면 우리 부평구에 재활용 정책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날 답변중에 "원래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 설치된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내에는 재활용센터를 못 짓고 단독주택단지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단독주택에 사시는 주민은 그런 재활용센터를 지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겁니까? 하늘에 설치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것이 잘 못되었다. 아니할 말로 이것을 추진했던 전 집행부 사람이 들으면 대단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을 다른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부평구의 쓰레기 정책이 "마인드가 없다" 한 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책이 없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아무리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하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시기적으로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남은 임기동안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립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안을 찾아봅시다. 구민, 시민단체,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을 구성으로 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또는 청소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안이 도출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구청장 임기내에 대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협의체 구성 정도는 남은 임기동안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군포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님비 현상이 심했던 군포에서 어떻게 지역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하였는가? 바로 시장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의 쓰레기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대단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것도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구성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은호 의원께서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인천지역의 청소문제, 쓰레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서울보다 주민의 부담이 높습니다. 같은 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서울보다 쓰레기 배출 부담이 많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서울과 같은 쓰레기봉투 청소업체 책임판매제와 같은 거의 개혁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라도 그 개혁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은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현재 적환장 운영은 부원산업과 부원산업에서 분리된 법인, 그리고 평화환경과 같은 대형업체만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군소업체는 적환장 운영을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그러나 적환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적환장에 세 파트로 나눠서 쓰레기를 반입 받는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경계를 없애버리고 군소업체도 그 적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구가 직접 적환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반입해서 들어오는 양은, 각 업체의 반입량을 확인하는 것은 별도의 적환장이 들어오기 전에 계근대를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소업체의 적환장 운영 비용부담을 줄이고 결국 군소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군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는 청소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행위탁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결국 쓰레기 청소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구의 쓰레기가 줄지 않는 이유 중에 아까 얘기했던 무단투기 된 쓰레기 또는 생활쓰레기로 반입해서는 안 될 소규모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계 폐기물 등등을 구에서 직영하는 적환장에서 중간점검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적환장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두 가지를 질문 드렸는데 모두 다 실무담당자는 인정할 만 하다, 수용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자가 인정하였다손 치더라도 구청장께서 안 된다고 부인하시면 이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고요, 작년에는 밀레니엄이라고, 그리고 금년에는 21세기가 시작되는 첫해라고 대단히 흥분을 시켰습니다. 밀레니엄이 되면, 21세기가 되면 무엇이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이라는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 정문 앞에도 새천년 부평이라는 엄청난 큰돌을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도대체 새천년은 무엇이고 21세기가 어떻게 도래됐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단히 허탈합니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제문제는 겉잡을 수 없이 나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또 저희 의회 의원들, 대단히 허탈한 감정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지난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고,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견제기능, 감시제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정 정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그렇다손 치고 밝아오는 내년에는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를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리고 지지하고 기대신 55만 부평구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는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그동안 매회 구정질문시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여 구정발전의 한 몫을 하였음을 자부합니다. 특히 '99년 12월 정기회의 구정질문에서 정화조 청소의 부당함을 본 의원이 "도둑 맞은 황금알"이란 제목의 구정질문을 계기로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정화조 청소요금의 징수가 투명화 되었고 특히 2002년 1월부터 정화조 업체의 30년 아성인 권역별 청소구역 해제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초선의원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직도 요원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톤당 단가제에서 청소봉투 판매대금 청소제로 바꾸겠다는 청장님의 의지만 보이신다면 정화조 권역별 해제와 같이 즉각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첫날 답변시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을 하자고 청장께서 말씀하셨으니 솔직히 질문할 테니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으로 1년이 넘도록 끝나지 않은 기나긴 싸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만 4천 일신동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착공된 충전소는 1년 안에 준공을 하지 못하여 현재 사전입주, 불법영업을 감행하고 있으며 부평구에서는 사전입주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청장께서는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평구에서 부과한 일신가스충전소 허가조건중 허가통보 3항에 보면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부과한 것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신충전소는 2000년 10월 2일 허가되었고 2001년 10월 1일 이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은 재량권이 없으므로 귀속행위로써 본건 허가행위를 즉각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장은 스스로 허가시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변명의 여지가 없이 취소하여야 하나 구청장은 허가를 취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부서 측의 궁색한 답변은 2001년 10월 1일이 1년 기간 도과일이지만 2001년 9월 24일 충전소측이 준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보고 취소하지 못한다는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며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부터 잘들으십시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준공계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허가조건대로 다 되었으니 이제부터 사용하게 해주십시오."하고 제출하는 행위이며 허가부서는 행위는 허가조건대로 했는가를 확인하고 조건대로 시공했으면 사용허가를 해주고 시방조건 불이행 부분이 있으면 보완 명령을 하고 보완을 하면 사용승낙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신충전소는 준공계는 날자는 조건기간보다 1주일 전에 제출하였지만 허가조건이나 필수부대조건 완료가 안 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부서에 준공계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 할 수 없으며 준공 안 된 것을 뻔히 알면서 준공계 제출 자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게 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장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1년이 지났는데 왜 허가취소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경제과 답변서에 주 내용은 준공계를 제출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니 변명의 여지가 없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충전소 측이 취소처분이 억울하다면 충전소 측이 허가취소 후 청장을 상대로 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을 할 것이고 청장은 판결을 기다리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정확히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가조건을 충족치 못한 것은 사업자 측임으로 구청은 귀책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평1동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보주택건은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어 소송에 패할 수도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취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평1동 창보주택 허가취소건에 당초 주민이 2001년 8월 13일 제출한 진정내용을 보면 "문제의 장소는 도로개설 지역이고 주민공원지역이므로 허가하면 안됩니다."하는 진정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진정을 무시하고 부평구청은 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 후 허가 취소진정을 수 차례 하였고 급기야 10월 25일에는 수백 명의 다수군중이 구청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떤 정치적인 해결이었나는 모르지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허가 취소이유가 당초 허가하지 말라는 주민진정과 똑같이 건축법 제8조 8항에 도로개설예정이므로 향후 1년 이내에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에 의하여 취소하였다면 8월 13일 허가되기 전에 주민이 진정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였다면 허가 처분이 되지 않았을 텐데 당초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허가 할 때는 언제고 주민의 집단민원 등 실력행사로 구청집회를 하자 똑같은 사유로 허가 취소 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각오하고 허가 취소하는 모험을 한 것으로 보아 어떤 의혹이 숨겨져 있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가 때 민원을 무시하고 허가해놓고 취소 때 그 민원과 똑같은 사유로 취소했다면 당초 허가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야 사업자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없었을 텐데 더구나 사업자 측으로부터 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이 계류된 상태이니 누구의 책임이며 만약 패할 경우 구상책임은 부평구가 질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 등 개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충전소와 창보주택을 단순비교하면 구상책임을 져야하는 창보주택은 취소를 하고 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있어 귀속 처분해서 소송에 패하더라도 아무 책임이 없도록 일신동 주민이 시간까지 벌어준 일신충전소는 왜 취소하지 않는지 그 의혹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전소 허가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과한 방호벽을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고 조건을 부과한 담당 부서에서도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안전공사와 건축과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 구청장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누가 감독하고 누구 준공해야 합니까? 박수묵 구청장께서 직접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부분과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은 담당 팀장도 시인하였고 사회산업국장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직무유기란 추궁에 직무소홀이라는 답변으로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인지 직무소홀인지는 사법기관에서 가릴 일이지만 우선 담당국장 팀장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신충전소 반대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존권 싸움이며 아직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청장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통 구입예산낭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 중간수거통 구입예산액 8,992만 7천 원을 필요예산으로 플라스틱 전용 수거통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본예산에서 음식물쓰레기 2005년도 전면 반입금지에 대비하여 의회는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담당부서인 청소과는 의회승인시 제시한 깨끗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고는 예산절감이란 미명하에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용기를 음식물을 담으면 녹이 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철제 공 드럼으로 구입하여 예산 절감하였다고 자랑하고 일부 언론에는 보도까지 하여 예산절감의 수범사례가 되었지만 결론은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사태가 되어 오히려 구입비 2,850만 원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드럼을 중간수거용기로 하자고 제안한 책임자는 녹슬고 수명이 짧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폐드럼으로 사용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의회 승인내용과 다른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담당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산낭비, 직권남용 등 적절한 업무수행을 못하고서도 타부서로 전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책임행정 수행을 위해서라도 본건은 55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진 부평구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구는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에 대비하여 모든 공동주택에 처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선진적인 생각을 가진 아파트에서 사수거를 하였으며 기왕에 사수거를 하는 7개 아파트는 가구당 1천 원씩 계약이 끝날 때까지 이행하고 2001년 5월 1일부터는 제도권으로 들어와 주민부담금을 1,300원으로 하기로 유예 조치하였습니다. 문제는 2001년 5월부터 주민부담금 납부거부운동이 일어나 연체되는 아파트가 30여 곳이 있다는 것은 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시 연체가 된 것으로 보고된 아파트는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연체사실이 없으며 바로 1,300원씩 주민께 받기가 힘들어 3개월 정도는 청소비를 그대로 받아 계약된 업체에게 지급하였고 부평구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동일업자에게 구 부담금을 가구당 1,600원씩 계산하여 2001년 6월, 7월, 8월분 360만 원을 또 지급하였습니다. 업자는 주민들로부터 월 약 75만 원씩 3개월분 225만 원을 받았으니 대한민국에 없는 이중으로 청소비를 받아 챙기고 감사 보고서에는 미납 아파트로 분류되었던 것입니다. 업자는 구청으로부터 수거비를 받았으므로 주민부담금은 구로 입금을 시켜야 하는데 무단사용 하였으므로 이 행위는 엄연한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물론 청소과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일부 아트에서 수거비 거부운동 중이었기 때문에 설마 "거부운동이겠지" 하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공금을 횡령한 업체를 확인하시어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책으로는 향후 업체에 끌려 다니는 음식물쓰레기 청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타구에 소재한 수거업체 의존 방식에서 우리 구 독자로 안정된 청소업체 선정과 구청장의 소신행정으로 일부를 청소할 수 있는 처리업체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산동 육교 개통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2001년 4월 부평구에는 시비 18억 예산으로 같은 규모의 육교가 2개 건립되었습니다. 한 곳은 인구가 많은 백운역 앞이고 한 곳은 한적하지만 장애자가 많아 숙원사업으로 각종 행사 때마다 요로에 건의하여 준공된 구산동 중앙 병원 앞입니다. 모든 공사가 개통식후 개소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예산과 같은 시기에 완공된 시설을 왜 한 곳은 구청장과 지역 의원, 지역 유지들을 초대하여 개통식 행사를 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사진을 산하 관청에 게시하고 인구가 적은 일신동에 있는 육교는 왜 개통식을 하지 않고 사용케 하는지, 똑같은 부평구민인데 유독 일신동만 홀대를 하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혹 가스충전소 시위관계로 일신동을 방문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례로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주최한 일신동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행사로 500여명의 주민이 모였는데도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청장님께서 아무래도 일신동 주민들과 소원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신동 주민은 청장님을 절대로 원망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오해가 풀릴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의원의 여러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3대 의회 3년여동안 구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박수묵 구청장님, 2002년도 구정질문시에도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을 본회의 장에서 다시 묻고 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의원입니다. 현대 정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대의정치란 의회정치를 말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뜻을 일일이 묻고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의기관을 만들고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을 대신한 의회를 소중히 여기고 의원의 뜻을 존중하는 의회정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대통령은 말 할 것도 없이 기초단체장까지 우리나라 집행부는 의회의 의원을 무시하는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생활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서 수십 차례 지적한 것은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했지만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는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자료도 매우 불성실하게 보내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이 매우 형식적이고 이례적인데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의원들은 "계속 떠들어라. 나는 내식대로 하겠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의회정치가 왜 있는지, 과연 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은 곧 구민을 무시한 독재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의회에서만 듣는 시늉을 하는 못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정치를 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본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공원내 지역난방 열배관 매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LG파워 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평공원내 지역난방 열배관 매설공사가 구민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LG가 사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부평공원에 열배관 매설공사를 시행한 것이며, 또 하나는 열배관 매설공사에 따른 토목공사입니다. 문제가 되자 LG측은 부랴부랴 9월 4일 허가신청하여 10월 10일 허가를 득했지만 어떻게 허가 없이 사전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묵인했거나 아니면 LG측이 부평구에 허가도 없이 불법공사를 자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묵인했다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해야 할 것이요 LG측에서 불법공사를 자행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목고사 문제인데 문제가 되자 배관 매설 지점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 앞 부평3동 20m 신설도로가 공사후 3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굴착공사를 하게 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굴착허가가 났는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로개설 예정부지 내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여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등이 이미 구정질문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부족 등의 이유를 내세워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공원내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자료를 보면 산곡동 370-284번지, 370-287번지 미불용지는 보상이 되었지만 부평4동 112-70번지 9㎡는 아직 보상이 되지 않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개설을 먼저 추진한 후 미개설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봅니다. 현재 도시계획선에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민원해결은 구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과 지지부진한 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십정동 174-68번지 일대는 중장기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역이나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 일대 주민들은 비가 와 지붕이 세어도 고칠 수도 없고 좀더 집을 변경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줄뿐만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안에 따라 재산가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내 부지에 대하여 구청에서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로계획에 해지를 해주든지 어떤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면서 세금이나 받아간다면 어찌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평구 자료를 보면 금년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14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면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인근 상가의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전에 보상 등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업을 집행시키고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이 서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부평3동 경인블록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기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7억으로 1996년 3월부터 1997년 12월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3월부터 1997년 12월에 공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후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주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이미 4년전에 마쳐야 할 사업을 아직도 20% 정도 밖에 진행시키지 못했으니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10억 이상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공사가 재추진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에 대한 관계자의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대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도로개설 공사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로 공사를 시작했으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마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의 잘못으로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내용 항목마다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청장 박수묵입니다. 연말 정례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어 지난 토요일에 이어 오늘도 정책 대안제시 등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비용절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비용은 생활쓰레기 대행사업비 74억원, 별도처리용봉투 수거처리 및 대형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 6억원, 매립지반입료 16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3억원, 미화원 인건비 32억원과 기타 쓰레기봉투제작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비, 청소장비구입비, 운영비 14억원 등 총 155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 1389억원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수거처리비 지급방식은 톤당 단가지급방식으로 재활용쓰레기 처리비를 포함한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7만 5362원이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세대당 지급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톤당 단가지급방식은 업체에서 수집, 운반량을 줄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운반량을 늘이는 경우 처리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청소업체의 쓰레기봉투 자체판매방식은 서울과 같이 청소업체 간 영업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는 가능하지만 우리 구와 같이 업체간 영업구역의 편차가 심한 지역에서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원가산정 시 합리적인 시장원가계산방식에 의한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적정 수거인력과 장비를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위탁대행 체제는 인천광역시 8개 구의 공통사항으로 청소업체의 쓰레기봉투 자체판매방식 등에 대하여는 시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관련 제안하신 내용은 박남수 의원님 답변 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업체 타용도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구성된 부평지역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 음식물쓰레기의 1일 1회 수거위반과 수거지연, 중간수거용기 미교체 등의 사유로 수거수수료 납부거부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배출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했지만 우리 구로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구의 납부독려와 독촉고지서 발송 등 행정적인 조치로 12월 14일 현재 수수료가 체납된 27개 아파트 중 18개 아파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납된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번 달중으로 처리수수료를 모두 납부하겠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현재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납부수수료의 공금유용 범위와 공금유용일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자문중에 있으면 회신이 오는 대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개2동 송신소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송신소 부지는 부개2동 120번지 일대에 위치한 규모가 13만 1500㎡, 약 3만 9810평인 도시계획상 통신시설 부지입니다.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와 시, 한국통신공사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개발이 부진하였으나 금년에 한국통신공사의 서부사업본부 및 통신관련 국제회의장 등 건립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시의 활용방안에 따르면 통신시설재활용에 대하여 규모 등을 통신공사와 협의 반영하되 동 부지 일부를 공원화 하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확보가 가능한 역세권 주차장과 고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와 한국통신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신소부지에 대하여 해당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우선 인천광역시 도시국에 우리의 입안계획이 반영되도록 수차에 걸쳐 서면이나 또는 구두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부평구의 토지이용계획을 건의한 사실이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두충근 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구정질문 시 질문하신 임기중 구정질문 추진사항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자비용 환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금융자산조회결과 수급대상에서 탈락된 세대는 총 97세대로 전세보증금 등과 금융재산의 합계액이 법에서 정한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부정수급사유, 수급자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자세한 상담과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중하게 보장비용 환수여부를 결정해야 함으로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보장비용환수 일제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구청,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행정집행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30일 간 관내 25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를 부당하게 집행한 6개 시설에 대하여 253만원을 환수하였고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7개 법인 16개 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신분상 경고 그리고 행정상 시정, 주의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금년 1월에 사회복지법인 업무편람과 점검결과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으로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의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제정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업무지침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수거처리는 물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청소업체의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지침으로 지난 제93회 정례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편중된 영업구역문제가 불합리하다고 하여 단시일 내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영업구역을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침 제정 이후 지난 9월 29일자로 부원산업(주)가 한국그린환경(주)으로 분할되면서 2001년 10월말 현재 업체별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원산업 5만 1632톤, 부일환경 2205톤, 부평환경 5584톤, 북구환경 8985톤, 평화환경 1만 2910톤, 새천년환경 205톤, 한국그린환경 2350톤을 처리하고 있어 업체별 처리규모를 볼 때 편차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위탁도급계약에 현재 도급계약에 명시된 사항중 청소업체에서 고의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증가시키거나 종사원들의 금품수수행위 및 사업장폐기물 혼합반입으로 수도권 매립지에서 적발되는 행위 등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 영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업체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빌딩, 공장, 백화점, 도·소매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특성에 따라 영업용 및 사업장용으로 봉투를 세분화하여 영업 및 사업장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 수거·운반처리비용은 100%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과 영업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업체간 경쟁이 가능하도록 영업구역을 균형있게 배정함과 아울러 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하여 그 판매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업체간 영업구역의 편차를 다소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 구의 정책반영 등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박남수 의원님 그리고 황충식 의원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 질문 시 답변드린 대로 구정질문 답변사항 관리에 대하여는 책자로 유인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질문내용별, 유형별로 추진결과를 확인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소중히 접수, 관리하여 정책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관련 민관협의체구성과 적환장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은호 의원님 질문과도 연계된 적환장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청소업체의 중간적환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원산업, 평화환경, 한국그린환경이 서구 경서동 중간적환장 부지 약 1221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타 북구환경, 부평환경, 부일환경, 새천년환경은 임대 또는 자체소유 부지 적환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중간적환 및 매립지수송을 위한 수송인력 21명과 차량 23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거·처리비용절감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중간적환장 통합운영은 청소업체에서 수거·운반하는 쓰레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으로 수거운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중간적환활용인력과 장비운영에 따른 청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장비기준에 의한 매립지 수송차량을 업체 공동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구 직영으로 할 것인지의 비교검토와 1일 주택수거차량 약 85대가 단시간 내에 신속히 계근할 수 있는 계근시설의 확보 및 업체별 생활쓰레기 운반시기 조정, 1일 약 279톤의 생활쓰레기를 중간 적환 할 수 있고 매립지 수송차량에 상차할 수 있는 중장비 3대와 수송차량 약 8대가 주·정차 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확보 등 세부적인 사항 그리고 환경부 소유의 서구 경서동 중간적환장에 비가림막, 계근시설 등 시설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시와 환경부의 승인여부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중간적환장 통합운영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구성에 대하여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의회, 구, 청소분야 전문인 등이 함께 강구함은 물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충전소 허가조건 불이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일신동 79-38, 39, 40번지의 일신충전소가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영업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가스관련법으로 행정처분가능여부를 고문변호사에 질의한 결과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건축법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건축법 제18조에 의하여 지난 11월에 사업주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민원해소 및 건축물사용승인을 조속히 필하고 충전사업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방호벽설치에 따른 검사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하여 중간수거용기 이중지출과 수거업자 수수료 이중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중간수거용기를 용량의 크기, 위탁처리업체의 수거차량을 감안한 운반의 편리성, 용기구입가격의 저렴성 등을 고려하여 200리터 드럼통으로 구입하여 공동주택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리터 중간수거용기가 아파트단지 내 미관을 저해하고 이동이 불편한 뿐만 아니라 대용량으로 인한 수거지연으로 부패되거나 또는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구입 후 1년이 경과하면서 음식물로 인한 드럼통 부식과 반복적인 운반으로 인한 마모 및 원형 변경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서 작년말 청소행정특별위원회의 개선·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총 1300개를 제작 구입하여 금년 9월 120리터 플라스틱 용기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수거용기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비록 200리터 드럼통 용기가 소모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드럼통 수거용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내구연한을 확인해 보았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중간수거용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중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를 받은 업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계약 위탁을 구에서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주민부담금 납부거부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해당업체에서 지난 12월 14일 체납수수료 분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 시 계약물량 축소 등 제재조치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동 보도육교 개통식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보도육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가 8차선 대로로 각종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한 곳으로써 인근주민, 중앙병원, 군부대 등을 왕래하는 주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2000년도 시보조금 9억원을 배정받아 연장 36.1m, 폭 4m의 철골구조물로 장애인 통로 등을 확보 2000년 9월 14일 착공하여 금년 4월 13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구산동 보도육교는 중앙병원, 군부대 등 주변 공공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보도육교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자들인 관계로 별도의 개통식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신동에 그간에 행사가 있어 구청장이 참석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긴급한 회의나 또는 공무를 수행하다보면 구청장이 행사에 가고 싶고 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장정석 의원님께서 각별히 구청장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공원 내 열관리배관공사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배관 매설은 정부의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평공원 내 열배관 매설공사는 산곡3동 현대 1지구 아파트 2204세대 약 6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하고 있는 주택에 열공급을 위한 것으로 시행업체인 LG파워에서 부평공원 내 배관매설을 위한 점용허가를 금년 9월 4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관련 부서인 종합건설본부 측에서 공원인접지도로굴착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금년 9월 20일 허가지연통보를 하였으나 시행업체인 LG파워 측에서 금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굴착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9월 27일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공사중지 및 엄중경고 등 강경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무리한 공사진행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후 법적 행정적 허가조건이 완비되어 2001년 10월 10일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반영한 미불용지 산곡동 370-284번지, 370-287번지 및 부평4동 12-70번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도로개설사업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로개설 공사 완료 이후에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한 사항으로 산곡동 370-284번지와 산곡동 370-287번지는 이미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부평4동 12-70번지의 미불용지는 소유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현 상태로는 보상을 할 수 없어 소유주에게 근저당권 해지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주가 근저당권을 해지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근저당권이 해지되면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도로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폭 20m 미만의 도로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거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개설사업은 산곡1동 우일연립 부근 도로개설 등 34개 사업이 있는 바 금년말까지 십정동 181-100번지 부근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의 보상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현실보상금의 평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질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에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시비보조금 등 약 6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인블록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음으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본 의원의 질문내용과 다른 답변으로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신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힘들겠지만 일신동 문제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생존권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런 허술한 답변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심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중간수거용기문제나 수수료문제는 제가 꼭 그 담당자한테 구상을 해가지고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있던 일은 꼭 책임을 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부하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청소비용을 이중을 받아먹은 어느 업체는 12월 14일 돈을 냈음으로 횡령에서 유용이 돼 버렸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 회사를 잘 이용해서 쓰레기를 치우려면 그 정도 답변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렸다고 울부짖는 일신동 충전소문제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이란 표현이 이상했다면 제가 약간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동 충전소 질문의 본질은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물었는데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어서 고발했다는 답변이 주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허가기간이 1년이 도래됐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습니다. 부평구 고시도 보시고 일신가스충전소에 허가를 부과한 허가증서에도 보시면 3항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 하면 그 사업은 취소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법에 보면 사업이라는 용어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사업이란 가스충전소 탱크에 가스를 집어넣고 고정장치나 자동차에 부착된 유동장치에 가스를 충전하고 그 반대급부로 돈을 받았을 때가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충전소는 10월 2일 허가를 내줬는데 1년이 지난 추석날까지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들이 우리 일신동주민 2명을 4일간 영업방해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혹시 그 4일이 우리가 패할 경우에 추가될까봐 우리가 4일로 잡아줬고 추석날, 추석 다음날 10월 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그 3일을 또 소급적용할까봐 잡아주는 것으로 해서 10월 7일까지 영업을 하나 하고 기다리고 혹시 정당한 사유를 우리 민원실에 접수하나 하고 그날 저녁 6시까지 제가 민원실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일신동 주민은 날짜까지 벌어줬어요. 부평구청에서는 귀속처분을 해도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그 날짜를 어기고 1년 안에 못한 것은 부평구청이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장사를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평구청장은 그 법에 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취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간에서 말했듯이 그러면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그 업자가 "나는 이러해서 억울해서 10월 1일까지 장사를 못했는데 나를 취소시켰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하고 취소청구소송을 또 하면 우리는 재판부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구상책임을 할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날짜를 어긴 거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취소하지 않으며 제가 자꾸 타동 얘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동의 주택은 주민이 허가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동네는 길이 날 것이고 여기는 공원이니까 내주지 마십시오 했는데도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허가 내줬냐고 진정을 내니까 똑같은 이유로 겁만 덜 먹은 것뿐이에요. 건축법 8조 8항에 1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할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들어서 했다는 얘기는 취소할 때도 그 조건, 허가내 줄 때도 그 조건이니까 어떻게 거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도 허가를 취소해주면서 일신동 충전소는 주민이 죽기 살기로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날짜까지 벌어줘가지고 일신동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을 왜 안 해줬는지 그걸 물었는데 누가 무허가로 영업한 것, 벌금 몇 백만원 나온 것 했냐고 물은 것도 아닌데 왜 그 답변을 하시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지금 묻는 얘기는 아까 질문상에 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직원이 써준 대로 읽으셨지 지금 여기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겠지만 쉬는 시간에 다시 생각하셔서 제 울부짖음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일신충전소는 취소조건이 충분히 됐는데도 이걸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준공계를 냈기 때문에 그 준공계 낸 것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준공계를 낸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고문변호사도 자문을 해줘야 할 것이고 또 부평구에서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간부 공무원한테 답답해서 쫓아가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1년 지났으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걸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면 충전소 허가 다시 내주면 되고 이기면 취소하면 되는데 왜 부평구에서 할 일을 않고 이렇게 난리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고위공무원이라는 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럼 그 회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망하라고요." 이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청이 가스충전소 업자 망할까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일신동 주민 20여명, 30여명이 지금도 천막을 치고 조그만 가스난로 하나 놓고 이 추운 날씨에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변해서 부평구에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의사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아까 본질문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과 부평구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싸움은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투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해볼 것을 말씀드리며 정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며 '부평구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복관 의원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문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유재홍 의원님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산곡2동의 이복관 의원입니다. IMF의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어려운 시기에 제3대 부평구 의원에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하여 이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았습니다만 국내외적 경기불황으로 많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와 더불어 함께 했던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서 나라의 부도위기에 외환보유 38억달러의 국가경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외환보유 2000억달러 이상 소유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구민을 위한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나를 생각하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재원의존도가 많았던 대우자동차와 대우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결국 우리 구는 아무런 결과도 없이 부평대우는 영원 속에 묻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들간에 대립에 반목을 계속하면서 얻은 생산적인 결과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대우를 살리는 일이나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음을 서로가 인정하면서 다시는 부평구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내실 있는 구정의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실시한 관급공사 시행에 따른 결과검증이 미비하여 공사가 끝났음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하여 매끄럽게 마무리를 한다면 공사결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구에서 실시한 재개발사업도 현재 화랑연립과 계양연립 재건축 외에는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실시 직전에 있는 재건축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질적 도움을 줘 재건축사업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사항은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비를 보장받는 수급자가 복지업무 관리자들의 실수로 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보장비용을 환수하는 업무를 하여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정관리에 대하여는 노인복지향상의 측면에서 후생시설에 대하여 선진수준에 이르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신은호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대로 수거·처리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요금인하문제로 부평여성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부대연 같은 단체들과 몇 년을 언쟁으로 소비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는 절약할 수 있는 부서가 청소행정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절약할 수 있는 안 하나를 제시한다면 우리 구에서 총 발생하는 쓰레기 톤 수에 재활용분리수거비용으로 각 업체에 10%의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업체의 재활용분리수거 수준은 3%밖에 분리수거하지 않는 데도 분리수거비 10%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렇게 행정을 잘못하여 부당하게 지급되는 비용이 수억원에 이르고 있어 행정에 철저를 기한다면 부평구의 재원부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계산으로 지급한 7%의 부정지급대금은 환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재개발, 사회복지업무, 노인정에 대한 향후 복지후생시설,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처리방법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장공원은 많은 재원투입으로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공원조성에 힘써주시고 장고갯길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으로 인천시와의 차질 없는 협력으로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마장공원조성계획서와 장고갯길 운영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와 노인정후생복지 현황과 음식물쓰레기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해가 가고 있는 시점에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통보가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1년 마지막 회기인 정례회를 맞이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천동 출신 류수용 의원입니다. 2001년도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해가 지나가고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좀더 나은 해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잘못된 건축행정으로 인한 지역민원 해결에 대하여 우리 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천동, 산곡1동, 갈산1동, 부개1동, 십정1동, 부평3동, 일신동 등은 구획정리가 돼 있지 않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2년, 3년씩 개설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달동네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거환경이 다른 동네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 나올 적마다 지역주민들은 우리 구청장님을 욕을 합니다. 도시가스도 설치하지 못해서 아직도 비싼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스도 비싸다고 지역난방공사를 하는 동네를 볼 때마다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 달동네라는 박탈감과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건축 붐으로 인한 민원이 날로 심화되고 주차문제로 이웃끼리 다투는 일이 빈번해지는가 하면 이면도로 양쪽에 빽빽이 들어찬 주차차량으로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을 못해 쓰레기 더미로 주택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보고 받은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조례가 강화되기 전 건축허가를 얻은 업자가 단독주택 2∼3채를 사들여서 그 자리에 보통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책을 짓고 있다보니 자연히 골목길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총수로써 부평구민의 아프고 가려운 데를 찾아내서 때로는 이해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이 세대당 0.4면에서 0.8면으로 강화된 이후 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장부지가 대지로 둔갑하면서 공익시설을 피하기 위해 넓은 땅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할하여 공공이익을 위해 편익시설을 피해 간 허가건수는 몇 건이며 또한 그런 악덕업체가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지역 조례 개정 후의 건축허가건수는 얼마나 받아졌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반주택지역은 도로사정이 안좋아 미불용지가 많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환경, 주거, 문화, 주차장난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가구, 다세대, 원룸 도로는 주차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시 도로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 후 준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만 계속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면주차된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라도 있으면 옴짝달싹도 못하고 출퇴근시간에는 서로 먼저 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멱살잡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고를 받았다면 향후조치는 하셨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다가구, 다세대, 원룸 이격거리 건축법이 자주 바뀌어 주민이 납득이 안 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즉, 다수민원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설득 병행하시는지 오해 없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주차장 대수 모두를 허가건수라든가 구청장과 업자가 결탁하여 허가를 내주어 구민불편사항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 관계공무원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총수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기회에 소상히 부평구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내지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하여도 하얀 것을 보고 검다고 하는데는 당할 도리가 없습니다. 부평구민 55만명중 일반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구민을 위한 정책을 이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두리 동네에 정책적 지원 없이 구 행정을 잘 한다고 칭찬을 못 받을 것입니다. 계획된 도시기반시설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부평구 55만 구민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 허탈감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 부평 부구청장님께서는 이해가 가도록 밝혀주시기 기대하면서 질문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앞의 신은호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장정석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면이 다소 있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정질문 시 류수용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질문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입니다. 이복관 의원님 질문하신 청소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청소행정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대안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중복 부분은 앞서 답변을 참조하시고 몇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처리하면서 나타나고 있었던 문제점은 크게 수거지연으로 인한 중간수거용기 교체 문제였습니다. 처리수수료 문제는 타구의 처리단가 용역결과와 구민 및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쓰레기중 재활용 수거율이 낮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면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재활용 수거운반을 분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활용 수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정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법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질의하여 사업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불가한 것으로 자문받은 바 있음을 답변드린 바 있으며 부평1동 아파트 다세대 건축허가 취소 문제는 비교해서 말씀드릴 대상은 아닙니다만 부평1동의 경우는 도로개설 예정으로 있어 향후를 대비해서 취해진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소송에 현재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 한해동안 주민들을 위한 열정과 노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이찬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의회 진행을 하시는 이기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진솔한 응답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무는 신사년에서의 허물은 덮어두고 다가오는 임오년의 희망을 서로의 가슴에 듬뿍 담아둠으로써 내년에는 월드컵을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남은 임기동안 저와 부평구 전 공직자는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오태석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태석입니다. 류수용 의원님께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건축행정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드릴 사항은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관련된 문제점을 익히 알았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구청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시에 조례의 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관련된 문제점은 저나 청장님이나 익히 잘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번창하게 된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MF이후,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니까 경기를 풀기 위한 방법에 건축경기를 푸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는 규제사항을 많이 완화함에 따라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붐이 일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지난 9월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전 조례에 의하면 130㎡초과 200㎡ 이하는 주차장 허가합니다.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초과당 130m당 1대를 더 추가하는 부설주차장 기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돼서 입주 세대당 0.8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는 현저히 감소돼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 전의 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건축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5.5배가 증가된 사항에서 건축허가가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허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귀속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에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귀속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부족 등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화재시 소방차량 진입도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지역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름대로 주차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어려운 지역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께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구 행정을 열심히 펼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마지막으로 장정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입니다. 답답해서 또 나왔습니다. 본 의원 질문의 본질을 모르시는 건지 왜곡하시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묻는 말은 전혀 대답하지 않고 계신데 제가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준공계란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허가서, 준공계 제출 자체가 모든 민원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답해주세요. 준공계를 낸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나? 일예로 요즘 입학시즌입니다만 정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하시려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원서 냈으면 서울대학생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입학원서를 내고 논술시험도 보고 면접도 봐서 합격을 해야 서울대학생이 되는데 우리 부평구청 원리로는 원서만 내면 서울대학생이에요. 이것 하나만 밝혀주세요. 다른 긴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청장님 서울대학교 입학원서만 내면 서울대학생이 되는가. 그러면 300점도 안 된 아이들이 서울대학생 되려면 입학원서만 내면 되는 것이냐. 여기는 함량미달인지 알면서도 준공계를 냈다는 이유로 서울대학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공계라는 것이 모든 행위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답변만 해주시고 준공계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서는 준공계를 냈기 때문에 충전소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이거든요. 경제과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나와서 청장님께 여쭤본 거니까 준공계를 냄으로써 건축사용허가가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해봐야 똑같은 얘기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정석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박수묵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님의 일신동 충전소 관련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관련법에 충전소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건축사용 승인이 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지난 10월 16일 일신동 충전소 사업개시기간 도래에 따른 허가취소를 요구한 의원님 외 다수인 진정시 고문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가스관련법으로 사업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서울대학교 입학과 관련한 부분은 예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안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과 소관 시정평가 우수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1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추가된 내용 인천광역시부평구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3차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역의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이나 관계공무원의 행정집행 모두가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된 목표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지역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부평구민 모두가 부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내일 10시에 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