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먼저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상대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경관 분야 옥외광고물 시정평가에 대해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라서 상사업비 1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에서 최종결과 통보가 늦어지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억 원에 대해서는 우선 직원들의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OA시스템을 설치하고 PC 구입 등을 할 계획이며, 현재 옥외광고물 단속 전담차량이 2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년 이상된 굉장히 노후가 돼서 사실 현재 운행하기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으며 그 다음에 플래카드게시대를 2개소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전봇대라든가 이런데 불법무단광고물을 붙지 않도록 하는 투명한 니스 계통의 약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착 방지된 데 이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단속반 등 직원들 방한복하고 신발해서 저희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의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견학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시 시찰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된 사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선진국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예산법무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인천시로부터 전자공문으로 처리된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종이문서로 내려 왔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재란을 지우고 열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행일자가 접수 시간하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12월 14일 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14일에 시에서 보내기는 했는데 14일에 늦게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03시 1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공문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공문에 의하면 03시 16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수정예산안으로 받을 때는 저녁에 늦게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서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접수가 12월 14일 03시 1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수한 시간입니다. 부평구청에서요. 12월 14일은 저희 정례회 예결위회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왜 번거롭게 2차, 3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 들은 부분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시결정문은 12월 14일 03시 16분에 접수하고 이 내용을 확인을 못 했단 말입니까?

지금 저희가 기획팀으로부터 확인받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문 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네요. 광역시장으로부터 문서로 부평구청장으로 송달시켰는데 접수 내용이 전혀 관계가 없다라면 말이 안 되지요. 확인절차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 했다고 답변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문내용이 사실과 다르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산팀장님 지금 접수된 일자하고 시간이 명기되어 있으면 이런 내용은 이미 확인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최종적으로 인천시로부터 1억 원의 상사업비로 사업비를 부평구청으로 내려 보내 주겠다는 사항을 유선으로 오늘 아침에 접수했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14일에 접수되었고,

12월 14일 오후 3시 14분입니다.

그럼 왜 03시 16분으로 했어요. 문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오후 3시 14분인데요 03시로 된 부분은 문서접수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용을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제출하는데 결재라인을 삭제하고 와서 배부자료를 배포해 드리면 안 되지요. 문제 있는 거지요.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개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도적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기 14일에 됐고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대로 오후 3시 16분에 접수가 됐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삭제한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떤 의도적인 그런 내용은 내부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문서를 저희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기안문서로 결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런 부분은 나타내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렇게 됐고요.

좋습니다. 상사업비로 결정된 내용을 유선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고 그러면 공문에 의하면 우수기관으로,

최우수 기관입니다.

최우수기관으로 도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이 선정됐다는 내용은 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추가로 요청했었지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요 그날 14일에 예산특위 하는 과정에서 그 시간대에는 계수조정의 그런 문제로 해서 미처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은호 14일도 감사실장이나 예산팀장님 여기 자리에 계셨어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과장님, 도시정비과 광고물정비팀에서 인천시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1억 원 받은 것은 어쨌거나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시에서 상사업비로 1억 원을 임의대로 1억 원을 쓰라고 해 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정말 합당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더 확실하고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겁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OA시스템 설치비 2,300만 원인가요. PC 5대 구입비 1천만 원인데 이게 컴퓨터가 어떤 기종인가요.

그러면 5대인데 구입비로 1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 대당 200만 원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용량이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우수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최신형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400만 원으로 편성된 선진 옥외광고 문화를 견학코자 선진시 시찰 사업비로 2,400만 원 반영했거든요. 관련 공무원들 몇 분 정도 해당 되십니까?

지금 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광고물정비팀에서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시지요.

주로가 아니고 거기 아니면 다른 데 쓰기는 곤란하거든요.

과장님 여기 포함 안 됐지요?

됐습니다.

과장님 안 가셔도 되잖아. 관련팀의 직원들 해외 우수 선진지 비교시찰을 통해서 광고물정비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가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이복관입니다. 지금 예산을 도시국장님이 다 예산 짜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짠 거예요?

제가 짰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이번에 예산서 보면 차 교체하려고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광고물차량 구입 2대를 1,150만 원씩 한다고 했는데 1,150만 원 그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경영재정과에 물어보고 금액 산출한 거거든요.

광고물 단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도 단속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지도 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트럭만 사고 그 차에 실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다리라든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것을 구입하는 돈인지 확실히 답변 주세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익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이라고 하는 지도원이 4명이 있고 주로 17명이 관내를 순찰하면서 또 민원접수 받으면 17명이 2개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출동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다리도 저희가 실고 다니고 작은 것은요. 그 다음에 가위라든가 뺀지라든가 장비를 실고 다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래식 철거방법 아니에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수준에 맞는 장비를 갖춘 차를 갖출 것이냐, 안 갖출 것이냐, 이미 차는 2대 사겠다고 했고,

그런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크레인을 장착한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그런 차량을 한 번 알아 보기는 알아 봤어요?

그게 제가 시에 있을 때 한 번 알아 봤는데 그게 수산중공업인가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4천만 원정도 주문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본 위원은 신은호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에 사무실 OA시스템 시설비라면서요. 보기좋게 하고 용량을 늘리고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라면서요. 모양을 잘 갖추고 컴퓨터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비 아니에요.

네.

공히 지금 도시정비과만 그렇게 한다라면 다른 과도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진짜 도시정비에 관한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런 장비를 현대화를 하고 어차피 경영재정과에서 차 잘못되면 사 준단 말이에요. 추경에서도 하고, 우리 구가 지금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시지요.

네.

이런 현대 차 해서 하면 타시·구에 이것은 정말 우리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니까 효율적으로 썼다 이래야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그래도 다 운영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의도 알겠어요?

네.

답변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선 후에 따른 문제인데 여기 현재 차량 2대 구입비 2,300만 원은 일종의 특수차량은 전혀 아니고 일반 상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그렇게 사무실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OA설치비 2,300만 원을 차량 구입비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증액해서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해외선진지 견학 6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직원만 하는 거예요. 정말 현지에 하는 지도원이나 일용직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용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하는 분들 그 분들은 해당이 된다.

네. 저희 과에 일반직원, 지금 지도원은 말그대로 노무자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러면 1인당 400만 원씩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조금 줄여서 인원수를 대폭 늘려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 같은데 정말 도시정비과가 우리 인천시에서 최고로 잘 한 부평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일계 몇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직원 전체해서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전체 이 금액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신다면 이왕이면 아무래도 호주 쪽이 환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호주가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여러 부분들이 계획적인 도시가 많습니다. 뉴델리라든가 올랜드라든가 계획적인 도시가 많고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도 아직 저 자신도 어떤 게 제대로 된 광고물인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지만 제 자신이 어떤 철학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더 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후진국을 갈 수는 없단 얘기지요. 그렇다고 일본이나 대만 쪽은 거기는 진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멀더라도 호주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표 값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가게 되면 한꺼번에 갈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1기, 2기로 나눠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진시 비교시찰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주로 가게 되면 이 나라는 이게 좋더라 보고서 다 작성할 것 아니에요. 한 나라만 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도 갔다오면 2개의 선진지 비교시찰이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최대한 줄여서 확대 할 의사는 없으신가 이 말씀이에요.

저희도 급하게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올해 세이브 시켜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원래 포상성격으로 나온 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쓰도록 나오는 것 아닌가요. 과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차원에서 나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두 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 아까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쪽도 가능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격려차원 경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원래 도시정비과에서 예산 요청을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본예산 할 때 예산 요청 한 적 있습니까? 이런 OA시스템으로 사무실 설치도 하고 PC도 구입하고 차량도 바꾸겠다고 예산 요청받은 바 있냐고요?

지금 OA시스템 사무실 환경개선은 실·과에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상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과도 해 달라고 상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아니 본예산에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냐고요.

본 예산에 요청하더라도,

해왔던 적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심의하기 전에는 그런 것은 다 들어오지요. 우리도 OA시스템 해 달라,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못하게 된 거지요. 오기는 각 실·과에서 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선진지 비교시찰 견학가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 하겠는데 여러 가지 시설장비 같은 것, 차량 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이 예상을 했던 것이 아닌데 본 사업에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에 안 올라왔다면 돈이 생기니까 사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앞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말하자면 기동성이 요청이 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차량 지원은 못 하고 있고 또 차량지원 요청한다 할지라도 솔직히 지원해 줄만한 우선순위도 밀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고가로 이용한 기술차량 이런 것들은 그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인력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 구입이 능사는 아니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여기 도시정비과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플래카드 거둬서 실고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상차 차량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을 고가를 주고 샀을 경우에는 다루는 인력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얘기가 차원이 약간,

당초 올라올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하시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던 차량이 남고 있지요.

남지 않고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각 동마다 1대씩 있다가 2개 동에 하나씩 배치하다 보니까 하나씩 그 전에 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각 동마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 하나 우리가 전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현재 전용을 안 하도록 2개 동 엮어서 한 대씩 했잖아요. 과거에 한 대씩 다 있던 것을, 그전에 1대씩 다 있었잖아요.

네. 그것은 차가 폐차가 돼서 지금 거의 반 이상은 없어졌고,

몇 년도에 구입했는데 폐차가 돼서 없어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기 감사실장님이 북구청장 오시면서 그때 처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북구의 우수사례로 체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9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지금 동마다 한 대가 안 되고 2개 동마다,

이번에 예산에 10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 가기는 올라 갔는데 그것은 동과 연관된 것이고 도시정비과 자체로 운영하는 것,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편리하게,

가만 있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에 찬 차량들이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가 있는 차들이 처음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부 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넘은 차량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중에 동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차를 더 구입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해서 배치를 했거든요. 그 차들이 내구연한이 안 찬 차들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은 다 지났고 계속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이런 말씀 하시데요. 호주나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선진지에 광고물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도 그것을 접목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포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진지 가게 되면 그 법하고 우리 법하고 맞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보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것은 안 돼요. 제가 생활정보지인가 그것을 한 번 개선하려고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개를 놨던 것을 하나로 뭉쳐서 놓게 하려고 그것을 계획서를 작성해서 한 번 넣어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그것 하나 개선하는데도 제일 인천에서 스타트로 해 보자 했는데 결국 나중에 다른 데 다 하고 난 다음에 후에 우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는 행정을 접한 바가 있는데 선진국 같은데 가드레일 설치하거나 그런 데는 빈 공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가드레일 설치하는 데다 광고물 실어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위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어도 철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지 가게 되면 가드레일 같은 것 놀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광고물 다 부착해서 세외수입을 잡는건지 어떠한건지 몰라도 지방세에 세수 확충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리가 모르니까 다른데 가서 배워오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법이라든가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법대로 한다해도 이것이 지저분해 진다는 얘기예요. 현재 법으로 한 건물에 한 업소가 3개를 할 수 있거든요. 또 모퉁이는 4개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불량하고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거든요. 제가 가는 선진지 해외시찰이라든가 우리가 거기 가서 물론 보고 배워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을 보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하는 거지 우리가 가서 좋으니까 무조건 모방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심성이니 소비성이니 이런 차원인데 저희가 그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단순하게 수량으로 계수화 시킬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모든 어떤 것들이든지 자기가 아는 만치 보이는 것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량화 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이만한 성과가 있었니 어떤 얘기를 해 봐야 그렇게 이미 보기로 작정한 사람한테는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일이고 아까 제가 17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일용인부까지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사무실에 광고물 입간판이라든가 돌출간판 그 다음에 네온사인, 플래카드, 전단관리 이런 것은 총 저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잠시 기획실장님 말씀에 장비 같은 것 구입하면 인원 배치가 필요하고, 물론 필요하겠지요?

기술인력이,

기술인력 교육시키면 되지 왜 그래, 그러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에 현수막 떼고 하시는 분이 아까 16명이라고 그랬나요.

현재 17명입니다. 공익 포함해서,

17명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관내를 전부 카바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일용직이 16명, 그 다음에 책임자들이 4명 해서 20명이란 얘기예요?

현재 저희가 공익이 1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원이지요. 전에 방범하던 분들이 지도원 4명.

17명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단순히 지도원들이 지시하는대로 걸어놓은 것을 떼고 붙인 것을 떼고 그러는 역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내용에 장비를 현대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더 일을 처리하는데서 신속하게 아니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장비가 문제가 참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가 어떤 영리목적을 하고 민간기업이라면 장비의 효율을 저희가 100%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스템이 공적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장비에 따라서 꼭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되면 민간부분하고 비교해서 효율이 사실 떨어지거든요.

현 상태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1억 원을 효율적으로 표시나게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도 해줘야 되고 근거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서 정말 광고물 차량 같은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구에서 추경에서 사 줄 수도 있는건데 이 돈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기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본질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아니면 우리 과장님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에 큰 대형 현수막 걸어 놓지요.

네.

지금 3개인가도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저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건물에 자기가 현수막 하는 것은 괜찮다 이겁니까?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봉고차량은 본예산에서 사고 여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좋은 차 사자는 얘기 아니에요.

장비 같은 것도 갑자기 여기서 결정되지 못 할 사항이 뭐냐면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비만 특수장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들어가야 되고 조정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