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발언

의안회부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염오용 의원, 간사에 구오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배남효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동에 배남효 의원입니다. 2002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장동경로당 건립예산이 삭감되는 유감스러운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5분발언에 나섰습니다. 경로당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 의회에 승인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로당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예결특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예산타당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삭감되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에 정해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빨리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차후예산을 편성하는 적법한 관행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종종 예산편성안과 같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위법인 내용입니다. 예산승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명백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행사하고 있는 예산편성 책자를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지는 변경안의 문제가 다시 시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관행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과 같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추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러한 관행이 지켜져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적법하게, 또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하는 모습이 바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빨리 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은 주민의 힘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좁고 어려운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네들의 사업이 지연되는 부득이한 결과가 생겨났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을 계기로 삼아서 집행부와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관행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행정관청인 집행부와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을 위한 일에는 두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신속하게 하는 모습을 재삼 재사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면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양대 수레바퀴로 한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양대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어야만 60만 구민이 편안하게 복리증진과 또 지역발전을 기대하면서 주민자치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대 기관이 서로 존경과 또 협력과 서로 상호간에 예의를 지키면서 모든 기관간의 업무협조와 또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소관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협력과 당연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표현의 불찰로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관용으로 봐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양대 수레바퀴 가운데서 제가 관할하는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의와 협력으로 열심히 다해서 봉사하는 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무단속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일로 무리를 야기해서 전체 의사진행을 하는데 차질을 초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당2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염오용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12월1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271억9,7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업무이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도 예산액 1,396억8,482만7,000원의 약 8.9%인 124억8,782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정자립도는 41.3%로써 전년도의 41.1%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구 세입여건을 감안한 안정적인 세입편성으로 세입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3.4% 증가되었으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8.2%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30.3%나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과 법적·필수적 경상적 경비와 용도가 지정된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재원을 투자사업에 배분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의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줄여나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높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전년도의 50%인 2억5,0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추경 시에 증액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는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규모, 산출기초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분석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10% 정도 절감편성한 항목이 많은 것을 볼 때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었으나 시중단가, 적정규모 등을 종합해 볼 때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안에 따라 절감편성의 비율을 5% 내지 20% 정도 추가로 조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전산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것은 장비가액의 4%,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장비가액의 7%를 적용하여 편성한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것은 2%,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5%를 적용하도록 조정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단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현 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며, 하반기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추경을 통해 편성하면 됨으로 효율적인 예산사용을 위해 현 단체장의 임기를 기준으로 하여 편성예산액 3,500만원의 2분의 1을 삭감하였으며, 민원상담업무추진비는 비서실장의 현 직급을 감안하여 100만원 삭감하였고, 장기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동행정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수준 및 타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 때 건립비 전액을 삭감한 것과 맥을 같이하여 사업자체가 구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목적 노인회관 신축 관련 예산 3억8,824만7,000원과 장동 경로당 신축 관련 예산 1억5,945만6,000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는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보안등을 대부분 설치하였으므로 신설 또는 개체할 보안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비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예산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그 때마다 충분히 심사하여 삭감한 것이므로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2억7,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편성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 있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은 하지 않았지만 구독하는 신문의 종류에 있어서 각 동 전부가 획일적으로 중앙지를 선택하여 구독토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걸맞지 않고 주민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예산안 의결 시 조건을 붙이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뜻이 이러함으로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리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전체 예산액인 1,271억9,700만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29억3,005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갑식 의장 및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더불어 황대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02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월광수변공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차량 통행 및 주차문제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주차장의 부지면적이 821평이고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며, 이 중 70%인 2억9,400만원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구비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1억2,600만원으로 우리 구의 예산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근 주민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월광수변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어 하절기 이 일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시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성격상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에 계상할 것을 공고하였으며, 더불어 앞으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금년도 주요사업들은 의원님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목표수정, 와룡산공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정리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7억3,000만원을 증액한 1,554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262억5,500만원으로 2.1%인 25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1억5,700만원으로 21.6%인 51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징수 분석결과 종합토지세에서 4억3,200만원 증가가 예상되어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입 항목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4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와룡산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원과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13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분야에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의 별관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로 14억, 검도부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분야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7억4,400만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장갑편집기 구입비로 3억원,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활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관리분야에 청소대행업체 위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기타 분야에 수밭마을 공동주차장 조성비로 2억9,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7억7,8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등 자체수입 증가분 8억7,3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3억9,300만원 등 감액분을 세출예산에 충당하고, 잉여금 9억2,800만원을 증액한 36억9,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의료보호진료비 49억8,5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억9,4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의료보호진료비 49억8,500만원과 수밭마을 공동주차장 조성비로 1억2,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달서구민문화복지센터의 별관인 근로자복비회관 건립비는 노동부의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액이므로 이 예산액이 계상되지 못하면 약 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국고에, 우리 구민의 혈세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감안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기를 일실해서 우리 달서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혈세가 국고에 반납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성중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용을 위해서 미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시켜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계획도 지난해 수립된 계획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상황변화 및 국·시비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금년도를 당해년도로 한 2005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인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에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달서발전5개년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